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일시 2018년 11월2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의 생활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생활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생활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활근로사업 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저소득 가구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에서 직접시행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시행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는 3개의 자활센터와 3개의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는 24개 사업이, 시장진입형으로는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시행 사업에 228명, 민간위탁 사업에 286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2억 5700만 원 중 36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이며,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선택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9200만원 중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희망 키움 통장사업 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등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가입금액은 5만 원, 또는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35가구가 신규 가입하여 총 가입유지 가구는 101가구입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청년 희망 키움 통장사업 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청년(15세~34세)을 대상으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과 근로소득 공제금 10만 원을 매월 지원하며,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며, 32가구 가입 유지 중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내일 키움 통장사업 입니다.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취업과 창업 등 탈 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금액은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23가구가 신규 가입하여, 총 105가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희망 나눔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인문학 강좌, 마음건강 강좌, 사회적경제 강좌 등 3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지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3만 3771세대에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였고,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8만 6777세대, 명절위문금은 2만 8114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775억 8000만원 중 64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서울형 기초 보장급여 지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빈곤층 중 법적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4813세대, 해산·장제급여 16세대 등 총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입니다.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2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00만 원 중 210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의료급여 지원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859명, 건강생활 유지비 9,718명, 기타 요양비 3,983명 등 1만 4500여 명에게 사업비 19억 6500만 원 중 15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기존 복지대상자의 자격 관리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 등을 거쳐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만 7600세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있는데 집행율이 31%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한테 하고, 그 다음에 생계급여 탈 수급 시 적립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데 따져보면 좋기는 좋아요.
3년간 매달 10만 원씩 하면 원금 360만 원에 30만 원씩 지원해서 1080만 원 추가해서 3년 탈 수급 시 1440만 원을 준대요.
그런데 청년이 그거 가지고 탈 수급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집행율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올해 너무 저조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이긴 줄였어요.
그래도 그 만큼은 안 될 것 같은 데요.
내년 예산이 1억 29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부서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청년희망키움 통장 대상을 추출해 보면 나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336명 정도가 추출이 됐는데요.
그 중에 20대, 30대 분들은 이미 소득이 없는 분들이고, 20대가 많았는데 대학생들이어서,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의 그 만큼 들어가면 한 40만 원만 있어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추출이 된 사람이 한 300명 되면 그 사람들을 1대1로 동 주민센터와 저희 과에서 하면 다 전화를 하면, 대체로 대학생이면서 방학 때 잠시 알바를 했거나 해서 소득이 중단된 가구가, 6개월 이상 소득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실제로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보험료 납부할 때도 못 내면 1개월 연장해서라도 나중에 납부하면 회복해 주는, 이런 것처럼 저희도 6개월 정도까지는 못 내면 유예기간을 주기도 하는 데, 실제로 이렇게 소득이 있는 청년이 많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이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청년,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 또 청년이 없다는 것도, 그러니까 전체 2만 명 중에서 뽑으면 한 300명밖에 없다, 라는 것도 굉장히 비율이 낮은 것이고.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복지부에서 소득 없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내면 시에서 10만 원 매칭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청년이 무조건 가입하면 국가에서 매칭을 해 준다. 이러면 좋은 제도일 것 같은데, 일단 소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복지부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홍보는 충분히 많이 했는데, 거의 1대1로 전화를 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안내문 다 보내고.
‘만약에 중도 탈락 돼도 이 달에 소득 없으면 다음 달에 취업해도 되니까 6개월간 유예해 줄 테니까 일자리를 다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데도……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본인이 납부하는 것 없습니다.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이 80만 원이면 70만 원으로 해 주겠다. 1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또 30만 원 주고, 이런 거잖아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소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도록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이거든요.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각 전체 25개 중에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내용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자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가지고 계시죠?
예컨대 청년희망키움 통장에는 32명인데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선정대상 330명 찾는 것도 어렵고, 그 안에서 또 다시 이것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를 보니까 노원구 32명에 비해서 강남구를 봤습니다.
강남구는 10명입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8명이고, 우리하고 비슷한 강서구를 봤을 때는 6명이거든요.
우리 같이 32명이 넘어가는 구가 한 군데 있던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한대로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있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만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아니면 우리는 나름대로 상당히 잘 한 것 같은 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지만, 타구를 봤을 때는 투자에 비해서는 거의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100% 구비로 되어있는데 똑같은 맥락인거 같아요.
지금 집행율이 50.1%예요.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이렇게 집행율이 50.1% 밖에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사업은 2017년 하반기에 의원님 입법 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변경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2017년 상반기까지는 1만 원 이하인 세대들만 지원을 하다가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세대입니다.
그때 2017년도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했는데, 저희들이 추계 계측에 약간 실패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지금까지 집행률을 본 거와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그 받은 자료를 동사무소에 돌려서 신청을 먼저 받고요.
