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6만여 노원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심의 방식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원가산정은 매우 중요한 용역이 아닐 수 없기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원가산정 용역은 그 비용만 2,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허술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총 22페이지의 보고서에는 노무비와 경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차량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4억 5,000여만 원(455,987,682)은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노원구에 등록된 수집·운반 차량의 등록증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2018년 차량 감가상각비는 1억 600여만 원으로(106,682,447) 3억 4,900여만 원(349,305,235)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원가계산 산정 시 최초등록일 기준 내용연수가 6년이 초과되어 감가상각에서 제외되어야 할 차량의 감가상각비까지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집·운반차량 43대 중 13대(30%)만이 2018년 감가상각비 적용대상이며, 10년이 경과한 교체 대상 차량도 5대(12%)나 되었습니다.

노후차량을 유지하려면 수선비는 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용역에 의하면 차량 수리수선비만도 2억여 원이 넘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진개의 경우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28일인 16톤 카고트럭 81러 1069를 3,150만 원에 취득하여 2016년 5월 23일 차량등록을 하고 2017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중고차량을 새로 취득한 차량으로 둔갑시켜 감가상각까지 한 것이지요.

또 동일업체 81머 1070 메가트럭은 최초등록일이 2006년 2월 23일인데 2013년 7월 8일로 등록하였고, 취득가액은 차량등록증상에 3,587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4,486만 7,157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한국진개 소유 10대의 차량 대부분의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많게는 4,000여만 원, 적게는 700만 원 이상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재원을 노원구로부터 충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차량은 구매하지 않고 노후 된 중고차량을 새로 취득한 차량으로 둔갑시켜 원가를 높이고 취득가액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의 세금이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용역에 의한 원가산정일뿐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변명 하겠지요.

그러나 2017년에도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산낭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자원순환과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예산 낭비에 관한 부분도 끊임없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과는 이를 번번이 무시하였고 엉터리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민간위탁 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림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11월 11일 자원순환과 자원화 팀장 이하 주무관들이 총 출동을 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진개 차량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진개를 감독하고 있는 걸까요?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에 따라 본 의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자원순환과가 올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길 건의하였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터무니없는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본 의원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원가산정 용역을 분석하며 더 이상 대안 제시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자원순환과는 고통스런 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더 이상 예산낭비를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