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4년도 4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4년도 4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의 간주 및 전용내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안전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1시 50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대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 신속하게 2024년 12월 31일 상위법령 이행에 해소를 했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열체에 손상으로 온열의자 보수 업체가 발 빠르게 현장점검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됐죠?
알고 있었어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거든요.
한번 이거 잘 파악하셔서,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가 물론 올해 새로운 거라서 우리 토목과에서는, 토목과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다음에 더워, 제가 지금 뛰어와서 땀이 나서.
우리 노원구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건 어느 과죠, 안전?
우리 「중대재해법」으로 한번 사고 난 거 아시죠?
하청 업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노원구에서요.
우리 노원구에서도 불명예스럽죠?
그다음에 제가 어르신 운전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를 발의했는데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타 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조금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지도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 차량 주차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대형 차량 주차 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연장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했죠?
그런데 새롭게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첨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죠?
빨리 앞서서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형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계속 연장해서 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그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언제부터 하나요?
지금 현재 현수막하고 이용자들한테 문자 안내하고 있고 7월 1일로 개선해서, 추첨 방식으로 해서 2년 단위로 재추첨하는 걸로 7월 1일부터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 월 한 달씩 이렇게 하나요?
한 달씩 주차요금을 계약하나요?
승용차 한 면당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차는 3.5면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부합되도록 이번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타 구 대비해서 우리가 그동안 저렴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일단 면당 기준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갑자기 20만 원에서 30만 원, 50%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지난번 공릉 집하장 현대화 사업추진의 예산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 이후에 공무관 자녀학자금 기금으로 해서 활용해서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학자금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관 자녀학자금 기금이 대략 7억 9,000, 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관들이 퇴직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연령이 낮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 자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년에 한 3,200에서 3,500만 원 정도 학자금으로 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어차피 이게 공무관들한테 되는 복지 기금이기 때문에 그 7억 정도를 우리가 현대화 사업으로 집하장, 그걸로 돌려서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 자금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공릉동 집하장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한 3,500만 원 정도면 학자금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매년 편성해서 그 필요한만큼 위원님들한테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공릉동 집하장 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방면으로 찾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 그 내부적인 거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 기금이 있어서 이걸 전환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폭설에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해서 저도 갈 때마다 단원들이 열심히 제설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작년에도 한번 문의드렸었는데 폭우 때도 방재단 단원들이 나와서 주요 하천 진출입 통제하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인데 노원구가 아닌 지역에 경계 지역 거 같습니다.
경계 지역에서 노원구가 아닌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단원들도 많아서, 물론 그때는 아마 출범 초기여서 매뉴얼이나 지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미리 점검하셔서 올해 폭우에서 각자 역할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는 공공셔틀버스에 대해서 이제 구민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출범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설치해 봐야 기사님이 출발하면서 눌러야 이게 그 정보가 기입돼서 몇 분 남았다, 뜨기 때문에 가까이 대기를 하더라도 기사님이 출발할 때 누르지 않으면 계속 몇 분 남았는지 카운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아마 관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곳은 단말기보다는 지하철처럼 몇 시 몇 분쯤 대략 몇 번 버스가 여기 온다, 지하철 가면 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시 5분, 7분, 11분,
그런 거를 크게 부착해 주시면 주민들이 버스 이용 편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주민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한 그런 지점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꼭 단말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배차표를 부착하는 정도로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늘 수고하십니다만 주차단속지도요원들의 애로사항이 큽니다.
공무이긴 합니다만 연휴에도 당번제를 하다 보니까 못 쉬는 분도 많고 계속 주말 근무 때문에 주말 이용을 잘못하시고 최근에 몇몇 주민들의 악성적인 고질적인 민원들도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인 걸로 아는데
계속 감정노동이 심화되고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민감하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감정적인 쏟아냄을 우리 직원들이 다 받아내야 하는 일반직원도 마찬가지고 행정직원 마찬가지고 현장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이거를 국장님, 과장님 잘 격려해 주시고 현장에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취임하시고 아직 현장 직원들하고 이렇다 할 간담회거나 자리를 마련하기 이럴 짬을 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 같아요, 그분들도 교대근무이다 보니까.
후술하겠습니다만 최근 청장님이 자원순환과에 그 환경공무관 한번 전체 미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장님이 직접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현장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도 청장님께서 현장하고 자주 만나시고요.
