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이 5분이 조금 넘어갈듯 싶어서 발언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려분!
존경하는 변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준성의원입니다.  
노원구 상계1동과 상계10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 요구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혁신적인 청년주택사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청년입주 비중은 보통 1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임대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95%로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공공임대는 충정로역에 499가구 중 10%인 49가구, 강변역은 총 84가구 중 18가구, 합정역은 1121가구 중 199가구, 장한평역은 170가구 중 22가구, 동묘역은 238가구 중 31가구로 청년공공임대주택은 허울뿐이고 대부분이 민간임대로 임대사업자만 잇속을 차리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공급이 민간임대로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의 역세권의 11평 남짓한 청년주택 보증금이 9000만 원에 월 임대료 85만 원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정책 취지도 무색할 정도로 임대료가 비싼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전세보증금으로 1억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입주조건 중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가 됩니다.  
당장 주차문제가 지역에서 야기될 듯 하니 입주조건에 삽입하여 차량보유 및 운전을 제한하여 10년의 임대기간 동안은 주차문제를 감춰 보자는 것입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데 청년임대주택의 주차장 확보 법정기준은 상업지역은 세대 당 0.25대~0.3대, 상업지역외는 0.35대~0.4대로 주차대수가 산정되어 있어 주차장 부족사태는 예견된 상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발생된 문제의 모든 부담은 노원구민의 세금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충정로의 청년주택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하나은행에 900억 원, 시공사인 대보건설주식회사에 75억 원, 총 975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체는 2019년12월 기준 매출액이 2억 3800만 원, 직원 수가 4명밖에 안 되는 영세업체로 당초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업체였던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검증이 있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남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정책사업이 정작 문제가 발생되니 서울시에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하고 민간사업자 책임이니 어쩔 수 없다 합니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참가 업체에게는 용도지역변경과 용적율 상향, 용도용적제배제, 주차대수 산정기준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설비의 최대90%를 1.5%의 이자로 대출해주는 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160번지 사업예정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곳을 일반상업지역으로 4단계나 높이 종상향하여 주어 23층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만 잘 해도 토지가격 단위가 달라집니다.  
소문을 근거로 하면 60억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지가 170억의 매매가로 이야기 되고 있다 합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자체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민간사업자의 이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원역세권이라는 지역적 이점과 함께……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김준성의원님 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알겠습니다.  
5평에서 11평의 용적율 800%이상의 닭장 같은 건물이 저렴하게 임대목적도 충족하지 못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분양하며 또 한 번 더 민간사업자 이득을 취하는 특혜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법적 혜택을 악이용하여 몇 백억의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사업이 노원구청의 입안 절차도 생략시킨 상태로 서울시가 직접 입안하는 사업절차의 문제도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노원구에 꼭 건축하여야 할까요?
건축주만 배불리는 청년임대주택을 노원구에 꼭 건축하여야 할까요?
현재 노원에 진행 중인 청년임대주택 계획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노원구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