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5월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상계3동 주민센터 유휴청사 활용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상계3동 주민센터 유휴청사 활용에 관한 청원(김치환의원 소개)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계3동 140번지 25호 양병열로부터 5월1일자로 접수된 주민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계3동 주민센터 유휴청사 활용에 관한 청원(김치환의원 소개)
(10시10분)
먼저 청원심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원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채택과 더불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과 불채택과 더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원내용을 채택하는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견을 의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의 구두동의 형태로 의견서를 발의하게 됩니다.
이 구두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의의원 외에 1인 이상의 제청의원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치환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같은 동료의원이자 여러분들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소개를 하고 제 염원이자 그렇습니다.
우선 의안담당께서 이 자료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원래 취지 자체가 중앙정부에 있는 행정안전부, 또 서울시 지침에 동 통ㆍ폐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각론적인 얘기, 노원구청에서 잘못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이것이 맞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통ㆍ폐합을 해서 우리 대주민들께 서비스를 올려야 되는데 이 유휴청사 사용에 대해서 자꾸 부딪히고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 지침이라든지, 작년 5월에 내려왔던 지침, 서울시 지침 등등을 전부 다 봐도 주민 편의시설로 쓰라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공공도서관 내지 쓰라는 것인데 다른 안, 특수사용 목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보훈회관으로 쓰겠다는, 보훈회관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고 보훈가족들도 이제까지 투자했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 조그만데다가 백화점식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백화점식으로 쪼개고 쪼개고 해서 사용을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편성하더라도 보훈가족은 마땅히 잘 모셔야 된다.
그리고 상계3동은 오늘도 평수를 쭉 해 봤습니다마는 제일 넓은 곳이 57평입니다.
57평 중에서 화장실, 복도 등등 빼면 50평도 안 됩니다. 평수로 따진다면.
좁은 시설에다가 4개, 5개 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읽어 보셨으리라 믿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4쪽 보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대표 발의하신 양병열 선생님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생각입니다.
작년에, 2007년도 9월27일에 제가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서명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쪽에 표시해 놓은데 보시면 1번에 노원구의원 김치환입니다.
두 번째, 새마을협의회 상계3ㆍ4동 새마을협의회 조광섭씨라고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원구 마을문고연합회 이인숙씨, 회장님이십니다.
네 번째, 상계3ㆍ4동 자연보호회장 김순옥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새마을부녀회장 김명자씨, 여섯 번째, 재향군인여성회 고막래씨, 또 일곱 번째, 적십자봉사회 김용림씨, 여덟 번째, 상계3ㆍ4동 주민자치공동위원장 신상철씨, 아홉 번째, 상계3ㆍ4동 공동위원장이신 김광식씨, 그리고 열 번째, 상계3ㆍ4동 방위협의회 회장 안준성씨, 열한 번째, 상계 3ㆍ4동 방범순찰대 이준형씨, 바르게살기위원장 윤계중씨, 열세 번째, 상계3동 통장협의회 부회장이시랍니다. 이분이.
동장님께서 못 오시고 통장이신 박정심씨, 열네 번째,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봉순씨, 열다섯 번째,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 윤정빈씨, 모든 단체 분들께서 16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4명이서 청원해 주십니다.
