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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2.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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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74 | |
| 8 |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9.11. | 126 | |
| 7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6.27. | 146 | |
| 6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3.27. | 101 | |
| 5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3.06. | 185 | |
| 4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2.20. | 192 | |
| 3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2.19. | 211 | |
| 2 |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0.07. | 298 | |
| 1 |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8.26. | 436 |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의원 노연수입니다.
올겨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발효되는 한파경보가 서울 전역에 두 차례가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1월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가 올랐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7월, 10월, 올해 1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에 각각 네 차례나 올랐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립경로당과 어린이집, 그리고 코로나19에 이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2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파경보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파경보와 에너지 가격 상승 실체가 기후 위기에 따른 문제임을 깨닫고 ‘에너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폭염, 한파가 잦아지면서 냉난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첫째로, 건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 건물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주택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바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지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여 이번에 일반 건물보다 한파경보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실용적이며 친환경적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기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121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한 에너지 비용은 가구당 평균 9만 2,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난방비 외에도 세대별 전기요금, 공용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후 주택은 창호,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을 하면 에너지효율이 더 향상되어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30년 넘은 아파트도 가장 많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보다 보편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주거환경의 에너지효율은 주택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할 수 있고 이상 기온에서 구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어 인권적 시각에서도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둘째로, 에너지의 자급자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만 유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타 자치구는 사업을 중단하였지만, 우리 구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을 전액 구비로 이어갑니다.
의지를 갖고 이어 나가는 만큼, 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세대수를 늘리고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구립 시설 지원 확대, 미설치된 서비스공단 주차관리 초소,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 초소 옥상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을 부서에서 검토하시길 제안합니다.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설치 사업은 현재는 이 역시도 중단되었지만 서울시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초소 옥상에 패널 설치를 무상 설치하면 벽걸이 에어컨을 4시간 사용 가능한 300W 전력을 하루 생산하여 경비원이 근무 중 냉난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자치구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다시 진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이번 한파경보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계기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원구가 힘차게 달려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