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 일정은 오늘부터 2차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09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정화철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미처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는 재산관리, 회계, 세무, 지적업무 등 주로 타부서 지원 및 산업환경 등 민원처리 업무로써 모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보고를 받고, 또 세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듣고, 그 다음 세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9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예, 금번 승인 요청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01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39%가 증가한 6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을 보시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당현천 참여와 화합의 벽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1억 원을 추가한 638억 1,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6억 1,000만 원, 그리고 서울꿈나무 프로젝트 인센티브 8,000만 원 및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이 1억을 포함해서 3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06억 7,8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6억 6,400만 원이 증가해서 1,07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13억 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111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정화철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들어오는 것이니까 많이 들어올수록 좋으니까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럼,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로 넘어갈까요? 예, 말씀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들 세출 부서 소관과 외에는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예,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로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에 따라서 우리구에 등록된 시장인 상계시장이 있습니다. 상계시장이 여자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8대2로 매칭비율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3,0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우리구 예산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여성화장실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에 이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 곳 한 곳만 접수가 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을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곳이 지금 상계시장, 여기 한 곳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전 재래시장에다가 이런 여성화장실을 설치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예. 설치할 장소가 없는 곳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희가 신청 접수한 결과 지금 상계시장 하나가 접수가 됐습니다. ○조관희위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수를 받으신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대상이 9개소네요. 9개소인데 전통시장하고 대규모 점포해서 거기의 대표자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중의 내용이 여자화장실 변기가 이용자 수에 대해서 부족하지가 않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고. 또 장사가 잘 안돼서 폐쇄 된 곳도 있고, 또 상계역전 종합상가 같이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공간이, 장소가 없는 곳도 있고, 하여튼 대표자들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신청을 안 했고, 상계 재래시장 한 곳이 지금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직접 나가셔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러이러해서 불편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왜 안 했느냐는 얘기까지도 해 봤습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산업환경과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관희위원 예.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규모 점포하고 우리 구에는 재래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하고 상계시장.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현재 자체적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구비된 화장실이 없고, 유일하게 있는 곳은 재래시장 중에는 상계시장만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점포 현장을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를 다 소집을 했습니다. 해서 의사를 다 타진한 결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청대상은 상계시장 한 곳만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저희 관내에는 이렇게 두 군데를 재래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계3ㆍ4동, 중앙시장 말고,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상계3ㆍ4동이 상계시장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중앙시장은 지금 시장정비사업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공릉동의,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도깨비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9개소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변기 수 확충 및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개 있는 것을 1개 그대로 개ㆍ보수만 한다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숫자를 좀 늘려주는 거죠. ○이 훈위원 그러면 숫자가 몇 개에서 몇 개로 늘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산업환경과 소상공인지원팀장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훈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시장 같은 경우에 1층에 남자 대변기가 2개가 있고, 소변기가 4개가 있습니다. 여자는 4개가 있고, 이 숫자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여자 숫자를 늘리고 남성화장실 숫자를 줄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니까 남성소변기가 4개 있고, 대변기가 2개 있고, 총 6개 아닙니까? 여성은 4개 있고, 그래서 몇 개를 몇 개로... 그러니까 남성은 6개를 몇 개로 줄이고, 여성은 4개를 몇 개로 확충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여자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가 끝나야만 여자숫자가 몇 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여자 숫자가 많아 질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아, 설계가 나와야 알지 여자 변기를 4개를 몇 개로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예. ○이 훈위원 그런 안만 있지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의뢰를 해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여자화장실을 늘리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훈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가 들어가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최석화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도깨비시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차관님이 와서 부족한 시설은 해 주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고 이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길이가 길다보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건물을 우리구에서 개ㆍ보수하는 방안, 이것은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지금 현재 화장실 개ㆍ보수 설치에 대해서 중ㆍ장기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화장실은 차관님이 다녀가셨을 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장소,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화장실을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건물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으로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주면 교회건물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도깨비시장 내에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주가, 그 큰 건물 내에 갖고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공동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해 보시고, 아니면 그 예산을 거기다 드릴 수가 있는지...