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7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4분)
어제 실시한 도시계획국의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교통환경국 7개 부서에 대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 정성욱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이경철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함께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25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및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7개 부서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146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8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85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입 결산액은 194억 1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 예산 집행잔액은 36억 9000만 원이고 2015년도 이월액은 1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83쪽 이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한 부서장과 더불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관계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교통환경국 건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관련해서 심의하기 전에 상임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 회의 중에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스스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한 반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를 이끌어 가는 위원장의 태도와 발언 또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의 역할은 원활한 의사진행입니다.
동료위원들에게 자신만의 생각을, 그것이 오류일 수도 있고 궤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가 정의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발언하는 것은 정말 오만한 발언이고 동료위원들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제 같은 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동료 상임위 위원을, 그리고 특히 위원장과 함께 위원장과 협의 하에 상임위를 이끌어 가는 부위원장인 저한테 회의 중에 퇴장명령 운운하며 독선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모습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회의 전 임기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의 제1의 역할은 원활한 회의진행입니다.
이 부분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위원장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정성욱위원님이 문제제기한 두 가지 내용은 첫째, 결산심사 시에 제안설명을 불필요한데, 관례대로 안 해왔는데 이것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 또 하나 위원들의 결산심사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했는데 위원들이 결산심사를 재차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도 결산검사와 결산심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위원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하자면 예산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제대로 썼는지를……
위원님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도 발언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산심사가 위원들의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김치환위원님을 비롯한 정성욱위원님께서 부당함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여러 차례 나가셨고, 심지어 우리 위원회는 다수당의 폭거, 폭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이 ‘오만과’ 이런 표현을 쓰시는 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정회조차도 표결로 하자고 하는 이런 지경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위원회 운영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회의 중에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사항을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회의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의회는 한다손치더라도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안 해왔던 얘기였다 이것을 얘기했고, 제가 위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 그것을, 예산의 사용처를 묻지 말라는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슈가 아니었는데 제안설명한 것 하고 보고사항을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위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한다 하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십시다 그 얘기는 하셨어요.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은, 회의장 소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위원장님으로서의 책무가 큰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망도, 그래서 그 덕망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 위원들 간에 얘기는 우리가 위원회를 하지만 공무원들까지 다 계신데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이 다 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절차를 또 하느냐, 이것은 관례대로 한 일이 없다 하시면서 부당함을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제가 혼자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3선 의원님 몫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3선 의원님들이 김치환위원도 계시고 정도열위원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목표 가구수 미달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014년도로 사업을 접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불용이 되고 올해 또 미니태양광 설명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니태양광사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목표 가구수 보다 조금 미달이 되어서……
최대한 홍보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구에서 책정된 게 몇 개였습니까?
추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정말 정확한 것을 짚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1000개는 시 분량도 있고 구 분량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오류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시 목표 그 다음에 구에서 추진한 것 그리고 작년목표, 올해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보니까 구가 아니고 시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돈인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슬레이트지붕은 원래 가정형편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경제도 안 좋고 이래서 신청 포기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실제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남길 필요없이 어떻게 정책개발을 하셔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받아온 돈을 그냥 불용액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최대한 다시 검토를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 없어서 못 치우면 결국에는 무허가로 방치하거든요.
그 점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불용액 현황에 에코센터 관련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미 운영되고 이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편성이 아닌지, 기획을 했는데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다는 것은 이때까지 사업예산 들어간 것이 다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이 지금 고지건수가 감소되어서, 독촉고지서가 감소되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증가되었는데, 감면대상 축소 조례가 지금 무분별하게 됐는데 이거 결국은 세입감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감인데, 어쨌든 이 부서에서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그 다음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에 예산현액 대비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집행입니까, 아니면 일부 취소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 나머지 부분에 다른 사업 부분을 한꺼번에 목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불용됐다면 사업을 안 했단 이야기잖아요?
