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5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과·문화과)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회관 건립추진사항과 문화과의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과·문화과)
(10시6분)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오늘의 업무보고 부서장을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 대상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협조가 밑거름이 되어 노원구 보훈회관 건립과 노원 문화의 거리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의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갖고 있던 중 보훈대상자의 상징적 건물 확보를 위해 노원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시설로 인해 노원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노원 문화의 거리 행사가 많은 주민의 호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은 현재 이러한 분위기를 상향시켜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관련법규인 국가보훈법 제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노원구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보훈대상자 및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편익시설은 전무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의 시설 건립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으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편익시설 제공, 보훈대상자의 상징적 건물 확보로 자긍심 및 애국심 고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생산적 자립시설 마련,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상계동 1118-67 외 1필지로써 구 상계1동 청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1,012㎡로 306평정도 이고 건축연면적은 2,314㎡로 7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억6,300만원이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24억3,200만원, 설계·감리비 3억3,100만원, 건축공사비가 4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생산적 자립시설, 사무실, 다목적 강당, 헬스클럽, 목욕탕, 이발소 등을 주요시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노원구 지역에 거주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외 8개 단체로 8,230명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이용현황은 보훈 4개 단체가 구민회관 2개 사무실에 무상 임대해 있고 자체임대 등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구는 13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6년 9월에 보훈회관 건립계획 수립 및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였고 같은 해 9월에 국고보조금 49억을 북부보훈지청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0월에 시 사회과에 예산을 지원 요청한 바 있고, 2006년 10월에 지자체 보훈회관 지원에 관한 건의서를 북부보훈지청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12월에 건축설계비 2억7,900만원을 반영했고, 토지매입비 계약금 2억2,300만원을 반영하고 계속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 설계경기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금년 3월에 국고보조금 49억을 북부보훈지청에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국고보조금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9억원을 지원받아서 간주처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8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 2월에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4월에 공사 착공예정이며 2009년 9월에 준공해서 2009년 11월경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총 소요예산이 76억6,300만원인데 현재 확보예산이 14억2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4억3,200만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은 2억2,300만원을 확보하였고 5년 연부로 구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2억7,9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감리용역비 5,200만원은 구비로 연차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비는 49억인데 국비로 행자부 특별교부세 9억을 확보하고 향후 확보방안으로는 시·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계속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고드릴 것은 토지매입비 24억3,200만원 중에 27.5%인 6억6,800만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유지를 관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6억6,800만원의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토지매입비는 1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항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비를 49억 요청했는데 9억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때 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아마추어가 했기 때문에 이런 배치안이 나왔는데 프로가 하면 잘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정된 평수에 전문가가 한다고 해서 더 늘어날 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변한 것이 있다면 주차장만 54평에서 82평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다 시설배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이발소가 4평, 여기 봤을 때 사무실들, 보훈단체 사무실을 그때 당시 9개 단체가 쓴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8~9개 단체가, 예를 든다면 우리 사무실 팀 배치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이쪽으로 이전하고 구민회관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계속 본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제일 문제는 건립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비와 국비, 북부보훈지청에 예산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은 건립하는 안으로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 예산하고 북부보훈지청에서는 예산을 전혀 반영을...
그러면 향후 여기서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건립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울시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북부보훈지청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한테 요청한 적도 없잖아요?
또 앞으로 하실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비로 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은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게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면 향후 운영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만약 건립되었을 때, 그러니까 시비를 받든 아니면 보훈지청에서 받든 예산을 받았을 때, 운영했을 때 시나 아니면 보훈지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을 못 받을 경우에는 구에서 100%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수익사업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익사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수익금 처리문제는 어떻게 돼죠?
운영비가 예를 들어 10억 든다고 하면 수입이 20억이 있어도 수입은 세입으로 따로 처리하고 세출은 따로 예산을 하는 것이니까, 세입과 세출이 따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수익금을 바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공서회계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의 필요경비는 국비를 지원해서 받는다고 쳐도 예산의...
수입 지출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수익금 부분을 보훈회관 여러 단체가 있으면 거기 공동 운영자금이라든지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 금액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줄 것인지 아니면 수익금 부분을 관에서 관여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 입주한 단체와 세입분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에서 직영한다면 인건비 나가고 세입은 세입대로 잡수입 처리가 되는 것이고 어떤 보훈단체나 어디 임대를, 예를 들면 점점 사업 시점이 가까워져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만, 어떤 단체가 와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모르겠지만 임대를 받는다든가 하면 그 주체가 인건비를 자기 작업장이니까 주고 어떤 식으로 할 방법이 나올 테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훈회관을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분들 사무실 하나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무실은 어차피 구민회관에 일부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은 보훈회관을 모체로 해서 보훈 가족들이 그 곳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로 도모를 하는 취지인데...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구조의 90%가 수익사업에 관련되어 있게끔 되어있어요.
80~90%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면 수익사업을 했을 때 그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든지 보훈가족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든지 그게 주 이 사업의 핵심인데 그에 대해서 그때 가서 봐야 되고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목적밖에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건축설계 들어가는 정도니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뼈대를 구성하는 입장이니까 그 안에 무엇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보훈단체나 이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를 듣지는 못하겠지만 여론조사를 하든지 또 단체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은 여러 가지 많겠지요.
그런데 그 의견을 집약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구상해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분명히 보훈회관단체나 가족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훈회관이 건립됐을 때 보훈회관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검토되기를 분명히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나 가족들하고 설문조사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 부분이 진척되기도 전에 보훈가족들이나 단체들을 불러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기는 있지요.
당연히 부담이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에는 앞으로 보훈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이나 타당성이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을 때, 그리고 이 보훈회관이 건립됐을 때 취지나 향후 운영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없고 또 당사자들의 의지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다고 해서 통과를 해주고 심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했었던 것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조율해서 의견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보훈회관 당사자들한테도 전제조건을 깔아줘야 되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것이 다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향후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된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당신들 입장을 서술적으로 간추리기 보다는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운영을 할 것이 아니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든 당신들이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누구를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정확히 얘기해 줘서 그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해서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어 놓고 보자는 식밖에는 안된다는 거죠.
지어 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수익부분도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지어놓고 들어올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것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단 위탁자가 벌써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정확한 향후 운영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분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미리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려서, 평수 문제나 사무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국비나 보훈지청이나 시비 예산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되고 때 되니까 서류 올린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7년 3월에 설계경기 당선작 선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건축과에서 설계하기 전에 모형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설계경비공모라고 해서 모형으로 디자인된 건축물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건물형태를 어떤 모양으로 한 것인가.
몇 층으로 하고 남쪽으로 정문을 낼 것인가 아니면 북쪽으로 정문을 낼 것인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심사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모형대로 설계를 해서 오십시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모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설계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갖고 계신 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설계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1등 당선자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국장께서 지금 답변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하시는 중에 한 가지 저희 최대 쟁점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사업순위도 그렇고 보훈회관은 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적절하지도 않은 이런 때에, 거기에 최고로 문제가 됐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국비나 보훈지청이나 시비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비라도 해야 한다는 이것은 전혀 의도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행자부에서 어떤 경위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받아왔다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돈이 구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 1억 되네요.
나머지 75억을 전부 국비나 시비로 받아와야 되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노력 하겠다, 의원들이 도와 달라, 국비나 시비를 못하면 구비로 하자 이런 논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노력이, 지금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결국 국비를 못 얻어오면 구비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청장께서 한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만약 국비나 시비를 확보 못하면 그 사업이 폐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가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대업을 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 보훈회관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시장 면담도 했는데 그 명목으로는 작년에 타구 준 것이 없으니까 시비로 못 주겠지만 다른 사업을 특별교부금을 줄 테니까 구비로 할 것을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대신 그 돈을 돌려서 이 보훈회관을 하게 그런 식으로 간접지원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특별교부금 90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시비로 특별교부금을 보훈회관 몫이라고 해서 20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받아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찍어서 구비로 확보된 것으로 되지만 이것을 명목으로 자꾸만 해달라고 조르니까 보훈회관 해 줄 돈을 그것을 보훈회관 명목으로 돈을 주면 타구도 달라고 하니까 간접방식으로 다른 사업으로 구비로 책정될 것을 시의 특별교부금을 줘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쓸 돈을 보훈회관으로 돌려서 여기 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산과장한테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작년도에도 약 10억에서 20억 이상은 받아온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30억 보조해준다고 하면 다른 구에도 30억 보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 예산배분 구조가, 지금 저희가 자꾸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치구를 통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께서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 받아오고 시의원과 구의원이 없는 것을 새로 창출해서 받아오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미 시에서는 예산 배분계획이 각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말씀하신 대로 10억이나 20억 정도의 구별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인근 도봉구가 100억 받는데 우리가 200억 절대 못 받습니다.
