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2월2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8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에 앞서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발령으로 새로 함께 하게 된 과장님과 교통환경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2018년 간주처리 현황과 교통환경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7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이번에 석면폐암환자 2명과 석면폐증환자 3명에게 1~2월 요양생활수당 지원 비용으로 837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 활동 지원비로 시비 800만 원을 교육․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80만 원, 경진대회 기타보상금으로 140만 원,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수거함 및 비상벨 구매입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구매 6163만 6000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구매 564만 1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6727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동일로 등 2개 노선에 대한 양버즘나무 가로수 수형조절 가지치기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억 1800만 원을 받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동근린공원 내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노후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교부금 9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운영입니다.
월계동 산131번지 일대 영축산 유아숲체험장에 대한 운영 용역비로 국·시비보조금 7500만 원을 받아 민간위탁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분야 인력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운영 사업 예산은 523만 3000원으로 일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산림관리와 산불 예방활동 등을 위하여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서 환경보호, 감시지원 분야의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상계중학교, 중현초등학교 내 유휴공지를 녹화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녹지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위한 시비 보조금 2027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감시단 활동사업입니다.
운영비 500만 원은 전액 시비로써 분기별로 교부받고 있으며, 1분기 활동수당으로 450만 원, 간담회비로 5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안녕하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사이에 간주처리된 게 많네요.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공릉동 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위치가 공릉동에 실버카페 설치한 그쪽인가요?
미니골프장 했던 그 옆입니다.
헌병대초소 있는 쪽입니다.
물놀이장이라는 게 여름에 물놀이장이고 그 외에는 어린이놀이터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물놀이장을 하려면 그 옆에 있는 화장실도 전부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되고……
그 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면 화장실을 휀스 쳐놓고 못나가게 막아 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3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년 예산심사 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석면관리 사항을 보면 석면처리내용이 기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 담당이 신고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과도 해당이 되고 녹색환경과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계시장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잖아요?
그 부분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석면법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신경써서 주민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녹색환경과가 그동안 사실 전 구청장 추진사업의 핵심역할을 했던 부서지요?
구청장이 바뀌면 그 구청장은 또 어떤 일을 자기 치적을 위해서 중점을 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구청장이 아닌 당 쪽 사람들은 이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었고, 경제성 문제도 많이 얘기했는데, 역시나 그래요.
예를 들면 노원구청에 1억 3000 들여서 미니태양광 해놨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1년에 ㎾당 100원정도 밖에 안 하니까 1년 해봤자 한 400만 원, 400만 원이면 10년이면 4000만 원, 기간을 한 15년 보면 정말 완전히 적자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관이 그것을 꼭 경제성을 따져야 되냐, 라고 하는 게 전 구청장의 답변이었어요.
하여튼 올해 나름 미니태양광사업을 야심차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지적도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하반기 인사 때도 다음 구청장한테 이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이 인사는 하지 않을 거 같아요.
6월 말까지 인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성이 사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우리 노원구에서, 관에서 충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감 때 수락산 발파소음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소음측정을 하나요?
전년도에 12회 측정 했습니다.
금년에는 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준 내로 알고 있습니다.
무진동으로 몇 번 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 소음 측정해봤어요?
그 문제에 대한 그 공감, 그래서 어떻게 공정이 되고 그때마다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거 전혀 소음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이 나올 텐데 주민들이 물으면 저도 답을 못하고 구청에도 전화해서 물으면 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8단지는 소음이 별로 안 난다고 하니까, 비산먼지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조금 이따가 터파기공사하면 아마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말하기 전에 먼저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제 포상금 지급하는 게 있지요?
그게 작년에 지급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지급기준을 다시 조정하든지 어떤 것을 준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감사 때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포상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지적해서 시정해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포상신고 조례에 기준이 환경업무 담당공무원이나 환경분야 위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신고자에 대한 지급기준이 혹시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런 지급기준을 완화하든지 그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시정을 요청했어요.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취지대로 적극 노력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를 한 지가 언젠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포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1년 동안 1건도 지급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든지, 주민들이 신고할 때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뭔가 마련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런 답변은 없고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여기는 ‘완료’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지적한 사항이 완료됐네’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료가 아니고 노력하겠다는 거는 추진 중인 것이고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었다는 게 나와야지 답변이 되지요, 그렇지요?
