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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준성 의원 5분발언
date : 2021.11.24.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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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준성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11.24. | 286 | |
| 7 |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준성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10.18. | 469 | |
| 6 |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준성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09.08. | 322 | |
| 5 |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준성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06.24. | 352 | |
| 4 |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준성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06.11. | 292 | |
| 3 |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준성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06.01. | 395 | |
| 2 | 제26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준성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0.10.15. | 525 | |
| 1 | 제26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준성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0.09.03. | 393 |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김준성입니다.
주민자치예산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23조 제1항에 의거, 19개동 2억 원씩 총 38억 원의 예산을 주민자치예산으로 배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사업비 사용내용을 크게 대략적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도로 관련에서 8건 10억 2,340만 원, 바닥신호등 4건 4억 원, 놀이터 및 공원정비 5건 4억 300만 원, 녹지 및 조경 5건 6억 4,000만 원, 조형물 관련 4건 3억 3,000만 원, 스탬프도장 2건 3억 원 총30억 9,640만 원입니다.
19개동 총 주민자치예산 38억 원 중 82%가 도로, 녹지, 공원, 조형물 관련 사업입니다.
전체 총 38억 원 중 1건 주민체력증진사업 1,000만 원을 제외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전부 예산이 사용됩니다.
어떻게 하여 한결같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집중되었는지 본의원 지역구 주민자치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전체가 아파트 단지여서 환경개선 사업을 할 곳이 없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지 고민이라 답하였습니다.
그 답변은 환경개선사업 외에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렸습니다.
관련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관련 사용지침서가 있는지? 예산관련 사용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예산 사용지침서는 없었고 교육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발송된 공문 하나를 근거로 동단위 주민자치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문 예산관련 내용은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공공시설보수, 환경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 발굴과 주민 밀착형사업, 지역주민 다수를 위한 사업, 단년도 사업에 한하여 제안, 계속사업 또는 대규모 사업 제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대로라면 “대규모 사업은 제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억 원 예산 중 2억 원 전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환경개선 등과 같은 내용의 포괄적인 설명은 사업 전부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제안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구체화 되지 않은 막연한 사용지침으로 한정된 의제 발굴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창의적 사업은 발굴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환경 개선사업과 토목사업은 구청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하고 구청에서 챙길 수 없는 소단위 사업은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예산 사용하는 것이 주민자치예산 배정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2022년 19개동 전체의 예산이 동일하게 2억 원씩 배정되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예산 편성과 지침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동별 예산 2억 원은 확정된 사업 없이 통과하고 예산 관련된 긴급교육 실행과 사용지침서를 교부 후 재사업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사용 관련하여 충분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예산 사용지침서에 따라 내실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 사업들이 발굴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