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7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 발령받으신 고희철 사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한 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을 가까이서 뵙고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기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 1번 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건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계8동장으로 근무하시다 전입한 류시목 보건복지 전문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 뉴타운2팀장으로 근무하다 승진발령 받은 채규섭 도시환경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실 심사팀장으로 근무하다 전입한 박유재 홍보팀장입니다.
상계6·7동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의사팀 윤성환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전출 직원 김찬중 전문위원은 재무과장으로, 권명심 전문위원은 기획예산과장으로, 박홍성 홍보팀장은 재무과 계약팀장으로, 고영찬 주무관은 하계2동 생활민원팀장으로 전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27분)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김승애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전문 검사위원 3명과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운영위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이 보는 것을 가지고 승인에 대한 여부, 이의가 있고 없고를 논하기에는 지금 짧은 시간에 책 한 권 읽어보는 숫자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운영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사실 이게 미리 배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 번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승애위원님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직접 참여하신 김승애위원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전체적인 총평이랄까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 이 결산의 의미는 구청장이 1년동안 쓴 것에 대한 한해의 세출 집행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준다, 책임을 회피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이번에 심사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심사한 결과를 그 다음 예산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한해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충분히 목적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된 것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부분, 적정성 부분도 있고 그 어떤 용역 관련된 것, 기금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이나 배준경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 결산에 대한, 회계에 대한 전문성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로 해서 대표검사위원으로 나가셨으니까 우선 그분의 총평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표위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으로 총평을 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런 자리를 제가 갈 수 있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 특히 민주당의 위원님들이 저를 그쪽에 가서 하도록 지명을 해주셔서 가서 20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가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드릴 말씀을 마은주위원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쯤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공부가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일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수박 겉핥기식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2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는 두달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의회마다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원구의회는 20일로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숫자 맞추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워낙 잘해 주셔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는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은 없었고요.
일부 여기 지적된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니까 우리 의회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크게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일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나름대로는 공부하는 계기가, 우선 이것을 결산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은 기회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각 상임위 활동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도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고발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제도적으로 규정을 강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과의례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죄부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런 사항보다도 소소하게 문제있는 것들은 집행부와 같이 해서 다음에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하고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우리 2010년도와 2011년도 보면 송인기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전문성 자체가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숫자 맞춤이나 여러 가지 보기는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운영위원을 할 때도 하다 못해 검토의견서라고 있습니다.
뒤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배부가 목요일날 되었다네요.
의견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미리 확보해서 보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결산검사하면서 의견서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의원 차원에서 같이 모여서 감사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들어가는 거지 거기 의원이 왜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보았는데요.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게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공원위의 심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결이 되었다든지, 바뀌어서 이것이 처음에 수의계약을 한 데 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 요구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통상의례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의원들하고 의총을 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음부터는 결산검사에 들어가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정확히 집어서 이런 일들이 발견된다면 그냥 통상하는 통과의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산검사 그 사람들은 그런 제재적인 것이 없다 하지만 거기 가서 그런 것을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같이 알았던 그 의원은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같이 의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요구도 하고 문제가 되면 그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정도 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것은 여기 의회사무국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니까 그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김승애위원이 통과의례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상임위 때 얘기를 당연히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전반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 때 말씀하시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사요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어떤 잘잘못이 있을 때는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 더더욱 발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 삼아서, 또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얘기를 해서 지적할 수 있게끔,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마디 덧붙인다면 결산검사위원을 구청 측에서 위촉하는 관례대로 많이 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타구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3년 내내 이분들이 해오신 분이라……
그렇게 가는 것도……
그래서 그런 시기 부분도 차후에 추이를 봐서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데는 감사를 떼어서 따로 하는 곳도 많거든요.
저희도 감사를 12월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저희가 2월에 제일 한가하잖아요.
1월에는 회기도 안 열리고, 그래서 그때 충분히 보고 만약 2012년도에 감사를 한다면 그 다음해 2월에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정확히 하고 조금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타구에서 하고 있는 관례나 이런 것을 쭉 파악하셔서, 우리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히 확인하셔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상임위별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운영위니까 오늘 운영위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또 각 상임위 별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아직 한 번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 각 당에서 결산위원으로 나가신 분들한테 확인해 달라고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병옥 김승애 배준경 마은주 송인기
이상희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고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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