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7년6월11일(수) 10시14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4분 개의)

○의사계장 고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3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7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13석명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가급적 주어진 시간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5월23일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세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결정한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질문하실 예정이었던 이한선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마지막 날에 질문하시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술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종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어제 김태순의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구청장님을 포함하셨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아무 말씀없이 출석 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계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경식    지금 구청장님께서 행사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무슨행사입니까?)
  중계근린공원에 가 계십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이영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지금 그냥 임시회의도 아니고 상반기에 대한 구정질문인데 어제 첫날도 단체장이 출석을 안하시고 오늘도 아무런 이유없이 출석치 않으셔서 의원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부구청장께서 근린공원행사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행사가 구정질문을 하는 의회의 임시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출석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영태의원님의 정회요충이 계셨는데 의원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정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하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월10일 제72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출석요구제안설명시에 분명이 구청장님이 출석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 상호간의 조정에 의해서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현안청취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노원구 전반에 대한 그동안의 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으로 의원 상호간에 논의가 되어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집행기관장님이 반드시 참석하리라고 저는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등의 양해없이 총무국장님은 평화복지관에 가셨다고 하고 부구청장님은 근린공원에 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의 집행기관장의 소재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의 안일무사한 집행은 앞으로 삼가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우리 구청장님은 새벽5시부터 우리 노원구 60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60만 구민이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양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순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김태순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잊지 마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11시에 행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하시고 구정전반에 대한 것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오늘은 그렇게 인사만 듣고 구정전반에 대한 것은 추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구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용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개회시에 인사를 드리고 또한 구정전반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어제는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회의가 있어서 참석치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제가 미리 나와서 인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후에 일정이 잡혔다고 해서 , 제가 일정이 오전에 조금 바쁜 사항으로 인해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 나와서 인사겸 구정전반에 대한 것을 듣도록 일정이 바뀐 것으로 듣고 제가 잠시 출석을 했다가 시민상을 받으신 네 분이 제 방에 와서 기다린다고 해서 오후 일정이 바뀐 것으로 이해해서 참석치 않은  것이지, 제가 고의로 인사와 구정설명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노원구 60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셔서 별다른 대과없이 구 행정을 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등 1,600명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는 하지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와 복지행정을 차질없이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에 시간이 할애된다고 하니까 그때 구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구정질의라는 것은 1년에 두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42명은 60만 구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지금 어떤 행사가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 구정에 대한 정책을 구민에게 구청장이 답변하는 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구청장 얼굴 보자고 정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시간에도 계셔야 하고 오후 답변시간에도 구청장이 답변한 것은 구청장이 답변해야 합니다.
  국장이 답변할 것이 있고 부구청장이 답변할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말씀만 하고 나가신다는 것은 정회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님이 나오시기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했는데 그러면 그때 한능박의원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지적을 하셔야지, 제가 분명히 구청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능박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오후에 구청장님이 나오시니까 그때 지적해 주시면 한능박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술의원입니다. 어언 의정활동 2년동안 평소 구정에 관하여 느꼈던 몇가지를 구청장에게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짚고 싶은 것은 구청 집행부와 우리 구의원과의 관계설정입니다. 기본적인 기능면을 접어두고 우선 어떤 민원에 접근함에 있어 구의원이 민원을 집행부에게 해결해 주도록 요구할 때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구의원이 부탁(청탁성 민원제외)하니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미리 챙겼어야 될 민원사항을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부여하는 조건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례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시, 부여하는 각종 조건들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또는 면밀한 검토와 검증 절차없이 행정주체만의 판단에 의해 우월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건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지장은 물론, 민원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사전결정심의에 참여하는 위원구성 자체가 구청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데서 오는 한계점이라 생각되며, 사후 감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조건을 과도하기 부여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인식을 본의원은 가져집니다.
