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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의원, 제2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date : 2020.06.3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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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2.20. | 210 | |
| 6 |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9.23. | 207 | |
| 5 |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8.26. | 430 | |
| 4 |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11.24. | 448 | |
| 3 |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06.24. | 481 |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의원입니다.
요즘 노원구청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민노총, 노원구 서비스공단 분회 노조원들이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은 구청 1층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꼬박 밤을 세우며 24시간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고성도 오가고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되었습니다.
구청의 모든 출입문이 통제되면서 노원구의 주인인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확성기 소리로 인해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나 인근 학교에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노원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노원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사측인 노원구서비스공단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노조의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은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의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고령친화직종이라 할 수 있는 청소나 경비 등 미화직종 근무자에 대한 정년 65세 연장 요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단과 노조가 2년 4개월 동안 수차례 단체교섭과 조정회의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냉철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 있습니다.
저 역시 노조나 구청의 입장을 떠나 구민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원 157명의 일반직 전환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노원서비스공단은 비정규직이던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부담은 최소화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따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임금만 해도 모든 직원의 임금을 동일 선상에서 시작할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서비스공단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의 임금에서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공단 운영의 기본도 생각해야 합니다.
서비스공단은 현장근무가 전체 업무의 80%를 차지합니다.
공단운영의 근간이 지켜지려면 일반직으로 전환 후 직종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등 충분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명칭만 일반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했지만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불법까지 용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을 연장하려면 그에 따른 임금인상은 필수입니다.
한 해 약 20억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지난해 서비스공단은 7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재정이 가장 어려운 자치구여서 구청으로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청장님도 문자를 통해 구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노조의 기자회견에서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 공단의 현장 근무자들이 하는 화장실청소나 주차관리를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한다고 젊은 사람들의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년을 연장한다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면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이 없어 자영업이 문을 닫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정년 연장을 외치는 것이 시기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사의 갈등을 보면서 본의원만 느낀 것이 또한 있습니다.
교섭의 당사자도 노원구민도 아닌 민노총이 개입하여 노조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외부의 거대조직이 개입한다고 당사자끼리 해결 안 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노사 양측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다보면 분명 구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연장의 건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정부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 일자리가 어렵다 라고 알면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전환 문제가 아니라 눈안에 들어온 소수에 한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을 생각하면 일부에게 로또식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일자리에 대한 기회균등과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도 다른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노원서비스공단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