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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6.27.

내용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원구 다문화가족 삶의 질 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노원구 다문화정책 모형개발 연구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중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다문화 당사자와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노원형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의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다문화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구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원구와 인접 지역의 기업체 현황과 각 기업체의 결혼 이주여성 인력 활용 계획을 확인해 취업 가능 직종을 파악하고, 구직 활동 중인 결혼 이주여성의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 예산 편성도 적극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인턴십 과정 운영 지원이나 채용 후 보조금 매칭 지원 등 지역 기업체들이 결혼 이주여성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구가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어 치료의 경우 큰 비용이 들어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연은 비단 장애인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에서는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인력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언어발달 교육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되고 있지 못한 공간과 인력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아동들이 대기기간 장기화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센터 사업으로 할 수 없다면 외부 자원이라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가정의 아동에게 한정된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을 다문화 아동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정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센터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노원구 가족센터는 우수한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예산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인력도 사업도 더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간 확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구 유출과 감소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앞으로 노원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인구정책과 다문화정책은 긴밀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쪽의 역할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몫을 해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 오승록 구청장님과 우리 구의회가 힘을 합쳐 준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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