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17일(금)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조윤도·최나영·최나영 의원)
1. 제2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2. 제2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o 보고사항
(10시 12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윤선희 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10월 16일 자 사직을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0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7건, 구청장 제출 12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금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노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배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
부준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시온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윤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한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철회 요청이 있어 10월 2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윤도·최나영·최나영 의원)
(10시 15분)
오늘은 조윤도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수락 노인복지관 벽돌 탈락사고는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L자형 앵글을 충분히 구매하였음에도 하단부에만 설치하여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지난 임시회 때 발언하였습니다.
구매 수량은 충분한데 왜 하단부에만 앵글을 설치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매한 앵글은 모두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설계 도면 등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절곡앵글 대신 외벽 치장벽돌의 구매 수량과 설치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외벽 치장벽돌의 구매 수량은 7만 1,936장입니다.
자재 검수 요청서의 현장 반입 벽돌은 PPT와 같습니다.
9,776장이 현장에 반입되지 않았습니다.
6만 2,160장이 모두 사용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500*90*50 사이즈의 벽돌로 1㎡를 채우기 위해서는 30장이 필요하고, 1,666.17㎡를 채우려면 4만 9,985장이 필요합니다.
관급 공사기준 치장벽돌의 로스는 3%이니 총 5만 1,500장이 외벽 치장벽돌의 소요량입니다.
6만 2,160장의 벽돌이 현장에 반입되었는데 실제 소요량은 5만 1,500장이니 1만 660장이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며 반입되지 않은 9,776장까지 합치면 총 2만 436장의 외벽 치장벽돌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고가 단순한 부실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2만 436장의 벽돌로 본 의원의 합리적인 의심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사원가 총괄서에 따르면 붉은색의 점토 벽돌 단가는 2,800원, 백색 벽돌은 3,65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붉은색 점토 벽돌의 단가는 1,000원 미만, 백색 벽돌의 단가는 1,200원입니다.
(녹취파일 재생)
단가를 최대 3배 이상 부풀린 것입니다.
단가를 부풀렸는데 수량은 부풀리지 않았겠습니까?
2만 장 이상의 벽돌 수량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그 벽돌이 하늘로 솟았겠습니까? 땅으로 꺼졌겠습니까?
2만 436장의 벽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풀리기로 수량을 늘린 것입니다.
붉은색 점토 벽돌 구매 비용 3,020만 8,000원, 흰색 벽돌 2,398만 원, 로스 1,500장 180만 원, 총 5,598만 원이 외벽 치장벽돌 구매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5,600만 원이면 충분한 벽돌 구매 비용이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2억 2,500만 원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그림과 같이 벽돌 내어쌓기에 필요한 190 사이즈의 벽돌 구매 비용은 아예 없습니다.
실제 사용된 벽돌이 구매 내역과 반입 내역에도 없으니 서류를 몇 가지만 대조해 봐도 단가 문제, 수량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준공, 사용 승인까지 났으니 시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뿐더러 예산까지 도둑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난당한 예산은 시공사가 몽땅 꿀꺽 한 것입니까?
총 공사비 220억 원이 넘습니다.
벽돌만 이렇게 부풀리기를 했겠습니까?
수락 복지관은 부실 공사가 아니라 부정 공사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정밀 진단 및 외벽 재시공으로 13억 이상의 예산을 노원구가 지출해야 합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수락 복지관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권까지 중단시킨 이 사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총 예산 220억 원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벽돌 등의 예산 부풀리기와 같은 사안을 모두 찾아내어 220억의 예산 중 실제 건축에 쓰인 예산과 도둑맞은 예산을 찾아내겠습니다.
검증이 마무리되면 구민 여러분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명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손명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원구의 현수막 게첩 실태 및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해보다도 올 추석 연휴는 길었습니다.
연휴 첫날, 지역을 다니다 보니 모 정당 시·구의원의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보여, 담당 부서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부서는 현수막을 게첩한 본인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만 연휴 두 번째 날 집행부의 말이 무색하게 더 많은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첩한 사람들은 모두 내년 출마 예정자들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인데다가, 사회 정의, 공정 가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수막 게첩 기준을 보면 시의원이 예산 받아 온 부분에 대하여 현수막 게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담당 부서는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법」의 내용 중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각 정당에게 잘 통지하여 앞으로 정당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현수막 게첩 및 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당별로 현수막 철거의 온도가 조금 다른 경우를 가끔 경험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앞으로 여야 구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 공공게시대에 모 시의원 개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신청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었습니다.