포상을 한다고 해도 자기 신변에 위협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주민들이 주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오염 행위를 봤을 때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맨날 사업으로 책정해놓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면 똑같은 사업을 뭐 하러 매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했던 것이니까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위원들이 정신이 없다,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가 남았어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하게, 지금 시작할 때 잘 해놓지 않으면 1년 후에 또 똑같은 보고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지적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같은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면 지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적했으면 시정이 돼야 되고 시정한 대로 뭔가 시행이 돼야 되지요.
그다음에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원래 전체적인 총괄은 사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물안전관리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자 하며 소수의 시설군은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겠다, 이것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뭔가가 나와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잘하겠다, 고려해보겠다, 답변이 매번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해달라고 부탁한 것,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에 따라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해야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이시설이 부실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운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와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지도점검도 서류상으로 안전교육받았네, 보험 들어있네, 그건 국민안전처에서 다 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놀이시설을 돌아보면서 정말 위험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점검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점검했다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잘 해보겠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서울시에서 올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우리구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작년 행감 때, 미세먼지 측정소가 상계2동 청사 2층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기에 있지요?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2층 정도 높이보다는 1층 바닥의 농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실제로 노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수치보다 조금 더 높은,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체감수치일 수 있어서 저는 미세먼지를 제대로 알려면 정확한 수치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측정기, 예를 들면 보통사람 평균 코 높이 정도에서 측정하는 양을 알아야 정확한 수치와 실제 위험도가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높다는 인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재작년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떤가 제안을 했고, 작년에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공동으로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고, 미세먼지 측정 장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혹시 제가 말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나 기관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바로 전파, 홍보를 하고 아파트 안내방송, 차량 2부제, 그리고 공공기관 전면 폐쇄, 출입차량 2부제 시행,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 전달, 이런 것을 일단 전파하였고, 그리고 차후에는 저희가 캠페인을 위주로 할 예정이고 마스크 등을 준비해서 취약계층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녹색환경과 업무 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올해는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현재 상태로는 한전 본사 지중화 심의가 조건부 가결됐고 3월 중에 한전하고 협약 체결할 예정이신 거지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현 진행 상황은 저희가 3월 전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후속 절차가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면 기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추경에 용역비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녹색환경과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예산이 1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억이 타당성……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475억이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한 다음에 최종 예산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투자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협약 체결하고, 그리고 한전에서 기본 및 실시용역을 실시합니다.
그게 20개월 소요되더라고요.
일단 선 시공으로 저희가 2025년까지 노원변전소에서 상계변전소까지 먼저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 쪽이 서울시 시행기관이거든요.
그쪽 시행과 맞춰가지고 노원고등학교에서 16단지까지 구간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계동 구간이 2025년까지 완료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1구간이……
그쪽 구간이고요.
그리고 차량기지에서 16단지까지 2구간입니다.
그런데 차량기지 쪽이 2024년도에 철거가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행은 2024년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구비에서 127억이 또 들어가니까, 1구간이……
그거는 100%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1구간이 348억이고 2구간이 127억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475억이거든요.
차량기지 이전하면서 할 때는 서울시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똑같이 5대5로……
조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환경재단 직원들이 근무하기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작년 10월 말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자료가 미흡하다고 해서 3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연장을 해서 4월 중순까지 한 번 다시 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 중에 있습니다.
