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04월 14일(금)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손영준·강금희·박이강·최나영 의원)
1. 제2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9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38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20건, 청원 2건, 구청장 제출 15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배준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
오금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기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용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조례안」,
윤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손명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윤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이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최나영 의원님의 소개로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 확대 청원 건」, 「노원구 교통서비스 개선에 버스노동자 참여 청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박이강 의원님이 발의하시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 요청이 있어 4월 13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손영준·강금희·박이강·최나영 의원)
(10시 1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영준 의원님, 강금희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원구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2022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각종 언론매체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소개되었습니다.
아이편한택시, 노원안심어린이집, 아이휴센터, 다자녀가정 지원품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나 서울 자치구 중 공동 1위인 우리 노원구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신입생 50명 이하 학교는 2021년 6개에서 2022년 10개로 1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노원구에서도 학교가 문을 닫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산 정책을 펼쳐왔고 노원구도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왔지만, 과연 우리 구민들께서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다자녀가정 지원품’ 사업은 2022년 기준 신청 비율이 52%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20%를 넘습니다.
또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노원구민체육센터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 출산 정책의 한 축인 다자녀가정 지원사업과 각종 할인·감면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다음과 같이 개선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및 각종 혜택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해 대상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강남구, 강동구와 같이 정부·서울시·노원구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알아보기 쉽게 가독성을 높이고 각 부서와 기관별로 시행 중인 각종 혜택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전달 창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면 유용한 정보들이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정책 부서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되는 사업은 없는지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다둥이 카드 소지자, 두 자녀 또는 세 자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제각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의 사례는 다자녀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부서와 기관별로 제각각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대상 할인·감면 및 우대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자녀도 갖지 않는 시대에 세 자녀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앞서 서울시는 이미 공영주차장과 가족 관련 시설 입장료 등 요금 할인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는 조례개정까지 마치고 본격 시행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구민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할인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통합·확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다자녀 가산점을 더 늘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 자체가 없는 초안산캠핑장과 구민의전당 문화강좌에도 할인·감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산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현재 세대가 노원에서 미래를 꿈꾸며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손영준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원 강금희 의원입니다.
최근 연예인, 사회지도층 자제뿐만 아니라 서울 학원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들어간 음료수를 나눠주고 부모를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범죄가 등장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약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게 되면서 스스로 증세를 판단하여 약을 구매하거나 집에 있는 약을 복용하고 지인의 말만 듣고 약을 오용하는 사례 또한 많아졌습니다.
이에 약의 적절한 사용 방법, 약의 남용을 예방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성장 발달의 기초를 이루고 향후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쳐 이 시기 예방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영유아기 아동은 스스로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모방하고 탐색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주변에 놓여 있는 의약품 등을 잘못 먹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성인에 비해 소량의 약물에도 영향을 잘 받아 아동 발달 특성에 따른 적합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는 창작 인형극 형식으로 진행되어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작 인형극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실시하지 못했다가 올해 4년 만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작 인형극 계획을 살펴보니 ‘미운오리 깍깍이’라는 제목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6~7세 576명 아동을 대상으로 1일 2회,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법 및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쓰다 남은 의약품 폐기법 등 무심코 놓치기 쉬운 생활 속 실천요령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공연을 실시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 공문을 발송해 창작 인형극 참여 신청을 받아 576명의 6~7세 아동을 모집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다만 관내에 6~7세 아동은 91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865명, 38개소 민간어린이집에 472명이 있습니다.
1,337명의 아동 중 43%인 576명의 아동만 창작 인형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무교육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관내 57%의 아동이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4년 만에 창작 인형극을 실시하는 만큼 1일 2회만 실시하는 일회성 인형극이 아닌 관내 모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형극 운영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유아기 때부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복용법을 알고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능력을 길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구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올해 처음 서는 발언대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릴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역시 문제는 민생이고, 답은 일자리입니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면 일자리를 빼놓고 지금 노원의 정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저출생, 재건축․재개발, 청년의 미래, 중장년의 부담, 노년의 빈곤 등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이 일자리에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인구 6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노원구는 안타깝게도 50만 선의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출생․인구 유출 쓰나미에 맞서 아이편한택시, 안심어린이집 등 중앙정부․서울시의 부족한 지원을 자치 행정으로 메우며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1위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이토록 차근차근 방파제를 쌓아 올렸건만 차마 그 거대한 파고마저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인구 구조상의 위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노원의 가장 큰 숙원인 성공적인 재건축․재개발 역시 질 좋은 일자리 없이는 결코 높은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노원,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상상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이야말로 우리 노원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3월 관악구 벤처․스타트업 집적 시설인 관악 S밸리를 다녀왔습니다.
누적 450개 기업을 유치했고 3,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1,4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방대한 규모로 성장하면서 가히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꿀 만했습니다.
참으로 원대한 에너지와 깊은 잠재력을 느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 만큼 유능한 청년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는 또 없습니다.
관내 7개 대학은 물론 서울 3대 교육도시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과 GTX-C, KTX형 고속철도 연결 등의 교통 인프라 구축까지 예정한 만큼 지리적 조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청사진을 그려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청년창업 컨트롤타워부터 신속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28년 준공 예정이고 공릉동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또한 2026년 개관 예정으로 계획은 있으나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강남·판교 진출을 꿈꾸는 유망 기업들이 관악구와 성동에 몰리고 있습니다.