또 폭염과 한파에도 공무관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현장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격려해 주시고요.
김소라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쓰레기 폐기물 수거를 둘러싸고 민원이 많습니다.
적절한 규모에 스티커를 발급해서 잘 버리는 주민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수거해 달라, 치워달라고 해서 수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FM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계도를 하고 다시 수거 거부를 붙이고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계도를 하고 다시 수거 거부를 붙이고 하는 게 좋은데 그거를 부서에서도 주민들께 안내하고 계도하는, 그러니까 아주 다수 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져간다는 그런 것보다는 올바르게 붙이시고 또 어떤 절차를 밟으라는 걸 안내를 자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 공무원들도 동선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가 다시 들러야 되고 그 폐기물이 제대로 또 붙었는지 다시 점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동선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공사차량 나올 때는 빨간색 점멸등, 그리고 들어갈 때는 황색 점멸등인데 양쪽 다 빨간색으로 해서 좀 더 차량의 주의를 높였으면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시던데 경찰 쪽에서 혹시 한쪽만 황색 점멸등을 한 겁니까?
한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파크골프장 공사도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치수과인데도 토목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특히 한강청 같은 유관기관과 잘 협의하셔서 그런 외적인 문제로 인한 컴플레인이나 이의제기가 없도록 법적인 절차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전도시과 힐링냉장고 지난번에도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중간집하장에서 냉동 상태로 보급하는 장소까지 얼린 물이 녹지 않도록 잘 보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집하장에서 얼려 있던 냉동물이 결국은 배송되는 사이에 다 녹아 버리고 또 나눠주는 장소에서 냉장고 아닌 바깥에 놔둬서 다 녹은 상태에서 다시 냉동고에 넣어서 얼린다면 실제로 중간집하장에서 얼려 왔던 그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걸 잘 유념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저희 옆집에서는 저희 집의 음식물 처리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살고 계시더라고요, 몽골인들 이런 분들.
그런데 그런 게 교육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요?
아파트에서는 사실은 경비원도 계시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이런 게 잘 분리도 되고 무단투기가 없는데 주택가에는 그런 걸 관리·감독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교육이 잘 안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무단투기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라든지,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외국인들한테는 그런 게 조금 안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시고 그다음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거나 제안된 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안내문을 해서 그분들이 몰라서 버리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좀 더 구민들이 구민들의 양심에 따라서 쓰레기라든가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눈이 오면 무섭습니다, 솔직히 저도.
눈을 제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폭설에 눈을 한번 치워봤는데 내릴 때, 쌓여 있을 때 치우는 건 수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밟아서 아주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은 안 치워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치워 보니까.
그러면 내리고 나서 바로 치워야 그래도 덜 힘들겠다.
그리고 이게 굳어 버리니까, 날씨가, 그러니까 날씨에 의해서 이게 딱딱해지니까 청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질만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막 엄청난 장비를 써서 힘을 써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제설과 관련해서도 치우는 시점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면 제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다치시고.
아니면 직접 나가서 내가 치워 봐야,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다 나와서 물론 치우시겠지만 여러 번 치워 본 사람들은 또 요령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이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청장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수시로 이분들과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중장기적인 문제라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내교의 그 아치형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3년 전에 민원을 받은 게 거기에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조명이.
그래서 고쳐 달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론 걔가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운데, 그 강물 안에다가 사다리차를 올려놓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얘가 아예 세팅이 돼서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만들어질 때.
그러면 간접조명들이 점점 하나씩 하나씩 다 계속 꺼질 텐데 그렇게 꺼지면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월계 지역에 분수가 들어올 텐데 대단히 대비적이면서 대단히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 그런 차원이 있어서 그 한내교의 아치형 조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장님,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 이게 다리를 건너면서의 중간에 또 우리 하나의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0kg이 표본이랍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뭐야, 10리터짜리 한 30개 넣은 통?’ 아닙니다.
무게로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버리는 종량제 쓰레기는 외관으로 보이는 10리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봉을 엄청나게 많은 몇 톤씩 들어오는 것 중에 30kg만 딱 샘플링으로 뜯는 겁니다.
그런데 뜯었을 때 그런 불량품이 그렇게 나와서 반입 정지를 하게 되고 경고를 하는데요.
우려되는 건 ‘한번 다 뜯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러면 저희가 뜯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있죠.
