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시 2018년 11월2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입니다.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 등 운영인력 8명과 리프트장착 CNG 버스 2대로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일 평균 204명, 연인원 4만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장애인 행사운영 지원 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박람회,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3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 지원 입니다.
2015년 월계동 희성프라자 6층 137평을 매입하고 장애인 통합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등 입주단체의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4360만 원 중 4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중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기술·행정요원 등 총 3명의 인력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14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7쪽,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에 위탁하여 센터장 포함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경정비, 스팀소독 및 세척, 출동서비스, 휠체어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노원지회에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상계3·4동 금강빌딩에 180평 규모로 2016년 3월 개관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44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8. 4. 11.) 이후에 신축된 건물과 법률 시행일 이전 신축된 건축물 중 시행일 이후 증개축, 용도변경 등 건축적 행위가 있는 건축물로 조사는 노원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위탁하였으며, 사업비 5600만 원 중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장애인연금 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 64세까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소득수준·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151억 원 중 1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미만 장애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되며, 12개 활동보조 제공기관에서 활동보조사를 파견하여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36억 9000만 원 중 23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자로 최중증 독거장애인 50시간 9명, 중증 독거장애인 20시간 26명, 성인발달장애인 30시간 25명을 지원하였고, 12월중 전자바우처 시스템 신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운영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9명으로 월 1회 신규, 갱신, 등급변경 신청 수급자를 심의하며, 사업비 580만 원 중 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써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의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서 월 14만 원에서 22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월 이용자는 682명으로 사업비 12억 3000만 원 중 1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장애부모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 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써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지원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월 16만 원에서 22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월평균 이용자는 10명으로 사업비 1460만 원 중 1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과 척수장애, 근위축증으로 의사진단서 발급 가능한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이 반기 50만 4000원에서 64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월평균 이용자는 64명이고, 사업비 56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 역량강화 서비스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월 13만 5000원에서 16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월평균 이용자는 13명이며, 사업비는 2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0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 전일제, 시간제) 입니다.
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인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누어 구청, 동 주민센터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행정보조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억 7600만 원 중 7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 활동보조 서비스, 주거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의 센터운영비 및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입니다.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학생에게 동복비 20만 원, 하복비 10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00만 원 중 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입니다.
경증 남성장애인 배우자의 출산 시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00만 원 중 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 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64개소의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당 등으로 사업비 570만 원 중 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현수막 제작, 임가공, 택배, 원두커피 가공판매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구내식당 식재료비와 임차료 및 택배사업 확장에 따른 공간 개선비와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51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8개소 입소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날과 추석 연 2회 명절 위문금으로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900만 원 중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노원구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농아인 쉼터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지원과 친목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시비 90%, 구비 10%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사업비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운·성민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2000만 원 중 3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지원 입니다.
시설경험이 없거나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운 성인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선정하여 낮 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운복지관과 성민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해 4개 권역 중심으로 서비스 거점복지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북권 거점기관인 성민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43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장애인복지관 돌봄 가족 휴가제 운영 지원 입니다.
장애인 돌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지원과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 발달장애인 전문가 만들기 프로젝트 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훈련시설의 직무경험을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베데스다 직업적응 훈련시설에서 20명이 훈련 받고 있으며, 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장애인 복지타운 보행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4개소의 진입보도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관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도 평탄화 작업 및 교체, 자전거도로 재포장,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장애인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최중증 뇌병변 지체 중복장애인들이 하계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편의시설 보강에 필요한 개보수 공사비와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의무고용이 100명당 3.2%, 그렇게 되어있어요.
노원구청은 지금 장애인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도 나가 있겠죠.
3%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도 넘었다고……
골고루, 저희 공무원들이 어차피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당시에도 넘었습니다.
거기에 카페도 있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장애인들은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장애인을,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없죠.
그런데 시청이나 다른 지방에 가면 1층 카페나 이런 데 장애인들이 있대요.
일단 전체가 아닌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의 장애인이 있어서 여러 분들이 그 장애인 한 명을 도와주고, 또 그 장애인이 서포트 하는 것을 볼 때 ‘아, 상당히 보기가 좋다, 구청이나 시청의 이미지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1층은 사회적기업인가, 어디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봤고요.
