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4월29일(수)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2020년도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14.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온종일 돌봄 시설 및 생태계 구축 운영사무 지정위탁에 관한 동의안
2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시오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시오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강금희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온종일 돌봄 시설 및 생태계 구축 운영사무 지정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영준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태권의원님과 안복동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 의원)
(10시4분)
오늘은 임시오의원님 한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잘 극복해줘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하여 진력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리의 삭막함을 자연친화적으로 바꾸고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옹벽에 걸이화분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작년에 노원구민들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 8위로 선정 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걸이화분이고요.
사업비 과다 편성이나 화분의 조밀도 등 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도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을 위한 가로등주 및 보행육교 걸이화분 설치 사업을 동일로 등 14개 노선에 가로등주 1730조, 16개소의 보행육교에 2875조의 난간걸이 화분을 10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 4605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부터 노원구 관내에 있는 옹벽에 걸이화분을 설치하면 주변 환경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당 전문가, 힐링도시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과 사업성을 검토해보았고 그 결과, 충분한 가치와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원 지역에는 각 종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재개발이나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석축, 절개지, 비탈면, 콘크리트 옹벽 등 구조물이 가시권에 노출되어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면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된 곳이 39개소이고 100m 이상 되는 옹벽이 설치된 곳도 14개소가 있습니다.
옹벽 걸이화분 설치 전·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많이 확보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옹벽에 걸이화분을 설치한 후 모습이 보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벽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 벽화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통영의 동피랑마을, 종로의 이화마을, 부산의 감천마을, 춘천의 벽화마을, 노원구에는 노원중계마을이 있고요.
벽화마을을 열거한 이유는 사진에서 보듯이 경춘선 숲길공원의 벽화와 아무리 연계시키고 연상시켜보아도 전혀 다른 개념의 벽화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경춘선 숲길 공원을 다니면서 저 그림을 자주 보았을 텐데요.
저 그림을 그린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림에 대한 조예나 이해도가 낮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 안내판도 없습니다.
경춘선 숲길 공원길하고 벽화의 조화가 어딘가 모르게 언밸런스 난다고 보여집니다.
공원관리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벽화를 설치해서 그럴까요?
벽화를 설치하기 전에 절차적 정당성이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옹벽이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관리의 기능과 방범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지역이 낙후되고, 우범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 환경을 디자인하는 ‘셉테드’라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씁니다.
그렇다 그러면 꼭 걸이화분 용도만이 아니라 방범의 기능을 접목한 조명처리 등 회색도시가 아닌 칼라도시의 심플함과 이미지를 입힐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작년 10월 상임위에서 경춘선 숲속 공원길에서 노원음악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 제251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해 경춘선 숲길 공원에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공릉동과 경춘선 숲길 공원을 명소화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제255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노원구 관내 암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로 교체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요청과 제안을 수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옹벽에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삭막한 거리의 모습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명품 거리로의 변신이 필요합니다.
옹벽 걸이화분 설치,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구민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할 소확행입니다.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임시오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시오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주희준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3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설치와 관련된 기존 상위 근거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현재 시행 중인 근거법령으로 개정·정비하고, 실무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 지속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 행정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신고 대상을 소속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한정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병가를 쓴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가 가산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격화된 표창장 양식에서 벗어나 행정 여건 변화에 맞춰 표창장 서식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 제2평생교육원 운영, 장미실습장 운영, 제3평생교육원 건립 등 신규 현안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과를 신설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의 중점 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총 정원을 1558명에서 1609명으로 51명 증원하는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 사무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구민의 정의 신설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창의적인 제안의 적극적인 발굴과 개선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정책사업의 20% 이상의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을 변경‧운용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시오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2020년도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아울러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강금희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온종일 돌봄 시설 및 생태계 구축 운영사무 지정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입니다.
이번 257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버악단 단원 모집 시 거주지 제한의 예외를 둠의로써 실력을 갖춘 단원을 모집 확보하기 위하여 실버악단 단원 모집 시 연령제한과 거주지 제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연령은 제한하고 적격자 부족 시 구성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적 고령화를 돕고, 나아가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화합하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첫째아 출산가구에도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시설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증대 및 주민의 보편적 학습권리 보장으로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종일 돌봄시설 및 생태계 구축운영 사무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건강·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노원형 방과후 돌봄 조성 및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근로환경 개편을 위한 구립직영 온종일 돌봄시설 및 생태계 구축의 운영사무를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강금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노원구청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온종일 돌봄 시설 및 생태계 구축 운영사무 지정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온종일 돌봄 시설 및 생태계 구축 운영사무 지정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안은 수락구역과 상계2택지개발지구 사이의 자연녹지지역을 연접한 지역과의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였으나 2030생활권계획에서 해당지역을 지구중심으로 위계상향하여 지구중심기능 활성화 및 기능도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수립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6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준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김태권부위원장님, 안복동부위원장님, 신동원위원님, 이칠근위원님, 주연숙위원님, 차미중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10건에 11억 3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등 5건에 7억 4715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 힐링학습동아리 운영 1건에 12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조성 등 2건에 33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당현천 인도교 및 진입경사로 설치 1건에 2억 원, 힐링도시국 소관 구청사 옥상정원 개선사업 1건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17건에 11억 3135만 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동청사 환경개선 등 3건에 2766만 3000원, 기획재정국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등 5건에 5억 1868만 7000원,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포털 플랫폼 구축 1건에 500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건에 4000만 원, 힐링도시국 소관 석계역 문화공원 정비 등 7건에 4억 95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빠듯한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안건 심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