특히 동전형 건전지의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는 들어가면 폭발합니다.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그 부분은 국장님, 우리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징벌적 차등 수수료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치구 입장에서 안전에 대한 거는 솔직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워낙 소각로가 노후화돼서 이 부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지금 아직도 협상 안 돼서 계약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해 주시고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구에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건의 사항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시의원님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거기의 본부장이라든지, 그분들의 확답을 어느 정도 이끌어 내는 게 그나마 효율적인 것 같아서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연계돼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에, 국장님, 건의를 드리는데 제가 타 구하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강서에서 이번에 아까 우리 박이강 위원님 말씀하셨던 맞지 않는 스티커를 붙였을 때 수거 부분 여부를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 금액을 책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버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타 구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원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나는 버렸는데 왜 안 갖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집은 5,000원 주니까 갖고 가더만. 왜 나는 안 갖고 가요?” 그러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관님 중 한 분은 자를 갖고 다니신대요.
그 250개의 그 분류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촘촘히 했는데도 이게 잘못 붙였다면 안 가져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태까지 민원 받기 힘드니까 “다 치워주세요.”
기동대 출동하고 제가 현재까지 기동대 출동 횟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자꾸 치워주니까 주민들께서 서로 암암리에 얘기해서 “야, 이거는 민원 제기하면 바로 가져가.”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이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 200 몇 가지의 분류표가 과연 주민들한테 이게 맞는 거냐, 주민들도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예전 기준의 완화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도 우리는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못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면서 수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저희도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갈등의 요소로 가지 말고 구민들한테도 계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로 해서 안 될 것 같고요.
현수막을 크게 붙여주셨으면, 계도기간을 줘서 이제는 양심껏 제대로 버리지 않는 한 가져가지 않겠다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깨끗한 도시 선정하는 거 없어졌잖아요, 무분별한 그러한 편법으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 노원 1등을 하긴 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런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향후 이거는 주민들로 하여금 또 본인들의 양심을 속이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토목과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1월에 C등급 이하 노후 보도 정비 수요 조사 및 정비 대상자 사전 조사를 갖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죠?
그리고 치수과장님, 월계동 230-2 한내교 차단기 고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런 기능이 전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파손돼서 역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봉 부분도 지나가는 사람이 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임시 안전조치를 해 놓고 역하고 협의해서 완전 철거를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민원 사항으로 되고 있는 바, 발생되고 있어서 계속 저한테도 이 차단기에 대한 부분이 또 고장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소라 위원님 계속 관심을 갖고 5분발의도 하시고 하는데, 폐비닐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스페인에 공무연수 가서도 현장을 지켜본 결과 그분들이 입을 떡 벌리면서 분리수거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안되고 있었어요.
저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비닐이 집에서 나가서 자원으로 다시 되는 게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퀘스천은 집에서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양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깨끗하게 잘 분리가 돼서 나가야지 되는데 비닐 자체가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밖에 자원순환으로 다시 되살림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26년도에 직매립으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만하게 있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울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상암동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추진하다가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지금 현재 마포구 손을 들어서 건립을 중단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어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자치구 25개 구에서 직매립이 되기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 6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직매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1개 구를 우리 노원구에 더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한 84%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직매립 우리가 가는데 그게 금지가 되게 된다면 결국은 음식물이라든지 나머지처럼 지금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도 전부 다 사설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서울시라든지 환경부 통해서 그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자치구에서 직매립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같이 서울시하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건지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과장님, 아셨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안전과부터 한두 개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용역 완료했나요?
뭐,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그때만 해도 이미 인사이동이 다 결정이 된 거고.
어때요? 부서 입장에서 그쪽 팀을 좀,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아까 그런 배경을 다 말씀을 드려서 아마 실무진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도봉면허시험장이 바이오시티, 바이오클러스터 그쪽으로 이렇게는 하지만 4차산업도 그렇고 거기는 진짜 스마트시티가 돼야 돼요.
그 7만 5,000평에는 정말로 스마트시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미래, 미래라고 해 봤자 앞으로 몇 년 후일 텐데 물론 거기에 설계하는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역량들은 가지고 있어야 제가 볼 때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정말 스마트한 도시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서요.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스마트관제센터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벅차고 다른 부서, 다른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도시랑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팀을 하나 분리해서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만 그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인사팀에서는 또 신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나고 있어서 서로 간의 인력 적정 규모라든지 이게 협의가 되게 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7월 1일 자 또 우리 조직 개편할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스마트시티로 갈 수 있는 어떤 여건, 기반, 토대를 마련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 보고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씩 다 좀 주세요, 볼 수 있도록.