뜻을 같이 해 주시는데 이 분은 마땅히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상계3동 주민센터를 주민 편의시설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2층만 사용하겠다, 아니면 3층만 사용하겠다, 1층만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자체 또한 2층에나 3층에다가 약 40여 평 되는데다가 8개 단체, 4개 단체를 넣어 놓으면 이 또한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보훈회관이 되려면 보훈회관이 되어야 하고, 주민 편의시설이면 주민 편의시설이어야 되는데 2개 다 엇박자 되어버리는 이런 기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민 편의시설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개의원의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작년에 처음 동 통ㆍ폐합을 주민자치과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같이 설명을 하실 때 누누이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10억을 줍니다. 동 통ㆍ폐합하는데 2억을 줍니다. 여기서 또 잘하면 10억을 또 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계3동 동사무소에다가도 속된말로 10억을 발라서 멋지게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줄어들어서 속된말로 1억 정도만 바르겠다, 1억 정도만 투자를 해서 하겠다, 이것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조금 속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의 1~2할 정도는 해 주셔야 10억은 뉴타운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손 치더라도 1~2억은 투자를 하셔서 주민 편의시설로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치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연일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원기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치환의원님께서 소개하여 상계3동 양병열로부터 접수된 상계3동 주민센터 유휴청사 활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집행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는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치환의원님, 상계3동 보훈회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하고 여러 번 의견교환도 하였고, 또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약 8,000명에 달하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보훈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들에 대한 복지증진 방안에 대해서 고심 끝에 저희들이 2006년 9월8일에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구 상계1동 청사부지에 약 76억 원의 예산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 5월30일 서울시로부터 동 통ㆍ폐합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도 인구 2만 이하의 동에 대해서 통합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동 통ㆍ폐합으로 인한 폐지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동 통ㆍ폐합으로 발생되는 유휴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보훈회관으로 활용하여 신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보훈회관 건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 보훈회관 신축계획을 구 상계1동에서 상계3동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8월23일 동 통ㆍ폐합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폐지청사인 공릉3동은 노원문화센터로, 상계3동은 보훈회관 및 주민생활 공간으로, 상계6동은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9월4일에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상계3동 청사 전부를 보훈회관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를 최대한 수렴해서 작년 11월22일에 상계3동 청사를 주인 편의시설 및 보훈단체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용도를 재조정해서 서울시로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계3동 청사는 신축 중인 상계3ㆍ4동 통합청사가 완공되기까지 임시통합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계3동 청사가 저희가 당초에 동 통ㆍ폐합 1개동에 12억을 지원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3동청사가 뉴타운 지역에 포함 되어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 청사를 리모델링을 계획해서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개ㆍ보수하고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상계3동 청사가 포함된 상계 뉴타운 4구역이 가장 먼저 공사가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3년 내에는 청사가 철거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층별 활용 용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하층은 체력단련실로 활용하고, 1층은 보훈단체 사무공간과 민원상담창구를 설치해서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원거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관련 상담과 간단한 민원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층은 기존의 마을문고를 유지하고 동장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은 어린이독서실로, 다용도실은 주민사랑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층은 동대본부를 철거하고 다목적실을 확장해서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의원님께서 일부는 보훈회관, 일부는 주민생활공간으로 활용하면 보훈회관으로 활용하기도 곤란하고 주민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도 곤란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렇게 하다가 추후에 좋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 보훈회관도 따로 설치할 수 있고 주민생활 공간으로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향후계획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언급한 상계 청사는 1층을 제외한 3개 층 전부를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정대로 상계3동 청사가 8,000여명의 보훈가족의 복지공간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계3동 유휴청사 활용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이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고 집행부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구 상계3동 주민센터 유휴청사 활용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청 원 명
구 상계3동 주민센타 유휴청사 활용에 관한 청원
2. 청 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3동 140-25
청원인 대표 : 양 병 열 외 207명
3. 소 개 의 원
김치환의원(도시건설위원회)
4. 청 원 요 지
-본 청원은 서울시 동 통ㆍ폐합 기본계획에 의거 금년 1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효율적 지역관리와 인력운영 목적으로 상계3동과 상계4동을 통ㆍ폐합하여 상계3ㆍ4동으로 행정동을 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휴청사가 되는 구 상계3동 주민센타 활용 방안으로 유휴청사 전체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즉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로 설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5.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2008년 8월부터 잉여청사가 되는 구 상계3동 주민센터 활용에 대한 추진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타 유사지역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 교육,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로 거듭나야 함이 타당하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임.
6. 관련 추진근거
-동 통ㆍ폐합 세부 시행계획 구청장 방침(2007.8.23)
-보훈회관 건립변경계획 구청장 방침(2007.9.4)
-구 상계3동 유휴청사 리모델링 계획(2008.5)
〔보 고〕
7. 검 토 의 견
-본 청원은 서울시 동 통ㆍ폐합 기본계획에 의거 2008년 1월1일 동 통ㆍ폐합으로 유휴청사가 된 구 상계3동 주민센터 전체에 대하여 구청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 모두가 활용 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설치 해 주실 것을 요구한 내용으로,
-당초 작년 동 통ㆍ폐합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구 상계3동 주민센터 잉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보훈회관으로 건립 활용 할 계획이었으나, 상계3ㆍ4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2011년경 철거 예정이므로 범위를 축소하고,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취소 변경하여 현재 신축중인 상계3ㆍ4동 청사가 2008년 7월말 준공 예정인 바, 임시 통합동으로 활용중인 구 상계3동 청사를 주민 편의시설과 보훈단체 일부 사무공간으로 2008년 8월 리모델링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에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지역주민과 소개의원의 의견은 구청의 일방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잉여청사 전체를 문화, 교육,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로 활용되기를 원함.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청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금년 7월말 신축중인 상계3ㆍ4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 이 신청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ㆍ운영 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의원님과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채택, 불채택 그런 내용에 앞서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구청사가 뉴타운 진행시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철거되면 물론 조합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아마 대체시설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점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철거할 거라면 가급적 지출을 줄이고 이 예산이 나중에 새로운 곳에 할 때 이 3ㆍ4동 주민들한테 쓰일 용도로 이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12억이 그 통ㆍ폐합된 곳에 쓰는 것은 반드시는 아니지요.
