○김태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태권 의원입니다.
노원구에는 50여개 이상의 등록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심리, 아동청소년상담, 그리고 발달특수교육까지 합치면 100여개가 넘을 것입니다.
언어발달, 심리치료 등의 자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원구 관내 바우처에 등록된 23개 센터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민간기관 심리상담 및 치료사업 부분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10개의 수행기관 중에서 9개가 바우처 사업이며, 2019년도는 21개 기관 중 19곳으로 자료에서 보듯 대부분 바우처 사업(자료)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와서는 바우처가 2개의 수행기관이 신규 사업 5가지를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가 아닌 사업은 2016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에서 지식 나눔 희망교실이라는 사업명으로 3년 연속 시, 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란 2년 연속하여 사업을 주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3년 연속 주민참여가 부담스러웠는지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가 아닌 노원구 본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며, 2020년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지원 사업이 2017년도부터 서울여대 가족상담 연구센터 외 3개 단체가 3년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가 포함되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도에 와서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는 구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자료에서 보듯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이야기’를 포함하여 2019년도에는 총 11개의 수행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 4개 모두를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가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많은 상담센터에서는 정보공유가 안되어 신청 방법을 모르고 있고, 또 알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올리고 있으나 정말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시행 될 예정인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이야기’ 의 2019년도 예산 지출을 살펴보면 구예산 1,994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4군데에서 각각 6회 총 24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총사업비 중에서 강사비가 1,152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강사비 지출을 보면 2019년도 강사수당지급 기준표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는 한국상담진흥협회의 사업주 단체 회원 소속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각의 블로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타 기관의 블로그는 그나마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만, 자료에서 보듯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는 텅 비어있어 참고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많은 단체들이 심리치료와 미술치료, 일반 심리상담 등에 있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는 바우처 사업이 아닌 구와 시 주민참여 사업, 그리고 노원구 구사업의 신규 사업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의 소장이자 주강사가 이 지역 국회의원의 부인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보조강사가 그 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의 노원구 사업을 보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