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차미중·손영준·오금란·노연수·조윤도·최나영 의원)
1. 제28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외 6인 발의)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자로 신규 임용되신 진선미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16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임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1등 건강도시, 그리고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실천하는 도시 노원구에 와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건소는 평시에는 건강 증진, 그리고 보건의료 위기 시에는 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자 열심히 훈련을 대비하는 곳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건소장으로서 직원들과 잘 협조해서 잘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제가 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고견을 주시고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8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38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4건, 구청장 제출 23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오금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금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차미중·손영준·오금란·노연수·조윤도·최나영 의원)
(10시 1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미중 의원님과 손영준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차미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차미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계2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원구 초안산로 7, 인덕대 앞 사거리에는 일부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고, 신계초등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사거리가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습니다.
올해 10월, 월계2동 어린이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덕대 앞 사거리에 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신설 및 이설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통안전 표지 및 노면표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약간의 교통정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주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월계2동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보행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첫째, 주공1단지 101동, 102동 내에 입구는 있지만, 입구와 연결되어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평상시에 많이 이용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인도 신설이 시급합니다.
둘째, 이 지역은 인도가 끝나는 지점이면서 단지 내 펜스 등으로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인덕대학교 정문으로 가는 횡단보도이며, 인도가 종료되는 지점이어서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이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보행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월계주공1단지와 2단지 사잇길에 보도 폭이 너무 좁아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도는 가로수로 인하여 폭이 80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지만 노원구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보도를 확장하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월계주공1단지에는 2,298세대, 2단지에는 2,0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단지 내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일일 평균 1,200명의 이용자가 다녀갑니다.
많은 주민들이 매일 좁은 인도를 통해 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이 있다면, 이곳은 지나갈 수조차 없는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도로교통법」상 차에서 제외되어 인도로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좁아서 통행이 힘들어 차도로 다니는 실정입니다.
도로 또한 폭이 좁고, 버스들이 교행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좁은 보행로에 본인의 안전을 담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이 더는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LH에 요청하여 관철하거나 쉽지 않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원구청이 직접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부족함보다는 과함이 낫습니다.
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차미중 의원)
(부록에 실음)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 의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 1·4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를 통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의 중심가를 관통하는 지상 철도는 현재 4호선 창동역에서 당고개역까지, 1호선 석계역에서 녹천역까지 총 8개 역, 7.2㎞ 구간입니다.
지하철 지상 구간은 소음, 분진 및 진동과 같은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물리적 단절과 조망권 침해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뉴욕은 대규모 차량기지 및 철도의 지하화와 상부 공중권을 활용한 개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파리는 철도부지 데크화를 통하여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상부를 산업경제 거점으로 육성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시 내 철도에 의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전역 지상 철도에 대한 단계적 지하화 검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지상철도 지하화가 주요 국정과제로 제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노원구가 속한 서울 동북권의 경우 1·4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를 통해 지역단절 해소와 지역 활성화 도모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상 구간 지하화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우리 노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요 국정과제와 법정 계획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에 따르면 1·4호선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8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상철도 지하화 전체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민간과 지자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의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발의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상철도 구간을 공유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제안합니다.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는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는 우리 구 단독으로 풀기 어려운 만큼 지상 구간을 공유하는 지자체 간에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실례로 지난 10월 서울 송파-광진-성동구 3개 자치구는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역시 도봉, 동대문 등 인접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 주거 및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다시 한번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어 찾아오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손영준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오금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곳에서 디지털 기술 혁신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9로 인해 일상이 비대면화되면서 무인매장,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점포와 공공기관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청 1층 카페 이용자의 모습처럼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설치되는 키오스크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키오스크 물리적인 접근의 어려움과 이용 방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편의점, 개인사업장에도 많이 설치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주문을 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다 보니 장애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워서 또는 이용방법을 몰라서, 유리 벽을 마주한 듯 갑갑하고 불편한 존재가 되곤 합니다.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설치 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는 키오스크를 이미 알거나 경험해 본 경우로 장애인들의 삶에도 키오스크 이용은 이미 필수조건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키오스크 사용을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며, 시간이 지연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져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키오스크 위치 확인은 물론이고, 기기 앞에 서더라도 어디를 터치해야 할지 몰라 헤맬 수밖에 없으며, 손 떨림이 있는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엔 카드 삽입구에 카드를 넣기도 힘듭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겐 화면이 높아 사용이 어렵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예 접근조차 불편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편의 보장 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3단계로 설치 의무화됩니다.
