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6월30일(화) 10시4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주희준·손영준 의원)
1.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4분 개의)

○의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신청하신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주희준·손영준 의원)
○주희준의원   정의당 주희준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의장단 역할로 고생하신 의장과 부의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잠시 후에는 후반기 노원구의회를 힘차게 이끌어 갈 의장단 선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 파업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삶이 좀 더 자유롭고 차별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고 좀 더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의 공통점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고 노동조합이 사회에서 일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높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노동자의 노동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나아가 노사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며 좋은 노사관계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어떨까요?
제8대 노원구의회 개원 이래, 본의원이 보아온 서비스공단은 좋은 노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40여 차례의 단체교섭은 성실 교섭이라기보다는 불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급기야 파업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단 측이 보여준 불성실 교섭의 모습과 노조 와해를 위한 문건 작성 등은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구태입니다.
노사 당사자인 서비스공단 뿐만 아니라, 공단에 대해 책임이 있는 노원구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쯤 노원구청 명의로 노원구민들께 발송된 장문의 문자 내용입니다.
‘구청 1층 로비를 불법 점거농성 중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 20억 원의 추가비용은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노원구의 재정여건상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청년들에게 정년 65세 연장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다. 노조의 불법 파업집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부당한 요구에 맞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위 내용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주장입니다.
청년취업과 고령친화직종 정년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힘든 청년까지 들먹이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받아도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공단 임원 급여는 서울시 3위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서비스공단 노조의 집회와 파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서비스공단 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여론 호도용일 뿐입니다.
노동인권 감수성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몇 가지 촉구합니다.
첫째, 파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불신과 반목을 넘어 서비스공단 정상화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바로 당장 소집하십시오.
둘째, 파업과 관련한 공단의 노동조합 와해공작 문서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소위 말하는 쌍팔년도에나 있을 법한 구태입니다.
셋째, 청사 방호를 위한 경찰들과 직원들의 동원을 멈추고 일상업무에 복귀토록 하십시오.
만에 하나에 있을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언컨대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당장 오늘 6월30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될 7명에 대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주차원, 경비직 등 고령친화 직종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노원구도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27일 토요일, 노원구 주민들에게 발송한 단체문자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고 서비스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밟아주십시오.
본의원은 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경철   주희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의원입니다.
요즘 노원구청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민노총, 노원구 서비스공단 분회 노조원들이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은 구청 1층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꼬박 밤을 세우며 24시간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고성도 오가고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되었습니다.
구청의 모든 출입문이 통제되면서 노원구의 주인인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확성기 소리로 인해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나 인근 학교에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노원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노원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사측인 노원구서비스공단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노조의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은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의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고령친화직종이라 할 수 있는 청소나 경비 등 미화직종 근무자에 대한 정년 65세 연장 요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단과 노조가 2년 4개월 동안 수차례 단체교섭과 조정회의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냉철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 있습니다.
저 역시 노조나 구청의 입장을 떠나 구민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원 157명의 일반직 전환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노원서비스공단은 비정규직이던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부담은 최소화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따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임금만 해도 모든 직원의 임금을 동일 선상에서 시작할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서비스공단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의 임금에서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공단 운영의 기본도 생각해야 합니다.
서비스공단은 현장근무가 전체 업무의 80%를 차지합니다.
공단운영의 근간이 지켜지려면 일반직으로 전환 후 직종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등 충분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명칭만 일반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했지만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불법까지 용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을 연장하려면 그에 따른 임금인상은 필수입니다.
한 해 약 20억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지난해 서비스공단은 7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재정이 가장 어려운 자치구여서 구청으로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청장님도 문자를 통해 구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노조의 기자회견에서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 공단의 현장 근무자들이 하는 화장실청소나 주차관리를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한다고 젊은 사람들의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년을 연장한다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면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이 없어 자영업이 문을 닫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정년 연장을 외치는 것이 시기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사의 갈등을 보면서 본의원만 느낀 것이 또한 있습니다.
교섭의 당사자도 노원구민도 아닌 민노총이 개입하여 노조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외부의 거대조직이 개입한다고 당사자끼리 해결 안 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노사 양측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다보면 분명 구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연장의 건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정부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 일자리가 어렵다 라고 알면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전환 문제가 아니라 눈안에 들어온 소수에 한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을 생각하면 일부에게 로또식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일자리에 대한 기회균등과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도 다른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노원서비스공단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손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17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임기는 2020년 7월 9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의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접수를 받은 결과 최윤남의원님 한 분만 후보자등록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가 한 분이시므로 정견발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이 출석하셨으므로 후보자께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으시면 당선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하실 감표위원 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님, 안복동의원님, 여운태의원님, 이미옥의원님 이상 네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광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의 우측 정면에 설치된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5항에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에게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운영 해석에 따라 의장님은 의장석 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국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는 것으로 하며,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날 때 쯤 사무국직원의 안내에 따라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서있는 투표진행을 위해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으며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부터 호명하고 단상을 향하여 첫 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2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철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3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1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최윤남의원 12표, 무효 9표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최윤남의원님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윤남의원님 축하드리며, 최윤남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의원   더불어민주당, 공릉1·2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최윤남입니다.
먼저 6월 1일 의총을 통하여 단독후보로 선출된 이래 한 달여 시간이 지나서 지금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불편한 나날이 이어지는 동안 죄송하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특성상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시기에 의장단을 선출하게 돼서 저도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것을 위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하고, 우리 노원구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를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여러 많은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또 후배의원님들!
열정적으로 2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제가 목도하면서 나름대로 결심도 했습니다.
전반기는 사실 농사로 치면 씨를 뿌리고 가꾸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익혔던 여러 가지 것들을, 후반기는 농사로 치면 수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반기에는 갖추어졌던 전반기의 실력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선출되실 부의장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과 여러 가지 제반적인 제도적으로 돕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지해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아홉 분의 기권하신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열린 의회, 따지는 의회’를 구사하셨던 우리 이경철 의장님과 이한국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만들어놓은 성과를 잘 받들어서 후반기에도 열매를 잘 맺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최윤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아무쪼록 제8대 노원구의회 후반기에도 원만하게 우리 의회를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되며, 임기도 또한 의장과 같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접수 받은 결과 변석주의원님 한 분만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한 분이므로 정견발표를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이 출석하셨으므로, 후보자께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으시면 당선인으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 당선자 결정 등은 의장 선거와 역시 동일합니다.
선거에 앞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사항을 확인하실 감표위원 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변경 없이 의장 선거에서 지명된 네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그 네 분은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차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광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4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경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47분 투표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