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보면 제가 지난 행감 때 우리 대형 유통업체들 차량 주차 문제 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데 이미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보다 우리 관이 너무 늦다, 이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바닥 신호등 꺼져 있는 데도 있고 가끔씩 보는데 혹시 교통 오작동으로 인해서 스톱된 게 혹시 그런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파악이 돼 있나요?
그래서 10월 25일부터 12월 달에 했는데 오작동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총 30개소가 전체 점멸이 되거나 일부 표출부가 점등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다 조치했고요.
그리고 하자 기간이 지난 부분은 유지보수 계약을 이번에 해서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작년에 공무관 7명이 나갔는데 1명도 안 뽑았어요.
그러면 7명이 없어도 지금 현재 별문제는 없나요?
지금 공무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노원구청이 설립되고 나서 현재 쓰레기, 공무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이 적정한지 많은지 이걸 용역한 건 최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가로공무관 같은 경우는 25개 평균이 1인당 2.33kg을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1.67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0%, 40%가 굉장히 타 구 평균에 비해서 낮게 하고 있고 또한 대형 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 이 또한 저희들이 직무 분석을 했더니 굉장히 처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아까 김소라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대형폐기물 저희들이 청장님 오셔서 인력을 구축할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3일 이내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테니 인력을 더 충원해 달라고.
그런데 실제로 부서에서 해 보니까 3일 이내 처리가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서에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했더니 3일 이내 처리가 거의 9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건 25개 구 중에 우리 노원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79명에서 7명 빠지니까 지금 대략 인원이 25개 구 중 가장 많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대형폐기물 문제는 거의 막 열흘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신고를 해 놨는데 아직도 그게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그게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근에 그걸 위탁을 준 업체들은 3일 이내에 거의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공무관들 1인당 7,000만 원 들어갑니다, 평균.
그래서 그 7,000만 원에 대해서 80% 정도면 위탁하는 데 충분히 문제가 없고 3일 이내에 처리가 돼서 이번에 토요일 날 청장님 주관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다.
3일 이내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현행 인력을 7명을 더 뽑아줘서 처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약속대로 못 지킬 때는 못 뽑아준다.
다만 그걸 위탁도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라.
그런 단계에 있어서 작년에 아마 이걸 또 파업을 하겠느니, 뭐 하겠느니, 집회신고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파업은 불사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이 적절한지 업무 처리량이 하는지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GPS를 달게 되면 정확한 업무량이 나오는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해서 거부해서 저희들이 GPS는 달지 않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편 방향이 나오게 되면 그 개편 방향에 따라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도모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가로라든지 대형이라든지 재활용 폐기물이 공무관들이 하는 일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민들의 혈세로 지금 이걸 치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라든지 업무량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60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약에 구조조정을 한다 해서 또는 업무량을 줄인다 해서 이분들을 달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3.5배가 많은 2.7km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해소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청소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구역이 있고 좀 쉬운 구역이 있고,
조금만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조만간 그거에 대한 결과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당연히 사업 지역은 힘들 것이고 일반 주택 많은, 아파트 있는 데는 덜 힘들 것이고 뻔한 건데, RFID는 어때요?
매년 유지보수하느라 3억씩 들어가야 하는데 해마다 2,000대씩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되죠?
제가 숫자를 까먹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그분들이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 설치하는 데는 서울시에서 60% 부담하고 나머지 35%, 나머지 부담을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하고 지금까지 수리 비용은 어찌 됐든 우리 구에서 다 해 줬는데 이제 설치되는 곳에는 문제가 나고 하게 되면 수리 비용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3년, 4년 이내에 거의 다 이게 임계점이 돌아와서 연차적으로 이걸 교체하긴 됩니다.
유지보수 이 비용이 계속 3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유지보수 우리 구에서 100%로 계속해서 유지보수는 계속해서 돈을 들어야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태를 봐서 자주 고장 나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 정해서 교체하는 대상으로 부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웬만하면……
그다음에 토목과 제가 행감 때 우리 노원구가 다 30년 이상 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내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지금 가로수 뿌리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도 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답변이 홍보가 이루어져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 신청이 증가돼, 이거는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많이 신청하니까 이게 증가하고 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 과장님 물론 직원분들도 다들 바쁘시긴 하겠지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거 같아.