이것은 제 희망사항, 참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노원구민체육센터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1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데요.
성민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수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단체장 했을 때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빌리려고 했더니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게 인사고과에 수익사업을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12월 1, 2월은 본인들이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노원구가 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은데 구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스포츠나, 뭐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사고과에 수익사업을 내야 점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그게 좀 점수가 올라가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월계스포츠센터, 또 월계복지관 하나 개관했잖아요.
거기도 장애인 프로그램 없습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구민체육센터에서 만큼은 장애인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공단이 아마도 기업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건의사항에 이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공단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상계1동 어울림 체육센터가 개관을 하면 장애인 전용으로 레인을 확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다 공감하고, 가능하면 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장애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여덟 군데였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 추가돼서 아홉 군데가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만 가서 점검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업장이 인원도 많고, 사실 내부고발 아니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장애인 쪽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문제가 꽤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만 하니까……
제 생각에는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는 지적한 사항이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아홉 군데라고 치면 바쁜 것은 저도 알지만 1년에 두 번은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은 더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 시설이 표현도 못하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인데, 너무나 열악하고, 제대로 돈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사실 여러 얘기가 많은데 제가 여기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얘기 들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제가 얘기들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1년에 상반기 때 체크를 해서 지적사항이고 뭐고 있으면 후반기에 다시 그게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차에서 1년에 두 번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상반기, 하반기 2회,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표면적으로 서류로만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개선이 좀 쉽게 될 텐데,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정말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가.
그것은 병무청 소속이라는 말이죠.
공익요원이 보호 작업장이나, 작업장을 갔어요.
그런데 원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가 불만인데 사실 장애인을 때렸다, 어쨌다, 그건 다 공익요원이 사진 찍고 고발을 해서 매스컴 나고 이렇게 해서 아는 거지, 사실 그 안에서는 잘 몰라요.
서류상으로는 너무 완벽하게 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공익요원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 얘기를 들으니 그냥 자기 다른 데 가겠다, 이러고 가지, 어떤 언쟁이나 문제화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고들이.
그런 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기 전에 안 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내부고발, 그것을 본인들이 문제화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꼭 고발을 해야지만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 삼지 않고 뒤로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제가 고발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까지 다니면서 약까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나가든지, 아무튼 여기서 문제가 돼서 나가서 크게 해야지, 이거 얘기 듣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년도에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보면, 2016년도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1010건, 2017년도에 1810건, 2018년도에 아직 12월이 안 됐죠.
10월까지가 2244건, 계속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과태료고 뭐고 위반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백화점하고 쇼핑센터 그 앞에 다 장애인주차예요. 아무도 안 세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두 번만 걸리면 면허 취소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맞아죽을 거예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는 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세움으로써 몸 불편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많이 돌아가고, 힘들게 다녀야 될까, 이런 배려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만이 아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 삼진 아웃제나 어떤 제도적인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생활불편신고 앱이라고 스마트폰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앱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2015년도 개정이 되면서 홍보를 정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열심히 한 탓에 그 다음부터 2015, 2016, 2018, 이렇게 해서 계속 급속도로 신고가 많아 진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기준이 10만 원이고요.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경우는 일찍 내시면 8만 원인데, 주차방해는 또 50만 원이고, 의도적으로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허위로 하시거나, 이러시면 200만 원까지입니다, 일찍 내시면 160만 원인데요,
그렇게 기준은 좀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가 되어있는데, 신고가, 너무 주민의식이……
저희가 홍보도 연 2회 관리사무소나 여러 대형마트, 이런 다중 이용시설에 홍보를 하고 있고, 리후렛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인식은 되어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 추측하기로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단속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는 것은 단속이나,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일단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천애재활원과 늘 편한 집, 두 시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애재활원 홈페이지 좀 띠워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제가 2016년도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부터의 자료입니다.
2016년도부터 보면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장이 있고, 인권지킴이단 운영위원회 해서 조직표가 있으면서 인원은 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라든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고, 또 이다음 부분에서는 인권교육이라 해서 많이 강화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권교육에 보더라도 주어진 바에 의하면 참석인원이 5명~7명 사이예요.