그것은 예산 배분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돈을 보훈회관이 아닌 다른 곳에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청장이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청장이 다른 특별한 노력을 하셔서 배분기준에 없는 돈을 정말로 70억 이렇게 받아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배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0% 알고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예산과와 같이 100%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시에 직접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계통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청장께서 무리하고 계십니다.
보훈회관 건립하라고 시에서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줄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비 받아 오셔야 합니다.
국비는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2009년 9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가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지요.
만일 이것을 못 받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 구비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고 과장께서도 그렇고 팀장께서도 이 말씀을 분명히 청장한테 전해주세요.
청장께서 약속한대로 국비 얻어 와서 하시라고, 그러면 사실 이의가 없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구청장님한테 보훈회관 건립을 취소해 달라고 건의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1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 10월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지역 시의원들한테 지원 요청했고, 그 다음에 2006년 10월13일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고 쭉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2006년 10월14일 시의원들 간담회하고 부시장이 배석된 상태에서 건립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국비도 신청한 것 중에서 9억밖에 안 되어 있고 40억은 어디서 받을 것입니까?
노원구 재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0월19일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복지비 없다고 의원들 보고 행자부 가서 받아 달라, 뭐해 달라,저도 행자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얘기가 아니고 보훈회관보다 시급한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훈회관을 이렇게 추진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비 체계가 어느 정도 바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복지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이군경회 포함해서 9개 단체가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 단체한테 줘야지요.
제가 즉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위탁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기 지금 현재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건물자체를 지을 때 자활시설로 하겠다, 무슨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생산적인 복지시설로 하겠다는 것을 내걸고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분들한테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더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건립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취지와 맞지 않게 전혀 다른 리더스클럽에 다가 위탁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지금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예산 확보 안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운영방법이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우선 사업으로 적정하느냐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되고 뒤에 설계도를 쭉 보면 이것이 자활시설이냐 생산적 복지로 가느냐 하면 이것도 전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도 김승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올해 정도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집행부에서 주무 국장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보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앞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이 우리 구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방향이나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토의해서 정확히 좀 하고 예산문제만 딱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너무 예산만 받아서 운영하겠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일단 예산만 올린 상태로밖에는 봐지지 않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안이 그냥 올리면 다 동의되고 예산문제도 별로 없고 해서 올리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타이트하게 딱 되어서 당사자들 입장이나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누가 봐도 납득이 가고, 또 이것을 안 해주면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했을 때에 예산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지어서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그런 의심까지 들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추진일정으로 보면 금년 연말 본예산에 구비로 이것이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올리지 마세요.
이것은 청장님이 한 약속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들었습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오고 해서 한다는 것이지, 앞서 김승애위원께서 투자심사 결과 구비로 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비로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준 것도 청장께서 예산확보가 이래 저래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그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문화과 소관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으로써 첫 번째 문화의 거리 일반현황으로는 위치가 노원구 상계동 616, 6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노원역 주변 이면 가로지역 1.3㎞가 되겠습니다.
동서구간 703m, 남북구간이 593m 정도되고, 이 지역에 352개 업소가 분포되어있는데 음식점 133개, 생활관련업종 90개, 쇼핑 54개, 오락 스포츠 48개, 유흥업 24개, 기타가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한 용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되겠고 용역기간은 2006년 11월7일부터 2007년 5월6일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 컨셉 구성, 보차도 등 가로시설물 개선, 조형물 설치 및 거리디자인 제시, 기타 아트 퍼니쳐 설치 등이고 용역비는 1억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2월13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07년 2월과 4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행사는 매주 토요일 통상 17:00~20:00까지로 하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시간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14일부터 현재까지 9회째 길거리 공연을 추진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은 매주 토요일 14:00~22: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지원신청을 하는데 주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개선비 지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상설 야외무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상계동 292-1 와우쇼핑몰 공개공지 내 176.49㎡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녹지대(수목식재), 야외무대, 수변 벽, 조명등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1차ㆍ2차 용역 보고회 때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돼서 이번 임시회 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줬을 때 연구내용을 보면 노원역 주변지역 현황 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주변 상권조사, 가로환경 조사, 보행인구 조사 이런 것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그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조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히려 문화의 거리를 함으로써 장사가 더 안 된다는 민원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인 의견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 상인들한테 한 것은 없던데요.
이것은 자연히 문화의 거리가 형성이 되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 용역결과보고를 보면 여기에 맞지 않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목적과 다르게 용역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른 무언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1차· 2차 용역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이 중간과정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더 심층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겠다고 용역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지금 3개월 연장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4월5일에 실시한 설명회에 참석한 교수님들을 보면 그 분들이 유명한 교수님들이라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가 작품전시하는 장소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로써 어떤 주제가 있는 거리로써 그런 쪽으로 설계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분들 생각하시는 것은 작품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날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가로 10m, 폭 4m 의자를 거기에다 갖다 놓겠다.
대부분 그렇게 현실성 없는 얘기를 발표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문화의 거리와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문화의 거리는 다른 용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날 설명회를 들으시고 3개월 연장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른 각도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연구·검토해서 거기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하겠고 또 김승애위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우리한테 제시해주시면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예술 쪽으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했을 때 약간의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전적인 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대로 구청 문화과에서 해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것은, 제가 예술 쪽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황당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상인들 설문조사 한 것 가지러 가셨나요?
없었던 거니까 오면 보고요.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거리가 703m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 도로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로 바꾼다든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용역결과가 7월30일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 국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정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14일부터 2007년 4월30일 사이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몇 회 했지요?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작년에 2번 했고 4월말까지 7번 했습니다.
그래서 총 9회 했습니다.
총 9회 하면서 들어간 예산하고 회당 들어간 예산하고, 지금 자료제출 한 것을 검토해보면 주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1ㆍ2차 다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이나 설치미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전문가라고 선임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 하세요
여기 대부분 공공미술이라든가 설치미술 전공한 분들이 대부분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는 분들로 선임 되어있지요?
심사위원들 양력이나 경력 있으세요?
가지고 있으시면 한 부 주세요.
자료 있으세요?
위원님 질문하신 그분들에 대한 선정이 어떻게 됐고...
1ㆍ2차에 오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인데 그분들 이력이나 경력 받아놓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문제가 1ㆍ2차하는 동안 수도 없이 나온 내용이고, 김승애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같은 맥락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자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당놀이 개념으로 봤을 때 마당인데 전체적인 마당을 보면서 그 마당 어디어디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안목 있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적어도 이 추진단에 들어와 있어야 만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기본 컨셉에 대한 것을 잡아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이 자꾸 한쪽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공미술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청사건물도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그러셨는데요.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미술이나 공공미술 예산이 한 점에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용역회사에서 잡아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이분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거리 조성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지적하는 대로 기본 컨셉에 대한 여기를 테마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로 식으로 갈 것인가 공연물로 갈 것인가.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거리 축제하듯이 하고 마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테마에 대한 것에 대해 부서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2차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수탁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드웨어가 아닌 거리디자인을, 특히 조형물이 어떠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스럽냐는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지 그것을 그대로 원용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파트별로 그 쪽에서 교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형물은 이러이러한 것을 놨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순수한 제안입니다.
이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조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거리 폭도 좁은데 여러 가지 부적합하고 어울리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려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일단 이 거리전체를 인사동이나 대학로와 같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쪽 수준보다도 높게, 예를 들어서 그 거리가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거리가 되려고 하면 시설 많은 인구를 이끌어가는 콘텐츠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완비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불행스럽게도 비문화 업종위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와우쇼핑몰에 야외무대는 곧 착공을 합니다.
공개공지에 일부 관리단의 협조를 맡아서 상설무대화하고 그 앞에 있는 광장교회에서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얘기하기를 소극장 2개소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컨셉은 지난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대학로나 인사동과 차별화된 거리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기본적인 것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반영할 터이고요.
그 다음 디자인진흥원 얘기는 이것이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푼이라도 구비를 아끼려고 이쪽에 디자인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심사해서 채택이 되면 우리 구 수주를 맡은 시정개발연구원과 협력해서 디자인을 그쪽에서 잡아주는데 그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
바로 집행부인 저희가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야만 그것을 거리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점은...
앞서 답변 중에 디자인이라든가 하는 것이, 2차 용역에서 나온 결과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일부가 아니고 그것이 다에요.
