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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기범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4.28.

내용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지금의 자리는 국방경비군 제1연대가 창설된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지이며, 6․25전쟁의 아픈 시기를 포함하여 지난 약 80여 년간 나라와 국민을 지켜온 호국정신과 혼이 깃든 곳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논산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후보지를 모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육사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측은 충남으로 육사를 이전하여 국방도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충청권 소재의 군사시설과 육군사관학교를 연계한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방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충남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육군훈련소 때문에 겪은 불편함을 보상받기 위해 육사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육사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측에 묻고 싶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장소를 그런 이유로 정할 수 있습니까?
  국방과 안보를 위해 육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입니까?
  미사일과 전술핵, 전략핵까지 사용될 수 있는 전시상황에 대비하여 군 지휘부와 주요 국방시설은 각각 분산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방 선진국에서도 주요 군사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과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국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즉, 국방 안보를 위해 육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둘째로 지역발전이 육사 이전의 이유가 됩니까?
  육군사관학교는 각 지역의 인재를 불러 모아 국방 인재로 양성하여 다시 전국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 전체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육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를 위한, 국방 안보를 위한 주장이 아닌 충청권을 위한 국방 산업클러스터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육사 이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위치는 정치적 논쟁이나 경제적 이득의 관점에서 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가 안보와 정통성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와 육군, 육군사관학교도 육사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를 간직한 국가 방위의 요람인 태릉 육사를 지켜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창설 77주년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미래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현재의 이 자리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역사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의 군사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원구 공릉동은 친북 세력이 활보하는 지역이 아닌 태릉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안보의 상징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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