다만 공공게시대에 의원 개인이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는 현수막이라고 부서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게시대에 시·구의원들은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정책 등 홍보를 위하여 앞으로 의원님들은 공공게시대를 적극 활용하시면 앞에서 지적한 「옥외광고물법」 위반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명절 때 보면 단체, 건설사, 조합 등에서 명절인사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정확한 규정을 단체나 조합 등에 알려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원구청에서 게첩하는 홍보성 현수막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노원달빛산책 행사에 가시는 의원님들은 당현천에 있는 노원구청 홍보성 현수막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현천에 있는 노원구청 홍보 현수막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런 홍보성은 공공게시대에 게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공공게시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면 정당 정책 현수막은 동별 2개를 게첩할 수 있으니 공공게시대에는 정당 현수막은 배제하고, 공공의 홍보성 현수막을 배려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립되어 있는 구청의 홍보 현수막을 보면서 일반 시민들도 안일한 마음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노원구청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며, 구청 현수막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현수막은 게첩 기간이 만료되면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합니다.
철거 전담 인력의 업무의 과중 탓인지,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으나 기간이 지난 현수막도 거리에 게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내용에 따라 표시기간 경과 시 설치자가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하며,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거 문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총체적인 현수막 실태를 전부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노원구 현수막 전체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공공게시대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현수막 홍수 속에 우리 주민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리의 현수막은 조망권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도보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수막 줄이기를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현수막이 적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지방의원으로서 “우리 경제 주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박과 투자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초, 미국 현지 제조업 부흥을 위해 투자한 우리 기업 노동자 300여 명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서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과는커녕,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추가 건설과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요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금액이며, 국민 1인당 1,000만 원을 내라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더욱이 자금 사용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 발생 시 미국은 책임지지 않으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대미 투자가 진행된다면, 원화 가치 폭락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외환위기,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 거점과 핵심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공장 투자와 고용이 정지되고 국내 산업 기반과 지역경제는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자립력을 잃고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도의 일입니다.
이게 협박이지 협상입니까?
이게 약탈이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동맹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례하기가 짝이 없는 요구입니다.
추석 때 주민들께서 “나쁜 놈들에게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된다”고 “관세 올릴 테면 올려 보라”고 “미국 줄 돈 있으면 국내 기업과 노동자에게 주라”고 당당히 맞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은 당연히 맞서야 할 일에 주저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이 꼴을 당했는데도, 보수언론은 소위 반미 여론이 확산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미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미국을 추종하는 종미를 걱정할 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동맹국으로서 충분한 선의를 베풀며 무리한 투자를 해왔고, 그 선을 넘은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정부는 미국 눈치 볼 것 없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매달 1조 4,000억을 걷겠다고 선동하고 장담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관세를 올리자 미국기업들도 무역이 끊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셧다운의 지속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정치는 극우주의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세계 1위 초강대국의 패권을 휘두르던 미국 중심 질서는 붕괴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탈미의 길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몇 명 인사들이 아직도 미국 의존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시급히 교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미국은 이미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극우주의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약탈하는 패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구원한 해방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아 지배를 위해서 우리 땅을 대중국전초기지로 동원하려는 목적을 드디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우리 땅을 중국 앞에 떠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취급하는 망언을 했고요.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한국군이 중국군 억제에 기여, 즉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의 아름다운 협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88%가 미국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일 열릴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이 시점은 조금 덜 뜯기자고 눈치 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의사를 뚜렷이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 지방의원으로서 ‘미국의 대미투자 강요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당당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은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미국 요구 들어주면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민생도 지방자치도 없습니다.
지금은 대미투자 거부가 민생이고, 당당한 외교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33분)
이번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33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박이강 의원님과 배준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4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 바라며,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를 검토 후, 종합하여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35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2. 제2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출석의원 수 18인
○출석의원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손영준 박이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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