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2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4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4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7.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의 간주 및 전용내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미료한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구정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연수 위원장님, 손명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락산 휴(休) 트리하우스 개장을 앞두고 있죠?
‘서울 시민 누구나’.
심의 위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주관적인 걸로 뽑을 거예요, 그렇죠?
5,820명을 다 읽을 거예요, 스토리를, 그렇죠?
그래서 대게 1차로는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보고 어느 정도 심사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또 그걸 걸러서 최종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좀 인원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원구민한테 특별한 혜택이 없고 ‘서울 시민 누구나’가 들어가는 있는, 앞으로 구 예산이 투입될 건데 ‘서울 시민 누구나’로 돼 있어, 아주 포괄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전 굉장히 이게, 그리고 동두천 같은 경우 보니까 사용료가 굉장히, 앞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될 거 같아요.
우리 예산이 퍼주기식이 될 거 같아요,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게 불 보듯이 훤해요.
예산이 너무 걱정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휴양림이 문을 열고 나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보다 더 힘들 거 같아요.
다만 저희도 물론 심사위원들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보면 문화도시 노원에서 즐거웠던 사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원구민들의 혜택이 또 이런 부분에서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사실 노원구의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서울시에 있다 왔지만, 서울시에도 제가 설득하고 산림청에도 설득했지만, 또 산림청 입장에서는 국비가 일부 반영됐고 더구나 거기가 국유지거든요.
국유지를 많이 깔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산림청에서도 일부 처음에 반대 의견이 있어, 처음에 저희 예약 포션을 그걸로 조정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저도 노원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과장님,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우리 50만 구민들 중의 몇 분이나 거쳐서, 이게 있다는 거 하나로만 그냥 위안받을 거 같아요, 그렇죠?
신청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지금 대기인원이 2만 명이에요.
저는 너무 걱정됩니다.
하여튼 이런 노원구에 이런 거 있는 거만으로 저도 위안을 삼겠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신나게 더불어숲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날 신나게 저도 다녀왔는데 2,000 우리 수입액을 보니까 지금 투입한 거에 비해서 투입한 예산이 21년에는 3억, 22년에 3.2억, 23년에 4억, 약 20억 이상 예산 투입된 거에 비해서 21년에는 1,200만 원의 수입, 22년에 1,900만 원, 23년에 1,600만 원 투입에 비해서 수입이, 그다음에 24년에 그래도 조금 늘어서 3,800만 원 수입됐어요.
노력에 비해서 24년에 노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도 앞으로 받겠다, 이게 우리 그날 지적했지만, 개인에 대한 거는 열려 있지 않고 단체만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계속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노출됐는데 아이들은 입장에서는 주중에는 학원이다, 뭐다, 계속 아이들이 학원, 학교 다니다 보니까 주말에 아이들이 여기로 와야 하는데 주말에는 그냥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학생들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근무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무자들이 주중에 좀 쉬시고 주말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근무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걸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을 많이 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지만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제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행복, 그 카페 있죠.
그 카페에 대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났는데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개선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겠습니다.
이거는 더불어숲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이게 뭡니까, 3,800.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데도 3,800만 원, 1,600만 원,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거 계속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그리고 위험도에 대한, 밑에 아무것도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거는 1명이 사고가 나도 큰 거예요.
그 밑에 보안장치를 분명히 해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찔했어요.
그 밑에 보안장치도 해 주세요.
아이들의 모험심을 키워주는 것도 좋지만, 단 1명의 사고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사고 나서 어떤 그게 아니라, 그 모험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냥 방만하게 놔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썰매장이라든가 카페에 대해서 제가 다른 타 부서 국장님께 지난번 지적했는데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이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요, 우리 노원구가.
썰매장도 성북구하고 저희하고 비교해서 보내왔는데 썰매장도 타 구는 얼마인데 자치구는 얼마이다, 하는 비교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타 구나 자치구나 비슷해요.
그거를 현저하게 가격 차이를 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기대에다 크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타 구는 그 정도의 그거를, 큼직큼직한 거를, 여기다가 크게 하나 둔 거에 비해서 타 구는 큼직큼직한 거를 여러 군데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그렇게 두면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요.
주차장 편의를 잘 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차비를 내면서 그렇게 다녀야 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커피에 대한 가격도 꼭 무슨, 어저께 어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질 좋은 커피, 스타벅스 같이 좋은 그런 커피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대중을 상대하는 거에 꼭 비싼 커피값을 치르면서 먹는 거보다 주민들이 찍어온 그 사진에는 그런 비싼 커피를 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시 들려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원하거든요.