제 생각은 그래요, 쭉 다니다 보면 물론 노원구 커서 시간도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 그러니까 그걸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까요?
다니면서 우리 지역도 보면 1~2개인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대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면 안 될까요, 과장님?
가로수 뿌리 융기에 대한 것은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별도로 매년 연간단가로 가로수 뿌리 융기 부분은 계속 금액은 많지 않는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작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특히 심한 노원로 같은 경우는 나무뿌리가 융기된 걸로 해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해서 이번 또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넘어져서 그래요.
밤에 가다가 술 안 먹었는데 넘어졌어요.
정원도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보지만 멀쩡하게 인도 만들어 놓고 해 놨는데 좀 지니다 보면 그게 용틀림 현상처럼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던가요?
지금 다른 자치구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라 하면 꼭 시스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치수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 맨홀 같은 데는 수위계 같은 건 봐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게 수위가 맨홀에 어느 정도 하수관에 유량이 어느 정도 차면 저희들한테 자동으로 통보되고 그러는 시스템 그다음에 지금은 풍수해하고 관련해서, 강화돼서 도로 수위계 같은 게 많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3개가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도로에 수위계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자동으로 통보되면 저희들이 침수 경보라든지 이런 걸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스마트 시스템 도입할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악취하는 거 거기에 지금 하나씩 다 넘버를 매겨놨잖아요.
악취는 조금 잡힐 수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효능은 별로 크게 입증되지 않은 게 많아서……
그 센서를 달려면 어느 시점에 올 때 그때 바로 센서가 작동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이때 뭔 일이 있구나.’ 먼저 알죠.
그거지, 정기적으로, 그건 의미가 없고요.
좀 더 우리 스마트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고생 너무 시키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목과인데요.
교통지도과도 관련될 수 있고 하계동 점프 시설 옆에 대진고 통학로하고 차량 양방향 이동할 수 있게끔 이번에 우리 건축과, 교통, 미래도시, 도시계획과, 또 토목과, 교통지도과에서 청장님 승인까지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인성빌딩의 주차가 아직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다 이루어지면 주정차 카메라 설치되겠지만 그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국장님, 고맙습니다, 석계역 거기 교통질서.
아까 치수과하고, 치수과 아니고 토목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장님 제가 보고 받으면서도 부서에서 말은 했습니다만 이게 연합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느 부서가 그걸 담당할 건지 참고하셔서 국장님들끼리 논의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원 그다음에 하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운동시설, 운동 기구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위치마다 부서가 달라요.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께서 운영하시면 욕구가 점점 디테일해지다 보니까 자꾸 더 좋은 운동 기구, 복합적인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천에 있는 경우는 노출이 심하다 보니 한번 물에 잠기고 이러면 바로 또 운동 기구가 망가집니다.
지금 운동 기구 설치가 대단히 많이 되어 있어요, 노원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가다 공사를 하다 보면 운동 기구들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멀쩡한 것들을 폐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느 동네는 우리 운동 기구가 없어서 설치해 달라는 또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하나로 만들어서 운동 기구가 그 철거된 부분하고 그런데 그게 괜찮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곳에, 부서가 연계돼서 이런 부분은 갔다가 다시 옮겨서 하면 예산이 좀 더 많이 절감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폐기하고 다시 설치하고 또다시 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니 운동 기구 제법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 이렇게 논의 한번 하셔서 하나, 이런 운동 기구는 서로 공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들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조회한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시킨다든지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면서 버려진 게 없고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느 구간에 맨발길이 들어와서 거기서 뺐는데 그 설치, 그 남아있는 잘 쓸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지역에 설치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가 아까 뿌리 융기 제가 보고받으면서 얘기는 했습니다.
정원도시과 저기인데,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상계동은 모르겠는데 중·하계동은요, 예쁘게 인도를 다 깔았는데 엄청 튀어나와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다치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거를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이 부분은 제대로 정비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노원에 오래된 나무가 진짜 많습니다, 가로수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구민들이 다치는 부분도 안전을 고려해서 좀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저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드릴 게 가로수 덮개가 자꾸 없어져요.
