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6월20일(수) 10시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3.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8분 개의)
이노근 구청장께서는 오늘 의원회관에서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설명요청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25개 구청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156회 임시회는 김성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이번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1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7년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성준의원과 황동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치 못한 사업 등 기정예산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349억1,3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178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09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0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5,1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223억5,300만원과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해 국고·시비보조금 13억8,400만원 감액 조정하여 209억6,900만원이며,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 도로부문에 충 18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도로시설물, 포장도로, 가로등시설물,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차 없는 거리 조성 설계용역과 육교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하수 분야로 하천, 하수시설 보수와 하수도 준설 등에 29억4,000여만 원을 반영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 및 당현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친환경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전원도시를 지향코자 수락산·불암산 공원 정비사업과 우이천 가로공원, Gallery Park 조성 등 도심녹화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43억7,0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에 2,900만원 지원,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4억4,600만원 지원, 경로연금 부족분, 하계노인실비전문요양원 운영비 등 4억3,3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육사생도체험 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민의 건강증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영·유아 예방접종 5,0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 3,600만원, 월계보건지소 운영 등 지역보건사업에 9,500여만 원을 반영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교육·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3,000만원, 학교지원경비 6억6,500만원과 예술회관 시설개선 1억1,200여만원,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시스템 보강 6,000여만 원과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자본·경상전출금 9억원, 노후 된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5억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 40억7,000여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강당 시설개선 용역비 4,800여만 원, 중계2동 복합청사 건립 연부액 28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억8,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9억3,300여만 원, CCTV설치 및 유지관리 3억5,200여만 원 등 기타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도 구정목표인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 구민의 복리 증진코자 내실 있는 편성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6월22일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차 일반회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지난 5월28일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끝에 실음)
김성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광호의원, 김영순의원, 김희겸의원, 이훈의원, 이순원의원, 이환주의원, 황동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25일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1일부터 6월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6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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