5명~7명인데 종업원이 26명인데, 인원수가 특히 작은데다가, 물론, 이 안에는 위생부분을 맡은 분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겠지만, 인원수가 특히 작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에 비해서 이런 인권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은 강화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참여 인원도 작고, 그에 대해서 또 집행되는, 계속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또 살펴보니까 직원 연수라든지, 직원 일반교육, 보수교육, 직원 인권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쭉 합해서 무려 818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800만 원이라는 것은 큰돈이거든요.
거기서 인원이 4명, 5명, 6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의 실적을 쭉 보니까 후원금 관리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제가 중점적으로 지적을 할 건데.
그 위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관리라고 해서 나와 있고, 디지털 소식지, 리플렛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플렛 제작은 이러한 홍보물로는 나와 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홈페이지에도 주어져서 이러한 리플렛이라든지, 소식지들이 같이 올려 져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또 한 번 볼게요.
2017년도도 똑같습니다.
5~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지금 인권교육 실적에 있어서는 5, 5, 6, 6, 9, 10, 4, 4, 4, 3, 4, 5 입니다.
쭉 넘어갈게요.
여기 26명 중에서 공익요원이 또 있을 거거든요.
공익요원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인력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거든요, 이쪽의 관리하는 분들은.
그리고 직원 교육에 여기서도 역시 810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월별계획을 좀 보고 싶은데 월별계획은 나와 있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2017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이 되는데 376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76만 원이요.
이것은 제가 왜 지금 기억을 해두느냐 하면, 지금 이 홈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과연 300몇 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기 역시 연간행사가 없었고요.
나들이라든지, 저는 보고 싶었어요, 나들이.
특히, 장애인들은, 제가 전에 두 번을 방문했을 때 "뭘 제일 좋아합니까?"
물으니까 애들이 나가서 영화 보는 것을 너무 너무 좋아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나들이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 얼굴표정이라는 것은 너무 천사 같이,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들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버이날 행사, 명절, 추석,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나들이 행사들이 없어요.
나들이 행사를 하려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죠.
자원봉사자들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자원봉사자들은 있어야 돼요.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
1일 바자회에 북적북적 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보듬어 주면서 안아 주고, 그렇게 가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는 보며)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더 홈’이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는 5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고정입니다.
고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센터장 인삿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고정이에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고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380몇 만 원인가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올려져있는 목록이 41개였습니다, 전체보기가.
자, 1년 동안 41개면 말이 됩니까?
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앞서 소식지 웹진이라 했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웹진에 대한 이 홍보지는 있다니까요.
홍보지는 있지만, 정작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들이를 보고 싶었어요.
나들이 가는데 추석맞이 경복궁 나들이가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갔느냐? 1명이 갔습니다.
1명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나들이 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섯 가지 사진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바자회 내용입니다.
여기에 앞에 나들이 있었죠?
2017년 12월 6일이에요.
1명이라 되어있는데 참 표정이 밝고, 1명이라도 나갔을 때 그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앞의 글 중에서 공지사항이라든지, 다 고정되어 있는데 오직 여기 하나, 공지사항에 글이 하나 올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보기는 어렵지만,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은행나무는 겨울에 앙상한 가지였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움트고
여름에는 초록으로 물든다.
가을이 되면 노란색으로 물든다.
은행나무는 한 겨울에 나고
봄이 되면 새싹을 띠우고
그게 은행나무의 일생이다.
은행잎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은행잎을 바라보며 지나간다.
추억을 밟으며……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작은 항상 봄입니다.
봄에서 움트고 마지막 겨울이 끝나요.
그런데 이 아이의 표현은, 이 사람의 표현은 겨울부터 시작을 해요.
난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였다가 봄이 되면 봄부터 해서 언제 끝나느냐 하면, 가을에 끝납니다.
가을에 끝나는 것을 보면 이 아이의,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냐?