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이것은 지금 시에서 여행화장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개인건물이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다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점포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 지금도 물론 점포주들이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시설이 개선이 되면 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각 개인 건물에다가 구비 들여서 화장실을 개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차관께서 오셔서 약속한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시장 상가 쪽의 어느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하나를 매입해서 이런 공동화장실을, 그것 말고는 다른 쪽으로 화장실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다른 방안, 연구도 안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지금 경춘선 폐선 부지에 그쪽에 지금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화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차관이 나중에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예산을 준다고 한다면,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이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최석화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몰려서 예산도 같이 병행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지금 차관님의 지원 약속은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건립비용을 지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화장실도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여건상 대규모로는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석화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최석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3,800만 원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업계획서나 기초산출이나 이런 것이 없이 대강 3,800만 원이란 돈이 계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여자화장실은 몇 개, 남자화장실은 몇 개, 이런 대강의 그런 것이, 본래 사업계획서에 있을 텐데요.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예, 대충은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요청을 한 거죠. ○부위원장 황동성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자화장실을 확충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공간 내에서 남자 몇 개, 여자 몇 개, 이런 비율을 정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예, 그런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그렇게 정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낼 때 현재 여자는 몇 개, 남자는 몇 개,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아니, 그런 대충의 그것은 나왔는데 몇 개, 몇 개라는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는... ○부위원장 황동성 아니,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세부계획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그러면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예, 아까 그 부분이 지금 공무원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대충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3,800만 원이 제가 듣기로는 대강 그냥 예산을 먼저 받아놓고 나머지를 결정 한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산업환경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전부 해 가지고 물량조사를 시에다가 올린 상태였습니다.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회의소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상계시장만 겨우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남자화장실이 15개가 있었고, 여자화장실은 7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여행화장실 방침이 1대 1입니다. 남자가 하나면 여자도 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남자가 15개이고 여자가 7개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해서 지금 남자화장실을 4개를 줄이고, 줄인 것을 여자화장실을 넓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3,000만 원을 배정하면서 토털 3,800만 원으로 보고 20%인 800만 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요즘 국가적인 추세도 우리가 선진국 진입하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휴게소 같은데 보면 여자화장실을 늘려가는 추세이고, 또 남자들이야 가벼운 것을 보는 시간이 짧지만 휴게소 가면 여자들이 줄서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이귀연 산업환경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책자 6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액이 2억838만5,000원으로 기정액 1억9,838만5,000원 대비 5%인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청렴도 평가결과 B등급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 1억을 받아 사업비로 9,000만 원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였고, 저희 과에서는 직원포상 및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편성내역은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청렴도 향상 주관부서 직원격려에 500만 원, 그 다음 기타 직원격려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9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원격려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송진섭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청렴도가 매년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시에서 인센티브로 몇 개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조관희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됐었죠? ○감사담당관 송진섭 작년에도 저희가 2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리고 올해는 1억?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니까 저희가 B등급을 받아서 1억을 받았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럼 전체 수혜 되는 구가 시에서 몇 개 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전부 다 제일 잘하는 곳은 1억2,000만 원. 그 다음은 1억 원, 그 다음은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관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B등급으로 해서 1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관희위원 최하 등급이 어느 등급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C등급으로 7,500만 원입니다. ○조관희위원 물론 인센티브라는 것이 동기부여란 차원이죠. 앞으로 청렴하게 해라, 그러면서 먼저 포상? 포상부분은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가 깨끗해지거나, 청렴해지거나, 이랬을 경우라면 몰라도 전 구에다가 연례행사처럼 지원되는 금액이라면 과연 포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서로 간의 순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배분하는 형식,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제가 볼 때 사기앙양은 다른 복지차원을 발굴을 해야지...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할 때도 각종 부서별 포상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런 포상금 인센티브로 인해가지고 포상금이 다시 나가고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의견을 낸 것과는 또 상반 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청렴지수 이래가지고서 다른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노원구청이 굉장히 청렴해서 이 인센티브 금액이 서울시로부터 지급이 됐고, 그로 인해서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렇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전 구를 주는 금액인데,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의례적인 포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위원님,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인센티브를 기관별로 주면 저희가 의회 없이 간주처리를 해서 10%~20%의 예산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금년의 인센티브 1억이니까 10% 정도는 직원들 포상 등등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9,000만 원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는 것인데 포상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가는데요, 시에서 일단 주는 포상금이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10%~20% 간주처리 했던 부분이라는데 이것이 간주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작년까지는 내부적으로 간주처리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간주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냐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송진섭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도 의회를 경유해서 사용을 하라,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온 사항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럼, 그냥 그렇게 인센티브 오면 의례 포상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설사 지원이 된다고 해도 구, 동, 전 부서 5만 원씩, 예를 들면 1개 주민센터에 포상금이 5만 원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조관희위원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저희들은 그래서 돈보다는 물품으로 떡을 좀 해서 직원들 나눠먹게 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우리 노원구가 더 열린 구정이 되고, 여러 가지 청렴지수가 향상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계획이나 과목에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재정지원금이 혹시 집행이 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노원구가 더 열린 구정이 되고, 전 직원들의 청렴지수가 향상되도록 좀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감사합니다. ○이 