  구청장, 본의원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현행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결정심의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행정판단의 질을 높여야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한 위원 위촉 제한을 감안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공릉2동 신일 연합 재건축 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시 부여한 공통사항 3번 부진입로와 연결되는, 철도 지하부 지하도 폭을 6m로 확장하도록 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경우 첫째, 주진입로만 가지고도 단지내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 통행에 하드의 불편이 없고 예상되는 통행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부진입로를 확보함으로서 단지내 주민통행이 편리해지고 인근 주민의 편의가 향상되는 효과가 설령있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사회비용을 전부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공부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조건이라고 생각되며 또 참고로 본건 철도하부도로는 공릉2동 270번지 일대 42통 총 24세대(순섭빌라) 건축허가 다시 조건부로 건설된 것으로 영세한 건축업자 능력으로 부담키 어려운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추정되며 이미 확장공사가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관에서 자초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96년2월22일에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 확장해줄 것을 질의하였던 바 '96년2월27일에 증간회시로 시설물 주관부서인 서울 지방철도청에 확장 여부등을 협의중이란 회시를 받았고 또 '96년3월27일에 동건은 인근 민영주택(신일연합 아파트)사업자측에 확장토록 조건 부여되었다는 회시를 받은 바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바 공릉2동 한도연립재건축(삼익아파트) 사업계획 시행 승인조건 20번으로 도로 개설후 기부채납할 것 증 본건에 연결되는 공릉2동 421-3,5,6호 상의 30~40m 보도설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는 조건부여상에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또한 참고로 본단지에는 부진입로가 없고 주진입로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건의 35번 조건으로 철도진동 및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이 조건은 부여 당시와의 상황이 현재 현저하게 달라진 바 당초 소음, 진동원이었던 연접 경춘선 철도자체가 정부계획에 따라 성북에서 갈매역 노선을 폐지, 망우역에서 우리구를 지나지 않고 바로 갈매역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키로 확정하고 '96년12월부터 노선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ㅎ고 있는 것으로 철도청에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과 여건이 전혀 달라지고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부여한 조건의 충족만을 고수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주거지내 불필요한 시설건립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엄청난 민원야기 요소가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건은 시기와 상황에 맞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릉2동 동부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시 개별조건 24, 25번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유지를 매입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토록 한 과다조건으로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어 임시편용승인을 받아 많은 주민들은 '94년6월에 입주하고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96년4월까지 긴 2년여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엄청난 민원야기한 사례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 질문 사항을 본의원이 '97년4월15일에 서면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까지 아무런 회시를 받지 못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위에 든 몇가지 사례외에도 행정의 재량권 남용에서 오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건 부여는 없었는지요.
  또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시행은 한 건의 민원처리가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문화유산을 창조한다는 역사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제에 일제점검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릉권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공릉권 계획을 보면 공릉권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주변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공릉역주변을 각각 생활권 중심으로 지정하여 상호보완적인 중심기능을 구축키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신규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공릉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신시가지조성과 통일로, 화랑로를 풍치지구로 조성하여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고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문화의 거리를 산업대길 및 화랑로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이 보기에는 공릉2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을 서울시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여타 추진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본 지역내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지정문화제 국가시설 및 대학교등 공공시설의 공동이용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오픈 스페이스의 활용에 의한 부족한 주민휴식 및 위락활용 공간해소 방안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화랑로 가로수와 가로공원 수목을 외국 프랑스 파리시 가로수 전지법을 도입 특수거리를 조성한다면, 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또한 불암산 자연공원 접근로 체계개선에 연계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맞추어 이 지역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복지의 시대라고 할만큼 우리의 삶에서 문화예술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 도래와 함께 지역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각종 주민축제나 공연 등 예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종전의 소비적·낭비적 시각으로 예술활동을 보던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모두 지역문화 창달에 적극 동참하고 선도해 나가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구는 아파트 밀집지역 특성상 젊은 세대의 자수 거주로 여타 지역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이를 해소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지역여견을 감안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화예술진흥책을 강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겠지만 우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조직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업무는 고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높게 요구된다고 생각될 때 현재의 문화공보담당관내 일반직 1~2명의 직원으로는 본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타구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 단위 정도의 별로 전담직제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구에서도 새로운 과나 계의 직제를 신설하여 업무에 전문화를 도모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업무의 특성상 외부의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여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장기적으로는 도입해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본 업무 전담요원을 별정직이나 전문직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후 소유권미이전된 토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는 연립주택 등 일단의 단기조성사업시 주택간 개설된 도로는 사업준공시에 기부채납토록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구로 이전되고 있으나 '75년 이전 시행된 경우는 대부분이 소유권이 미이전된 상태에서 방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은 사업시행 당시 토지주나 주택사업자는 일정구획된 토지중 택지에만 건립된 주택을 분양후 사이도로는 공용으로 제공, 소유권을 포기하고 사업을 종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 지역을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서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로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 도로보수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인근 주민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존 사업시 당연히 구유화 되었어야할 도로가 토지주나 사업주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단순형식논리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높은 가격산정을 요구하는 등 전횡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합법적으로 토지주로부터 소유권을 환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개인들간의 문제로 두지 말고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건번호 96나5362호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으로 사유지도로에 대한 소유권주장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구청장님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박정술의원님의 많은 질문을 헛되지 않게 확실히 파악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박정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구정의 정책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 이하 노원구청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91년부터 오늘까지 1년에 두번씩 있는 구정질의에 한번도 빠짐없이 이 발언대에 서서 노원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노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도 의지담긴 시원한 답변을 들은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마르고 닳토록 말하는 지방화시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방화는 국가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정책을 펴는 것일진데 과연 노원구의 측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6년간 얼마나 실현했습니까?