같이 걷고 싶고, 그 추억을 밟으며 지나간다.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 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행정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진정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든 복지행정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그 아이들에 대한, 장애인들에게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편의,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준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행사, 어디 기금 받는 것,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거기에 내가 후원금을 냈다, 이런 것.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지를 볼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계좌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후원계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은행을 클릭하면 우리은행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미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홈페이지에 대해서 다 알죠.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링크돼서 가야 되는데 이미지 되어있습니다.
역시 불편하게 되어있고요.
후원자 명단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봉사자 명단이 있고요.
후원자 명단이 있고, 9월 후원자 명단입니다.
현재 11월인데 10월까지는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제가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시간에 보여 져야 됩니다.
요즘 홈페이지에 이름 검색하면, 자기 이름 딱! 치면 후원금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1만 원을 하든, 바로 보여 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후원자 명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 져 있습니다.
제가 클릭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세요. 강o석,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행, 보람갈비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단체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여기에 이러한 사진들만 나와 있고, 후원금에 대한, 내가 후원을 했으면 그 후원금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때 아니냐.
자, 여기를 보세요.
다 자원봉사자들밖에 안 보이죠?
지금 현재 천애재활원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보세요.
제가 앞서 두 군데라고 했죠.
한 군데는 천애재활원이고, 지금은 늘 편한 집입니다.
늘 편한 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늘 편한 집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는 천애재활원보다는 잘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오히려 적게 들어갔는데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되어있습니다.
2013년도에 홈 페이지가 개편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운영비가 매년 1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2013년도에 된 거라도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운영 주체는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천애원입니다.
천애원이 이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남 매부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또 후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으로 들어가면 후원금 현황이 나와 있죠. 상반기,
앞에서는 홈 페이지는 잘 되어 있는데 후원금은 더 더욱 엉망입니다.
어디가 엉망이냐?
앞의 천애재활원은 매달이라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2개밖에 안 올려요.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명단이 있는지 들어가 봤습니다.
후원금 현황이라고 되어있죠.
hwp 아래한글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다른 구를 보면 후원자명이 있습니다.
글자 두 자만 치더라도 쫙 나옵니다.
김민지, 김민성, 김민희, 김민정, 해서 쭉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다, 후원일이 언제다.
그리고 전체 금액에 대한 투명과 신뢰를 여기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은 너무나 허접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허접한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두 군데 밖에 안 봤지만, 사실 한 군데 더 좀 보세요.
쉼터요양원입니다.
쉼터요양원을 하나 더 들어가 봤습니다.
쉼터요양원의 아이들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아이들이 1박 2일로 여름캠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모든 표정들이 상당히 밝고 좋습니다.
행사를 찾아봤더니 추석행사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도 실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후원금을 봤습니다.
후원금을 보니까 이름 나와 있죠, 그렇죠?
정기후원 통장 입금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액은 안 나와 있고, 후원금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들은 아마도 거의 이렇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3군데를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원금에 대한 투명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8월 후원금입니다.
8월 후원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14만 원, 5만 원, 13만 원해서 34만 1000원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데, 방문자 접대비입니다.
그리고 거주인 선물구입입니다.
방문자 접대비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느낀 점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사 분이 연 1회 지도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회계사 분이 동반하시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10억 이상의 시설과 구립시설, 그리고 법인 6개는 회계사 분과 같이 동반해서 지금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측에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거고요.
그리고 회계사 분이 보실 때 후원금이나, 기부내역이나,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들은 서류상으로 직접 검토를 하시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계사 분들의 지도점검 결과를 조금 참고하고 있어서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홈페이지 관리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 것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너무 열악하거나, 후원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설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계사 부분에서 모든 복지시설 부분에 회계사를 다 투입할 예정입니까?
일부만 할 것입니까?
법인은 3년에 한 번씩, 시설은 연 1회 회계사 분과 동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회계가 좀 간단한 부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출한 내역이나, 여러 가지 정산하신 것을……
사실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행안부의 지침이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근거를 하면「필요한 경우에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현지점검은 하지 않고, 지출회계 부분 정산 받아서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저희 직원들도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보고 회계서류를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회계사 분에게 저희가 20만 원씩 지급을……
왜? 우리가 회계를 하고, 왜? 우리가 검증을 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100만 원이 아깝다 하더라도 그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아끼고, 그것이 제대로 쓰인다고 할 때는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체 후원금 내역이라도 투명하게 모든 복지시설들을 가져 오너라, 그리고 그게 미비할 경우에는 감사라든지, 회계사를 투입하겠다, 이러한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막연히……
지금 그것은 온당한 대접이 아니라고 봐요.