그것이 내용의 전체더라고요.
원래 저희 보고는 단계적으로 그날은 디자인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해서 각 파트별로 맡아서 하나의 비쥬얼로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차나 2차 때도 본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석이나 간담회에서 얘기를 여러 번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1차와 2차의 어떤 컨셉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에 대해 접근한 것이 없었어요.
1차나 2차가 다 똑같아요.
공공 디자인, 공공 설치미술 이쪽으로만 자꾸 초점을 맞추어서 본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이력이나 양력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그런 마당을 보고 전체에 대한 컨셉을 끌어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 줘야지, 지금은 일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의자를 어떻게 놓고, 간판 정리하는 것은 어차피 시대적인 것이니까 좋은데 설치미술을 어디에 놓고 도로를 어떻게 것은 이차적인 문제예요.
일차적인 문제가 정말로 사람들이 흘러가지 않고 정체해 있으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와서 돈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취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도 안 되고 하면 컨셉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해당 부서에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테마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김승애위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여러번 얘기하고 지적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이 아직도 없고 계속 앞으로 예를 들어서 3차 때도 2차 때처럼 디자인이 어떻고 하는 환상적인 그림만 갖다 빔으로 쏘고 하면 우리 용역 보고회 아마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라와도 아마 그 컨셉이 바뀌기 전에는 예산 검토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국장님! 3차를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앞서 기부채납한다는 하던데...
그리고 적당한 임대건물이 또 나오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있고, 이것 하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2의 대학로 극장을 타진하고 있고요.
그 위에 보시는 그림은 지금 현재는 세 곳의 야외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이 약간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기는 어차피 현재 공개공지로 되어 있어서 오픈스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설무대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자연히 해소되리라고 해서 와우 관리단과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착공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쪽이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 문제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그만큼 층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건축을 하겠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다만 인센티브를 이렇게 저렇게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은 지하가 가장 좋겠지요.
여러 가지 소음이나 표고가 약 3m20㎝정도 나와야 하니까, 조명기가 달려야 하니까, 그래서 이미 지하에 소극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건축계획에 반영했는데 이번에 저희하고 얘기한 것은 지하 또는 맨 꼭대기 층에 이렇게 해서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미지를 안 주도록 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장교회 목사나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질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과연 광장교회 간부님들이나 목사님이 문화에 대한 정말로 종교시설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과장께서는 어디인지 아세요?
저희는 이것을 노원문화원 직속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종교를 넘어서 다만 그 부대건물을 쓴다는 것이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계속 협의해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지금 계획은 노원문화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소극장 유치해서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세요?
거기는 주지스님이 상당히 문화적인 식견과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애정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절을 지을 때 그 시설을 아예 무상으로 와서 그냥 쓰라고 해서 허락을 해서 해줬어요.
또 일산에 구룡사 포교당을 지으면서 그쪽에는 지금 대학로에서 소극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김갑수’라는 배우한테 그것을 줄 테니까 일산시의 문화를 활성화시켜보라고 했어요.
그런 곳도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든가 할 때도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주체나 객체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공연팀들이 우리 노원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문화의 틀을 만들어 가면서 다자인도 바꾸고 의자도 만들고 가로등도 만들고 해야 합니다.
예산하고 자료 가져왔으면 본 위원이 검토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잘 모르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설 야외무대와 소극장을 유치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상설무대는 시비 5억원을 배정 받은 상태고요.
이 무대를 꾸미는 돈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극장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예산이 없어서 광장교회에 제가 가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이왕 부탁할 때 우리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게 소극장 시설까지 객석이라든지 엠프시설, 조명시설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비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우기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상인들 조사한 것을 갖다 주셨는데 이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용역계약이 2006년 11월7일부터 2007년 5월6일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의 거리에 대한 상인 의견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방향 연구, 그 사람들한테 준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방향을 제시하고 우선 시작하려고 하면 조성 컨셉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났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상인의 의견조사 설문지의 지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것을 통계 내서 했을 때 거기 방문객이나 상인들이나 똑같이 해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상인들의 의견을 조사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역시 똑같은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그 주변이 상가입니다.
영업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장사가 안 된다, 시끄럽다, 또 이것이 되면 장사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등 그 지문 자체가 상인들이 필요한 지문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답을 가져오시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기초적인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방향제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3개월 더 연장한다고 해서 기대하기가 저는 어려운데요.
앞서 말씀하신 와우 쪽으로 해서 가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그쪽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메인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의 거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1차 보고나 2차 보고나 그냥 필요한 절차로써 한 보고회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 용역기간을 과연 신뢰하고 저희와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서 목표한 성과물 이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같습니다.
다만 지금 벌써 3~4개월이 흘렀는데 무엇이 안 나왔다고 자꾸 지적하시고 저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끌고 저희들이 바람직스럽게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연장한 것도 그런 맥락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안타깝지만 분명히 저희가 1억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투입하면서 그 이상의 산출을 봐야 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믿어주시고요.
저희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이런 자료도 보내드리고 내일 4시 반에 직접 청장님이 이 분들을 다 불러서 분명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또 의원님 의견도 내일 분명히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세 가지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면 지역의 상권, 그 다음 예술가들의 폭넓은 작품발표 기회를 저희들이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문화 향수욕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축이라고 하면 첫 번째 지역상권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이 지역의 상인들 한 열 분을 불렀습니다.
조금 시끄럽고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인파들이 오면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 달라고 해서 이미 합의를 끝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축제를 하는데 지역 상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준다면 자기들도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처럼 그랜드세일을 도입해서 축제기간에는 할인쿠폰을 발행해서 서로 윈-윈 하자고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젊음의 거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 위주의 음악을 펼치다 보니까 확성기가 조금 시끄럽겠지요.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뜻에 동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안 하겠다고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으니까요.
설문조사하는 것이 지나가는 행인, 그 지역 거주민, 상인, 고객,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그 런 표본 집단을 얼마큼 많이 하고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저도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이 거리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짜나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루미나리에’라고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5억원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루미나리에’ 라고 빛의 터널, 야간의 서울시청 이런 데 보면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이미 깊숙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이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설치를 몇 군데 하면 하나의 지역 명물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애정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이 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년층 또 가족단위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꼭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요.
시설 하나하나 놓는 것도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놓지 않습니다.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놓고 가급적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상설 무대가 생기면 거기에서 매주하고 간판 정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역상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요.
즉 지금은 비문화 업종이지만 문화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세 50% 감면지원이 있습니다.
세금도 감면해 드리고 여러 가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드리고 이러한 것을 이미 각 부서에서 수합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리가 되어야지 시정개발연구원의 그 용역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참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스크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합치면 약 65%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을 젊다고 보면, 20~40대가 젊다고 봐서 젊음의 거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해요.
그리고 용역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100%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역기관에서 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하고 180도 다르게 갈 수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모르셔서 과장님한테 자꾸 보충 답변하라고 하시는데 사전에 상임위 올라오시기 전에라도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숙지하시고,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외우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되니까 보고 오셔서 성의를 가져 주세요.
자꾸 대신 답변하게 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섯 분이 참여단에 들어와 있는데 여섯 분이 다 건축학부 전공이에요.
이것은 거리환경개선사업이지 문화의 거리 만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섯 분이면 이 중에서 건축 전공하는 분들은 세 명 정도면 적당해요.
조병수 이분도 설계사무소, 조민석 매스스터디스 대표도 건축과 관계되는 회사지요?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실 때 팀에서 보고서 안 받으셨어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업무 지시할 때 이게 전문가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 안 하셨었어요?
조민석씨 맞지요?
팀장님, 대답 하세요.
그것 하나만 답변하세요.
조민석씨 매스스터디스 여기 뭐하는 회사입니까?
여기도 건축하는 데지요?
프로필을 받았으면 매스스터디스가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나름대로 건축이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면 아 이것이 건축하는 회사구나 알겠는데...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세요.
이것 어느 한 분이 다 일괄적으로 지명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개별적으로 다 여섯 분에게 접촉한 것이 아니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용역회사에 있으세요?
우리 의원들이나 용역보고장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부처 간에...
과장님 보고 안 했냐고요.
구청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봤어요.
그때 국장께서 배석 안 했어요?
제가 미처 결과를 보고하지 못 했습니다.
신속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청장님의 무슨 지적사항이 나왔냐고 해서 신속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번에도 여섯 사람 중에 다 그냥...
여섯 분들 프로필이 대표 프로필만 나와서 그렇지 비록 건축설계사무소에 계시다 하더라도 전공은 디자인 전공이 많으십니다.