2024년 1월부터 바닥면적 50m² 이상인 공공, 교육, 의료,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7월에는 문화, 예술 복지시설 100인 이상 사업장, 2025년에는 관광 및 체육시설까지 비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경우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용은 소프트웨어 등에 따라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가격이 3배에서 10배 정도 비쌉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원구 차원에서도 관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장애인들은 키오스크 사용법이 어려워서 또 다른 정보격차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처럼 키오스크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실제와 유사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해 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관내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키오스크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설치 비용을 일부 보존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애인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장애인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확실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오금란 의원)
(부록에 실음)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원 노연수입니다.
지난 8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9개 부서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 무려 8억 원 넘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여름 반복되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다가오는 겨울에도 혹한이 예상되어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나, 임시방편으로 기후 위기 속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열이나 수열 등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구가 먼저 재생에너지 설치에 적합한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 인프라를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환경에 관심이 높아 자발적으로 환경운동 모임을 만들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여 만든 ‘햇빛한뼘더노원’이 있습니다.
햇빛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공부하고 우리 구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제안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10월부터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패널 설치지원 정책제안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 경로당, 어린이집, 근로자 쉼터 등 복지 공간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노원구에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오승록 구청장님을 포함해 300여 명 구민이 서명해주셨습니다.
이렇듯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만큼, 기후 위기 극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노원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추진은 낭만적인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관내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정책의 근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탄소중립 도시 노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 노원’을 위한 거대한 전환을 꿈꾸고 노력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부록에 실음)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피노파밀리아라는 업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며 노원구의 부실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노원구민들께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피노파밀리아라는 영리법인으로 둔갑하여 무려 7년 동안 노원구민들의 복지권을 빼앗아 돈벌이를 했으면서 아직도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는 노원구청의 미온적 태도가 원인입니다.
노원구청은 더 이상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 추천이 없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용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 인허가를 받아내 불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위촉받고 노원구와 협업하여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노원구는 피노파밀리아가 미신고 시설이라 그 불법 위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피노파밀리아와 협업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진행했으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노원구청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고발하고 폐쇄하여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선동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각종 언론은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글을 보도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에도 본 의원에 대한 진정을 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등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피노파밀리아의 불법을 덮고자 사법권을 남용해 본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고소나 인권위로 제출한 진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가 생각하고 있던 중,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운영하는 성희유치원이 행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 행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물론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정식 재판청구, 위헌법률심판 등을 구하는 것을 보며 본 의원에 대한 고소나 국민 인권위 진정은 피노파밀리아 대표에게는 당연한 절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노원구청이 피노파밀리아 대표와 수년간 협업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운영하는 성희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의해 위반 사실이 공표되었으며,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고 2024년 신입 원아 모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감사를 거부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8년 교육청 사립유치원 비위 신고센터에 성희유치원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교육청은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2019년부터 대법원 상고까지 3년간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500만 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취지는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해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원아모집 정지라는 처분을 감수하면서 감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서울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중 감사를 거부한 유일한 유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명령을 불복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온갖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성희유치원 대표, 즉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각종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노원구청은 그 자격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입니다.
피노파밀리아 대표이자 성희유치원 대표자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법은 잘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입니다.
60조가량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법인세 인하해준다고 중앙정부가 열성입니다.
최근에는 주식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가가 국민 걱정해야 하는데, 바야흐로 온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2023년 초겨울에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날아간 지방교부세 때문에 곡소리가 납니다.
노원구도 삭감된 지방교부세 덕분에 본 의원 역시 벌써부터 허리띠를 잔뜩 조인 2024년 예산안을 받아들었습니다.
주민들께 가 닿았던 행정서비스가 곳곳에서 잘려 나간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 재원 중에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의 변화입니다.
지방재정의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있죠.
