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4월18일(금)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의원 사직 허가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14.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
15.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16.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20.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5.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의원 사직 허가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4.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5.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6.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이순원의원 소개)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의원․이한국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5.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0.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순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승애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마은주의원님과 송인기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7일 강병태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이 본회의 휴회 중에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희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5분)
집행부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출신 통합진보당 이상희의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저께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이미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271명이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히 노원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자신과 정당의 주장을 펼치는 것에 우선해서 가장 먼저 안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노원구의회 6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저는 노원구 최초 진보정당 의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난 2년 6개월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 국민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히 그동안 제가 저와 같이 활동한 2년 6개월을 포함해서 4년 동안 노원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 사직 허가의 건
(10시8분)
본 안건은 강병태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4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의원직 사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병태의원 본인의 의사대로 사직 허가를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병태의원 사직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4.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5.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6.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이순원의원 소개)
(10시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살기 좋은 복지노원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범죄예방 및 금연사업 업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되고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세무 및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후생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노원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에 구청 대강당을 추가하고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 조례의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된 조항을 정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보다 투명한 공사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관련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 4건의 관리계획 및 변경안은 공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3년도와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 해소 등을 위하여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학교와 학원가로 밀집한 중계본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의 부족으로 공공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식정보 욕구 충족 및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이순원의원 소개)
(부록에 실음)
또한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관련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 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2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한 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노원구의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경리하여 사업 성과의 수지·손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김영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의원․이한국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5.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이한국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상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2014년 1월 16일 해산됨에 따라 상계3구역을 상계7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광운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누리관을 제3캠퍼스로 학교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수락초등학교 및 한천초등학교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로 상향시켜 체육관 증축을 가능토록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폐지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의원․이한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승애의원입니다.
바다에서 발생한 엄청난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실종자의 무사구조를 간절하게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6대 의회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노원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골목상권 활성화 외 9개 사업 15억 6177만 7000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6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광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 준비로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김승애 김치환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희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광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김춘숙
보건소장 박강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