가로수 덮개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목과랑 얘기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나면 가로수 덮개를 다시 사용하거나 그럴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같이 자료, 정원도시과랑 그다음에 가로수 담당이 정원도시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과랑 우리 토목과랑 서로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소통하셔서 가로수 덮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워낙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1동 두산위브 도로 용역 예비비로 진행하게 됐죠.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굉장히 아파트 입구로 지나가는데 큰 공사 차량들도 지나가다 보니까 수년째 제기되어 온 민원인데, 여기 아파트단지 내에 아이휴센터도 있어서 어린이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주민분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 용역이 진행된다니 환영할 일인데 시간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사이에도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 주민분께서 컬러 페인팅해서 보도를 가시성이 높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며)
뒤에 스티로폼 박스를 이렇게 메고 운행하시더라고요.
좀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스티로폼 박스가 도로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뒤에 굉장히 위험하게 공사 차량이 따라오고 있다가 앞에 이 박스가 떨어지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티로폼 박스는 또 바퀴에 밟혀서 도로에 다 부서지고 주변 차량까지도 다 아찔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공무관님들의 근무 환경에도 좋지 않고 또 연달아서 구민분들에게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서에서 각별한 어떤 지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웅 교통행정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 06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10건으로 예산액은 총 22억 3,91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관내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공공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시비 2,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 취약지구 CCTV를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종량제봉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봉투 제작 및 입·출고·재고 등 전반사항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비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관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서울 시비 5,8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일환으로 강설 시 필요한 제설도구 및 제설함 구매를 위하여 시비 2,5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릉지하차도 시설물 정비입니다.
재난 재해 사전 대비 점검 후 시설물 정비 및 침수대비 대피유도시설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치수과 소관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하수도 조사용 장비 교체 및 하수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시비 5,00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70만 원, 총 8억 1,07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국비인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구축에 우리 노원구는 아직까지 위·방조가 밝혀진 거는 없죠, 종량제봉투가?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업체에 가서 그 동판관리 마모된 거 처리 실태들 점검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시스템이 없이 엑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없었지만,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시에서 지원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서 그 종량제봉투 관리에 입출고 관리라든지 아니면 불법 제작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겨울철 제설대책 제설도구 이게 매년 마다 구매하나요?
그게 영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손괴가 되고 파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하는 겁니다, 그 파손된 거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 대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비치되어 있죠?
그게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빗자루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눈 한 번 오면 다 없어져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치운다고 가져가는 것을 못 가져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라든가 소금 이런 것도 산 쪽에, 저희는 사찰 입구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수목이라든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친환경, 올해는 친환경 위주로 구매를 했고요.
약간 줄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눈이 오고 나면 염화칼슘이 여러 군데서 요구를 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마 지역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대체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지역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눈 한 번 오게 되면 염화칼슘이 거의 한 번 갖다 놓으면 일회용으로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치가 잘 안돼요.
그렇다 보면 아주 굉장히 가파른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로바로 지원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의 경우에는 위·변조 관련해서 아마 작년에 뉴스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노원구는 탄소중립 메시지와 다국어 안내 지원도 보완하여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을 하는데 위·변조 제작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화로 업무의 효율화를 관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2024년도 4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시 16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4건으로, 예산액은 총 2억 1,095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의용소방대 활동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조례에 따라서 82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요청 급증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1억 5,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착공 홍보 현수막 설치입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에 따른 주민 홍보 현수막 설치를 위해서 4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월계2-1간이펌프장 유지보수 공사 관련 건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월계2-1간이펌프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구매 및 교체 공사비용으로 3,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지도과, 이게 예산을 전용할 때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하시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항상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공공운영비의 66%를 떼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 유지보수를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2억 1,000에서 1억 4,000을 떼어줘 버렸는데.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바닥 신호등하고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2023년도에 저희들이 총 213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에도 서울시에 그 비용을 ‘이만큼 우리가 신청을 하면 주겠지.’ 하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잡았습니다.
그게 대략 7,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13대 설치됐던 게 작년에 67대밖에 설치를 못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줄줄 알고 공공요금을 잡아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닥 신호등과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그만큼 남았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바닥 신호등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한전에서 우리한테 최종 통보가 와서 그게 전기 안전 검사가 돼야 이게 불을 넣는데 통상 들어오는데 두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바닥 신호등을 설치를 해 놓고 왜 저게 작동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승인하기 전에 미리 불을 켰습니다.
