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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date : 2023.11.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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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58 | |
| 10 |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0.13. | 157 | |
| 9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6.27. | 153 | |
| 8 |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4.14. | 221 | |
| 7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2.20. | 209 | |
| 6 |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9.23. | 206 | |
| 5 |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8.26. | 429 | |
| 4 |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11.24. | 446 | |
| 3 |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06.24. | 480 |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 의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 1·4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를 통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의 중심가를 관통하는 지상 철도는 현재 4호선 창동역에서 당고개역까지, 1호선 석계역에서 녹천역까지 총 8개 역, 7.2㎞ 구간입니다.
지하철 지상 구간은 소음, 분진 및 진동과 같은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물리적 단절과 조망권 침해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뉴욕은 대규모 차량기지 및 철도의 지하화와 상부 공중권을 활용한 개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파리는 철도부지 데크화를 통하여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상부를 산업경제 거점으로 육성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시 내 철도에 의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전역 지상 철도에 대한 단계적 지하화 검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지상철도 지하화가 주요 국정과제로 제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노원구가 속한 서울 동북권의 경우 1·4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를 통해 지역단절 해소와 지역 활성화 도모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상 구간 지하화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우리 노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요 국정과제와 법정 계획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에 따르면 1·4호선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8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상철도 지하화 전체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민간과 지자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의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발의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상철도 구간을 공유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제안합니다.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는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는 우리 구 단독으로 풀기 어려운 만큼 지상 구간을 공유하는 지자체 간에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실례로 지난 10월 서울 송파-광진-성동구 3개 자치구는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역시 도봉, 동대문 등 인접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 주거 및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다시 한번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어 찾아오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