그리고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교부세와 교부금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자율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지방교부세의 대대적 삭감과 조정교부금의 인상률 급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4년도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69억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삭감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고작 11억밖에 올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년간의 교부상태와 비교하시면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본예산안 69억 삭감, 23년 본예산안 56억 삭감, 22년 본예산안 기준 71억 증액, 21년 본예산안 기준 85억 증액입니다.
물론 대신 ‘보조금 많이 주지 않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사용처가 지정된 돈입니다.
심지어 전액 주지 않고 구비를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 허다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사업 집행에 동원되는 형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구실밖에 못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핵심이 지방세인데 그런 얘기 하려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과 지방의 양극화부터 바로잡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다가 구청장도 구의원도 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심의권한이라는 게 사실상 예산편성권도 없이 예산삭감권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삭감하라고, 얼마나 더 허리띠 조이라고 어떤 추궁을 더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역대급 물가 인상 속에 허덕이는 주민생활을 하나라도 더 살피기 위해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하여 성실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나라 곳간 비우고, 그 고통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책임, 그리하여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해친 결과가 어떤 민생의 보호막을 망가뜨리는지 그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김경태 의원 재정에 맞게 써야죠, 재정에 맞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빚내 갖고 살 순 없잖아!)
○의장 김준성 조용히 해주십시오, 정숙 해주십시오.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최나영 의원님과 강금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1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연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노연수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노연수 위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11월 30일 1일간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시 54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존경하는 50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노원구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며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3년 만에 감액 편성하였고, 정부 예산안 역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기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노원구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구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구민들 삶에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도록 고심하며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높아지는데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뒷걸음치고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처럼 팍팍해지는 구민들의 삶 속에서, 구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원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0만 노원구민 중 17만 명이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간 노원형 재건축에 매진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수 차례 건의하여 올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1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조례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7만여 명 노원구민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까지 2개 단지가 이 모금신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분진과 소음을 뿜어낸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은 월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제 광운대 역세권이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시 및 코레일과의 지속적인 협의, 항운노조 분쟁 조정 등 노원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바로 지난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며, 최고 49층 명품 문화복합 주거단지의 밑그림이 확정되었습니다.
노원구의 미래 가치 향상을 위해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사업들과 함께 오늘의 변화와 혁신을 만드는 노원구의 촘촘한 정책들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기부터 아동기까지 생활밀착형 양육 정책은 합계출산율 서울시 1위 지방자치경영대전 장관상을 수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온 노력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대 미취업 청년 5,000여 명에게 10만 원의 문화생활비로 행복한 삶을 응원하였고 75세 이상 어르신 1만 2,000명에게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였습니다.
내 집 가까운 힐링 공간을 권역별로 조성하는 일은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수락산 벽운계곡에 산책로와 피크닉장을 만들어 수변 힐링타운으로 조성하고, 중랑천 양귀비 꽃밭과 당현천 유럽 정원 특화 화단은 구민들에게 추억이 될 인생 한 컷을 남겼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 국토대전 3년 연속 수상이 말해주듯이, 아름답고 품격있게 가꿔진 하천변과 순환산책로는 구민들에게 걷는 재미를 더해주며 걷기실천율 3년 연속 서울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연 속 힐링 공간에 문화와 예술이 입혀졌을 때 노원구민들의 삶은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한 월계 벚꽃음악회, 산책로에서 펼쳐진 고품격 클래식 당현천 수상 음악회, 노을 지는 산자락을 무대로 한 수락산 선셋 음악회, 가을밤 정취와 함께한 경춘선 숲길 가을 음악회는 지나가는 계절을 음악과 함께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회 개최임에도 5만 명이 다녀간 수제맥주축제와 탈을 벗고 춤으로 새 옷을 입으며 이틀간 12만 4,000명의 몸과 마음을 흔든 댄싱노원,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빛축제로 자리매김할 노원달빛산책까지 문화가 만개한 축제의 장은 구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일상에 문화를 입히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행정업무를 처리하러 오던 노원구청 로비를
문화 소통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으로 이어져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의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노원구는 이처럼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구민들과 동떨어져서 이뤄낸 변화가 아니라 구민들 삶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만든 변화와 발전이기에 올 6월 민선 8기 1주년 정책평가 여론조사에서 87.5%의 구민들께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가 이뤄가고 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더 나은 구민의 삶, 더 밝은 노원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주신 노원구의회 스물한 명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와 일자리 부족,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있습니다.