사업소 측에서 수습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것도 인사위원회 위원분들이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미비하니까 6개월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과 관계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제대로 잘 수렴할 수 있는, 갑의 얘기만 듣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잘 참고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고 한 쪽 얘기만 듣지 말고 갑과 을 모두의 얘기를, 인사문제는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공정하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동안 업무가 미숙하다든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수습기간 안에 조치를 해서 다른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습기간을 연장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능력이 안 되면 수습기간 안에 하고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까지 해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다른 불만이 없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갑과 을의 문제를 구청에서 공정하게 잘 지도점검하셔서 환경재단 출범이 제대로 지속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을 앞으로 환경재단에서 해야 될 텐데 그 업무가 미숙하거나 아니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환경재단 만들어놓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거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지난해 여름에 상계4구역에 철거 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해서 신상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무풍에어컨 그리고 공기청정기, 대체놀이터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상 관련해서는 한국철도 시설공단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뭐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요.
확인하고……
연초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신경을 써주시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해준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옆에 상계대림아파트 잘 모르시지요?
피해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은 공사 재개했습니다.
무진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쪽도 무진동으로 해야 되고,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아무튼 알았고요.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무진동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17년도 예산할 때 업무계획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에서도 처리결과를 한번쯤 읽어보시고 올라오시면 이해하기 쉽고 답변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내용에 비해서 처리결과 내용이 단순명료한 것 같아요.
향후에는 좀 더 명확하고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우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17년도 가장 뜨거운 과가 자원순환과였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요구했던 영업용봉투 슈퍼 관련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카드수수료부터 해서 다 정리되고 여러 군데 영업용봉투하는 것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손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카드구매 관련은 저희가 항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카드 수수료를 7% 정도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낱장으로 팔다 보니까 카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도하면서 카드도 받을 수 있도록 전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7% 카드 수수료를 책정해서 봉투판매가격, 이윤에 다 포함시켜 드렸거든요.
카드로 사도 7% 마진은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현금 주고 사와서 카드로 파니까……
음식물스티커 구매하기 힘들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 오픈을 했고요.
감사원 감사도 하고 경찰 고발도 한 상태인가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고요.
저희 자체 감사도 받았고 감사원에 감사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보냈고 아직 한다, 안 한다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쓰레기수거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담합 아닌가요?
저희도 입찰을 봐서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구 관내가 아니고 강서에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여기로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결과가 나오면, 부적합이 나오면 내치고……
작년 12월 23일자로 폐업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부끄럽게도 우리 노원구가 시작이 된 거라 굉장히 창피스럽더라고요.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여튼 구청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라 전문적으로 계속 업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재임하고 계신 기간 동안만이라도 투명하게 해서 불명예를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된 바가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정해야지요.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것을 잘 했으면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전역으로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좌우간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는 자원순환과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십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님하고 음식물자원화팀장님이 자리를 못하셨는데요.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의뢰한 것에 대해서 현장을 나와서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게 없는데……
그러면 개정이 되어야 완료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디자인으로 하는 것은 가능해요?
제약이 없나요?
봉투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 대에 다음 임시회가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때 이것까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무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휴지, 비누 같은 비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휴지는 지금 화장실 한 군데에 비치해서 휴지가 필요할 때 거기서 필요한 만큼 떼어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 저녁에 퇴근하면서 채워놓는데 밤에 그런 게 없어지고 그런 거지……
휴지를 누가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녁에 기간제라든지 공무직들이 퇴근하면서 다 걸어놓고 나오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가보면 이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노원 소방서와 산불이 났을 때 공무원의 후방지원 역할에 대해서 연계해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바로 소방서하고 연결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들으니 정작 필요한 것은 물과 간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관을 옮기고 배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관을 옮겨준다면 산불진화가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후방지원 매뉴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작년도에 산림청에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수락선, 불암산 산 중턱부위까지 호스를 연결하는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금년도에 수락산, 불암산에 호스보관함을 설치해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에 산림청, 소방서, 저희가 합동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금년 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경사업할 때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거랑 잘 안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에 하자를 하잖아요.
그 기간은 얼마나 돼요?
2년 내에는 저희들이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다음에 입찰한다든가 이럴 때 벌점이 부가돼 가지고, 1차적으로 안 하면 건설공제조합에 일부 비율로 해서 하자보증금을 걸어놓고, 저희들이 업체에 2~3차례 촉구해서 안 되면 공제조합에다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업체도 있고 하자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도 있고, 일부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업체가 노원에서 하자를 많이 발생을 해서 하자 처리를 했지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이 업체가 타구에 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없는 거지요?