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는 각 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 10월1일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되신 과장님들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소개하시고, 또 인사이동 되신 과장님들은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구정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1일자로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분의 인사이동이 있으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3분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교육진흥과장 하던 안철식과장은 주택과장으로 가고, 그 후임으로 오세길과장, 그 다음에 김춘숙과장이 전산정보과장에서 창의혁신과장으로 옮겼고, 원산지관리추진반에 있던 이진만 과장이 전산정보과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오세길과장님과 김춘숙과장님은 국내에서 인사이동 하신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업무 맡으신 3분, 일어나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 한번씩 하시죠. ○교육진흥과장 오세길 교육진흥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 김춘숙 창의혁신과장 김춘숙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정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진만 전산정보과장 이진만입니다. 전산정보에는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또 옮기시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바뀌셨으니까, 바뀐 것 열심히 잘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 과장님들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0쪽하고 사업 설명서 1~3쪽까지 입니다. 이번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4억4,185만6,000원 대비 17억3,782만 원이 증가한 총 181억7,9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기정예산 35억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비로 기정예산 1억3,000만 원 대비 7억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담률은 시비 70%,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주차단속용 CCTV을 방범기능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Net-Work) 구축비로 3,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70페이지 시설비 중에 CCTV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7대3 매칭사업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밑에 있는 부분에 주차단속용 CCTV 방범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방범용 CCTV 외에 교통지도과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앞으로 방범용으로도 공용적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경찰서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구축 장소는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것은 하계2동에 방범 CCTV를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불법 주ㆍ정차 감시업무를 자동이 아니고 지금 단속요원들이 늘 모니터링, 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제를 하고 있는데 방범용으로 관제하는 화면을 같이 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제어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시에 제어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가 관제하는 것을 그 화면을 뿌려주기만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주차단속용 CCTV 43대하고 17대, 총 60대분을 기왕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범용 CCTV을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능만 추가를 해서 방범에 대한 기능만 하계2동 관제센터에서 자기들이 모니터를 해서 방범에 관한 사항은, ○김현오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메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것을 경찰들이 같이 볼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현오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같이 봅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차요원이 움직이면 경찰서에서도,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렇게 움직이는 화면을 본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내년에 통합관제센터가 저희 구청 별도 청사에 생기면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이런 업무가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전에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 대수가 200대가 안 됐습니다. 지금 추가, 30몇 대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번에 방범용 37대입니다. ○김현오위원 기존에 386대에 37대가 생기면 400대가 넘는 CCTV를 보유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숫자적인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질적인 문제, CCTV의 화질문제라든지, 또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문제에 국장님이 주무 부서 과장님들과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우에서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양적인 것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저희 노원구에는 400대 정도 있다, 이렇게 양적인 것만 치우치다보니까 지난 여름에도 일부 카메라들이 꼭 방범용 카메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카메라들이 열에 못 이겨서 파손이 되고 고장 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충분히 우수제품을 사용했다면 그런 부분이 방지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관리나 운영측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방범용 CCTV를 방범취약지역에 설치하겠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이 훈위원 그런데 37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37대에 대한 추가 설치장소는 다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에 예산 요구를 할 때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기초조사는 해서 개략의 37대 위치는 시에 올렸는데 예산이 시로부터 70%가 내려왔으니까 위원님들이 30%를 반영해 주시면 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추가로 별도로 재차 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거쳐서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개략적인 장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훈위원 일단 37대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설치 장소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37대에 대한 설치장소가 딱 나와 있어서 37대에 대한 설치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개략적인 것만 해 놓고 예산 확보해서 설치장소를 앞으로 알아보겠다, 하는 것은 내가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구정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뉘앙스의 차이 같은데요, 당초에 37대분 예산 요구를 할 때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에 혹시 주민들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부득이 못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37대분의 설치장소가 나와 있는 것을 행정재경위원회 전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답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카메라들이 최근에 생기고 있어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목적은 방범용이에요.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당초 설치목적이 방범용 CCTV라고 하면 그 모니터를 경찰서에서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공공용지 관리부서가 기능별로 하다보니까 공원에 있으면, 일반적인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범용이 주목적이라면 경찰서에서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만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는 것과,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오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지금 CCTV가 방범용이 됐든, 교통이 됐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엊그제도 국장님에게 CCTV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이 훈위원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사 뒤에 증축이 되면 방범이 됐든, 교통이 됐든, 노원구 전체 통합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서둘러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더 많은 좋은 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린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구의회 7차 보고서가 아마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회하고 휴식시간에 잠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충분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휴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감사담당관실에 두고 800만 원은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과 모든 항목은 원안대로 하기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방금 낭독한 대로 조정한 내역은 조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