  노원은 타구와 정황이 많이 다른 아파트 신생구입니다. 상업지구가 극히 적고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포함한 공장이나 기업체수가 미미한, 전체가 아파트나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외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방세 또한 면세가 많고 주로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세금뿐이라 항상 서울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이는 공무원의 인건비 정도만 해결될뿐 건설이나 복지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은 해결할 길이 모호합니다.
  매년 재정자립도 40%를 웃도는 수준의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구조적인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노원은 아파트 구조상, 중·서민형 아파트가 거의 주종을 이루며 영세민 또한 서울시 전체의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용채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취로사업비를 한푼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올해는 타구와 형평을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내년에는 어쩌실 것입니까?
  구청장과 고위 공직자들이 이 일에만 매여서 구정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소흘해지고 매년 형식적인 일에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바쁜 나날이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폐해인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허울좋은 미명만 있을뿐 노원구는 주거구조를 당초부터 택지개발을 할 곳이 없으니까 라는 구실하에 서민형 아파트만 건설함으로써 노원구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원구는 영세민과 장애인과 같이 불우한 구민을 위한 복지만 있을뿐 일반구민을 위한 복지는 타구에 비하여 삶의 잘 면에서 형편없이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민과 장애인도 타구의 그들과 비교하면 질적인 면에서 결코 낫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에 대하여 비젼을 제시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재정자립도 면에서 서울시 25개구의 밑바닥을 맴돌므로서 서울시에 예속되어 질높은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노원구민에게 어떤 비젼을 제시할 복안이 있으신지 의지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환경에 관한 질의를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1996년10월4일 서울시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중 가장 살기좋은 구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녹지면적이 타구보다 많고 주차장과 주택 등에서 타구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10여년전 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거의 모든 관변단체와 사회단체들은 환경사업을 내세우지 않는 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이란 돈입니다. 국가의 예산중 환경예산이 얼마이며 노원구청의 예산중 솔직히 환경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그 진면목이 들어납니다.
  우리 사회에는 캠페인이나 말로만 떠드는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겸허히, 솔직히 인정할 때라고 생각도비니다.
  환경론자들은 환경을 지키는 것은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스로 변천하고 있는 자연변화를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편익과 편리를 위하여 자연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구실하에 자연에 손을대면 그 자연은 그 단어의 본래의 뜻에 어긋나서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 자연환경의 보존에 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들을까 합니다.
  첫째로 서울시에서는 공릉동 107번지 일대 9만5,893평을 '91년12월10일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두번의 지구지정 변경을 하여 1995년12월30일 실시계획승인을 하여 11만6,647평에 5,554호의 아파트를 '98년12월31일 준공예정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호수별 평형을 보면 25평 이상이 전체의 15%에 불과한 850세대 뿐이고 나머지는 18평 이하가 3,081세대, 10~25평이 1,540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서민형 아파트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큰 아파트는 부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모시는 3세대 이상의 거주세대들은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노원구를 떠나라는 것인지, 서울시의 주택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의도는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5,554호의 아파트가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건설되고 있는데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신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 택지개발지구에는 수령이 20~50년생의 낙엽활엽 교목과 소나무 등의 식생이 양호한 수목이 약 5,515평의 동산에 생육증에 있는데, 자연상태의 나무들을 파내고 여기에 아파트 430세대를 짓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 아파트 430세대를 짓겠다고 동산을 파낼때 경제적인 수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보다 큰 정서적, 환경적 측면의 이득을 왜 생각치 못하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화랑로 옆 9브럭의 경춘선변 시설녹지 또한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요즈음 민원이 심한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상계역에서 동일로까지 약 2Km 구간의 주간선도로 연결기능과 노원구의 외곽도로망 구축을 위해여 '74년5월1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및 증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상계역에서 온곡초등학교 구간이 완공되었으나 동 구간이 매개통되어 차량우회로 인한 사회간접비용의 증가와 학동들의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계주공13,14단지 보람아파트 주민들은 자연훼손과 주거환경과 교육환경파괴를 들어서 극렬 반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역 민원도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양측의 주장 모두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다른 측면에서 재고를 하여보면 이 공사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 산림면적의 아쉬움은 감출길이 없습니다.