노점상단속 용역을 작년에는 거의 용역을 크게 안 하고 설득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비하고 그래서 직원들로 주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노점상 관련해서 정비를 하려면 용역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80만 원 잡혀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안 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수락산역 관련해서 철거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일정금액의 민간위탁금을 잡아 놓은 거지요.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편성이 됐던 건데……
노점 관련된, 보행 관련된 이게 몇 년째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예산을 거의 과반 이상을 불용을 시켰다는 게 과연 이게 말이나 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필요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잡아놨으면 필요하니까 잡아 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불용을 시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 관련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질의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집행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할 데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시설물 발생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발생예상 추정치보다 실제 보수물량이 감소 발생해서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주로 민원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예산을 글자라든지 바닥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탈색이라든지 이랬을 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돈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유지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판단해서 집행사유가 없어서 불용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할 데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더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발주하고 나면 절감액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불용,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집행사유를 보면 견인단속완화로 인한 견인료 미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축소로, 4명에서 1명으로 줄었나요?
그럼 주로 지금은 견인단속을 위주로 해서 불용액이 남는 겁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이 1400만 원 남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원래 민간업체에다가 견인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견인물량이 축소돼서 그것은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은 원래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1명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견인까지 하다보면 너무……
그냥 딱지 붙이면 차를 끌고 가서 나중에 고지서 날아와서 내면 되지만, 어떤 생활현장에서 뛰다가 잠시 어디 주차해놨다가 견인돼서 거기까지 또 가야지요, 또 물고 와야지요.
하는 시간을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는 견인이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수단이에요.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견인 단속완화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았다, 저는 이런 답변보다도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남았다, 하는 그런 말이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하는 자리지만, 앞으로 올라오면 또 제가 한 번 질의하겠지만, 견인단속도 좋지만 우리 주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요원을 출동시켜서 주차단속하는 것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불용액 현황에 보면 담장허물기하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있는데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전액이 불용됐고 담장허물기도 신청자가 저조해서 이렇게 돼 있다, 보고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보다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문해서 저희가 담장허물기사업은 지금 현재 실적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간 주차장 개방사업도 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담장허물기사업은 일반주택에 대한 사항인데 일반주택 거주 분들이 보면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취약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꺼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적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을 타구의 사례를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노력하셔서 예산 주는 거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정도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덧붙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불용액 19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불용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적인 사유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예측을 정확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예측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과다하거나 집행을 안 했거나 변경되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편성 시에 적정한 예산배분, 충분한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이런 게 지출이 전혀 없이 안 된 것들은 홍보부족이지 않나, 사유를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쓴 돈을 따져서 뭐해 하지만 사실은 예산만큼이나 결산이 정말 중요한 게 다음연도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결손처분 내용이 있는 데요.
시효결손이 굉장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면조례가 말이 되면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세수변동에 감면조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이부분은 법에 5년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정기 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촉시점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경과로 인한 결손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행하는 데 그 압류가 시행되면 시효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량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압류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55건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압류재산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압류를 시행 못 한 그런 부분에서 시효결손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게 우리가 독촉장 발부하고 재산 가압류, 체납자 재산 빼돌리기 전에 미리미리 주소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인 세입, 체납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세원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소홀하면 결국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세입이 줄고 그런 것이니까, 체납 세원 관리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 예비비 지출이 좀 있어요.
예비비란 다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주민들의 재난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위해요소가 되는 이런 부분에 불요불급한 경우에 편성해서 쓰는 그런 일반예산의 1%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부당지출이 안 되도록 사실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RFID종량제 카드구매 이것도 예비비 지출입니까?