너무 비싼 커피 하지 마시고요.
1,000원, 2,000원도 가볍게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너무 비싸면서도 왜 적자죠,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가격 대비군도 조금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보면 적자더라고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그런가요?
우리 노원구 카페를 보면요, 항상 보면 적자더라고요.
여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시설에서도 그렇게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배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데 덧붙여서 우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요조사 했잖아요.
그러면서 체험하실 분들 신청을 받았고 또 그거 별개로 체험공모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공모전 같은 건 접수 받을 때 우리의 심사 기준이 어떤 거라는 걸 미리 공지해 줬으면 우리 구민들이 “나는 신청해서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우려되는 게 “그 접수 받아서 너희 아는 사람들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건지, 혹시 과장님 선정 기준 있습니까, 이 체험공모전에 대해서?
또 하나 제안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다자녀가구에 가산점을 준다,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것들을 명시했어야지, 좋지 않았냐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선정단이 선정됐을 때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홍보할 목적으로 우리가 구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여가도시과죠?
보니까 제가 철도공원에 몇 번 방문해서 철도공원의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가니까 사실 장기 주차돼 있는……
(자료를 보며)
이 차는 캠핑카인데 먼지가 쌓여 있어요, 사용을 워낙 안 해서.
그래서 이런 트레일러도 방치되어 있고 또 어떤 차들이 있는가 하면 학원 하시는 분들이 버스 세울 때가 없으니까, 미니버스를 거기 세워요.
어제도 제가 목격했는데 차를 세워놨다가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 승용차는 다시 거기 세우고 버스를 운행하러 가요.
그분은 이제 운행이 끝나면 또 거기 갖다 세우고 한다는 거죠.
마침, 봤더니 유료 주차장으로 변환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차단기 설치는 언제쯤 하시는지?
현재 유료화 준비를 위한 차단기 설치 작업 진행 중이고요.
4월 1일부터 유료화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무료다, 해서 갔는데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철도공원이 이렇게 우리가 이용객이 많나 해서 봤더니 철도공원의 이용객들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모여서 차를 세워놓고 외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민들이겠죠.
구민들이지만 심지어 철도공원 이용하는 분들이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육사 정문 앞쪽으로 불법 주·정차하고 이용하게끔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갔었는데 마침 4월부터 유료화한다고 해서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공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여가도시과죠.
하는 카페 중에는 철도공원 카페하고 지금 나비정원에 있는 카페 2개죠?
적자는 아닌데 시설을, 그 정도 규모의 시설 가지고 사실 우리 구가 아닌 개인이 한다면 사실은 이윤을 훨씬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위치, 규모 이런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출이 저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가격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메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걸 생각해 주셔야 하고 특히 철도공원 2층에 있는 공간은 지금 카페 체험보다는, 카페 체험 별로 사실 이용객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시 판매 공간으로 사용해서 사실 거기서는 그 정도 규모면 사실은 빵 카페로도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빵 카페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변의 상권을 침해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봐요.
이게 시내 중심에 있다면 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 정도 외곽의 위치라면 빵 카페를 해도 다른 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번 빵 카페를 운영하는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막골 휴양림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확인, 저희가 템플스테이하고 연결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거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저희가 사찰이 4개가 있어서 템플스테이를 진행 중인데 저희가 연결하는 거보다 휴양림 내에 사찰 소개하는 책사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가시고 싶은 분은 그 사찰 안내 책자를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찰에도 지금 안내나 이런 부분이 나갈 거고요.
우리가 광고, 홍보해 주는 것만 역할하고 전체적인 건 사찰에서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문화 무슨 체육과, 무슨 과죠?
정원도시과에 관련해서 하늘공원 아래 상부 교각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배수관 정비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일단 배관공사를 하고 난 그 이후에 도색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물이 자꾸 떨어지거나 그래서 자꾸 거기 약간 교각에 페인팅한 게 떠서 떨어지거나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서부터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계속 교통공사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계속 반대 의견을 내서 잘 안 됐던 거잖아요.
잘 협의하셔서 정비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대철도공원이 우리가 지금 화랑대철도공원, 철도공원 하잖아요.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뭐냐 하면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방치된 사진이.