동사무소에 지금 일부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1억만 지금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상계3ㆍ4동 동사무소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축은 신축이고 나머지 활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축비용으로 일부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어차피 쓸 금액을 명목상만 변경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1억이 사용 된다지만 가급적이면 이것을 줄였다가 차후라도 3ㆍ4동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형평성에 맞게 이 자금은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택, 불채택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구분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관희위원님 질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계6ㆍ7동 그다음에 상계3ㆍ4동, 공릉1ㆍ3동에 공히 12억씩 36억이 내려 온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신축 중인 데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 되어있는 것이고, 분명히 관 항목이라는 것이 있고 전용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전용될 사항이 아닌 것이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통ㆍ폐합된 동 주민센터에 12억씩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계3ㆍ4동은 뉴타운, 또는 상계3ㆍ4동 신축으로 인해서 현재 그 예산을 이렇게 다른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예산으로써 다른 일반회계 예산이나 특별회계와 달리 반드시 이 돈을 상계3ㆍ4동에만 쓰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6개동이 통ㆍ폐합이 되었는데 통ㆍ폐합 된 동사무소에 신축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시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집행하다보면 완전히 타이트하게 그대로 원칙대로 하다보면 괜히 불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집행하지 않아도 될 곳에 집행해야 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이 탄력성 있게 집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3ㆍ4동의 12억은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상계3동 청사에 1억 최소한의 비용을 배정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금년 7월에 준공될 상계3ㆍ4동 신축청사에 4~5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신축계획보다 상계3ㆍ4동 주민들을 위해서 노원구 보육정보지원센터가 추가됐고요, 설계변경 되어서 문화부분 해서 1개 층이 더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 상계3ㆍ4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신축의 추가비용 4~5억이 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현재 공릉1ㆍ3동의 노원문화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10억 가지고는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원문화원이라 하면 우리 노원구 전체가 문화원으로써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느니 어차피 통ㆍ폐합하고 관련된 인센티브로 해서 거기도 한 4억 정도 배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이 인센티브 예산은 계속해서 앞으로 3~4년, 5년 후에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계속비로 해서 내년 말까지 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후에 또 신축건물, 대체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돈을 유보했다가 집행할 성질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 지금 상계3ㆍ4동이고, 공릉1ㆍ3동이고, 상계6ㆍ7동이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통ㆍ폐합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통ㆍ폐합을 한 것이고 행정차원에서 행정편의상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통ㆍ폐합을 당하는 쪽의 주민들은 어떤 상실감 내지 소외의식까지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잉여청사에 10억, 신축청사에 2억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쓰여 지는 모습이 돼 주어야지 더군다나 지금 상계3ㆍ4동은 뉴타운 발표 이후에 경제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안 좋아요.
일체 증축이나, 신축이나, 개축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3ㆍ4동 주민들은 진짜 아닌 말로 생일날 잘 먹으려고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굶는 형국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용으로 내려온 10억이라는 돈까지 다른 쪽으로 활용된다고 그러면...
국민정서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새 광우병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과학적 근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국민정서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민정서법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3동 주민들, 4동 주민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통ㆍ폐합이 되면 3동, 4동 가릴 것이 없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상계3동 청사는 어차피 철거되니까 안 되지만 다른 식으로라도 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뭐 3ㆍ4동 그쪽 출신위원이라서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계3ㆍ4동이 뉴타운 지역이라서 지금은 배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회계 원칙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못쓰는 것이지 상계3ㆍ4동을 위해서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현재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배분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양병열씨를 대표로 해서 조광섭씨, 이인숙씨 이런 회장님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하고 국장님께서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뉴타운 지역에 3년,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앞으로 3년 있으면 철거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대화를 해봤습니까?