아니면 종량제 기기구입 이런 것들도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단지별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불안전한 종량제라서 개별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 연말에 구비 확보한 구청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시비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시비확보를 위해서 쓰는 것도 예비비 지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위원장 마은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곳에 쓰는 게 예비비인데 예측할 수 있는 곳에 쓰는 것으로 착각은 안 하시는지, 그래도 앞으로 예비비도 예산의 원칙을 최대한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에 관련된 소송 패소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과한 이행강제금 3건 중 납부한 1건 약 1270만 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2건은 약 3250만 원과 약 1300만 원이 압류해제되고 부과가 취소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고에게 사전 절차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통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공릉동에 사고임지를 지정해서 2010년부터 불법 형질변경하고 무담보로 대법원에서 최종 200만 원 벌금까지 부과된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당사자에게 문서를 계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등기로 보냈는데 등기로 보낸 것을 그쪽에서 받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절차 미이행,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행정절차 미이행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문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다시 부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원고에게 사전 절차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5800만 원이라는 돈을, 이 큰 금액을 제대로 부과해서 징수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이행했는데 그쪽에서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면 그쪽에서 수령을 안 하면 저희들한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비용까지 하면 한 두 건이라면 모르는데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로 해도 그것을 다시 안 받았다고 해서 되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담당자 착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연숙위원 담당자가 누구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주연숙위원 여러 번 바뀌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2010년도부터 해서 그 사건이 발생되어서 2012년도에 부과를 했고요.
○주연숙위원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주연숙위원 그 담당자가 두 번밖에 더 바뀌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주연숙위원 그 분들이 누구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현재 담당이 김용석 주무관이고 그 전에 김혜량 주무관이었는데 그 앞에 2010년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주연숙위원 58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공무원들 잘못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 지금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래서 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주연숙위원 언제부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일단 행정계고가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일단 그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로 해서……
○주연숙위원 그 현장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현장에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현재도 행위가 이루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주연숙위원 아니, 현장 가봤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가보았습니다.
한전연수원 뒤쪽입니다.
행위가 이루어진지가 오래 되어서 현장은……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2010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부터 부과가 된 것인데, 올해부터는 다시 현장 확인하고 말씀드린 대로 등기로 우편을 보냈을 때 되돌아온 것은 다시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2015년 올해부터 다시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부과가 안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다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렇지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원상복구될 때 까지, 안 되면 계속 부과를 합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73페이지에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에 예비비 24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홍수나 자연재해처럼 예산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거기에 기존 무허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주고 자진 이주를 유도를 했으나 자진 이주를 안 하고 있어서 법원 집달관을 시켜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사전에 저희 구에서 납부를 하고 그 행위자들한테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집달관, 법원에 이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자진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주연숙위원 50%를 불용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어느 부분이요?
○주연숙위원 지출결정도 정확하지 못하고 거기에 50% 이상을 불용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불암산 동네뒷산……
○주연숙위원 예, 273페이지에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원래 소송을 하게 되면 인도소송은 위에서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도소송을 해서 우리가 소송 집달리를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도 설득을 하고 해서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계본동 쪽에 10가구 정도가 남았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본인을 설득하고 해서 그냥 본인들이 직접 이주를 해서 인도 비용이 안 나갔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공릉산 무단벌목 현장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개선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도를 바꿀 정도로 계곡을 다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평단작업, 하수도까지 상하수도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 지금 무단벌목으로 인해서 항공사진 촬영하면 지금 그 부분은 뻥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 서명으로 해서, 서울시에 주민 서명받아서 감사도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김성환 구청장 들어와서 어떤 그 전에 검찰에 고발이 2건이나 되어서 사고임지로 지정도 되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가 안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압류도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사후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이 3건 정도 부과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게 총 합해서 약 5900만 원정도 됩니다.
그게 원고, 땅주, 소유주에 의해서 부당하다는 소송을 구청이 받았고 우리 구청이 단지 행정절차, 공무원들의 행정절차 미비로 인한 부과 무효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행정절차 미비, 공시송달을 안 한 이유로, 그리고 그분이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통지 확인은 우체국에 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별 전달되었는지, 그런 절차를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많은 엄청난 예산이 날아가게 생겼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지속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항소를 포기하셨고 항소포기는 명백한 구청의 잘못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겠고, 그리고 거기 향후대응에 보면 2015년도에 부과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있어요.
2015년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 5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채권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행정절차법을 무시했을 때는 모든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실제 재 부과시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문변호사라든지 다른 여러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굉장히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일탈하고 있으니까 원상복구 같은 것을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확실히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더 해서 조금 더 불법을 자행하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은주 과장님 말씀에 과장님도 잘못알고 계신 게 있는데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부과가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 절차를 밟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마은주 빠른 시일 내에 재 절차 밟아서 재 보고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지금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2015년부터 부과가 아닙니다.