신청을 받으면 저희 사회복지정보망을 통해서 금융자산 조회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500만 원 이하의 금융자산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약 400세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도 아니고 구비를 갖다가……
사실 우리가 지역에 돌아가면 몇 백 만 원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데이터를 보셨지만,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가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비를 무리하게 잡아 놓고, 집행률도 낮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업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미리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고 계획을 수립 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생각하셔서, 내년 2019년도 사업예산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나 사업계획을 할 때 진짜 꼼꼼히 따져서, 과연 이것이 100%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서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자 생활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어르신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경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7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실버축구단 운영 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7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여정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과 가족관계가 단절된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전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장례지원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0만 원 중 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구립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단원 14명, 전속 가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 음악활동으로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2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노후생활의 안녕을 기원하고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9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청춘극장은 구청 및 북서울미술관에서 주 2회, 공릉2동주민센터 내에서 주 1회 상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84만 원 중 2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72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어르신 성 인식 개선교육 입니다.
어르신들께 건전한 성 생활과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 중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입니다.
65세 이상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1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13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입니다.
편의물품 지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에너지 지원을 통한 복지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500만 원 중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입니다.
양로시설 및 중증질환 어르신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의 운영 적정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쪽,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 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강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9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17쪽, 공릉 청춘카페 운영 입니다.
실버카페 2호점으로써 월계, 공릉, 하계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9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18쪽, 공릉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물리치료,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어르신전용 복지센터로 사업비 3억 1600만 원 중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월계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입니다.
월계동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 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세에서 64세 중장년 세대의 제2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프로그램과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40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4쪽, 노인복지관 건립 입니다.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교육실, 진료실 등의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3억 중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 지원 입니다.
245개 경로당에 안정적 운영 및 어르신들의 만족한 여가생활과 여가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냉난방비, 운영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3200만 원 중 1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경로당 양곡지원 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4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기초연금 지급 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지원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16억 2200만 원 중 994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활동가능 어르신들께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9억 9800만 원 중 87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60세 이상 노인성질환 및 중증장애 어르신에게 서울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8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경로식당 운영 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7000만 원 중 1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어르신 식사배달 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 중 65세 이상 어르신께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7200만 원 중 1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입니다.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 확인,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비 9억 3900만 원 중 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입니다.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 중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노원지역 자활센터 등 37개 기관을 통해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7200만 원 중 1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단기 가사서비스 사업 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또는, 만 7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노원지역 자활센터 등 37개 기관을 통해 단기간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으로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3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릉 청춘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데요.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차도 마시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공연실적은 주신 자료를 보면 청춘카페 공연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종류도 많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강사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지금 자료상으로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공연이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노래교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좋은 노래교실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르신들께 유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 관계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에게 편한 노래교실……
공연 하시는 분이요.
물론, 65세 이상 공연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어떤 분이 좋더라’ 이렇게 소문을 듣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카페를 가서, 카페에는 그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여자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 어떤 게 좋은가를 자주 여쭤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은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페의 취지가, 어르신들이 공연자들이잖아요.
앞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연하시는 분들의 일부를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2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은 사실 자원봉사 점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카페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워낙 60세의 어르신들이 많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70대,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는 공연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몇 % 정도는 할애해서 젊은 친구들의 공연을 보면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좋고, 생동감도 더 있을 것 같고,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하면서 자원봉사 점수도 얻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앞의 공릉카페와는 좀 다를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건강증진사업, 상담사업, 무료급식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다시피 1322회에 1만 1239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주로 이용고객은 월계동 주민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옆에 있는 구에서도 일부가 다리를 건너서 오시는……
그래서 박절하게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민원을 들어보면, 그 곳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지 않고 특별한 종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구대 있죠?
그런 공간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포켓볼하고 당구볼 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현장에 가 봐서……
전체 건물 중에서 2층은 지역아동, 3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여러 종류로 쓸 수 있는 다목적실인데 그 곳에 의자 등이 있어서 강의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게 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알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개선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이 업무 이관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4페이지에 있는 실버축구단, 5페이지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성 인식 개선교육, 이상 3가지에 대해서 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의 3가지 사업은 모두 어르신과 관련이 있어 어르신복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연관성과 효율성, 전문성 등에 있어서 다소 거리감이 있다 판단되는 업무로 이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실버축구단은 노원 축구연합회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으며, 다수 행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구연합회에서는 유소년부, 청·장년부, 노년부 시합이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행사는 행사와 관리도 운동 관련 단체에서 진행됨에 따라 운동 관련 부서로 이관됨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유소년은 청소년 관련 부서, 청·장년부는 체육 관련 부서, 노년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이와 같이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로 이관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보면 유사하거나 중복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연고 독거어르신, 또는 가족관계 단절 어르신을 위한 생전 정서안정 서비스 제공 및 사후 지역공동체 차원의 장례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의 기여라고 이렇게 목적에 되어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생활관리사, 재가관리사, 방문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 무연고 독거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엄밀히 따지면 다를 수 있겠지만, 약간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무연고 사상자 처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65세 이전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는 사람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그 외는 복지정치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서로 분담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1년에 총 3건의 장례 관련 지원 업무가 발생된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 부서의 유사업무를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나이 구분 없이 전체적인 대상에 대해 장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담당 업무부서는 복지정책과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성 인식 개선 교육은 전문성 있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보건소 전문 강사의 성 인식 개선 교육이 자연스럽게 상시적으로 어르신 본 행사 전에 교육 후 행사가 진행되며, 행사의 일부가 되어 일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교육내용과 교육개혁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업무 이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말씀드린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실버축구단 관련한 사항은 체육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어서 어르신들한테도 더 맞을 것도 같은데요.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정 사업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무연고 사망자가 어르신복지과에 한 구 있었어요.