이해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최소한 이런 분들은 보니까...
청원서 언제 날짜에요? 날짜 꽤 됐지요?
그동안에 대화를 한번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실무과장님께서도 한번 대화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인숙씨, 김순옥씨, 김명자씨 대부분이 다 회장님들이네요.
재향군인회 공막래씨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동의 유지급들인데 이 분들이 청원서를 냈으면 최소한 대화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대화를 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분들하고 어떻습니까, 대화를 했습니까?
못했는데요, 일부 소식에 의하면 지금 이 분들은 현재 상계3ㆍ4동 임시청사를 거의 다 보훈회관으로 쓰는 것으로...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그랬어요.
동장이 잘 알다시피 그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장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라하고 제가 누차 거기를 방문해서 동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는 못했습니다마는 동장을 통해서 이 분들이 상당수는 일부만 보훈회관으로 쓴다, 나머지 지하하고 2층, 3층은 전부 다 주민의 공간이다, 이것을 동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동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위원들도 잘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보기에는 일부 1층만 또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제가 이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원위원입니다.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3층에 보면 주민편의시설이 지금 3개 층에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 다른 주민 편의시설을 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청원을 하기에 앞서서 서명을 받고 그랬으니까 김치환의원님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편의시설을 알 것이 아니에요.
대충 어떤 것들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원위원님, 제가 약 5분 내지 10분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본질적인 얘기가 좀 틀어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것이 행자부 원안지침입니다.
이렇게 보도자료 있고 뒤에 나오는 이것이 문서자체입니다.
문서자체에도 잉여청사에 대해서는 10억, 통ㆍ폐합된 곳에 2억 이렇게 쓰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 지침문서입니다.
문서에서도 전부 다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내가 백이 있어서 구하겠습니까?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잉여청사에 대해서만 써라, 그리고 보훈회관에 쓰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기복 위원장님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10억을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뉴타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1억만 쓰겠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좀 더 써 달라 이런 요구이고 주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기복 위원장님이나 조관희위원이 얘기했지만 신축건물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축은 신축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처음에 동 통ㆍ폐합을 이렇게 하겠으니 그러면 행정부에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10억을 준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2억을 준 것입니다.
둘이 해서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을 가져다가 주민 편의시설로 멋지게 하고 싶은 것이 주민의 욕심이고, 집행부에서는 이것만이라도 주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둘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한다, 집행을 잘못한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 보훈회관에 대해서 우리 2006년도에 처음 등원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상계1동에 약 1,000㎡의 땅을 샀습니다.
평으로 하면 300평 되지요.
2종 주거지역만 해도 50%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300평 외에 150평만 가건물로 지어도, 가건물이라는 것이 얼기설기 지은 것이 가건물이 아니고 요새는 집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150평만 1층에다 짓고 4개로 쪼개서 들어가면 어르신들 보훈가족들 편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활동 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 10억에서 1~2억만 떼어서 주면 300평 땅위에 150평 지어 놓으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거기서 편히 계시고 또 여가선용하고, 또 보훈가족도 대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1층에다 사용하시겠다, 이것이 57평입니다.
57평인데 654㎡인데 1층에 이것 빼고 저것 빼면 한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정도 되는데 제일 핵심은 그렇습니다.
1층이요, 그다음에는 2층, 그다음은 3층, 제일 못 한 데가 지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것이 작년에 동 통ㆍ폐합이라고 여러분들께 보여주었던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파워포인트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자체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통ㆍ폐합된 잉여청사에 1~2명의 직원을 배치를 하겠다, 무슨 용도로?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하나는 민원담당용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등등이 있기 때문에 1~2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1층에 전면에는 이런 민원창구, 무인발급기도 두지만은 전면에서 1명~2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층의 뒷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잘 활용하고 드나들기 쉽고, 우리 얘들도 접근하기 쉬운 우리 마을문고를 두자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2층은 쉽게 얘기해서 요가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붓글씨라든가, 이런 시설을 주고 3층은 헬스클럽을 두고, 지하는 시끄러운 거 체력단련장이라든지 노래 부르고 뛰고 노는 것, 이런 것을 두자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1층에다가 이것을 두고 이것을 두고 하면 절대...