그런 데는 제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결국 불암산 곤충체험관이 최종적으로 나비정원으로 하는 거지요?
총괄적으로 해서 나비정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꿀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부 곤충들은 있습니다.
그럼 시설이나 그 안에 내용물은……
온실 비용이 추가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왕 설치한 거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특히 자연을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난 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 있어서, 공릉동 도깨비시장 앞에 화장실 중단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재개할 건가요?
그래가지고 3월 7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워낙 강경하게 해서, 그런데 반대로 화장실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에 주민들이 왜 중단하고 있냐고 자주 묻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하셔서 빨리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행정직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국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협의를 계속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안전관리과도 원래 토목직 7급이 4명이어야 되는데 세 분 있으시고, 8급도 한 분이 부족하고, 9급은 원래 정원이 2명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요.
비단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노원구, 서울시,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직 인력이 사실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잘못 배정한 건지, 아니면 현원이 배정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술직 정원이 있다는 거는 그 업무에,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술직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안 그러면 행정직이 이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인 거잖아요.
국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 문제시 되는 것이 건축직이나 토목직도 마찬가지고 녹지직이 구 여건이 좋다고 판단이 안 되니까 안 오려고 합니다.
데려오는 것도 문제지만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시와의 관계가 좋은 구, 중구나 종로 같은 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넘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서로 가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제가 듣기로, 아침에도 회의하면서 인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토목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자라다고 하는데 더더욱 우리 같은 구는 자꾸 모자라고, 계속 프로젝트가 굵직굵직하게 생기다보니까 기술직들이 필요한데 각 과에서 서로 난리지요.
일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인력을 주지 않냐 그러는데, 또 인력부서에서는 줄 인력이 어디 있느냐, 있는 인력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다가 정 안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 간의 입장만 얘기를 하는데, 인력배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 인구도 많은 구고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비교적 우리보다 후에 생긴 도시에 비해서 우리는 구 도시이기 때문에 손봐야 될 때가 토목이나 도로 관리나, 예를 들면 우리는 건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많이 필요한데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게 맞고, 서울시와 교류할 때도 가신 분 보다 오신 분이 가뜩이나 적은데 더 적고, 말씀대로 노원구는 기피 구로 인식이 되어있고,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국에 비해서 교통환경국은 덜 하지만 도시계획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니까 늘 어려운 일이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시에 구체적인, 어떤 근본적인 방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서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올 하반기나 내년 인사이동 때 그때 강력히 서울시나 이런 데에 어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렵겠지만, 어필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시의원이나 다각도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은 문제의식만 있지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감사 때 시정해 달라고 한 부분이요.
재난에 대한 통합현황 파악과 조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문인력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답변을 보니까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요.
아까도 오한아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인원이 기술직이, 특히 방재직렬이 저희는 없습니다.
1명밖에 없는데, 방재직렬이 3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전담팀이나 부서를 만들 수 있는 데 행정직조차도 인원이 모자자고 방재직은 당연히 모자라서 저희 과에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련된 것은 산발적으로 부서마다 다 나누어져있어서 정말 통제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어디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히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나 말씀하신대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편재되어 있는 각 부서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만 소통할 수 있으면 여기서 통합관리가 된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에 관련된 그 외의 것들은 여기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부서마다 소통만 하면, 녹색환경과라든지 여성가족과, 공동주택지원과 각 과마다 소통만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정하셔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기록물은 앞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할 일도 많고 업무량에 비해서 많을 것은 알아요.
그러나 한 번만 고생을 해놓으시면,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보고를 받으면 되잖아요.
보고를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것 같으니까 꼭 여기 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처럼 전문인력 확보, 행정지원과에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각 과별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2018년도는 정말 안전한 놀이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기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김남우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생활환경팀장 양미란
에너지관리팀장 문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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