  주공 13,14단지는 1987년6월30일에 상계지구 2단계 5차 주택건설사업승인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아 건립한 아파트입니다. '74년부터 도로계획을 했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도로를 못 만들었으면 그후 13년후인 '87년에 서울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부에 아파트건설사업승인시 도로개설구간을 기부채납받던지 그럴 정황이 아니었다면 도로부지를 내어두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수락산 자락을 무참히 절개함으로써 훼손이 예상되는 18,000여㎡의 산림과 수만그루의 원시자연목의 훼손은 없을 것이며 주공13,14단지 주민이 뒤집어 쓰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누명과 역민원 주민들의 불편도 물론 없었을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증기재정계획은 그 지자체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한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을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적으로 계획수립되나 이는 국가나 광역, 기초단체의 통일성이 없이는 실효성이 없는 계획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의 시행, 미시행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앞을 못내다보는 형식적인 복무자세를 지탄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릉2택지개발지구의 계획이나 본 도로건설계획이나 공무행위의 잘못으로 저질러지는 대량환경파괴 행위인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지난 5월18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수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등산로변에 드러나 있는 나무뿌리에 한줌 "흙"덮어주기 행사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서울시청과 노원구청은 이와 같은 일과성이고, 전시적인 행사로 환경이 복원된다는 자위와 과시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자연은 여러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통하여 화장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옷을 입혀주는 것도 모두를 거부할 것이며, 있는 그대로 놔두면 자연 스스로가 알아서 변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환경을 우리의 몫으로 알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연환경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는 명백한 명제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마을버스의 허가와 운행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약사항으로도 노원구의 무질서하게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를 재정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노원구는 14개의 전철역이 있으며 도로 여건상 소로위주의 교통망을 갖고 있으며 시내버스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 많으며, 전철 수송의 대량성과 신속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와 백화점, 재래시장등의 상업지역, 버스정류장 등의 단거리 구간의 지역연계와 지역순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원구는 서울시 어느구보다도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운행이 요구되는 자치구입니다.
  노원구에는 7개의 마을버스 회사에서 13개 노선에 70대의 마을버스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마을버스를 허가해 주는 심의기준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각 노선별로 그 정황을 보면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으로 본의원도 대별하여 볼 수 있는데 수익노선의 경우는 비교적 배차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비수익노선의 경우 허가대수의 운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배차간격도 자의적으로 배차하고 있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과 등·하교를 하는 주민과 낮시간대에 역세권과 상업지구를 가려는 주민은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7개업체의 '97년도 5개월간 운행일지를 검토하여 본 결과 모 업체에서는 허가된 버스댓수중 매일 3대 이상의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5개월간중 5일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면허해준 마을버스 댓수를 임의로 증차, 감차하여 운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또 그럼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이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듯 운행하지도 않을 노선을 우선 차지해 놓고 보자는 땅 따먹기 식의 업자들의 악덕심리에 자가용없이 출퇴근하는 서민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가해 준 댓수 이상 운행은 노선변경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감차 또한 위반일진대 노원구청은 행정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차간격미준수, 미운행, 운전자 불친절, 난폭운전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은 개선될 것이며, 배차간격 미준수나 미운행을 하는 업체는 지속적인 과징금 부과나 면허를 반환하여 성실한 마을버스 업자에게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을버스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노원구 7개회사 모두 면허취득시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야를 막론하고 길거리에 서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특히 시내버스회사인 신우, 홍안, 진아, 삼화에서의 마을버스 허가시 주차장 허가내용을 보면 신우의 경우 마을버스 5대에 5,346㎡, 홍안 25대에 5,045㎡, 진아 7대에 7,700㎡, 삼화상운 3대에 5,025㎡를 신고하고 있는데 왜, 야간에는 도로상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눈가림식 주차장 확보신고에 노원구청은 동업자가 되어 수수방관이며, 업자들의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업자인지, 누가 행정관청인지 구별이 안갑니다.