그게 이제 한전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6,500만 원을 ‘미송전 전기요금을 달라.’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돼 있어서 그 예산을 주려고 작년에 잡았는데 부서에서 얘기를 잘하고 해서 어찌 됐든 작년에 우리가 납부해야 할 돈 6,500만 원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공공요금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마침 또 학교나 이쪽에서 그 어린이보호시설 요청이 많은데 예산이 없고 해서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전부 이쪽으로 넘겨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래서 그걸 다 예측해서 서울시에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안 줄 것까지도 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치수과도 공공운영비를,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도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손명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4년도에는 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
예년보다는 많지 않게 와서, 저희들이 펌프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공릉1·공릉2펌프장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공펌프장을 돌리려면 전기사용료가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적게 와서 펌프장을 한 번밖에 안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사용료가 좀 여유분이 생겨서 12월 달에, 그래서 이거를,
양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오면 지속적으로 쭉 오게 되면 펌프장을 안 돌려도 되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돌려야 되는데 보통 다섯 번, 여섯 번까지, 22년도에는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유롭게 잡아놨던 부분인데 작년에 그런 부분이 남아서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그때, 더 이상 펌프 돌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4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4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 22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수요 급증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 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월계2동 일대 보도확장 및 이면도로 정비입니다.
월계극동아파트 사잇길 노후 이면도로 정비공사 3,500만 원과, 초안아파트 2단지 일대 보행로 확장공사 8,5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운대역 경춘선 숲길방향 육교 난간벽체 철거입니다.
광운대역 육교 난간벽체 철거공사비 3억 234만 4,170원과, 흥안운수 앞의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4,993만 3,470원을 위해서, 총 3억 5,227만 7,64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중랑천 만남의광장 실내인테리어 조성 건입니다.
노원두물마루 판매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운영 집기 구입을 위해서 예비비 1억 1,980만 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전교통국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로 보니까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지방의회, 전체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기 탓도 있겠지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고요.
집행률로 보더라도 금액도 올랐지만 23년도에 우리 노원구 75%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24년도에는 98%, 거의 100%에 가깝게 집행이 됐다는 거죠.
물론 예비비라는 거는 비상시에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정말 이 부서별로 이게 시급한 사업이었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치수과 중랑천 만남의광장 실내인테리어 사업은 계속 계획돼 있던 거였지 않나요?
거기에 우리가 두물마루 카페를 짓겠다고 서울시 예산과 우리 노원구 예산이 같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요, 여기가?
사실 두물마루에는 시 예산은 없고요.
당초 20억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붕을 태양광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라면 존 같은 거는 사실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판매시설도 이렇게 크게까지는 계획에, 당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서는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치수과에서 공사를 해서 치수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준공 시점이 임박해서 12월 달에 준공을 놔야 되니까 그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판매하는 물품,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저희들이 중간에 민원이 걸려서 지붕을 다 했다가 철골재를 다 잘라내고 태양광을 우측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 못 할 그런 사정이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던 거고요.
지금 예비비 이거는 작년에 집행된 거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두물마루에 추가적으로 공사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직원 휴게실, 휴게실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간에도 그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하고 또 창고도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늘려달라는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라면을 지금 바깥에서 추운 데서 먹고 있는데 난로를 피우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내를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휴게실 같은 경우 뒷부분에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창고하고 조그맣게 지으면 됩니다.
점용은 사실 우리가 당초에 그 점용 부분은 한강유역청에 점용허가를 낼 때는 그 윗부분까지 다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 조금 추가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원인들의 욕구에 다 맞춰서 하기에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인들이야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요구한다면 더 크고 확장되고 더 규모가 커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상업목적이 아니고 편의 목적이라면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커피값이 너무 비싸요.
저희가 지방에 다녀 보면 우리가 이윤 창출이라기보다도 구에서 출자를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5분발의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진 찍은 게 뭐냐면 썰매장 있죠, 썰매장.
썰매장도 성북구하고 제가 지금 비교를 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성북구는 자치구하고 타 구하고 가격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커피값도 아주 원가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국장님?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건 직영을 하는데 이윤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두를 굉장히 고급 원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값도 스타벅스에서 파는, 물론 메이커값도 있겠지만, 하고 메가커피에서 파는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 그래서 원둣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썰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의견은 저희 국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 여기서 뭐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해당국의 담당 국장님한테 위원님께서 이런 어떤 의견이 있었다 해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 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교통행정과장 양현웅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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