국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여섯 분이 건축을 전공하든 디자인을 전공하든 디자인이나 건축이나, 건축디자인이나 공공미술이나 다 비슷한 영역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것도 답변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치고 여기 올라오는 것만 해서,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전공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3차 아니라 5차나 10차까지 가도 크게 발전된 용역보고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기관인 시정개발연구기관을 믿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품을 하나 공연물을 하더라도 거기에 시나리오 쓰는 사람도 있고 무대미술 하는 사람도 있고 음향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의 작품이 되지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노원 문화의 거리라는 마당을 어떻게 마당답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놀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보고회 때도 김승애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문화는 뭡니까?” 하고....
문화과장은 알고 계시지요?
그날 계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쪽에서 서로 통하는 것에 대한 합의점 내지는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 아직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전공 시각에서만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의원들 당신들이 무슨 문화를 아냐 이런 식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여기 올 시간이 없는 사람들인데 시간 쪼개서 왔습니다.
바꾸세요.
시정개발연구원 오시라고 해서 두 분정도나 세 분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로 바꾸세요.
시 쓰고 소설 쓰는 분들도 한 분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 다음 공연물 중에 정극하는 분들도 필요한데 지난번 1차 때 누구지요?
기주봉 76극단 대표가 왔었지요?
본 위원이 그 분의 소견은 듣지 못했는데 정극하는 단체 감독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손진책 씨 같은 분도 여기까지 와주실리는 없겠지마는 손진책 씨 같이 정말 마당, 옛날 돌아가신 김상열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거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할 때 식전행사 총 감독했던 분들 문화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환경조성하는데 있어서 건축하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바꾸세요.
안 바꾸고 계속 이분들이 용역보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 용역보고회에 참석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국장님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3차 할 때는 이분들 양력 다 가지고 오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 한번 해주셔서 정말 균형잡힌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인지를, 이분들이 식견이 없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전문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리고 또 음악 하는 분들도 한분 오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 또 건축하는 분들의 아이디어,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위원단들을 바꾸세요.
우리가 자꾸 언저리에서만 얘기하니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도 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9회에 걸쳐서 예산집행된 것을 보니까 약 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어요.
보면 2006년 10월14일에는 한 회에 4,200만원이,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빨리 한 부씩 드리세요.
복사해서 위원장님하고 해서 다 한부씩 드리세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예산자료 말입니다.
10월14일 4,200만원이 투입됐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첫 행사니까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평균치로 계산해 봤어요.
평균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토요일이라고 하면 네 번하게 되지요.
통상 비가 안 온다고 가정하면 네 번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4월 7일, 14일, 21일, 28일 보니까 평균 1,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5억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오고 눈이 와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4억7,000만원~4억8,000만원으로 거의 부대비용이라든가 해서 5억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4억5,0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년에 문화의 거리가 적어도 4억5,000만원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최대로 들어가면 얼마 들어갈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아홉 차례에 걸쳐서 한 것을 데이터만 내봐도 1년 했다고 하면 4억5,000만원~5억이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첫 회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들어갔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현대식으로 바꾸는데 화장실 하나가 들어간 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렇지요?
또 5억 이외에 거리환경을 조성하려면 설치미술도 해야 되고, 아무리 다른 데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시나 국비로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7억 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6억 정도가 투입돼야 문화의 거리가 1년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예상하시지요?
문화의 거리 현재 운영하는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투입이, 우리들 얘기하지만 사회복지비가 없어서 현재까지도, 앞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회복지비 내지는 기본 인프라 구성하는, 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공원 현대화 사업하는데 돈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예산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소행정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곳에서 예산이 없어서, 공원녹지과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데 예산이 없어서 기본 인프라 구축 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인프라를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욕을 안 해서 떼가 있는데 옷만 제대로 입고 구두만 닦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바로 목욕하는 것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공공화장실이라든가 말 없는 다수들이 사용하는 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하지 마라, 문화의 거리에 예산이 많은 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고 더 예산 투입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단돈 천원을 투입하더라도 여기 팀장들이나 과장·국장님들이 정말 고민하고 문화에 대한 식견을 갖기 위해서 책도 보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지 지금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계속 문화과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돈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무대비용이 2/3입니다.
이제 야외무대가 완공되면 이 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6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고정비용이 1회당 천여만 원씩 지출했습니다마는 무대 만드는 것이 600~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와우에 고정무대가 설치되면 약 200~300만원이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관내에 있는 서울여대 치어걸이라든지 육군사관학교 퍼레이드, 다 이러한 관내 있는 동아리들을 돈 한 푼 안 들이려고 저희가 참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만 이렇게 돈을 쓰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4월말까지의 현재 통계가 이래서 그렇지 무대가 한 달 이내면 완공됩니다.
그러면 고정비용은 그만큼 상쇄가 되고 내용 짜는 것도 그런데 저희들이 다음 주에 노원문화발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있는 모든 학교나 취미 동아리 대표들을 전부 소집해서 순차적으로 여기 와서 상설 공연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문화과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앞서 손진책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현재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하고 문화의 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혼신과 열정을 다 쏟아나갈 작정입니다.
특히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왜곡될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이렇게 썼지만...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다 찾아서 기본적으로 구축할 때까지 이것을 중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비용을 최소한 적게 들여서 운영하겠습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물론 문화는 경제지수로해서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결과라는 것이 미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무엇인가 앞서 과장께서 좋은 단어를 쓰셨는데 ‘비문화적인 요소가 많은 데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노원의 현실이에요.
노원구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현재, 그런데 비문화권을 문화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쏟아 붓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학교나 기관해서, 원래 ‘지역문화’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축제를 하다가 재미가 있어서 다른 데서 구경하러 오고해서 지역문화가 꽃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적은 예산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오라고 해서 이 분들 교체하세요.
앞으로 또 와서 의원들이 문화를 아냐는 식의 발언을 하는 분들이 와서 용역보고회를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20대 때는 대학로에서 새로운 문화, 앞서 가는 문화를 한번 해보려고 청춘을 보낸 사람인데 그렇게,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문화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하시려고 노력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의원들이 무슨 문화를 아냐는 식의 발언을 하고, 우리가 바빠서 여기 올 시간이 없는데 와서 한다는 식의 발언은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진정한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진정한 전문가와 예술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설령 내가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상대가 내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분 중에 두 분 정도만 남기고 다 바꾸세요.
음악 하는 분, 미술 하는 분 다 바꾸시고, 우리 노원구에도 음악협회장이나 미술협회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 용역보고회 할 때 한 분도 안 오시데요.
그런 분도 오시게 하시고, 왜냐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 동안에 했지요, 문화과장님?
예산문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심사위원들은 교체를 해서 마당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원의 마당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분들로 심사위원들을 교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거리 운영하는데 상시공연과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1회 600만원, 한 회 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한 것을 보면 그 금액이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지금 앞서 김광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나가다가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명약관화해서 지금 무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무대를 설치하는데 발전차가 따라오고 스태프들이 오기 때문에 한번 만드는데 600만원내지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물론 예산서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대강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한 프로덕션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계속 계약한 기획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사와 분명히 계약을 해서 하시지요?
이렇습니다.
한 기획사와 1년 단가계악을 맺는 것이 아니고 기획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어느 기획사는 그런 가정의 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기획사도 있어요.
그러면 맞는 기획사로 교체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자기들이 갖고 온 것의 예산이 여러 가지 넘고 하면 저희가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프로그램을 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 예를 들어서 염광정보학교 고적대라든지...
저는 아주 간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한번 토요일에 하는데 예산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산출한 기초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고, 이것은 계획으로 봐서는 연간 33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비가 온다거나 하면 못하는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산출할 때는 기초가 틀림없이 거의 정확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600만원 들 때 있고 200만원 들 때 있고 1,000만원 들 때 있고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이 예산을 잡은 의미가 없습니다.
600만원 1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획사에서 가져온 것을 보면 약 1,0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은 600만원이니까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대 만드는 것만 600만원이 넘어요.
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당에서 해야 합니다.
주어진 2억9,200만원에서 알뜰히 쓰면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예산을 산출하고 집행할 때 적어도 1년간의 예산이라면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산출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1월에 왔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서 유인물을 보시면 작년 10월14일에 4,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4,200만원 곱하기 33회로 해서 20억을 잡아줘야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몰고 나간다고 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대가 고정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감안 안하고 다만 그 내용만 따진 것 같아요.
기획사가 올 때도 있고 저희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계절이나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그에 맞는 것을 대화해서 아이템을 잡아 나갑니다.
