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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date : 2022.09.23.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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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56 | |
| 10 |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0.13. | 156 | |
| 9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6.27. | 153 | |
| 8 |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4.14. | 221 | |
| 7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2.20. | 209 | |
| 6 |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9.23. | 206 | |
| 5 |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8.26. | 429 | |
| 4 |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11.24. | 446 | |
| 3 |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06.24. | 479 |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 의원 손영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추진된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집행부는 2019년부터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최근까지 노원구 관내 12개 학교에 309면을 개방하였습니다.
2020년 2월경에는 학교, 교회주차장 야간개방으로 690억의 절감 효과를 보았다는 성과를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공유 주차장이란 참신한 아이디어로 예산 절감을 하고 있구나’라며 노원구 성과에 대해 신뢰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에 참여하면 CCTV 설치, 보안등, 차량 진출입 관리장비, 바닥포장, 시건장치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교육경비를 비롯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은 12개 학교에 3억 9,300만 원이며, 학교당 작게는 1,4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평균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진고와 하계중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 분도 안 계셨고, 영신여고 등 4개 학교는 이용률이 5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야간 개방 조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했던 학교 중 절반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께서 이렇게 낮은 주차장 이용률을 보신다면 집행부에서 홍보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PPT를 통해 주차장의 현재 운영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인덕대학교의 주차장, 그리고 오른쪽은 한천중학교입니다.
다음으로 대진고 전면, 후면 주차장입니다.
하계중학교는 야간개방 대상 학교지만 이용희망자가 없어 정문을 닫아두었고, 오른쪽은 영신여고 주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암고와 미래산업과학고 주차장 모습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용 시간이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로 아침 일찍 차를 빼야 하는 번거로움과 주민들의 주거지와 야간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다는 점 또한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차장 주변 이용희망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주차관리 시스템의 통계만을 근거로 선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조사에 대한 과정 또한 충실했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주차시설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을 모르면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생각을 잘못 해석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주차문제를 단순히 주민들의 불편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라 생각하십니까?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지만,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원구 정책 중심에는 집행부가 아닌 언제나 주민들이 중심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과와 실적,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보다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족도 높은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