  만약 야간에 도로상의 불법주차로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버스회사 뿐만 아니라, 야간 불법주차를 방치한 노원구청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94.1.1.~'97.5.30까지 노원구청에서 부과한 과징금 현황을 보면, 4개회사에서 1,53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단 허가해준 업체가 법규를 위반해도 과징금을 부과해도, 과징금을 납부안해도 아무런 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주는 사회정의실현 차원에서 검찰, 경찰에 고발조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구청이 대변해주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열악한 경영상태에 있는 마을버스업자를 생각하시는 노원구청의 고위층 공무원들의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공직자는 법의 틀을 벗어나서 공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좋은 질문을 해주신 한능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한능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헛되지 않게끔 오후에 특별히 답변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음은 채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만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큰 정치를 감당하시던 면모를 살려, 많은 큰 일을 하시고 구석구석 어두운 곳까지 두루 살피시는 구청장께 진심으로 뜨거운 경의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및 시정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상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주택 13만8,000호중 아파트가 11만3,000호로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층의 집단이주로, 임대아파트등 소형 서민아파트가 절대다수로서 서울시 전체의 18평이하 소형아파트 평균 비율이 31.9%인데 비하여 우리 노원구는 71.9%로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전체 생활 보호 대상자의 1/4에 해당하는 24%와, 장애자의 1/5에 해당하는 18%이상이 우리 노원구에 살고 있어, 구민 모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건설 예정인 22개단지 1만3,175세대중 18평이하가 1만1,220세대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택지개발사업으로 상계1동 수락산 입구에 건설중인 5,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도 공공장기임대 및 근로자 주택으로 11평 내지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3,600세대 이상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주택 규모인 32평이상은 불과 530세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집된 소형 아파트의 과밀화 현상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더 이상 노원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가속화되는 슬럼화 현상으로 상대적 빈곤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이는 영세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생계 보조비나 복지혜택도 상대적으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전체 노원구민들의 재정부담도 증가하게 되며, 재산권 보호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상계동과 중계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 서울의 지역적 불균형을 막고 기존 영세 서민들을 보호하며, 더 이상 서민 집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원구에 임대 및 소형 아파트 집중을 지양하고, 각 구에 형평성에 맞게 분산시켜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노원구에 소형아파트의 집중건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경제 연구소」가 수도 서울과 세계 대도시를 대상으로 북미, 유럽, 일본 등 30개 도시를 비교하여 경제 여건과 삶의 질, 교통문제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하위권을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생활, 교육, 사회복지, 문화여건, 도시안전, 교통문제 등에 대한 삶의 질은 최하위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북경 등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의 도시보다도 못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수입이 서울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우리 노원구의 삶의 질은 어떠하겠습니까? 현대판 판자촌으로 불리는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만 계속해서 밀집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재정 수입과 교통 사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세계에서 12위를 자랑하는 경제 국가가 삶의 질은 하위권에 머문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상계동에 가자고 하면 교통지옥이라며 거부당한 경험은 택시를 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은 요원할 것이며, 말로만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이 아니라 어려운 실정에 있는 영세 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 문화, 체육 등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하여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소년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폭력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 청소년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요즈음 교육계의 비리가 물밀듯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그 파문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액과외, 탈법 입시 학원, 각종 교육관료들의 뇌물수수 등으로 온통 교육사회를 뒤흔드는가 하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내의 폭력에서 가출로 이어져 강도, 절도, 약물중독, 성추행 등 청소년범죄는 사회적으로 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관계 기관이나 학교에서 할일이지 지방 자치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방관할 수 없는 실정에 도달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으로 각 개인의 소질과 인성을 키우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단체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키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끌어냄으로써, 강북의 명동이라 일컫는 노원역 주변이나 어두운 공원 등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문화 육성 및 청소년 문화 활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라도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하면 "노원구에 가라"할 만큼 우리 노원구가 서울에서 제일가는 청소년 천국을 만들 수는 없는지요?
  현재 추진중인 체육센터나 문화회관 건립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주말문화행사 및 차없는 거리, 또는 중랑천 둔치 개발로 자연 학습장, 농장, 체육공원, 문화거리, 꽃길, 산책로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중랑천 수질보존 및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폐수와 심한 악취로 봄만 되면 중랑천 주변을 다닐 수 없고, 한여름에도 아파트에서 문을 열어 놓고 살 수 없을 만큼 악명높던 중랑천이 그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질 측정망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맑은 물 보존에 앞장 선 결과 괄목할만큼 맑아졌음은 크나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구청장께서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수질 및 생태계보존 등 지역구 환경전반에 박차를 가하여 원래의 하천 동식물이 되살아나고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었던 죽음의 하천에서 생명의 하천으로 변하고 있음은, 강북지역 주민전체의 쾌거라고 하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젖줄인 중랑천이 노원구민의 휴식공간과 청소년들의 놀이마당으로 모여들 때, 노원구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5월이면 한달 내내 꽃가루 공해에 시달리게 하던 현사시나무도 말씀히 제거하고 특색있는 벚꽃나무로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5년내지 10년 후의 노원구는 여의도를 방불케 하는 상징적인 명소가 되리가 확신합니다.