기획사에서 가져온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주일마다 해야 되겠고 해서 고민하고 뺄 것은 빼고 돈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2억9,2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야외무대가 생기면 나름대로 관내 있는 동아리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당을 펼쳐줘서, 또 아니면 지역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질의도 안 했고 또 시간이 계속해서 1시, 2시 갈 수 없기 때문에 정회해서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일정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자면 노원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의회가 같이 권한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큰 권한이 있고 또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과 책임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때로는 그런 것을 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의회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입각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시고 이런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공무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006년 10월14일 화랑예식장 앞 사거리에서 4,200만원 맞지요?
4,200만원을 집행하셨고, 2007년 3월3일 화랑상가 앞 사거리에서 2,977만원 예산집행 한 세부적인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하신 게 있는데요.
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상인 의견을 조사하신 항목이 있는데 지금 거의 뭉뚱그려서 결과가 나와 있어서 참석한 상인들 인원이 104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설문에 응하신 그 설문조사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면서 말미에 문화과장님께서 오후에 과 업무와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상임위에 못 오신다고 언성을 높이고 또 일을 하려는데 의회에서 안 도와줘서 못한다.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의회에서도 일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국에서 같이 보조를 못 맞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제대로 인지하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오면 시간도 단축되고 벌써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과장께서도 결재라인에서 보면 서로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 잘 답변이 되고 잘 되었으면 우리 김종기위원께서 그런 발언도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후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설령 나가서 하실 일이 있으시더라도 업무상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3차 용역보고 때 추가해서 지적사항을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시장에서 상인들 간의 자리싸움하듯이 고성이 오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업무파악 잘 안 되시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는 다 국장님들이 답변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 모르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도 보충답변 하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도 상당히 답답하고 언성을 높이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도 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정말 사적인 감정이 있거나 하면 가서 다시 파악하고 오라고 한두 시간씩 정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시간을 서로 협의한다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언행이 서로 오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씩 기분들 나쁘시더라도 서로 공공으로 우리 63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적으로 만나면 얼굴 붉힐 일은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언성을 높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과 보고 안 받겠습니다.
매번 행정부의 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다 보고도 받고 그렇게 다 할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전 위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문화과장께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위원들도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마치 이 의회가 문화과장 일하는데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 구청 공무원은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리면 우리나라 어떤 약속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적어도 간부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여기에 매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봉급 받는 것입니다.
본분인데 우리가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오후에 참석 못 하시겠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 문제입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만 오후에 시간약속을 미리해서 본의 아니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특별한 일정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원구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누구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원구 일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서로 정해진 시간에 맞대서 날이 새든 밤이 새든 같이 논의하고 좋은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리자면 의회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간부되시는 분들은 의회에 전념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전에 문화예술회관 6층 식당 위탁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과에서 공고 취소를 하고 다시 공고를 냈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고를 우리 노원구 주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000평 이상 한 업체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하셨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결국 입찰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셨네요?
이 부분은 어쨌든 문화과에서 1년간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기안을 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들하고 과연 여기를 계속해서 연회장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규모를 좀 줄여서 예술회관 공연장에 오는 분들의 티타임이나 아니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조그만 식당 이런 개념으로 가져갈 것인가는 향후 일년 동안 이것을 준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입찰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소한 6개월 내에는 집행부에서 준비해주셔서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주민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문화의 거리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가고 있는데 제 질의에는 과장께서 전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것, 대한민국 노원구의회의 보건복지상임위 이것도 역시 우리 상임위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원구의회의 문화,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역시 의식의 문화, 낮에 먹었던 갈치조림도 우리 음식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주변에 모든 배경이나 기반이 전부 다 문화지요.
문화나 관광은 이런 큰 광의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일정한 거리를 선정해놓고 그것도 어떤 계획도시가 아닌 기존의 우후죽순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리를 선정해놓고 갑자기 그 지역을 일순간에 소극장 등등 뭐가 들어서는 문화로 확 바꿔버린다.
과장께서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연구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기간에 어느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이 문화를 주입시켜서 여기에다가 문화단지를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고민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범주가 다 여기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맞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지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거기가 아주 좁은 도로인데 그 골목길에다가 이러 이러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선정 하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소극장 만들고, “소극장 만들면 너 건물 더 올릴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지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어느 주지스님처럼 문화에 대한 식견도 많고 문화를 사랑해서 내가 내 절 안에다가 무료로 소극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문화이지 “네가 여기에다가 소극장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 와서 소극장 이용하게 하면 네 건물 더 올려 줄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를 강제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 구 어린이놀이터에 애들이 다 몰리지요.
어린이놀이터에 왜 몰립니까?
거기에서 방정환선생님이 와서 매일 책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거기에서 사탕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매일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린이들이 왜 놀이터에 옵니까? 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기로 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라고 돈 집어넣지 않아도 돈 뿌리고 만들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거기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화의 거리도 우리가 강제로 조형물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문화를 사랑하고 접할 수 있게끔 주변이 그렇게 만들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말씀드린 게 그 앞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부터 롯데백화점까지의 그 큰 도로를 공연장으로 문화의 거리로 거기를 지정합시다.
왜 거기를 지정해서 아까 ‘루미나리에’ 라고 했나요?
이것이 목포에 가면 있습니다.
목포 중앙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 목포에서도 이것을 거리에 설치해 놓으니까 야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화의 거리라고 차 없는 거리라고 만들어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큰 도로로 많이 몰려나옵니다.
많이 몰려 나오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자연적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가 우리 건물 닭똥집 안 되는데 젊은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오니까 소극장 하면 잘 되겠다고 해서 바꾸라고 구청에서 얘기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소극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사동 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더 국내외적으로 알려주고 방문객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의 몫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 이런 루미나리에와 같은 것을 그 큰 도로에 한번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차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 내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그 곳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단,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듯이 젊은층이 놀 수 있도록 무대 또는 기타 등등해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돈 들여서 거리를 조성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난 후에는 이 거리가 정말 문화의 거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이 왜 자꾸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은 왜 자꾸 싫어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반대하는 주민이 있고, 여기 설문조사에 나와 있듯이 심미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고 보느냐, 이 심미성이 예술성이지요.
왜 이렇게 조사결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조잡스럽다고 나왔겠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 안에 고풍스럽게 장승도 하나 갖다놓고 돌부처도 하나 갖다놓으면 어울리겠습니까?
절대 안 어울립니다.
이 문화는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큰 도로로 다시 생각을 바꿔서 지정하는 문제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 경찰청장과 차 없는 거리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9m 미만은 자치 구청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 폭이 넓어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앞이 옛날 고려시대부터 ‘노원역참’이라는 지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지역 축제와의 연계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미 기획사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타당하고 온당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하루라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이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나 해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에 치중을 하고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에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육군사관학교에 다행히 말이 38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만 빼고는 마방에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서 활용하는 이벤트를 해도 좋겠다고 해서 이미 육사 측과는 합의를 끝냈고 문화의 거리는 너무 좁아서 말이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신 순복음교회와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차를 막아보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정된 이 문화의 거리 1.3㎞ 구간을 인위적으로 어떤 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소극장을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또 조형물이나 기타 등등 간판 같은 것을 많이 구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다 이것이 예산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밖으로 나올 것이라면 이 루미나리에도 밖에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상당히 그쪽 지역이 이것을 설치해놓고 하루만 막더라도 엄청나게 청소년들이 모일 것으로 봅니다.
그 주변에 청소년들이 거기서 놀다가 어디 가겠습니까?
놀다가 그 주변으로 다 가지요.
그러면 이것이 한 1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주변 상권이 그 청소년들에게 맞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네 자장면 집으로 바꾸라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모해 가요.
그것이 문화의 변화 아닙니까?
강제로 하면 문화도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충돌기를 겪지 않고 우리가 문화를 바꿔주고 주민들한테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려면 밖에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주변을 이용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설문조사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심미성 대단하다고 하겠지요.
또 자기들 상권에 이익이 되니까, 전보다 좀 나아졌으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고 직접적으로 좁은 도로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댄스하고 두드리고 하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겠지요.
좀 떨어진 분들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주 가까운 상점들은 거기에 몰리게 되면 그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상점에 아무도 못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도로를 막아놓고 한다면 주변의 모든 상가가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이 용역을 주기도 했고 기존에 여러 차례 시도도 했고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바꾸기가 어렵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차선도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즉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화의 거리로 육성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근 거리나 타 지역도 차 없는 거리 로 지정해서, 지금 그쪽 상인들 일부는 토요일로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차 없는 거리로 해달라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정된 거리는 육성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역 역참 거리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매주 이런 페스티벌을 여는 뜻은 어떤 상품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캠페인성, 홍보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주 토요일 그 곳에 가면 어떤 문화공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확산된 상태입니다.