이게 과연 철도공원에 있는 열차가 이런 상태로 놓여 있다 하면 철도공원의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봐 보세요.
일단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빨리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에, 카페에서, 철도카페에서 커피를 나르는, 레일로 해서 나르는 건 철도공원이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열차들이 잘 정비가 돼서 예쁘게 이렇게 돼야 철도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방치돼 있으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열차들을 보수하시거나 아니면 페인팅을 잘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서 그래야 깔끔하게 철도공원이라는 이미지가 붙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보수해서 예쁘게, 기왕 만들어 놓은 거 잘 철도공원 계속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관리를 잘하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 관련해서 우리 푸도과에 설계 변경한 것도 많고 계약 변경, 그래서 계약 변경이 너무 많다, 말씀을 드렸고 어때요?
원래는 사실 푸도과가 일을 나눠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설계 변경 가장 많고 계약 변경 가장 많은 1위로, 1위 과가 됐는데 그거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다만 작년 의회 때도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 하고 현장 여건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시공하다가 주민들의 민원도 추가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면 푸도과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하셔야 할 게 산불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토목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87년도, 88년도 주로 된 도시라서 지금 다 실제적으로 도로에 그런 문제가 되는 곳들이 제 눈에는 곳곳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마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 좀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다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저도 한번 경험 있고 이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도 있고, 과장님 어때요?
일단 센터하고 뭡니까?
교류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주로 관리를 하세요?
산림치유센터가 대표적인데요, 두 군데 모두 다 직영,
제가 본, 이 책자에 보면 4, 5개 되는 것 같던데, 센터가.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다음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스템 및 현장 관리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제외하고 말씀을,
그 외에는 특별한 조례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독점적으로 한 업체에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저도 초선 때 이거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제가 본 아직도 여전히 하니까 모 구의원이 그때 구정질의도 했고 이랬는데,
이런 독점을, 물론 평가해서 점수가 그 업체가 계속 높으니까 줬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제가 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노원구에 간판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만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현수막은 제가 행감 때도 말 여러 번 했는데 다른 거보다도 공사 현장 현수막은 나머지는 이제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그런데 공사 현장 현수막은 아직도 여러 가지 난립해 있고 아이디어를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어떤 현장 가면 아예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아예 안 보이는 데 숨겨놓거나 그게 있으면 괜히 귀찮은가 봐, 전화 오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지 어떤 데는 숨겨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현수막 3개씩 붙여 놓고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이게 통일성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제가 봤는데 그거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기간, 애로사항, 문제 있을 때 연락하는 연락처 그렇잖아요.
공사 현장명,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예쁘게 잘 보이는 데에 딱 하나 놔두면 저는 훨씬 더 우리 도시 경관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이디어를 한번 과에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일관성도 없고 제가 본 데는 보기도 너무 안 좋고.
말씀하셨던 간판 부분은 지난해에는 저희 노원형 간판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입찰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지금 선정된 업체가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업체가 그러니까 입찰로 인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약간의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 그러니까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로 인해서 선정이 되면 공정성에 확신은 할 수는 있지만 업무 추진하는 데에 또 애로사항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입찰할 때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사장 현수막이나 이런 간판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이렇게 걸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 하고,
부서에서, 부서에서 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사진이랑 이렇게 첨부해 줘서 조금 이해가 쉬워서 보기도 너무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드리고요.
우선 중계그린공원하고 등나무문화공원 녹지 연결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겨울에 그 진입로가 너무 미끄럽다, 열선을 깔아줬으면 좋겠다,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다치신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거기 바닥이 열선을 깔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 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국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계2동 어린이공원 정비하고 키즈카페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키즈카페 관련해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저희가 총 30억 중에 7억 이제 확보해서 23억이 확보가 못 된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에 저희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고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올해도 다시 불용하고 재편성한 상태여서 아직 현재 진도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년, 작년?
원래 작년에 공사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작년 공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게이트볼장을 하시는 분들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재는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공원이 워낙 넓은 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좀 있으세요.
그 장미아파트 주변의 주민분들도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하계2동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게이트볼장이 정말 구민들이 사용하시면 항상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원래 게이트볼장이 저쪽에도 있잖아요.
