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준 의원   정의당 노원구의원 주희준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급여와 보상, 승진에 있어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무리한 인력감축 및 교대근무로 인하여 안전성과 서비스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셋째, 채용과 인사문제에 있어 사실상 명백하게 부정과 청탁 등 비리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후 서비스공단은 3,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네모 파트너즈’라는 컨설팅업체와 계약,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최종보고서가 올해 7월 나왔습니다.
그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체육센터 팀의 적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사업 팀 손익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견인실적이 낮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 팀의 적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사업 팀의 적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이용요금은 인상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최종보고서에 정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page=8>
단편적이고, 짜 맞춘듯한 조직진단에 어이가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현황과 개선방향, 채용과 인사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 정작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진단 대상조차 아닙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수행하기보다는 그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자가 커진다는 말만 두 눈 감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들을 열거, 제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 견인기사 3명 정리, 연 9000만 원 절감. 이후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요원 9명 정리, 연 2억 원 절감. 이후 무인자동화.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축소 연 1억 2000만 원 절감.
구민체육센터 접수 안내직 2명 정리, 접수 데스크 1개소만 운영, 연 6000만 원 절감.
구민회관 경비직 2명 전원 정리, 연 6000만 원 절감.
청소년 공부방 관리인원 6명 전원 정리, 연 1억 8000만 원 절감.
평생교육원 관리 직원 1명 정리, 연 3000만 원 절감.
배드민턴장 안내 직원 7명 전원 정리, 연 2억 1000만 원 절감.
체육시설 대관업무 행정 직원 1명 정리, 연 3000만 원 절감, 이후 온라인화.
더불어 숲 운영 직원 2명 정리하고 연 6000만 원 절감.
체육시설 현장관리 운영 직원 3명 정리하여 연 9000만 원 절감.
최종적으로 계약직 현 243명 중 52명을 감축하여 191명이 됩니다.
최종보고서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사업운영 효율화의 제1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고용안정” 입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page=9>
고용안정이라는 제1의 원칙은 어디로 실종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서비스공단 조직진단 최종보고서의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달 11월에 진행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네모 파트너즈와 서비스공단 이사장, 서비스공단 조직개편의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에게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든 해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서비스공단의 진짜 문제는 하나도 진단하지 못한 채, 숫자 몇 개 나열한 후에 이 모든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따라서 수십 명을 해고하면 지표가 개선된다는 식의 이런 수준 이하의 반노동적인 보고서에 근거한 해고에는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