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숙 의원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 3·4, 5동 주연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접선 4호선 연장 복선전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접선 4호선 연장 복선전철공사는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5년 공사 발주하여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널을 만들기 위해 상계3·4동에서 발파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사구간 인근에 살고 있는 상계3·4동 주민들은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SK건설과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는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 이내이므로 보상이 어려우니 서울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주민들과 몇 분의 구의원님들이 지난 9월 1일 동 주민센터에 모여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음과 진동 기준치는 각 나라마다 다른, 다시 말해 국내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일 따름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민원으로 접수된 눈에 보이는 건물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가져왔으며 시공사 측에서는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 발언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피해주민들이 주민 궐기대회를 갖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를 방문해 피해 보상관련 항의집회를 하는 등 성난 민심을 달래고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발파 공사가 끝나게 되면 피해보상은 요원해지게 되어 마음만 급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조속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라며, 특히 김성환 구청장님께서는 원만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