그래서 공고도 하고, 처리해 드렸는데, 과거에는 적십자에서 무료영구차를 지원을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영구차가 지원이 안돼서 장례 절차 없이 너무 쓸쓸하게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활복지과에서 무료영구차 관련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통과할 텐데, 그것과 아울러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할 때는 장제비 75만 원이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주 최소한의 장제비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75만 원씩 10구 750만 원을 생활복지과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한 사업은 생활복지과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 성 인식 교육은 실은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역시 보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괜히 업무 주는 것 같아서, 양쪽에서 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단원 자격기준 및 선발, 이런 것이 1항에 있습니다.
거기에「단원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성인으로 악기연주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 부족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고, 구립실버악단이 만들어진 2009년 이후 인원 구성을 보면 2009년에는 정원 14명에 노원구민이 14명, 100% 입니다.
2010년도 동일 합니다.
2011년도 정원 12명에 노원구민 12명 100% 입니다.
2012년부터 정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2012년 정원 14명에 노원구민이 6명으로 줄어들면서 노원구민이 43%가 됩니다.
이 시기에 단장인 오만곤 단장이 금천구로 이사를 합니다.
단장이 이사한 시점과 같이 해서 타구 단원들이 상당히 급격이 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지역구에 살다가 타구로 가면서 이 지역구의 인원들을 발굴하고 선발하고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노원구민이 6명에서 7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악단장이 이사한 이 시기부터 조례와는 맞지 않는 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례를 따른다면 이 단체는 2012년부터 지원되지 않았어야 하는 단체이고, 굳이 지원을 하고자 했다면 조례를 변경했어야 합니다.
조사결과 두 번째로 25개 구 중 실버악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자치구는 노원구를 포함해서 송파, 구로, 강북, 4개구입니다.
지원 금액을 보면 노원구가 8280만 원, 송파구가 612만 8000원, 구로구는 4000만 원, 강북구는 83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원금은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2017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월 50만 원씩 1년 600만 원이 지원되는 운영비에 단원 사례비로 월 30만 원씩 1년에 5550만 원, 그 밖에 비정기적으로 공연사례비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악단이 공연 외에 초청공연비 등으로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과연 실버악단이 많은 초빙 공연비를 지불하면서 공연하는 것이 실버악단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에 과다한 예산 지원이 이와 같은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돈 조차 전부 사용하기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강북구와 같이 월 50만 원, 1년 600만 원의 운영비로 악기 관련 비품과 수리비가 충분하고, 그 외의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의 지급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실버악단 지급 지원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감액된 금액이 다른 사업의 부족한 예산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 역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실버악단을 보게 되면 올해 처음 공연이 10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정기공연 10월 1일이 노인의 날이어서 그 달을 기념해서 경로달에 정기공연을 한 번 하고, 수시공연을 한 9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감한 사유 중의 하나가 앞서 서울시에 총 4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 된 곳이 노원하고 송파입니다.
나머지 2개구는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노원구에 있는 구립 단체 중에서 어떤 취지에 의해서 사례비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버악단에게만 특별히 월별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에 단원 14분하고 전속가수 2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57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사례비가 지급되기 시작했는지는 너무 오래전인 2009년부터라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단의 목적에 보면, 음악활동을 통해 밝고 명량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인데 돈이 얼마나 풍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례비까지 지급하고.
이런 어떠한 개인단체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쓰기 쉽지 않은 데, 그냥 초청으로 해서 300만 원, 400만 원 쓴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고, 절대적으로 저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또 준비를 했는데.
방금 김준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여기 8000만 원이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우리 구립 예술단체에 대한 운영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비교해서.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이번에 전국 규모 합창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죠.
그리고 제가 단원들도 일부 알고 있고, 우리 구민들로 중심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노원구민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예산이 얼마가 지출되고 있느냐 하면, 6200만 원입니다.
청소년교향악단 너무 잘하고 있죠.
저도 청소년보고 이 정도면 서울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구나 싶은 악단입니다.
그것이 8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소년합창단이 6000만 원입니다.
민속예술단 6700만 원이고요, 실버합창단 3800만 원 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 6400만 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실버악단이 8000만 원이 넘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제가 행사명을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50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인천시 남원고등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우리 노원 구립이 왜 거기 인천 가서 합니까?
거기에 500명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공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례비를 받습니다.
이 분들 알게 모르게 받을 거예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외부를 가더라도 사례비 안 받습니까?
