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배준경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6.0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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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68 | |
| 228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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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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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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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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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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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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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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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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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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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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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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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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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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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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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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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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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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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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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실 02-2116-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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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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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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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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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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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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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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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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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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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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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 이 름 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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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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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 이 름 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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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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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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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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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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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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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노원구 의원 배준경 의원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7월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으며 8월에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엘리뇨의 영향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걸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랑천 등 하천이 많아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고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나뭇가지, 중랑천 범람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잦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올해도 여름철 경우 강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청에서도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각종 대비를 하고 있지만, 재난 안전으로부터 구청의 관심과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월계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에 다녀왔습니다.
건축한 지 39년이 지난 빌라로 1층에 6세대씩, 총 3개 층에 18세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이 많이 노후 되었으며 여기저기 금이 간 곳이 많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옥상입니다.
사진과 같이 옥상에도 금이 간 곳이 많아 비가 오면 전 층에 특히, 3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천장에 비가 샐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옥상에 이렇게 방수포를 덮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도 이 방수포가 집중호우에 비가 새는 걸 완전히 막아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구청에서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만 아쉽게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하며 지원금액은 자부담 50% 범위내에서 최대 4,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만 규정한 부분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비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빌라에는 대부분 노인 분들이 거주하고 계셨고 18세대 중 7세대는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이 빌라와 같이 건축한 지 20년 이상으로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상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주거환경이 절실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소중한 예산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쓰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우리구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구로구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호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제3호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절실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구로구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하루빨리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