그 이전 거 다시 밟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것은 검토를……
○위원장 마은주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이행강제금은 사전에……
○위원장 마은주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밟으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사고이월사업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많으면 연내에 집행완료 예상이 되지 않는 사업을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남발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예산낭비, 주민들 불편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여러 가지 목공예 운영, 근린공원 정비, 마들체육공원 정비, 풋살장 쭉 계속 있는데 이것에 대한 완료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완료가 안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사고이월된 예산이 주로 작년도, 전년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이고요.
그것이 진행을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경춘선 폐선부지 유지관리사업도 공사가 완료됐고요.
지금 목공예센터 운영 사업비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8월경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골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다음은 노원누리길 전용사업은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했는데 이거 완료된 사업이고요.
마들체육공원 정비사업도 완료됐습니다.
수락산 동막골 풋살장 조성사업도 완료됐습니다.
월계근린공원 정비사업도 완료됐습니다.
상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방음벽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완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위원장 마은주 캠핑장이 완료가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초안산 캠핑장은 그 앞에 있는 건물 시설보수하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3000만 원이, 그래서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만 완료됐고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상계5동에 보면 고가 전철 밑에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가로변 녹지 확충사업을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 의원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것을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지,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직원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앞으로 지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물안전관리과 2014년도 빗물펌프장과 지하수 유지관리 명목으로 관리비가 이거 얼마 되지는 않는데 한 1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어 있어요.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물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빗물펌프장이 공릉동 빗물펌프장 비롯해서 8개소에 21개의 펌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비가 조금 와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리비인데 수리를 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됐습니다.
○주연숙위원 수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릉동에 빗물펌프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있지요?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거기에 공사시작이 오래됐던데 언제에요?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그것은 서울 시비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 말, 12월 완료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거기가 공사가 길어짐으로써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주민들 주장에는 3년째 땅을 파놓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지, 행정 불신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반 거기에다가 독촉을 하셔서 주민들 불편없이,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공사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게 해서 그 사후 조치사항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14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환경국과 도시계획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녹색환경과 사업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업무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2014년 7월 31일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입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당초 우리구에서 중금속 측정장비 구입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비지원 요청 결과, 서울시에서 장비구매 예산의 약 50% 정도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었으나 2015년 12월 18일 서울시 예결위에서 최종 미 반영됨으로써 시비 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지도점검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번에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소요예산은 장비구입비 3700만 원 중, 2015년도 편성된 기정예산액인 1930만 8000원을 제외한 17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시비 예산이 미 반영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사업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아니고, 계수조정에서……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일부 구청 지원하는 부분이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위원장 정성욱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장비구입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그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냥 시비만 못 받는 것 뿐 인가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당초에는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편성된 것도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편성이 됐는데요.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엑스선형광분석기를 구매 후 납, 카드뮴, 수은 등을 측정해서 0.1%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저희 올해 지도점검 대상이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시공원, 공동주택 등 해서 135개정도가 올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측정장비를 구매해서 측정해서 유해환경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해당 시설에 어떤 면에서는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계속 조치를 할 겁니다.
○주연숙위원 서울시에서 원래 해주기로 했던 예산인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구를 대상으로 다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일부 구청에 몇 개 구청만 약속을 했다가 예산 반영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예산안인지 예산서인지 설명서인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천천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9페이지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이번에 19억 1911만 7000원이 추가경정 예산 포함해서 총 75억 3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보수용 물품을 구매하고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 및 놀이공간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은 초안산의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철거하여 녹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북부수도사업소 협의지연에 관련해서 2014년도 사업비 불용으로 시설비 15억 9791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조성사업은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소통공간 조성사업 시행중 토지주가 사망하여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주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세입자가 이주를 완료함에 따라 불용예산을 재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시설비 7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화랑대역 주변 문화광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은 60∼70년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화랑대역 및 그 주변을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예산 시설비 2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원녹지 정비사업은 노원 구민들의 요구·건의사항 정비 및 공원, 가로수, 녹지대, 마을마당 등 공원녹지분야 노후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으로 2015년 본예산에 2억을 편성 의뢰하였으나 1억 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생현장 요구 및 노후시설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이번에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주변 시설 보완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생태학습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중계주공2단지로부터 소음, 방범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지 변경 등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태학습관 주변에 차폐식재, 벽면녹화, CCTV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41쪽 보시면 당초 본예산에서 유지관리가 2000만 원인데요.