사례비 받습니다. 봉투라도 줍니다.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한 것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는 20명, 30명, 50명, 40명 입니다.
올해 것을 보겠습니다.
전농동입니다.
전농동은 어디 입니까? 동대문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실버악단 정기공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정기공연을 끝까지 봤습니다.
저는 이런 음악 부분은 되도록이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참여를 해서 끝까지 공연을 보고 왔는데, 단원수가 몇 명이냐 하면, 그때 한 10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또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면 우리 14명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경우는 정기공연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자, 보세요.
요셉 시니어 아카데미 초청공연 70명이라고 있는데, 연주하는 사람은 4명입니다.
호산나 실버대학 개강 행사에 몇 명이 나와 있느냐 하면, 5명 나와 있습니다. 악단이.
그 밑에 또 볼게요.
4명 나와 있고, 보면 어르신들이 앉아 있고, 여기도 4명입니다.
사진입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8,000 몇 백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의 수입 부분도 한번 찾아 봐야 되겠지만, 2012년 이후에는 앞서 지적한 대로 조례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이 단체는 우리가 고려해서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조례 제6조 1항에 보면 거주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노원구로 되어 있고요.
연령에 대해서는 예외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령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앞의 동대문구 전농동 얘기는 그쪽에서 초청해서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구로 간 것은 초청에 의해서 갔다고 보시면,
왜 그 수입은 안 잡았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10만 원 들어온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입을 한 번도 잡지를 않았습니다.
수입은 한 번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4명 중에서 관내가 9명 정도해서 56%를 차지해서 실질적으로 노원구 거주가 43%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그런 줄 알고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나머지 4개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구민이 50% 정도를 차지했고요.
송파나 구로구도 역시 관내 구민은 2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관외인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실버악단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을 요구를 합니다.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고 공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에게 여쭤보고 타구에도 물어 봤더니, 실질적으로 접수를 해서 단원을 모집 하게 되면 거의 초자 정도만 온 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과거에 악기를 많이 다뤄 봤던 사람을 심사위원님들이 뽑다보니까 관외 분을 많이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금액 면에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지도편달 하시면 그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주하는 것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4명 내지 5명 정도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계속 30만 원씩은 지급을 받고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곳은 동작구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를 봤을 때, 실버축구단이라는 것은 생활축구라고 해서 정말 운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분들의 여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타구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를 해서 알아요.
카페를 해서 아는데 지금 판매금액이 5372만 4150원이에요.
그래서 노원 실버카페의 1일 평균 매출액이 18만 6940원 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이 293명이다 하면 한 잔에 500원씩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제가 메뉴를 빼 봤어요.
시니어는 제일 싼 아메리카노가 500원이고요, 일반은 1500원이고.
그 다음에 차가 보통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꽤 나가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500원씩으로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립 노원노인복지관 관장이 두 개를 다 운영하잖아요.
박지은 관장이 두 개를 다 운영하는데 이용객하고 판매 금액은 다 다른데 예산액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실버카페 증액을 1억 2000까지 했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지?
제가 볼 때 카페 판매금액하고 이윤금액하고 잘 안 맞을 거 같아요.
그리고 공릉 청춘카페도 7500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 증액한 이유가 뭔지?
지금 이 판매액도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 실버카페가 내년에 증액된 것은요.
카페 설립이 2010년도에 됐는데 그 앞의 데크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한 4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릉 청춘카페는 2018년 1월에 들어 왔어요.
원래 개관을 작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다가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업체가 변경되는 관계로 올해 1월에 개관하는 바람에 예산이 7500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2달 분은 구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1개월 분은 수익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나 이런 게 많이 상승 됐는데 상승된 것에 비해서 사실상 가격은 그대로여서 작년부터 우리가 2개월분을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지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꾸 이러다가 지역에 못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이 남성 독거어르신 자살예방 및 사회관계망 형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과 추진내용이 일치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많은 사업이며,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과연 자살예방과 아쿠아로빅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쿠아로빅 장점에 대해서 찾아 봤지만, 크게 자살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력강화, 지구력 향상, 유연성, 저충격 운동, 이러한 내용이지 자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굳이 찾자면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해소, 그런 거였습니다.
남성 독거어르신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면, 좀 더 구체화해서 자살예방 지킴이, 공동거주의 집, 전화 확인 서비스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도 자살예방 위험군들에 대해서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당 27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비되는 사업이 관리소 참여 저조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가적으로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어떤 조치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이 이 내용 하나만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60명 모집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2017년 첫 해 수업은 5월에 70%로 시작해서 6월 54%, 7월 49%, 8월 53%, 9월 43% 해서 10월에는 41%로 마감이 되고, 그리고 2018년도는 아예 시작부터 56%로 시작이 됐습니다. 70%도 아니고.
그래서 마감되는 10월에는 33%로 마감 됐습니다.
이것은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거거든요.