지금 한참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 하는 방안을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끌까 합니다.
앞서 우리가 여기 의회에 만약 장승과 돌부처를 갖다놓는다고 이것이 어떤 다른 문화를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다가 계속해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거기 이벤트가 있다더라 해서 그것 한번 보러 가야지, 그 당시 행사할 때는 그 곳에 모이겠지만 모이고 나 다음에 과연 그 주변 상권의 부가가치는 무엇이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디인가 똑같은 비슷한 문화를 찾아가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가 충돌하기 때문에 다시 대학로나 인사동이나 다른 대학가 문화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바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지속성이 있는 것이지 충돌이 되는데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충돌이 되는데 왜 여기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는 단계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지금 지도에 보면 단란주점, 횟집, 치과, 약국, 부동산, 체육관, 심지어는 카센터까지 이렇게 아주 고른 업종이 주변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문화적인 것으로 단기간에 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큰 주도로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나 젊은층들이 와서 정말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젊은 친구들이 주변에 침투하면서 본인이 찾아가면서 업주들이나 건물주 내지는 그 주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쪽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해 주고 이런 작업은 필요하지요.
그래서 급하게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큰 주도로에서 이벤트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놓은 것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문화의 거리화 될 수 있도록, 인사동이나 아니면 외국의 어떤 대학가 문화촌처럼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지금 현재 서울광장이 있고 거기가 주된 문화의 집결 장소라고 하면 어떤 정조대왕 반차행렬이라든지 교통통제를 하고 실제로 이번 하이서울페스티벌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화의 거리로 약 700m를 저희가 용역을 주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거리는 거리대로 꾸미고 인근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 앞까지의 메인 도로를 이 도로와 어떻게 협력관계, 상생관계, 보조관계로 이용하느냐 이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거리를 운영해서 한다고 하면 동일로를 지나가는 다른 분들에게도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인지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나름대로 육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를 대체 지정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운 얘기이고 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거리로 놔두고 서로 협력관계 도로로써 그렇게 한번 큰 마당으로써의 밑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실성에서 오히려 그쪽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 플랜으로 자연 변화분과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비율이 훨씬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분은 기존 공연장을 지어놓는다거나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이 준비되면 1회에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특정 교회의 소극장을 지어서 저희가 운영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다만 지금 확실하게 약정서를 교환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균형발전특별기금이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문화관광부에 들어가서 예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도 어렵고 하니 국가 차원에서 우리 노원구에 기금으로 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면담요청을 해서 가서 면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자치구에 보조해 주는 제도는 없고, 자기들도 굉장히 놀라웠다고 합니다.
구청 단위에서 서울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와서 예산을 요청하니,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를 1년에 50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다음 달까지 예산신청을 하라고 오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일순위로 노원을 도와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를 경유해서, 제가 질의의 논질을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돈이 없는데 꽃을 피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중앙 정부까지 제가 직접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매주 3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저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원문화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곧 10월이면 서라벌예고 개교 50주년이 됩니다.
그쪽에서 대규모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염광여상 꽃축제는 이미 4월에 했습니다마는 그분들과 연계해서 무엇인가 도로로 끌어내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하면서 이런 예산 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메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성과물이 우리 63만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행복해하고, 어떤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주어진 예산이나 이런 것은 너무 빠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이런 단체들에게 직접 호소해서 그 분들이 와서, 동아리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해준다고 이미 약속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비정도로 실비만 지불하면 300만원까지도 어떤 때는 안 들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사실상 상인들 중에서도 공연할 당시에 득이 되는 상가가 있을 것이고 해가 되는 상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인협의체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게끔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 지역을 이러이러한 문화의 거리로 하려고 하는데 상인협의체에서 도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줘서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융화해서 지자제의 방향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문화협의체, 지역의 문화협의체를 만들어서 아니면 문화원이 주관하는 어떤 문화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자제에서는 그야말로 인프라구축이나 이런 서포터만 좀 해주고 실질적인 거리를 문화의 거리화해 나가는 등등 이런 것들은 지역문화협의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가 주가 돼서 자발적으로 나가면서 어떤 공연도 굳이 비보이 데려오는데 100만원 이게 아니에요.
청소년 나름의 자기들 동아리도 있고 많이 있지요.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 주면, 쉽게 얘기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알아서 와서 놉니다.
모래성을 쌓든 아니면 미끄럼틀 빨리 내려가기 시합을 하던 청소년들이 와서 자연적으로 비보이 경연대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역문화협의체나 문화원이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 담당 문화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틀로 주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주변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나 나름대로의 단체가 있는데 아직은 행정적인 추진체계가 약간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계만 지도 아닌 지도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과장께서는 앞으로 청장님하고 모든 협의사항을 옆에 국장님께 보고 드려서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1억 책정되어 있지요, 국장님?
서면으로 계약한 것 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인가, 그 금액에 서면으로 계약했지요?
지불조건을 어떤 식으로 계약 했습니까?
계약한 서류 있으세요?
언제까지 준비했고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어느 순간 용역비로 1억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이 안 오면 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지금 누구 보내서 계약해 놓은 거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2,200만원 계약보조금은 이미 지불했습니까?
계약일이 2006년 11월7일에서 2007년 5월6일이면 준공일이 지났네요?
어제네요?
그래서 3개월 연장 그 얘기지요?
여기 나온 대로 2,200만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과물이 안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대한 것이 여기 내용에 다 있어요?
확인해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인구유입 동선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지도상에 보면 지금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 데가 롯데백화점입니다.
이쪽 사거리가 인구가 가장 많아요.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번거롭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여기로 오는 데 있어서 원활치가 못해요.
물론 건물들이 있고 롯데백화점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문제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단 더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면서 여기 문화의 거리의 홍보효과를 나타내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존 설문조사내용 대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20~30대가 44.2%, 30~40대가 20.2% 정도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동인구가 이런데 이 인구만 사실상 문화의 거리를 보는 것이지 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니까 시간대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온다는 것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유입과정이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기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문화의 거리 할 때 몇 번 가봤지만 좀 답답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거든요.
거리도 약 10여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형물 설치하고 그러면 좀 답답하다.
그러면 공연할 때도 그렇고 어디 서있을 데도 없고 잠시 쉬면서 그런 공간도 전혀 없어요.
어디 상가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잠깐 앉아 있을 때도 없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으면 저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처음에 저는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해서 도로를 막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하는 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 또 행사할 때 몇 번 가보고 하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밖에다 스케일 크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에다가 기존 계획대로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구유입에 대한 동선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대안도 없이 지적하는 것도 그렇지만 롯데백화점 쪽으로 연결되는 바깥에 노점들이 쫙 있는데 이쪽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일단 볼거리 통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뭔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노원역 반대편 쪽도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침하고 일단 접근해서 유동인구들이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일단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일단 요지는 현재 문화의 거리 하는데 있어서 인구가 유입되는 동선들 정비가 아직은 좀 안 되겠다.
노원역 반대편 쪽 또는 롯데백화점 쪽 양쪽동선에 일단 문화의 거리를 보러 오기 위한 유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답답하니까 가능하면 큰 대로로 나올 수 있으면 대로로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말마다 하는 공연에 한 세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관계자 외에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 아까 문화과장께서 지금 걸음마단계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용의가 있는지 일단은 거기에 상설무대가 생기면 우리 구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무대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관계공무원 또 관계하는 기획사, 우리 구청 직원들 얼굴만 많이 보여요.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제가 방금 보니까 1,000명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는 사람이 스스로 걸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동네 장사하는 상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 상점 앞에서 머리 내밀고 보는 그 사람을 제외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자들 공연을 하러오는 사람이라든가 따라 오는 사람들, 그 관계자 외에는 제가 아무리 유심히 살펴봐도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정말 100명이나 될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설무대를 하기 전까지는 중단하는 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소관 아닐 때나 어떤 흥미를 끄는 일이 있으면, 거기가 딱 운동장이나 별도 폐쇄시설로 극장영업 식으로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고 유동하는 거니까 많이 모여서 보다가 흩어졌다가 또 자기네들 볼거리 있으면 모여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아신다는 건 불가능하고 제가 가 볼 때는 약 2시간 반이나 3시간하면 어떤 때는 몇 백 명 모여서 관람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몇 십 명이나 백 명 미만 있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문화과장이 말씀드린 식으로 걸음마단계이고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물론 또 하다말다하면 진실성이 없고 하니까 비용을 가능하면 최소한 도로 줄이는 내에서 계속 추진해서 거기 문화의 거리에 토요일 몇 시경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께 일일이 상황보고를 드리는 것입니까?
