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4월11일(금) 10시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4년도 제1회 노원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3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4년도 제1회 노원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6.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봉양순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순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정병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6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4건, 구청장 제출 2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봉양순의원님이 발의하신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 김우일의원님과 이한국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의원님과 이경철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계본동 34-5외 10필지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1회 노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14분)
오늘은 원기복의원님, 정병옥의원님, 이경철의원님 이상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원기복의원입니다.
6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회를 말씀드리려하니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민선 5기 김성환 구청장께서는 복지분야에서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가히 모범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찾아가는 복지는 우리 노원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노원구의 열악한 재정문제 해결,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경제정책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구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보다는 구청장을 알리는 정책이 주류를 이룬 점, 예산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등과 지역편중과 이념편중의 인사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주택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 이들은 노원에서 빠져나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성장의 동력은 일자리에 있는데 일자리창출문제는 이제 민선 6기의 과제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방사능폐기물 처리 건은 중앙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략적 협업을 잘 했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청 건물 뒤에 쌓아놓은 방사능 폐기물 더미는 우리 노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노원 경제의 새로운 틀을 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년 내내 저는 숱한 경험과 숱한 사람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동료, 매우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혹시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면 개인감정 보다는 공익추구였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기자분들,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원기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병옥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5기 제6대 노원구의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처음 노원구의회에 들어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의정업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세삼 느낍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과연 지난 시간 의원으로서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4년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행부 간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귀찮게 그리고 번거롭게 해드리기도 했지만 좋은 의미로 굳이 제 자신을 합리화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정을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 의회와 집행부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눈으로 보면 서로 간에 이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와 있는 지금 세상을 좀 더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면 우리 정치인들도 마음의 그물구멍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그물구멍이 너무 촘촘하면 작은 찌꺼기들이 쌓일 것이고 그것들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막혀 결국 터져 버리겠지요.
마음의 그물구멍을 넓게 만들어 작은 사소한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정말 큰 것들만 가지고 생각하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저절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의원들 간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언쟁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했던 것은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 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뜻하신 바 성취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입니다.
봄인가 싶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렇게 올 듯 말 듯한 봄이 이제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과 함께 네 번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고운정도 들고 미운정도 들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 임시회를 하게 되니 저도 역시 만감이 교차됩니다.
구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초심을 잃지 말자고 제 깜냥에는 혼자 다짐하면서 어설프게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이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니 아쉬운 점이 더 많은 4년이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별일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로 인해 마음이 상하셨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동네를 만들자면서 집행부 몇몇 분에게는 사업계획에도 없는 이러저러한 일을 하자고 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속으로만 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선의원의 과욕으로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광대출신인 제가 좋은 시절을 만나서 대학교도 나오고 어쩌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나서 구의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욱 바빠질 때 일수록 부디 건강 잃지 마시고 소망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모두가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경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이번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4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조남수의원님과 최성준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표검사위원으로는 이상례의원님, 위원으로는 최광훈 공인회계사, 조관희 세무사, 김태영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노원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28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원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증가분과 하계동 장미마을 수공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강료를 세입처리하고, 새로 계획이 수립된 사업과 시급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09억 1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28% 1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15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545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54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 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일부 6억 6400만 원, 장미마을 수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9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윈도우 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컴퓨터 교체비 9000만 원과 하계 장미마을 수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 9000만 원, 노원복지목욕탕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 3000만 원,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금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부지 매입 계약금 1억 6400만 원, 중계2․3동 청소년 공부방에 이중창 설치를 위해 1300만 원, 구립 월성경로당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비 등 4억 7100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원누리길 조성, 동막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구비 의무 부담경비 5000만 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구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우이천변 나무데크보도 인도 신설 추가분 1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랑천 육교주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에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 등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노원구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3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상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노원구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4월 4일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정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승애의원, 마은주의원, 봉양순의원, 송인기의원, 이한국의원, 임재혁의원, 조남수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노원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양순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봉양순의원입니다.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건보공단과 세계적 역학자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뇌혈관질환 등 35개 질환의 추가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 7000억 원에 달하며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가 높다고 합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취하면서도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막대한 진료비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배는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코틴의 중독성은 마약보다 높기에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중독성이 높아져 금연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의 흡연은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이 증가되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함은 물론 인구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미래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와 같은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담배소송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추진에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앞장서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봉양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봉양순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
황동성 정병옥 임재혁 김승애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김춘숙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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