하필 또 제 지역구에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민원이 오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 특히 하계2동의 경우는 여기에 강아지들을 풀어서 밤에 저기도 치우지도 않고 이런다, 이런 지금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 유지와 관련해서는 하계2동의 주민들과 의견도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과 절충안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단순히 소수의 그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는 2동의 주민들이 또 많이,
특히 장미아파트 거기 분들이 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충분히 공론화돼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한 번 2,500 시작되니까 계속 2,500짜리를 하시는데 공원마다 디자인 달라서 공원에 맞는 시계탑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다 2,500이 세팅돼서 와요.
여기 보세요.
시계 구매가 2,200만 원입니다.
아마 주민들께서 이 시계탑 하나가 2,500이라고 하면 다들 뜨악하시면서 아니, 이렇게 비싼 시계탑을 꼭 써야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이 공원답게 시계탑이 설치가 돼야 하는데 무슨 로마 그리스시대도 아니고 정말 운동하고 어린이공원이고, 그 하나의 예로 노해근로공원의 그 시계탑이 정말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엘레강스한 그 시계탑.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왜 자꾸 2,500이 세팅돼서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공원에서 설치된 시계탑 2,5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조사를 해야 하나, 실거래가를.
고민이 되고요.
그 가로수 뿌리 융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손명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다치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특히 어르신들.
저희가 노원이 나무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공원에도 많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5,000 정도 돼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게 본 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이 돼서 도로처럼, 도로에 저희가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로 융기로 인해서, 뿌리 융기로 인해서 도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위험 지대에 있는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해서 이거 순서대로 정비를 해 주셔야 예쁘게 도로를 잘 깔아놔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우선 주민 참여 불법 광고지 정비, 수거할 때 저 궁금한 게 바닥에 명함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다만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전화를, 반대 전화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대단한 무슨, 저는 무슨 너무 놀랐어요.
기술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저희 CCTV 많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없으면 CCTV를 통해서라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을 어떻게, 주로 딱 정해져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뿌리는 게 너무 야한 그림이 많습니다, 진짜.
밤마다 외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상한 문구로, 일을 안 하시나?
밤마다 왜 외로울까요, 힘든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너무 청소년들한테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이 부분은 단속을 요청드리고 저는 안 되면 문화의 거리에 현수막을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도 기간을 통해서 집중 단속을 경찰과 해서, 통해서 진행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요, 3월이죠?
입학을 하고 아이들이 대단히 많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저는 문화의 거리가 유해 환경 지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는 누군가가 거기에서 살인당한 걸 알 수 있다 2, 이런 거.
제가 이걸 재작년에 가서 직접 봤는데 서울시 관할이죠, 여기가?
거기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갔더니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공기 순환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계단이고 한쪽은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저기 잠깐 이렇게 물론 지나가는 통로긴 하지만 대단히 숨이 막힌 밀폐된 공간이란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경관 사업할 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거기 어찌 됐든 간에 지나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길이가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하시는 분들 또한 공사하시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국장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가도시과에서 앞서서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민간위탁하는 곳이 여러 개 있죠.
더불어숲체험장도 그렇고 마들상상놀이터, 기차마을1관도 지금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생긴 2관도 민간위탁을 할 예정일 테고 휴양림 레스토랑도 민간위탁을 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곳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모든 걸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으로도 그렇고 구민분들게 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 노원구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항상 행정감사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서 저희가 너무 활성화에 대해서 좀 방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민간위탁 업체 선의에 기대서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 구간이 지나면 그 수익률에 대해서 위탁사에서도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 부분 지금은 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구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구에서 다 그런 위탁금으로 보장하다 보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개선하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추후에 위탁을 할 때는 그 강구한 방안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차마을2관이나 오리엔탈익스프레스 등 민간위탁안을 올리시기 전에 그 방안을 강구하시고 미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토대로 저희가 그 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더불어숲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분기만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또 발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해 볼 부분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에 상임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음부터는 설명 잘 드리겠고요.
저희가 위원회 끝나고 바로 위원님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 설득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감정에 있어서 너무 실제 방문하지 않고 사진을 통해서, 정말 그런 가감정을 통해서 저희 예산을 잡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결과 그 예산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하실 때 저희가 그냥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공적 재원으로 구민분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빈틈이 없도록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방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숙했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저희 세금이 쓰일 수 있는 만큼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앞으로 저희 국유지 교환이라든지 시유지도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업무에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57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0건에, 국비 1,250만 원, 시비 1억 7,287만 5,000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특별교부금 21억 2,450만 7,000원 등 총 46억 988만 2,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는 4건, 14억 1,431만 원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효율 증대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전기화물차량 구입비로 국비 1,050만 원, 시비 3,81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공원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시공원 4개소 외 더불어숲, 초안산 수국동산 등 겨울철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원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로 시비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불암산근린공원 가재울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불암산근린공원 가재울지구 조성사업의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로 시비 7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수락산 동막골 휴양림 및 유아숲체험장 시설개선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구역 내 노후된 유아숲체험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2건, 10억 3,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매력가든 초화 식재 등을 위해 시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릉가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지하철역과 인접한 공릉가로공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도시과는 3건, 21억 2,650만 7,000원입니다.
