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2월10일(목)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ο 5분 자유발언
1.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육복지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송진섭 신임 교육복지국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일부로 교육복지국장으로 보직발령 받은 송진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구청장님, 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복지노원 건설을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1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는 6건으로써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어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과 김승애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조남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5분 자유발언
(10시23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2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취지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그 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으며, 또한 그 발언 내용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 등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우일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 처음 열리는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여러 간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난 해 발생한 구제역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적으로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과 함께 이런 때 일수록 자기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 노원구는 민선 5기 이후 중앙정부와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려 노력하는 김성환 구청장님의 신념과 열정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인 제가 오늘 5분 발언에 나서게 된 데는 그동안 짧은 기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 동반자 관계인 구의회의 역할이나 위상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연초 시작된 동 연두보고회 등의 일련의 행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지난 해 ‘경춘선 마지막 열차 행사’ 때도 그랬습니다.
초청자 명단에 의원들의 대표인 구 의장을 별도 명시하지 않고 전체 의원에 포함시켰는데 의회를 폄하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이번에 또 반복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집행부의 인식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동 연두보고회는 말 그대로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을 처음 대면하고 인사를 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다짐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에게 발언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론, 실제 행사 때는 그냥 넘어가려는 사회자에게 구청장님이 지시하여 참석 의원들에게 인사할 시간을 주었지만,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회 인식을 잘 알 수 있었던 사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두보고회 때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된 점도 아쉬웠습니다.
모 동주민센터 연두보고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례대표 구의원에게는 인사말을 할 시간을 주었는데 같은 비례대표 시의원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본인을 소개하는 모 동장님은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격려차 참석해 주셨다”고 소개를 하는데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장님이 정치인 입니까?
타구 의원도 아니고 노원구의원한테 어떻게 지역구란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구청장님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청장님을 합리적으로 보필해야 할 중간관리자의 과잉충성이나 해바라기성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담이지만 모 주민센터에서는 의장님에게 보고회 행사에 참석해 달라며 초청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 주관부서의 의도에 어긋나는 실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은 공식행사에 초청해야 한다는 인식이 직원들 사이에도 깔려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 스스로가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한 것 같아 유감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구청장과 구의원은 지역의 최일선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주민과 직접 부딪히며 지역을 위해 일하는 현역 구의원들한테는 애초 발언권도 주지 않으려 했으면서 현역 국회의원 등 지구당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분들이 소위 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중앙당의 간섭과 지시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에 각종 행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지만 노원구 전체를 위해 일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또 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야 하는 구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입니다.
다음 연두보고회 때는 구청장님이 선심을 베풀고 배려하는 듯한 모습보다는 의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에 집착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는 하인리히법칙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작은 균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새삼 떠올려 봅니다.
아무쪼록 각종 공식행사시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시대 구정의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행사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듣기에 따라 지금까지 연두보고회 관행이 그랬고 집행부 고유의 업무에 대해 제3자가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단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료의원님들이 느끼는 바를 초선의원인 제가 나서서 드린 말씀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이번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25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1년 2월10일부터 2월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송인기의원님과 이경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1일부터 2월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전동근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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