어느 위원이 무슨 발언하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국장께서 그냥 안 해도 된다고 더 이상 윗선에 보고를 안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 속기록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내가 보고 드리건 안 드리건 기정 공론화된 사실로토론된 것은 기록에 남지만 황동성위원장님이 무슨 발언했다든가 구자진위원님이 무슨 발언했다는 그런 상황을 일일이 보고 드릴 수는 없지요.
여기에서 핵심으로 논의된 부분을,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김종기위원께서도 지금 저쪽에 큰길을 막아서 차라리 그쪽으로 무대를 옮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듣고서 여기서 그냥 묵살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는 고하니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틀림없이 저희가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이 삐걱거리고 의견이 너무 대립되면 청장이 옵니다.
청장이 오는데 그때 청장이 지금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상임위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일방적으로 자기가 개입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심의할 때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중대하게 논의가 되는 사안이면 꼭 청장께 보고해서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 청장까지 여기 오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 전부 받았습니까?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문화의 거리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본 위원이 계약서에 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쪽수를 붙여 놓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중간쯤에 보니까 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 방향제시가 있네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방향 제시인데 1·2차에서는 방향 제시는 안 되었고 그냥 멋있는 그림 갖다놓고 거리 환경개선사업 프로젝트 같은 것이었는데 1억 이상의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아직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 지불한 것은 없다고 하시니까, 여기 보니까 세부내용은 좀 있네요.
용역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용역대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특수조건이 있네요.
준공검사 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이 있을 경우 등 그 금액을 감액하여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노원구에서 산정하는 금액을 이 이용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쪽수를 써주세요.
쪽수를 써놓지 않으니까 서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거기 1조 1항에 보면 있지요?
그쪽 용역업체에 뜻을 전달할 때 팀장께서도, 지금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아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시간을 배로 할애해 가면서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네요.
‘관계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이 있을 경우 등’이라고 해서 핵심사항을 여기 기재해 놨네요.
이것을 명심하셔서, 아마 3차 때도 1·2차 때와 똑같이 문화의 거리 조성 방향제시가 안 나오면 아마 우리 의원들이 3차는 다 안 보고 중간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해주시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컨셉이 나온다고 해도 1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 사정상 상당히 비싼 금액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모르쇠로만 일관하시면 안 되니까 공부를 좀 하셔서 이 1억이 정말 적정한지를, 여기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쭉 앉아서 확인도 해보시고 나름대로 책임자로서 본인의 소견도 피력하시면서 간담회 때도 장으로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과다한 부분은 과다한 부분대로 서로 협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협의해야할 부서의 장이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 문화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지요?
업무특성상 가끔 그렇게 직보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왜냐하면 자꾸 소관 부처 자체에서도 업무의 기능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이 상임위가 지루해지고 간단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도 서로 질의·답변이 안 되어서 시간을 오래 끌어서 상호 피곤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우리 문화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잘 아는 팀장을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 잘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배치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문화과 질의·답변할 때는 국장께서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은 웃분을 잘 보좌해서 모르겠다는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도록, 밑에 직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통감하시지요?
다음부터 모르겠다고 하면 특히 팀장들한테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행사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뽑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있다가 하고, 이것은 원래 구자진위원께서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잠시 나가셔서 제가 대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따 오면 제가 내역서를 보고 큰 내역만, 예를 들어 10월에 한 2,900만원이든가 하는 것만 제가 한번 표본조사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쳐야 하니까, 그것이 와야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 시간에 과장님께서 야외무대가 설치되면 문화의 거리가 1회당 약 3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니면 앞서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정적인 무대설치비용을 빼놓고 가급적 돈이 안 들어가는, 물론 초청 가수나 하는 분들에게는 돈을 줘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했으면 토털로 2007년 밑에다가 8,600만원, 6,200만원 해서 주셔야지, 의회에는 안 가져오더라도 모든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은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 보고 드릴 때 이렇게 하면 구청장이 합계는 어디 갔냐고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보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이것을 써주세요.
누계를 내주셔야지.
이것을 가져오셨는데 2006년 10월14일 공연한 것 중에 무대하고 기획사 프로그램 제작 2,960만원 있지요?
이것만 세부항목을 가져와 보세요.
그 2,960만원짜리 하나만 볼게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화과장 말씀이 자꾸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외무대가 설치되면 기획사에 프로그램 제작비만 지불하면 되겠지요?
기획사는 왜 필요하나면 그 출연하는 분들에 대한 연락이라든지 수당이나 출연료를 기획사에서 저희한테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싸서 예산부족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획사 비용은 기획사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에서 데리고 와서 참여시킨 연예인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균 들어서 매 회당 1,0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 1,000만원에서 무대비용 700만원을 빼면 300만원이 남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300만원이라고 했지 실제로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더 집어넣고, 물론 덜 집어넣으면 300만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것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그에 맞는 기획을 하다보면 300만원이 4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름 하절기에는 덥고 하니까 아예 비가 오면 안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두 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줄인다든지 할 경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지만 이 비용을 누구를 주느냐의 문제는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니까 연예인을 저희가 불렀을 때는 기획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대 설치하는 것은 얼마이고 나머지 그 사람들 하는 것은 얼마인지 나오지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10월에는 4,200만원, 6,000만원이었다가 점점 돈이 주는 이유가 기획사에서 추천하는 연예인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뺍니다.
그리고 자체 태권도협회니 택견협회니, 4월28일 것을 보시면 ‘유태풍’이라고 축구 천재소년이 있는데 중계동에 살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렵게 초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비용을 들이려고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사라고 함은 발전차량까지 해서 무대제작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300만원 갖고 한다는데 지금 그 사람들 프로그램 제작하고 누구 불러오고 하면...
물론 돈이 많아서 정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가수나 연예인을 부르면 액수야 한 사람을 불러도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는 더 나가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대학생이나 동아리 위주로 하면 평균비용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무대비용을 빼고 나머지 300만원으로 알뜰하게 쓰겠다는 뜻이지 운영을 하다보면 3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겠지만 어느 때는 3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동원하기 위한 그런 인상이 풍겨요.
미술협회에서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했는데 분명히 지역 봉사차원에서 저는 무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날 일곱 분인가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라고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그분들 식대, 저희가 식사대접을 안 해요.
그분들 식대내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느 액수를 저희와 협의합니다.
저희는 한 푼이라도 덜 드리려고 하고 그분들은 ‘전에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해서 조정을 하지요.
다만 이 도표에 보시는 3월3일 이날은 평상시는 1,000여 만원 들었는데 2,900만원 든 이유가 금년 들어서 첫 행사이기 때문에 관내 있는 예술가 단체를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초빙하고 그때 규모를 좀 크게 했습니다.
액수가 미술협회 100만원 되어 있는데 점점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시스템으로 해서 무료봉사 내지는 차비만 드리는 것으로 좁혀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화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 문화과에 계셨으니까 문화과장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해서 강의하는 것이 중복된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지요?
유명인사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종이접기, 꽃꽂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시간 통상 하면 6만원 주거든요.
우리 노원구 문화원에서도 아마 그 수준에서 강사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하는 것은 얼마 주느냐 보통 강사료를 20만원~30만원은 줬어요.
내일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오늘 미리 본 위원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실무팀장에게 서류를 가지고 오라해서 받아보니까 20~30만원씩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강사료를 얼마씩 주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시간당 3만원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30만원씩 주는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가 20~30만원씩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기획공연 하는 예산책정에서 전용해서 여기에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은 주가 양질의 공연을 하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뮤지컬도 들어가고 연극도 들어가고 창극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연의 업무에서까지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우리가 가을에는 감사할 때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연했던 ‘태’, 그전에 했던 ‘불효자는 웁니다’는 관객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아까 ‘태’에 대해 물어봤더니 거의 관객이 들지 않았답니다.
물론 10개 공연을 하면 그 중에서 관객이 안 들어오는 공연도 있어요.
10개가 다 흥행하려면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객이 안 들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발탁된 분이 자기 안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안의 예술세계만 자꾸 고집하다보니까 계층과 계절, 공간에 안 맞는 기획공연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20~30만원씩 전용해서 강의하고 해서 심지어 문화원장이 문화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고 문화예술회관의 공간 좀 쓰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일할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심지어 문화원장이 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으니까 그만 두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내일 본 현장에 가면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문화원장과 대화를 하려고 해요.