어제 말씀드렸던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 그것을 좀 강화하라는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지금 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매년, 아니면 격년제로 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강화 방안이 어제 지적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월 예산액이 650만 원씩 지급되면서 어르신 생활시설 적정성 지도점검을 회계사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650만 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일부분 법인시설만 했었는데 이번에 증액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많이 지도점검 강화가 될 듯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 예산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마저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회계사 수당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격년에 한 번이라도 회계사와 함께 가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주시는 만큼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후원금 부분은 받고 그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까지도 우리한테 알려는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금 관련해서는 공시하게 되어있어서 앞의 6개월분 공시는 최소한만 한 것 같은데, 가능한한 모든 후원자들한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담당이 누구시죠?
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 요구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2017년도 장애인단체 지원금 불용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띄우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이 부분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어제 제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적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어제 기억하시죠?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제가 왜 띄워놨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불용액 금액도 나와 있는데.
6000원, 1만 3000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함께 가는 노원 장애인부모회에 6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성장부모회가 3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억 5500만 원 중에서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함께 가는 노원 장애인부모회 150, 노원 성장부모회 150, 이게 중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 2018년 장애인단체 지원에도 주어지고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이것은 제가 받았던 공익단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노원 성장부모회 350, 650 되어 있죠?
이 부분하고 겹쳐 있어요. 중복이 되고 있어요.
함께 가는 노원 장애인부모회 한번 볼게요.
노원 성장부모회 금액도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저한테 제출된 요구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 자리죠.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금과 복지기금 지출이 2개, 위의 부분과 아래 부분에 하나는 150, 150, 아래는 650, 350이 중복 지원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지금 저 화면의 하단에 48번하고 52번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자치안전과에서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상단의 그 부분은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에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별도의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단과 상단에, 단체는 같은데 각각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도 여성가족과에 관련한 양성평등기금이 있고 또 어르신과에도 어르신 관련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의 이자로 하는 거라서 1년에 한 2000만 원 이내에서 기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5~6단체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 1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중복이 아니고, 약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저희가 기금으로 보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도 공익활동지원 사업과도 겹치는지 확인하면서 겹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이름을 달리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디를 보더라도 상당히 오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복지기금 사업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 1000만 원으로 5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치안전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함께 가는 노원 장애인 부모회가 장애인 부모연대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다양한 사업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신청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추억 쌓기’ ‘나도 국가대표’ ‘아빠 주말을 부탁해’ 이런 식으로 5개 모두 각각 전혀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하셔서 그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장애인 친구들한테 가는 이로운 부분들이 좀 많아서 선정이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너무 한 단체에 많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여러 단체에 공평하게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많은 팀장님들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두 대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1대당 5번 하죠?
1노선, 2노선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노선은 노원구청 중계9단지 쪽은 상계, 중계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하철역과 주민센터,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류소가 1노선이 31개인데 상계, 중계 쪽을 담당을 하고요.
2노선은 30개 정류장에 월계, 공릉 쪽으로 정류장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얘기가 셔틀버스가 자기들한테는 너무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2019년도에도 이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실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좀 더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노선을 좀 더 연구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족도는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노선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민복지관 측과 협의해서 노선을,
저희가 확인하고 노선 조정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만족도를 근거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족도는 되게 높게 나왔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설문지 기준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사업은 잘 하셨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있어서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이렇게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2019년도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맞춰서, 봉사자들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내년도에 뭘 계획 했을 때 우리가 지침을 내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할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복지관이나 주요 시설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나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혜택을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나, 복지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실 장애인분들 쪽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쪽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하셔서 사업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연합회나, 정보를 잘 모르셔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2만 70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작업장 배치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 장애인 종합일자리센터나,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여성단체 지원 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알뜰장, 여성단체리더십 워크숍, 여성단체 회의 및 공익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600만 원 중 1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양성평등교육 및 양성평등 주간행사 입니다.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 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인지력 향상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직원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19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요보호 여성 지원 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인 아동·여성의 보호와 인식개선, 안전기반 시설의 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안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23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월계지역 아동,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 후 교실, 멘토링 사업 등을 위한 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55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매입 및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을 통한 국공립시설 확충과 노후화된 시설 기능보강, 소규모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27억 8000만 원 중 2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공동육아방(도담도담 나눔터) 설치·운영 입니다.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 양육자의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방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억 2000만 원 중 7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운영 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학부모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9000만 원 중 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입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상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보육행사 운영 입니다.