연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출범을 목표로 하되 당장의 센터가 어렵다면 전담 조직으로서 청년정책과 내 벤처스타트업팀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지원단과 같은 외부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창업 공간 확보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더욱 담대한 계획을 세웁시다.
앞으로 낡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자투리땅을 확보하고 기부채납 받는 시설은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창업 공간 확보에 투자하자는 원칙을 세웁시다.
현행 청년 가게 11개소에 그치지 말고 청년 기업을 50개,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과감한 상상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학과 유기적인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악 S밸리도 서울대를 향한 관악구의 적극적인 구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7개 대학과의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에 수십억을 쓰고도 제대로 된 관․학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개별 사업에 따라 전담부서가 달라 느슨한 관계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선 벤처스타트업팀 또는 전담 조직으로서 관학 협력 TF를 신설해 노원의 벤처창업 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해야 합니다.
구 토지가 부족하면 대학의 땅을 빌려 창업 인프라를 짓겠다는 발상도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원 북부에는 서울대병원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두고 남부에는 7개 대학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경제도시 노원의 핵심 청사진입니다.
이상 세 가지 제언입니다.
이는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미 노원구와 의회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께서 지난 2021년 대표로 이끄셨던 의회의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에서도 심층적으로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오늘 4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제출했고, 한 개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부디 이번 임시회에서 본래의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제 연구실에 이러한 벤처기업 현황판을 만들어 붙입니다.
일자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큰 바람이자 자신 있게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양과 질을 늘릴 수 있을지 매일 현황판을 쳐다보며 고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박이강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손명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공릉동 태랑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설치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구역은 화랑로51가길 일부 구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태랑초 교문 바로 앞에 있는 통학로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바로 앞 빌라들과 육사아파트, 효성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입니다.
바닥에 보행로라고 선은 그어져 있지만 그 어떤 강제력도 없으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 차량의 진행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골목길 이면도로입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 등교 피크 시간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차량이 보행로를 침범하여 아이들이 차량과 섞여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내리기 위한 주정차가 많아서 도로의 절반을 가립니다.
학교 측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정차 지양하라고 호소했지만 정확한 통제장치가 없으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차량이 지나면 도로 전체가 꽉 채워져 아이들이 구석으로 몰립니다.
최근에는 요양원 공사 현장이 생겨서 공사 차량이 등굣길 내내 자재를 내리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노란 선에 서서 통제를 시도해보았지만, 오히려 차량들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회전하며 저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려 위협이 느껴졌고, 아이들은 한참을 담벼락에 딱 붙어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가곤 합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은 여러 차례 경찰서, 구청에 보도와 안전 펜스 설치, 단속카메라 설치,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책이 뚜렷하지 못하다며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도로 폭이 6m 이상이어야 양방향 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보도를 설치할 경우 폭이 5m로 좁아져서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 변경해야 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 본의원은 노원경찰서,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교장 선생님과 함께 등교 시간 현장을 방문했고 부차적인 노력으로 단속카메라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서 보도와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주민 의견수렴 시도를 해보기로 하였으나 반대의견이 많을 것이다, 반대 민원도 많을 것이라면서 경찰서도, 그리고 구청의 해당 부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예측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작은 불편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있을까요?
반대의견에 대한 부담으로 마땅히 해야 할 행정적 결단을 못 내린다면, 우리는 감히 아동친화도시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야 대책을 내놓은 전형적인 뒷북행정,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언북초 주변 도로를 점검한 뒤 일방통행 실시와 보도 설치 필요성을 강남구와 경찰서에 전했습니다.
2020년 1월에 강남구는 인근 주민 대상으로 일방통행 관련 의견을 수렴했지만 다수가 반대하여 설치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연말 2022년 12월 안타깝게도 언북초등학교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이면도로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번 달에 이 주변을 일방통행도로 지정하고, 보도설치 공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강남구처럼 누군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우리 노원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바닥에 쓰여진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결단성 있게 보도 확보 꼭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이번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어정화 의원님과 오금란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7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일상생활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면서 문화·여가생활에의 갈증이 커져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구민들의 여가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420억 원보다 2.69%인 333억 원이 증가한 1조 2,7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295억 1,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36억 7,400만 원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구민들의 문화·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랑천에 파크 골프장을 추가 조성하여 어르신·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과기대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이용 가능한 워터파크형 물놀이장을 신규 조성하여, 노원구민의 행복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문화체육 분야에 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힐링도시’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위해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및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 마들체육공원 및 중평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환경 분야에 6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공간을 재편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한글비석로 396~466번지 보도환경 개선사업에 13억 원, 수학문화관 일대 보도 확장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쿨존 통학로 안전대책 사업, 도봉면허시험장 나대지 주차장 조성 등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및 교통 물류 분야에 3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침체된 민생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하반기 노원사랑상품권 210억 원을 추가발행하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 상계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 등에 24억 2,2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전 세대가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어르신·영유아 복지 분야도 강화하여 촘촘한 노원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친화미용실 2호점 조성에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였고,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점프’ 건립비 및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어르신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에 1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의 추가 구비부담금으로 41억 9,000만 원, 2022년 이전 국·시비 반납금으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초석을 마련하는 예산으로 민선 8기 ‘문화도시 노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과 구민 안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달성하는 데 예산 편성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를 4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4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소라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 유웅상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 결과를 4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10시 45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제2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1인
김준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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