또 문화예술회관장도 같이 삼자가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인데 이렇게까지 책정하면서 문화원하고도 마찰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상황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하고 강좌 때문에 이렇게 문화원장이 사직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공식 라인으로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두로 보고 받으신 것에 의해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세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속초에서 올라오고 계시는데 이따 한번 만나 뵙고 내일모레 저희들이 갤러리 개관 준비하면서 문화원장이시고 하시니까 동영상 축하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 뵙고 사실은 이번만 지난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만 좀 참아주시고 다음 개관 때에는 적극 저희들이 검토 할 테니까 이렇게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이따 만나 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이라는 데가 민 주도로 문화를 하는데 이렇게 관에서 협조가 안 되면 과거처럼, 지금 잘 되어있는 자치구도 서울에 관악구와 동작구 같은 데는 문화원이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어있습니까?
관에서는 조금씩만 도와주면 되고 우리 국장께서도 이 점을 보고 받으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무부서 장으로서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국장님, 예?
사실 강의하는 일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지역의 특성상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교통정리는 우리 여기 관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처음 16개 강좌를 개설했는데 8개로 줄고 계속 주는데 그것 왜 주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예요.
응모자가 적어서 그런데 본인들 말로는 인심 쓰는 것처럼 우리가 양보 한다 이것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폐강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물며 다른 데에 비해서 10배가 되는 강사료를 지불하고 거기에다 또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도 아닌 다른 공연 잘 하라고 준 예산을 이쪽에 전용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일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점을 우리 국에서는 명심하셔서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리 안 하면 문화원장도 아마 그만두실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일하게 뽑아놓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강의실 3개 주고 강의 우리가 하게 해달라는데, 거기에서 이익을 해서 돈 버는 회사도 아닌데 정리 못 해주면 안 되지요.
내일 이것도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의 강사료 책정이 잘못되었고 본 취지에 안 맞게 예산집행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잘 새기셔서 내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960만원 세부내역서 왜 안가지고 오시지요?
그에 와야지 빨리해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하든가 하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왜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강좌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례나...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이나 공연 그런 것만 전념하면 오히려 짐을 벗고 더 훨훨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익도 안 되고 귀찮기만 한 그것을 왜 굳이 한쪽은 손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몽땅 다 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화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료는 그쪽에 회당 30만원이고 일반 주민자치센터는 3만원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이제 시간당 계산하면 물론 3만원보다 비쌉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당 그렇게 계산하면 1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강의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강사 분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두 번째 전용 공연장에서 이러한 강좌까지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관점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도 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 외에 어떤 찾아가는 음악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발레나 공연에 대한 해설 그런 것도 지금 같이 병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연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그런다면 문제는 있지만 크게 그것 자체를 왜 해야 하고 말아야 되고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기에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전히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자기 위상이나 그런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실 그쪽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공고가 나가고 몇몇 강좌에는 많은 문의가 있었고 해서 그 분들은 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응모했는데 이것을 문화원으로 주체를 바꿨을 경우에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실제로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산 회계처리문제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문화원에서 관장한다하더라도 그 예산은 이중으로, 이중으로는 적절치 않지만 예술회관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18개 프로그램을 7개로 줄인 것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드린 것입니다.
통폐합하라고 해서 지금 8개로 줄였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현재 약 3개내지 4개 과목은 약 10명 정도밖에 안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또 과감히 내일 현장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정비가 된다고 하면 약 3개내지 4개로 압축될 게 아니냐고 봐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이러한 기획에 저희들도 신경을 무척 많이 썼습니다.
사실 손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간접적이나마 그런 효과는 3~4개로 줄였으니까 다만 문화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려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해서 이것을 한번 만나 뵙고서 어차피 지금 계속 응모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약 3~4개 과목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2기 모집 때에는 어떤 식으로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 질의 문제,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것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오는 강사들이 대단히 유명하거나 엄청난 자격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받는 일반적인 강사료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시장에서 자연스레 형성된 가격도 있겠지만 타 강좌에서 어느 특정인이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기획하는 측과 강사료 상의를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타 강좌의 강사 분들하고 월등하게 자격증이 있다 없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타 강좌의 강사분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거나 질이 저하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것이 어떤 기본적인 단가나 어떤 책정된 객관적인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 그분들도 섭외해서 강사로 채용할 때는 나름대로 다 그 방면에 어느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0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연 잘하라고 준 예산을 왜 여기다 쓰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 옆에 또 하나 이름을 붙여야 되겠네요.
기획 공연할 때 양질의 좋은 공연을 하라고 준 예산을 왜 강좌 하는데다가 그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 10배씩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강사료를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답하실 때 여러 가지 그냥 미사여구로 해서 대답하실 게 아니라 두 가지 핵심에 대한 파악을 오늘 오후라도, 내일 10시 전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다른 데 비해서 강사료도 그렇고 공연예산을 갖다 쓰면서 자꾸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면 그것은 맞지가 않지요.
마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006년 10월14일 축제한 것 중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4,200만원 중에 세부항목으로 해서 무대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예산이 2,960만원 투입되었어요.
2,960만원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자 100만원 주고 무대 음향 및 조명이 1,600만원, 이거 그때 몇 시간했지요?
약 4시간 했나요?
당일 6시간 한 거 아니에요.
왜 전부 자기 일을 그렇게 모르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 계셨어요?
벌써 이 자료를 제출을 했으면...
저희 무대는 이번에 6m 6m, 조명기계하고 앰프, 음향 그리고 발전차가 지금 600~ 70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1,660만원은 저도 그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대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워드로 해서 가져오다보니까 이렇게 해오셨는데 연말 감사할 때 이 세부항목, 개런티나 여러 가지 계약해서 지출한 세부항목을 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6,0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4,200만원으로 올라 왔네요.
결론을 내리자면 이것은 4,200만원씩 6시간씩,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욕이 앞서 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 밖에 나가면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 전부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해요.
앞서 우리 과장께서도 문화의 거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있는 분들은 다 얘기해요.
왜 예산을 저렇게 들여서 지역도 시끄럽고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왜 돈을 쏟아 붓는 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짜서 집행한다고 하면, 이 4,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우리 5대 의회가 성원되기 전에 집행되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11월과 12월에 예산 올라올 때 이런 식의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오면 예산심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올해부터는, 특히 문화과는 예산 짤 때 시장조사도 잘 하시고,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한 것을 진단해 보셔서 과연 우리가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이후부터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것은 우리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지적한 이후에도 무엇인가 발전되거나 변한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전 것은 시행착오를 했다 치더라도 처음 4,200만원 들어갔을 때 전부 구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동네 공원의 운동기구도 다 녹이 슬어도 교체하지 못하는데 4,200만원이라는 돈을 하루 저녁에 쏟아 부으니까, 늘 얘기하는 것은 문화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육, 문화, 건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과가 제대로 해나가면 얼마든지 같이 상생하고 고민하고 좋게 해 나갈 생각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라서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독불장군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불협화음도 있고 모가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몇 시간이면 끝날 대화를 항목까지 따져가면서 자꾸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시간 이후에는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과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은 가난한 우리 노원구,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노원구에서는 특히, 문화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앞서 얘기하신 대로 지역의 인재도 발굴하고 우리가 축제를 하다보면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좋은 발표회도 하고 지역문화를 꽃 피우더라 이렇게 해서 그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상도 할 수 있고 장학금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역문화예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돈 몇천만 원씩 들여다 하는 것을 누구는 못 합니까?
그것은 다 해요.
그것은 19세기 방식이에요.
본 위원도 문화에 관심이 있고 과거 문화를 가까이 접하다보니까 문화단체 대표들이나, 각 문화권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모임하면서 들어보면 아직도 지금 19세기 방식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곳이 있느냐고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배우가 말합디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소설가도 있고 그림 그리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몇백만 원 들여서 하실 생각하지 말고 사회자도 그만큼 예산 투자를 해야 되지요.
하지만 사회자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나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 잘 보는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좀 서툴고 매끄럽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끼리 즐기고 박수치고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발굴도 좀 하시고 각 협회에서 추천도 받아서 와서 기타도 좀 치고 노래도 하고 색소폰도 부르고, 시 잘 쓰는 사람도 있으면 전시해 놓고 해서 정말 노원구민에 의한 노원구민을 위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4,000만원 들어갔다면 그것은 안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과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홍범택
문화과장이수걸
복지기획팀장허철수
문화기반조성팀장이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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