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8월 28일(월)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0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휴회의건(의장제의)
6.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11시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00회 임시회는 주현돈 의원 외 7인의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8월 17일 제99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남석 의원과 주현돈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고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안),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을 제안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2000년 7월 6일자로 지하철현장 민원실설치·운영특별교부금 등 2억5,607만8,000원을 제16차 간주처리 하였고 7월 11일 2000년 재난위험건축물 해소사업 특별교부금 1,100만원을 제17차 간주처리 하였고 7월 21일 2000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등 4억6,500만원을 제18차 간주처리 하였으며 8월 1일 사격팀지원 특별교부금 등 1억1,790만원을 제19차 간주처리 하였고 8월 8일 문고운영 지원보조금 등 450만원을 제20차 간주처리 하였고 8월 12일 시민만족도조사 인센티브보조금 2억1,000만원을 제21차 간주처리 하였으며 8월 17일 의약분업 비상대책수행활동 특별교부금 500만원을 제22차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유송화·김태선 두 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13박 14일간의 일정으로 브라질, 일본 등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이번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7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태선 의원과 김남돈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윤선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제3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구정전반에 걸쳐 쓰임새를 대폭 불려야 되는 정도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나 긴축재정 운영으로 이를 극복한 바 있고 그 긴축기조는 종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 국가경제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형편도 교부금 등을 비롯한 세수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으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전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의존수입은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등과 관련된 법정보조금이며 동 보조금의 추가 지원으로 구비부담액이 다소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확대와 민원해소·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투자를 늘리는 한편 2000년 본예산 편성시 미처 얘기치 못하였거나 부족한 사업예산과 경상경비의 추가계상 등 주로 당초예산을 보완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금년도 당초 예산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이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과 중기 투자계획에 따라 당초 2001년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조기시행과 ASEM·월드컵 등 각종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한 기존도로와 보도 수준을 질적으로 개선하고자 도로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하수관 개량을 일부 앞당겨 추진하는 등 중·장기 구정 발전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958억7,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88억9,9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14.2%, 금액으로는 210억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269억7,8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5.8%, 금액으로는 14억7,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자체수입으로는 1999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보조금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당초예산에 기편성된 자체수입 총 규모는 583억1,500만원(34.5%)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당초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그 이후, 간주처리 한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72억을 합한 715억8,100만원(42.4%)이며, 보조금 역시 당초예산 성립이후 통보된 간주처리와 추가내시된 국·시비보조금 52억1,800만원을 합하여 389억7,600만원(23.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미처 얘기치 못했거나 그 이후 법령 또는 지침에서 정한 기준액 경비의 인상과 노사협약 동여건변동에 따른 신설 또는 증액 사유가 발생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써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의 인상분과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보전, 가로등 전기료 등 경직성 경비에 총 9억8,700만원을 반영하고 이어서 자활보호자의 지원확대에 따른 생계보호비 65억4,300만원과 교통비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증액분 5억4,500만원의 추가 계상으로 사회보장적 지원경비에 73억7,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금회 추경규모의 40.4%인 84억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부문 등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중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역발전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당초 2001년에 계획된 도로사업을 일부 앞당겨 시행하고 기존사업의 보상비 부족분과 금년 완공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56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금년 도로부문에 쓰여지는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6억6,500만원을 포함하면 113억6,400만원이 됩니다.
치수·하수부문 역시 노후하고 협소한 관개량사업 등으로 26억4,000만원을 투자하고 복지사업부문은 경로당 증축비와 매입비로 5억6,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센티브보조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2억4,300만원으로 중계동 삿갓봉근린공원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 기타 문화의 집 설치 동청사부지 매입비 등 금년 하반기 투자규모는 109억7,400만원에 이릅니다.
그 외 경상경비 등으로 3억6,800만원(2.6%)을 반영하였으며 목적성예비비로 1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억3,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39.0%,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초과분으로써 세출예산 전부를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융자금으로 재투자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41억1,10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세출 내용은 보조금집행 잔액으로 동금액을 반환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부 122억2,8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대비 11.8%, 금액으로는 12억8,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 세입내역은 보조금집행잔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1억2,500만원과 불법주차견인료 등으로 1억6,4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민간견인업체의 견인대행 등의 비용으로 1억6,900만원 외에 잔여 11억2,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과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1시3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생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 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8월 17일 제9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노원구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남돈 의원, 김정수 의원, 김태선 의원, 박남규 의원, 유송화 의원, 이남석 의원, 정진만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사정에 의하여 남장희 의원과 최원환 의원께서 상호협의 하에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하여 남장희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최원환 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위원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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