지금 추경예산에 2000만 원 편성을 요구하는 있는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는 매년 연중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미리 본예산에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2000만 원 만큼의 큰 예산을 다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당초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부서라든지 업무 경중으로 우선으로 2000만 원으로 그때 조정을 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이 한 92개소 정도 되는데요.
2000만 원 가지고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같은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편성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여기 보면 유지관리 물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유지관리 물품을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입니다.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유지관리 물품이란 어린이공원에 보면 놀이시설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용접부위가 파손된다든지 나사가 빠진다든지 화장실 청소용품인 화장지라든지 이런 소소한 물품이 그때그때 필요하고 정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라든지 일반적인 것, 또 예를 들어서 의자가 파손된 것은 목재를 구매해서 의자를 정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그런 부품들, 그런 것으로 큰 돈 보다는 몇 십만 원씩 해서 소모품 성격입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가 매우 타당합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1년 단위로 총계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예산총계주의, 이 추경을 편성하려고 일부만 잡고 나중에 추경, 이것은 분명히 예산원칙에 잘못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예산의 기본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용 차량구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가하천인 중랑천을 비롯하여 지방하천인 우이천, 묵동천, 당현천 등 4개 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연장은 총 20km에 달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6명이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민원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예초기 및 각종 청소도구 등 하천관리 시 필요한 장비들을 운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동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소요 예산액은 차량구입비 1700만 3000원, 보험료 및 유류비, 기타 구매수수료 297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차량구매, 현재 물안전관리과에서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현재 저희 과에서는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트럭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해서 구매하는 것인가요?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기존에 있는 차량은 덤프트럭이라 모래, 골재 등을 싣고 부리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탑승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좌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이나 되는데 갑자기 우이천에 어떤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전거에다가 장비를 들고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차량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이 차 사시면 사람 몇 명 정도 탈 수 있어요?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운전자를 포함해서 6명 정도는 탈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차량하고 비슷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도 탈 수 있고 뒤에는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동안 하천관리를 해왔을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어요?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도 저희들이 장비 등을 이동할 때는 옆에 차량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위험요소 제거 및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구매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저희가 하천에서 주로 하는 게 청소, 예초기 등을 가지고 나무도 잘라야 되고 낙하물이 떨어지면 낙하물도 수집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나뭇가지들을 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옆에 차량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구입 후 위험요소 제거 및 시설물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운우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락산 등산로입구 안내문주 설치공사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수락산의 주 등산로인 수락골은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상징성 있는 안내판이나 조형물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등산객의 안전산행 기원과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상기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설명회와 등산객 여론을 수렴 후 디자인을 선정하여 2015년 6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 10월 말까지 안내문주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번에 6500만 원 추가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수락산 등산로 입구 안내문주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문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위치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도로관리팀장 박강원 도로관리팀장 박강원입니다.
수락산 계곡 등산로 입구, 큰 대로변 옆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타당성검사를 해보셨어요?
○도로관리팀장 박강원 예, 용역하면서 위치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했는데요.
당초에는 들어갈 입구를 타원형식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지장물이 많고 그래서 지장물의 이설비도 많이 소요되고,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어렵고 지장물이 없는 쪽으로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이쪽에 세우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안내문주 내용은 어떤 식으로 도안을 하실 거지요?
○도로관리팀장 박강원 예, 도면에 나와 있는 게 최종도안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들께도 자료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여기 보시면 날짜가 2015년 1월 21일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날짜로 보면 돈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도로관리팀장 박강원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도로시설물 연간 단가 예산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방침받아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도로관리팀장 박강원 예.
○주연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관 토목과장님을 대신하여 박강원 도로관리팀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변석주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토목과장 이영관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도로관리팀장 박강원
하천재산팀장 이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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