먼저 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지 및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자 국비 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노원기차마을2관 이탈리아관 조성입니다.
노원기차마을2관 이탈리아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디오라마 제작비 및 이탈리아관 주변 조경공사비에 활용하고자 특별교부금 18억 4,4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제공 무인정보단말기 교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공공도서관의 무인도서반납기 교체를 추진하고자 특별교부세 2억 8,057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1건, 3,906만 5,000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관내 무분별하게 게첩 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민관이 협력하여 정비하기 위해 시비 3,906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4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시 02분)
전용내역 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걸로 보면 결국에는 푸도과는 기타보상금을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이렇게 남아야 될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살피미단이라고 운영했는데요.
이게 약간 자원봉사 성격이라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좀 발생했고요.
저희가 10월에 공고해서 올해까지 채용하는데 올해 예산상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등산로나 둘레길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10월 정도에 거의 마무리돼서 이걸 전용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쪽 부분 인력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올해 예산도 못 잡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남은 예산으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은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타임뮤지엄 운영인데요.
타임뮤지엄 작년 8월 말에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남은 예산으로 필요한 다른 부분에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물론 입찰하게 되면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낮게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국서무님이 하세요?
타 국에 비해서 이렇게 딱 가져오니까 타 국에 비해서 너무 잘해서 제가 칭찬 좀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 07분)
2024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도시과 예비비 지출 보니까요, 어린이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보수하지 않나요?
저희가 어린이근린공원 유지관리비 부족분은 저희가 24년도에 예산액이 사실 전년도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공원 유지관리 용품인 쓰레기봉투라든지 휴지 그리고 전기통신요금으로 근린공원에 3억, 어린이공원에 1억을 잡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좀 필요한 상황인데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유지관리비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공원관리 부서에서는 좀 애로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이거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이번에 3개 정비하고 나서는 아주 불량한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도 가보면 정말 열악해서 이런 환경에서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 전 부서의 제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힐링도시국은 너무도 많아요.
이게 28개 4억 8,000, 2,900만 원에서 또 승인은 51억 500이었는데 이것도 다 지출도 못 했어요.
2,760만 원이 결국은 또 불용으로 남았어요.
사업 중에서도 보면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추가 정비가 7억인데 이게 이렇게 7억이라 돈이 시급하게 써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전체 다 말씀드리면 사실 4월과 8월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는 얘기가 없다가 예비비로 이렇게 48억씩 써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수국동산 추가 정비 7억이 왜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로 써야 하죠?
저희가 작년에 수국동산 개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보완사항이 워낙 많았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서 사실 2차 추경할 때도 재원이, 거의 2차 추경에 원래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2차 추경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 요구사항은 하반기 내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주민 요구사항이나 보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더불어숲 체험장 안전장비 구입에는 1억 5,800을 잡아서 6,400을 썼어요.
이거 예비비 본예산 불용 생기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절반씩 불용시킨다는 건 애초에 계획을 잘 못 잡은 거 아닌가요, 우리 여가도시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1시 1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명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등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금지구역 표시, 홍보 등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 등의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정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1시 1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의원입니다.
오늘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 해체가 가속화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립감과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이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식물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하고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미 정원지원센터를 통해 홈 가드닝 숍, 반려식물학교와 병원 등 반려식물의 보급과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반려식물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반려식물 정책과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춰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이미 운영 중인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반려식물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정원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공성, 지속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반려식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꾀할 수 있는 반려식물문화가 널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3분)
박영신 탄소중립단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 실정과 효율적인 공유 재산 사용에 관한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원환경재단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구 탄소중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노원환경재단 내 사무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를 재단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차 회의 때 해당 안건을 한 차례 미료하고 지난 25일 노원환경재단 사무실 및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장 방문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해당 상가를 재단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처리 과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 공무원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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