2년간 전체 평균 출석률을 보면 50%에도 미치지 못 하는 48%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돈이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사업목적과 추진내용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일부 사람만 혜택 받으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은 더 이상 지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예산 지원 사업에서 제외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을 가더라도 주로 여성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남성 어르신들이 숫기가 없고, 주로 집안에서 많이 주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서 보시다시피 전 청장님이 계실 때에 자살을 줄여보자는 취지가 강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꼴찌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방면으로 자살 사건이 많아서 이 분야를 좀 건드려서 독거어르신, 또는 집 안에 주둔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좀 밖으로 나오시게 해서 활동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시작이 됐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노원 구민회관 수영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각 동별로 돌봄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영장 규모에 맞게 6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이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신청하고 가서 참여해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중간에 몸이 아프셔서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위원님처럼 전액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어르신 분들의 체력증진이라든가, 또 집안에 주둔하고 있는 분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해서, 다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부탁드려서 또 사실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런데 그것을 보기가 힘들어서 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2년치를 간단하게 정리 해 달라고 해서 출석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첫 회에 한 2~3회 출석하고, 그 다음에 5개월 동안인가 그냥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그 사람 명단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이 첫 회부터 빠졌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0명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살예방이라든지, 남성 독거어르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을 한다고 하면, 그보다는 사업계획 목적하고는 약간 불분명하게 가기보다는, 모든 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공동 거주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잘되면 그 분들이 직접 발굴해서 그 사람들하고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쿠아로빅 같은 거나, 수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명 중에 남성 독거어르신 자살위험성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남성 독거어르신 자살예방 검증 절차는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다른 식으로 변환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석률은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다 나온 건데요.
애초에 아쿠아 수영교실 인원을 모집 할 때 저희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나,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복지관에서 외롭고 불편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아쿠아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동에서 몇 분 나오시다가 몸이 불편하고, 또 본인 취향이 아니다 해서 빠지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의향을 물어보면 빠졌던 분들이 다시 한다고 했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은 우리가 추선을 받을 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받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천받고 하는 것이 좋은 데, 저는 좌우지간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제가 너무 한 가지를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성 독거어르신 자살예방을 한다면 진짜 그것에 대한 관련된 자료도 없이 받는다고 봅니다.
지금 동사무소 별로 60명,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동 업무도 많은 데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다니면서, 물론, 그런 인력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데이터도 없어서 그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그냥 취미 여가생활을 누릴 분들이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맡기는 것이 옳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서 운영하고 진행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어르신 청춘극장, 2017년도에 영화 197편, 총 246회 4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3만 4000명이 관람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2017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주신 자료에 의해서 봤는데, 노원 청춘극장 관람 인원이 3만 1000명, 관람률이 91%, 세마 청춘극장 관람인원이 3만 9800명, 관람률이 74%, 공릉2동 청춘극장 관람인원이 3100명, 이쪽은 관람 장소가 작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쪽은 56%, 상영하는 공릉2동 청춘극장이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극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예산 380만 원으로 4만 여명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진짜 성공적인 사업이고, 우수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성과 좋은 사업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상영관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동별 1개소씩 영화 상영을 목표로 해서 상영관과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영관 확보와 홍보, 기타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년 상영관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과 홍보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확대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그러한 자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380만 원 정도인데요.
소액으로 실질적으로 한 4만 여명의 어르신들이 좋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은 좋습니다.
어르신 청춘극장 해서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마공원, 서울시립미술관 지하에서 하고 있고요.
공릉2동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확대 했는데요.
지하에서 합니다.
거기는 규모가 한 50석 정도 되고, 3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노원 청춘극장하고 세마는 영화제목하고 상영일시를 회원들 전화번호로 저희가 일일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공릉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좌석이 적다 보니까 홍보에서는 좀 미흡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노원 청춘극장하고 세마처럼 사전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 방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공릉 1동에 있을 때 거기에 행복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서관의 일부 공간에 계단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각 동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공간과 겨기에 필요한 빔을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간 관계를 파악해 보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좀 면밀히 조사하셔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영화를 유익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훌륭히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일일이 그 분들한테 통보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잊지 않고 올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운영 유지가 될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생각인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우선 무더위쉼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염 특보가 발령 될 정도로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을 함으로써 많이 주목도 받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취약 독거분이라든지, 수급자, 차상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자기 집이 초가삼간 어렵다하더라도 자기 집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의 현재 나이를 보면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배해서 훨씬 많고요.
연세도 65세 이상으로, 또 80세 이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파자마 입고 그냥 편하게 주무실 수 있지만, 정말 나간다고 할 때는 화장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불편한 것이 많을 텐데……
그리고 이 분들이 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모셔 와서 강당에 모셔가지고 그것이 과연……
제가 보더라도 취지는 좋으나 가까운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정말 너무 많이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무더위 쉼터를 시작할 때는 저희도 과연 구에서 여기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은 했는데, 한 달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동안 자주 이용하셨던 어르신에게 “여기까지만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하고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이 하계동 학여울 청구에 사시는 어르신으로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마 가장 고층에 사시는 분 같아요.