영·유아의 발달지원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부모교육, 보육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어린이복합문화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영유아·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복합문화 시설을 유치·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 계약금 8억 9200만 원으로 11월 중 집행 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2쪽, 보육사업 육성지원 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18억 원 중 83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다자녀가정 영화관람권 지원, 출생 기념식수, 신생아 무료 작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6억 1000만 원 중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한 부모가족 지원 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및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자녀 양육비와 학비, 명절위문금,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혼모·부 가정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한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비 1200만 원 중 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을 위해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사업,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800만 원 중 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정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8억 6000만 원 중 1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가정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4억 원 중 10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금년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44억 원 중 3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항상 힘든 일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출산장려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율이 너무 낮아서, 이게 출산 저하로 축하금 집행액이 감소해서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집행율이 저조한 것이 일정부분 출산 장려수당,
그 부분이 출산율이 낮다보니 집행율이 낮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20만 원, 셋째 아이 30만 원, 넷째 아이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둘째 아이가 20만 원,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셋째, 넷째 아이도, 첫째 아이도 지금 한 명 낳을까 말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혼도 지금 상당히 미뤄지는 상태이고, 그것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즘 첫째 아이만 낳고 안 낳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부터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둘째 아이는 금액을 조금 올려서 둘째 아이라도 출산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과장님,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좀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당초의 사업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전체의 방향성이 출산 축하금을 10만 원 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여에는 역량이 낮지 않겠느냐.
그런 와중에 또 국가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일부 당에서 2000만 원까지 얘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한 것을 좀 관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으로 내년 예산에는 당초에 사업구상은 했습니다마는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비혼 문화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구상은 했으나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문제로 보이는데요.
이전에 축하용품 지원으로 서울시에서 축하용품 지원 때문에 구에서 지원되는 축하용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손수건이라든지, 내의라든지, 속싸개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죠.
그게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구에서도 준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다른 출산장려금을 올릴 때는 10만 원이라는 것은 적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많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원의 분배나, 정책적인 판단도 같이 곁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영유아 현황을 보니까 5세 전체가 3800, 5세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만 1세가 3300이고, 지금 현재 2769명이더라고요.
오히려 출산율이 그렇게 증가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산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동별로 보면 상당히 또 차이가 많더라고요.
보면 만1세 같은 경우에 공릉2동은 282명인 것에 비해서 하계2동은 124명이라든지, 들쑥날쑥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여기에 인원수에 맞춰서 그렇게 정책을, 우리가 보통 그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까?
아파트만으로 구성된 동이 있는 반면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상계3·4동이라든지, 상계2동이라든지, 상계5동,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의 지역적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상계6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그래서 그 분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니까 전혀 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웃음 소리)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현황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 또 보도도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관심 있는 부분인데.
현재 민간 쪽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 다 국공립 전환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16개소에 민간하고 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했고요.
또 2018년도에도 6개를 현재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정어린이지이라든지, 이 부분을 국공립 전환 승인을 받아 놓은 곳이 7개소가 11월, 어제 심의가 나서 또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사실상 국공립 전환이 기존 수에 비해서 거의 한 배 이상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환하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들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장애인친화도시팀장 홍종철
자립생활팀장 홍기만
시설지원팀장 최세택
여성정책팀장 장기준
보육행정팀장 용상희
보육지원팀장 이형호
출산장려팀장 양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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