  현재도 중랑천 하류에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미진하여 투명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투명성 있는 사업계획을 노원구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맑아진 수질을 보전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오염을 방지할 것인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오염을 방지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이 개선되고 물고기가 생존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으나 너무나 주위환경이 취약하므로 차제에 자연미를 최대한 실리며 낚시터를 정비하고 보트놀이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개발과 수질오염 방지를 조화있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상계8동 주공10단지에서 공무원 아파트 16단지에 이르는 동부간선도로 주변 방음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동부간선도로가 계획되기 전, 상계지구 개발당시 시멘트 조립식으로 설치됨으로써 방음벽이라기보다는 조립식 담장에 불과한 재래식 방음벽으로 노후화되었을 뿐만아니라, 준 고속화도로인 동부간선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방음벽 역할을 하기엔 너무나 빈약한 실정으로 상계8동 주민은 물론 학생들은 매일같이 소음공해에 시달리어 공부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 어느 곳에 가나 시멘트 조립식 방음벽은 찾아볼 수 없으며, 흡입식 알미늄 방음벽이나, 대부분 아파트 주변에는 주변 경관을 살리기 위하여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과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흡입식 알미늄이나 투명한 방음벽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요? 관계부서에서는 주·야간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소음공해를 정밀히 분석·체크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몇가지 문제점 및 제정사항을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구정질문을 기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 삶의 질을 높이고 윤택함을 주는 경제행정, 타구에 뒤지지 않는 모범 행정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노원구의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바쁜시간에도 수준높은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채재만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깊이있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모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직접 다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므로 마지막날 일괄적으로 듣기로 하고 오늘과 내일은 부구청장과 관계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달라는 집행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바쁜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구청장 답변은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회의진행발언입니다.
  불과 3시간전에 집행기관장인 구청장님께서 오후 답변시간에 구정현황과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분명히 의회 첫 날 첫번째 간략한 현황설명이 미처 준비가 안되었다면 인사정도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나 우리 의원들간에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과 총무국간 업무협조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고 관계 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엄연히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마치 오늘 그야말로 위상이 파괴되는 느낌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방금 김태순의원이 3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3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김성환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된 것 때문에 기다리신 관계 공무원과 노원구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당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6월9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때 결정된 사항은 구청장이 구정보고를 하고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은 매일 출석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의장이 양해를 구해서 부구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구청측에서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은 마지막 날인 13일에 일괄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현재 따지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오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서 중간에 경과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해 본 바 이 책임이 구청측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결정이 구청측에 잘못 전달된 바 구청장에 대한 저희 의원님들의 질무넹 대한 답변준비가 아직 충실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바에 따르면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내일 구정질문이후 일괄해서 듣기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질문중에 관계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부분도 있으나 이 부분 역시 내일 일괄해서 듣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오늘 구청장과 관계 국장들에게 듣는 답변은 내일 구정질문후에 일괄해서 듣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 듣기로 한 부분은 내일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회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김성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성환의원의 의사추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구청장에 대한 답변과 국장들의 답변을 내일 일괄해서 듣자는 것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채재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의원  의석에서-구정질문은   우리 60만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42명 전의원이 각 관할 지역구 구민들이 시정사항과 문제점, 또 앞으로 발전상등 여러가지 종합해서 묻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 있는, 구청측이나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간에 집행부의 총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민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질문은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직접 들으시고 결정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께서는 현재 구청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며 우리 노원구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 행사나 긴급한 사항이 있지 않을 경우 회의에 꼭 참석하셔서 최고 책임자가 결정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합니다.)
  방금 채재만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의하면 구청장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시는지 묻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채재만의원님께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재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장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들근린공원에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씨름왕 선발을 위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4시까지 그 곳으로 가기로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옥    채재만의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채재만의원  의석에서-예,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다마는 노원구의 행사라면 앞으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신 가실 수도 있는 행사라면 구청장님은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채재만의원님이 발언하신대로 구청측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성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는 것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