본인 어르신 말씀이 옥상 열 때문에 낮에 한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었는데, 구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모시러 가고, 또 모셔다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너무 감사했다.
그런데 저는 그 분 한 분만의 의견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구청에서 시작을 했더니 그게 우수 사례로 전파가 돼서 학교 체육관에서도 일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관은 대관도 되어있고 그래서 많이는 참여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것을 우수 사례로 채택을 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또 폭염이 온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힘들기도 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힘들기도 했으나, 그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보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초기에는 그래도 집이 편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시기까지, 결정하시기까지 얼마나 더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는 무더위쉼터를 좀 더 확대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또 관절이 안 좋죠.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되도록 이 분들이 편리할 수 있는, 집이 50도가 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그 취지는 맞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알아보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사전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특히 이병용 팀장님은 그때부터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침에 간식이라든지, 또 씻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불편할거라고요.
그래서 이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소를 여러 군데로 해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1일 상황보고입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1일 체크한 것을 보면 강당에 제일 많을 때가, 물론, 최고 27명까지도 있었지만, 또 10몇 명 이렇습니다.
그 10몇 명 평균을 위해서 그 큰 강당에 에어컨을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낭비 모든 것들이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강당에서 하는 것은 약간의 보이기 위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억 5500만 원을 현재 지원해서 62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2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노원구 노인회지회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이번에 6월, 9월에 걸쳐서 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이 지원 됐고, 지도자 역량강화라고 해서 3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 통장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300만 원, 그리고 역사탐방으로 1200만 원 입니다.
여기에 자치안전과에서 노원구청입니다.
노원구 안의 민간단체 공익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역사탐방 간다고 했을 때 민간단체 공익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것이 1200이라면 자비부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비부담이 283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이번에 양달승 팀장님한테 받았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안에 보면 실행계획서가 쭉 나와 있고, 통장 원본까지 다 찍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냈는데, 상반기 167명입니다.
하반기 163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화면은 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안에 보면 사업활동비라고 해서 141만 5000원이 나간 것이 있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검토하기 시작 했습니다.
여기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통장을 가져와서 확인해보니까 44만 5000원이 자부담 됐고, 97만 원이라는 돈이 자부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업진행 활동비라고 해서 다시 빠져 나갔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44만 5,000원이 나와 있죠.
97만 원이 자부담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다음 9월도 똑같습니다.
9월에도 44만 5000원, 97만 원, 똑같이 자부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진행 활동비라고 해서 9월 20일자입니다.
앞에 것은 6월입니다.
9월 20일자에는 44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활동비로 그대로 지급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명세서에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명세서 자체에서도.
떡 구입이 5말로 되어있는데 역사문화탐방에서 떡 주문이 사실상은 제가 조사한 바에는 3말로 되어있었어요.
차이가 2말이 나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또 봤습니다.
이게 6월 겁니다.
6월에 보험은, 지금 간 사람이 177명이었지요.
그런데 보험은 13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왜 차이가 날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138명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설명하기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보면서, 쉽게 말해서 자비 부담으로 넣고 다시 그걸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빼나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 뒤에 지출결의서가 나오고요.
앞에 300만 원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도자 역량강화가 7월 27일 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알아보니까, 여기 영수증하고 제가 다 파악 했습니다.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식비가 27명, 93명, 82명, 38명, 27명, 109명 입니다.
여기 300만 원 가운데에서 교육 책자로 25만 4000원이 나갔고, 강사비가 1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약 36만 원을 뺀 나머지 260몇 만 원이 그날 하루 식사비로 다 나갔습니다.
이게 식사비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탐방 행사로 자부담은 없고 업무추진비로 뺐는데, 그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떡 사러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표가 있는지를 찾아 봤어요.
비행기 표 없어요.
떡 사러 가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앞에 나왔듯이 200몇 십 만 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138명 보험에서 보듯 170명 참여자로 속였습니다.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건 공금 횡령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은 공금 유용으로 봐야 됩니까?
별 문제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아무래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체 파악하신 것을 저도 봤는데요.
177명인데 보험 가입은 138명인 것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사전에 문화탐방 가실 분들을 138명까지 받았는데 보험 가입 이후에 오신 분들은 가입을 못 했답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물론, 강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점, 그것은 저도 확인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떡 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하다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정산서를 보면 5말로 표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이 자료는 본인들이 만든 자료고, 이 자료는 제출 자료입니다.
이 안에서 계속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정산서에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의 자비 부담을 넣고 그걸 뺐다는 그 부분도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여기의 담당자, 여기 핵심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사무국장인데, 그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이걸 주도 한 거예요.
그 분이 다 집행을 했고, 지회장님이 어제 찾아왔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고, 앞으로 지원 사업 보조금,
다른 화면 좀 띄어주십시오.
이 자료가 뭐냐 하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된 과입니다.
제가 관련된 과에 대해서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 팀장님이 저한테 가져 왔지요.