서울시 지침에도 잘 나와 있는데 백화점식 전을 벌이지 말라는 것이 이 지침의 내용입니다.
이것저것 두지 말라는 것, 그래서 한 가지면 한 가지, 옳게 하라는 것이 이 지침인데 이 지침 무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훈회관이면 보훈회관대로 야물게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또 주민 편의시설은 주민 편의시설대로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1층은 보훈회관 주고, 3개 층은 우리 주민 편의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이 형평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훈회관도 안되고 주민시설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두려면 진짜 멋있게 해서...
속된 말로 1억 바른다고 하면 우리 9억이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억 거기다 쓰더라도 7, 8억 가지고 보훈회관에 잘 모시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약간 상이하다고 그럴까, 틀리다고 그럴까 이런 것을 보훈회관도 두고 주민 편의시설도 둬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김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치환의원님께서는 현재 그 건물이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 많이 존치한다는 대전제가 깔린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대전제가 철거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철거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최소의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당초 7,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3,000만 원을 더 플러스 한 것은 너무 홀대 경향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 여기도 3년 후에 철거되는데 어떻게 보면 1억도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하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현재 화장실도 1, 2, 3층 전부 다 새 화장실로 바뀌고요.
지하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시각을 철거대상 건물로 먼저 인식을 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어떤 항구적인 보훈회관이든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3년 내지 3년6개월이면 좌우간 그 건물 없어집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실제는 구민회관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이 옛날에 활성화가 됐는데요, 그 공간이 지금 동사무소 중계2동 청사가 들어와 있죠, 보훈회관이 잠식하고 있죠.
구민회관이 문자 그대로 구민에게 돌려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잉여청사로 오면 구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이 있어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 전제가 반드시 특정단체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침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입장을, 또 이 건물의 상황을 설명하니까 시에서도 보훈회관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노원구 통ㆍ폐합 공식문서에는 보훈회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훈회관 일부 들어오는 것이 인정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10개구 이상이 현재 옛날 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전 층을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지 통ㆍ폐합과 관련해서만 지금 현재 노원구하고 다른 구 한 군데가 일부 폐지된 청사를 보훈회관으로 쓸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지만 상계3동의 보훈회관 1층에 사회복지사 전담창구가 설치됩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리로 오면 보훈회관 단체들이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지금은 구민회관의 더부살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면 소속감이 있어서 보람을 느끼겠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철거가 3년 후에 될지, 4년 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시적인 성격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보훈회관이 그곳으로 오면 보훈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환영하는 바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체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문제는 조금 전에 김치환의원님께서 그 건물 전체를 보훈회관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그리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 주민 편의시설로 할 것인지는 그 규모나 건립시기로 봐서 3~4년 후에 얘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철거대상 건물에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주민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훈가족들은 구민회관에 있는 것보다 이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안 오려고 하면 여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있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리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다...
그대로도 좋으니 주민 편의시설로 주라는 것이 그 동네 본 의원의 주장이자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질은 이렇습니다.
보훈회관에 간판 달아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면, 다른 상계3동에다 보훈회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분들 대접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자꾸 백화점식으로 쪼개가지고 전면에다가 민원실 두고, 후면 에다가 그것 두고, 누가 봐도 형평에 안 맞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3~4년 후에 철거될 건물에다 보훈가족을 둔다, 우리 양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 양반들 왜 이렇게 홀대 합니까?
낼모레 없어질 데다 왜 또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 편의시설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동 청사를 통ㆍ폐합 할 때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원칙대로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고도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견 정리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자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리된 의견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논의결과 위원 여러분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병열외 208인의 청원으로 이루어진 청원의 의견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구청에서 의도했던 보훈회관의 사용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고,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후 3년 후에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현재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훈단체들이 새로운 청사를 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동 전체 잉여청사 중 극히 일부분으로 대체하자는 집행부의 추진사항에 동의를 표하며, 다만, 잉여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주민 편의시설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ㆍ운영토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동 통ㆍ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은 상계3동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면밀한 대칙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내용이 제대로 다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내용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간담회 정리 의견대로 불채택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상계3동 주민센터 유휴청사 활용에 관한 청원의 건은 불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치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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