제가 어제 밤에 또 다시 이것을 파악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 이걸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바에 의하면 노원 힐링봉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노원 힐링봉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계획서까지 받은 것, 이 부분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몇 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발견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분들의 지출결의서가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월드’ 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월드’ 입니다.
단월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창시자 이승헌이라는 분이 있는데, 성추문 파문 2탄이라고 해서 신문에서 계속 떠들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단월드 피해자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은혜교회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승헌의 국학기공 문제점에 대하여 나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단월드 입니다.
단월드는 사회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쓴 내역을 다 보겠습니다.
이승헌 원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하고 있는 단월드 부분인데, 이것은 또 사이비 종교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이 보급하는 단체에 왜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그 뒤에 보면, 상점명이 주식회사 단월드 입니다.
이 단월드에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단월드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 플래카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또 없습니다.
누락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보조금이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단월드 라는 특정 종교단체, 현재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비난받고 있는 여기에다 뭘 알고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지원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4억 5000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공모절차는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그에 따라서 각 과에서 해당되는 단체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이 공모사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방금 단월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분들은 표면적으로 지원을 할 때 단월드라는 내용은 전혀 안 넣습니다.
그래서 단월드 그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표면적인 사항으로 공모를 하지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약 80몇 개의 단체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 추진선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PPT로 보고 각종 공모사업을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큰 단체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국가단체이다 보니까 좀 큽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체들은 주로 2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1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쭉 해왔던 공모사업이었는데, 청장님 말씀이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한 단체인지를 확인해서, 이게 연 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공모하고, 또 선정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단체는 과감하게 제외를 시켜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지회라든지,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단체가 한 8군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가 들어와도 강력히 제외를 시켜서 정말로 구민한테 필요한 단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만 봤을 때, 저도 다 찾아볼 수도 없고, 일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발견이 되는데 이건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종교단체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게 되면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노원구가 지원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아이와 소통하는 행복의 장이잖아요.
거기에 노원구청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하는 거 보세요.
다 단월드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되고, 정확하게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실제적으로 이 자치단체 부분, 이러한 것도 노원구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뭘 또 놓쳤느냐 하면, 지난번에 6월과 9월입니다.
그때 탐방이라고 어디를 갔었잖아요.
거기 갔을 때는 당연히 우리한테도 알려야지요.
어르신복지과 행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일반적으로 크게 행사를 두 가지로 봅니다.
노원구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대부분 구의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요약지를 해서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조금 집행기관이라든지, 산학기관 같은 경우 자체행사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관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6월이나 9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원지회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협력을 해서 행사가 있을 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행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님이 나와 계셨고요, 세 분이 나와 계셨잖아요.
양 팀장님 나오셨고, 또 한 분.
그 세 분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행사이기 때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인만 불러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한 번은 실수했다 하더라도 6월과 9월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오해 받아요.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내년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돼버리면, 그 특정인만 불러서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학기관이나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동향보고 라는 것을 가끔 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필히 요약지로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보조금, 이 부분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황철근 팀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어르신 욕구조사가 있었죠?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용역인데요.
지금 저희가 1차 용역 발주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 재공고를 내서 이번 11월 27일까지 재공고기간입니다.
급한 것이 아니고 욕구조사는 WHO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300몇 페이지의 자료까지도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65세의 욕구조사는 이미 되어있는 상태이고, 우리에게 맞는 것만 특화시켜서 하게 되면 5000만 원까지 안 들어가도 되고 2000만 원만 들어가도 된다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참 논의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렇게 급하다면서 추경까지 올린 부분을 지금까지도 시행도 안 되어있고 아직까지도 시행사를 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급하게 해서 돈 5000만 원을 저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리자고 해서 올렸다면, 그 당시 두 분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올리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그만큼 급하고 이렇게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린 부분인데, 왜?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시행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전체 회의에서 그 당시 이렇게 논의가 됐던 부분을 무시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를 하다 보니 지금 연말이라 조금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마지막 정리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재공고 기간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친화도시용역을 발주하면 조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상 저희들도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그렇게 급하게 해서 우리한테, 그 당시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 발령 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요.
실은 저희가 복지업무를 구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돌아가시기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실은 통계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대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데, 민선7기 들어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통계가 없다.
통계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서 손을 휘젓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노원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욕구, 7만 5000명이 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욕구를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예산을 통과 시켰는데, 용역을 맡을 교수님들이 다른 용역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였던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발주 받아서 마무리해야 되는 용역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 끝에 마련해 주신 예산인데 저희가 잘 쓰여서 어르신들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가 32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 거고.
이만큼 많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반증으로 파악이 잘 되어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욕구조사가 우선이 아니라 그 이 전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빨리 시행을 해서 욕구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도에 미루자고 했어요.
올해 충분히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 부분을 그 당시 그렇게 급하게 해서, 예산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고 내년도 후반부에,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취지에 의해서 추경까지 가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5000을 마련했고요.
앞서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미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유찰이 되는 관계로……
하여간 여러 가지 토대로 해서 꼭 노원구민을 위한 어르신복지를 발굴해서, 사실 내년도 어르신친화도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출된 사업에 따라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용단을 내려주시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다운 용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르신 욕구조사는, 사실 추경은 사안이 급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추경이거든요.
김태권위원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드렸는데 이건 너무 무책임 했던 것이 아닌가.
아쉬운 것은 이것을 차라리 본예산에 올려서 천천히 했다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책임을 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태권위원님이 짚었던 노원구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무국장이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거주지도 노원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서대문구인가요, 어디서도 문제가 있어서 몇 개월 만에 해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지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이러한 분이 그냥 잠깐 간단한 패널티를 줬다고 해서 그 버릇이 안 나오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보면 자부담을 뺐다 넣었다 하는 이 기술은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은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빠른 시일 안에 그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청춘극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노원은 사실은 저희가 근무하는 곳이에요.
1500명의 공무원과 의회가 업무를 보는 곳인데 사실 이 청순극장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가 마비가 되고, 일하는 데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영화 관람을 하는데, 지금 3군데를 보면 시립미술관 중계동이죠.
공릉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인데, 굳이 노원구청에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쉽고요.
좀 더 확대한다면, 우리가 상계동, 공릉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각 동 단위로 보면 청춘극장에 대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앞서 김준성위원님이 참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변화시켜서, 그리고 이것을 보고 싶어도 사실은 거의 80대 연령이 돼 가시는 분들은 보고 싶어도 거리감, 교통편의 때문에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면 거동이 불편해서 못 보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사업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좀 내는 데는 예산이 좀 잡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이 적게 잡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 과에서 봐서 여기는 진짜 예산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예산해서……
지금 어르신 청춘극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진짜 우리 노원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든, 어떻든 간에 다 볼 수 있는,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또 바라는 거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버축구단, 이것은 노인복지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르신축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과로 간다고 해도 사실은 물과 기름이에요, 이 분들이 섞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맞는 데, 앞서 말씀하신 실버악단, 그 분들은 이 안에서 활동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실버축구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버축구단이 외부에 가서 우승하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우승하려면 하루 걸리겠습니까?
2박3일씩 머물러야 되는데, 예산 보시면 750만 원이에요.
유니폼 한 번 입고, 교통 한번 하면 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이 분들이 어느 지역의 축구대회를 가서 참여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실버축구단에 좀 더 예산을 투입시켜서 이 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변석주위원님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경에서 급히 막 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사 관련하는 업체까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통과하자고 했던 부분들은 새롭게 모든 구청장도 바뀌고, 이러한 사항에서 새롭게 의욕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좀 더 잘하겠다는 것 때문에 급히 만들어졌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안 한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또 진행 안 된 것에 대해서 또 시인하시고, 앞으로 제대로 되게끔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했던 사안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또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회지회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 자료 확보하고, 조사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어제 지회장님을 면담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지금 김태권위원님과 변석주위원님과 제 생각은 그 핵심이 어떠한 부분에 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대문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오늘 그 자료들은 전부 다 가져오지 않고, 노인에 관련된 자료는 전부 다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서대문구에서 이 사무국장이란 분이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임금을 그쪽 계좌로 해서 다른 쪽의 지회장한테 상납했다는, 그 내용 때문에 지회장이 그만두는 그런 일까지.
그런데 형식적인 것은 그 내용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진사표 수리해서 내는 그러한 수순을 밟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 된 자료나 조사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똑같습니다.
이 지회장이 노원구로 오면서 상당 부분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밝혀진 사실만 갖고도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노인회지회와 관련돼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한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까지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더 불거지지 않고 제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실버악단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봉의 100배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도봉에 비해서 100배의 예산을 주는데 그 만큼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인회계사 수당으로 다 지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공인회계사 수당이 적게 책정되다보니까 법인시설만 지도점검 할 수 있고, 사설이나 이러한 쪽의 지도점검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어르신복지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쓰여 지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이 쓰여 지는 만큼 지도점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점검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100억 가량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새롭게 바꾸고자 했는데,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 좀 드릴까 합니다.
사업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노노케어, 우리고을 환경지킴이, 중랑천 지킴이, 사업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면 보상차원의 현금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비성 일자리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진짜 생산적인 일자리로 진행했을 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더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하지만, 이 사업이 이와 같이 계속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과 조사가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15페이지에 나오는 어르신 생활시설 점검은 지금 법인만 하고 있는데 사립까지 해 주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사립은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매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규모가 적고, 실질적으로 근무인원도 적고 그래서 격년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지금까지 안 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년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사업예산이 증액돼서 더 좋게 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이 꼭 반영돼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보면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 예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진짜 고민했던 부분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와 같은 사업들이 많이 돼서,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그런 것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검토하신 내용을 저는 보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내에 일자리센터를 넣기로 했고요.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났지만 11월 말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계1동 쪽의 계산노인정 2층에 현재 여유 공간이 있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창업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여러 좋은 일자리가 발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자활지원팀장 이성용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통합조사관리1팀장 조훈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남정윤
통합조사관리3팀장 최경해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양달승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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