국가적 난제 속에서 구민들 삶에 가까이 맞닿아 있는 노원구의 역할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노원구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체 재원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고금리와 거래량 축소로 14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선 7기 이래 평균 6.2% 증가해온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내년도 0.4%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은 없는지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도 노원구 예산안은 올해 대비 990억 원 증가한 1조 3,268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3,093억 원, 특별회계 175억 원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 수요가 많은 노원구는 내년 전체예산의 64.2%, 8,516억 원의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는 1,003억 원, 1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제적 위기는 언제나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상흔을 남겨온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및 범죄예방 역량 강화에 올해 대비 22% 증액 편성하여,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노원을 위한 문화예술 부문은 구민을 위한 필수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2%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노원구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과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인데요, 첫째, 100년 도약을 꿈꾸는 미래도시를 통해 노원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노원구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노원형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민들 역시 민선 8기 2년 차에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꼽으며 동력을 주셨습니다.
노원구의 노력으로 법적 기틀이 갖춰져 전국 최초로 안전진단 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현지 조사를 완료한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건축을 돕겠습니다.
현재 기지원된 2개 단지 외에 4개 단지 정도가 안전진단비용 무이자 융자를 신청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재건축사업과 함께 재개발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 만큼, 내년 말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미래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최고 49층, 8개 동 약 3,400가구의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다목적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로 명실상부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9부 능선을 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내년에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해 자연친화적인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해 자연친화적인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수많은 진통을 겪어 온 상계3·4동 일대는 4구역 준공 이후 올해 6구역도 준공되면서 남은 1·2·5구역도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해제된 3구역 공공재개발과 함께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계5동 신속통합기획, 월계1동과 상계2동에서 진행 중인 모아타운 3개 지역 역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전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원구 전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면서 노원구의 도시 공간은 광범위하게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성냥갑 모양의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를 배우고 온 만큼, 노원구 전체 도시 공간을 자연과 미래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기획해, 매력적인 미래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노원구가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노원의 100년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입니다.
바이오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토론회를 10월에 개최하였고, 바이오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면허시험장 이전에 물꼬가 트이고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성장도시 노원을 위해 더욱 절실한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입니다.
올해 진행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등 노원구에 특화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춘선숲길을 기반으로 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노원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발행해 급격히 오른 밥상 물가를 걱정하는 구민들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의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는 필수과제입니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올해 1월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 추진 종합대책을 시작한바, 내년에는 환경부 공모로 선정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관리·연구 활동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2050 구민회의 등 민·관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도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확산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현재의 재활용센터 2관을 철거하고 새활용센터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둘째,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 동북권에 치우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굵직한 교통 인프라 정책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광운대역을 정차하는 GTX-C 노선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고, 2021년 착공한 동북선 경전철은 현재 32% 공정률로 2026년에 개통되면 상계역에서 왕십리까지 26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노력해 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월릉교~대치동 구간 공사를 올해 12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8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해, 노원부터 강남까지 통행시간을 10분대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노원교 구간과 북부간선도로-화랑로 구간, 진출입 램프 신설공사는 각각 2024년과 2025년에 마무리하고, 상습 정체 구간인 태릉~구리IC 간 북부간선도로 확장은 올해 공사에 착공해 2025년 준공함으로써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월계동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노후한 광운대역 육교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상계근린공원과 도봉구 삼성아파트 간 보행교량을 설치해 중랑천으로 단절되었던 지역 간 연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 간 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자전거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 착공, 2025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보행안전지수 조사에서 노원구는 사고안전도와 정책노력도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행 천국 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써 쉼표가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문화거점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계동 가재울 주차장 부지에,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까지 이색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체험시설 ‘점프’ 건립 공사를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도어카트 및 클라이밍 체험시설, 공중활강과 아케이드 계열의 다양한 스포츠 체험시설을 갖추고 2025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와 청소년 문화시설 등을 갖춘 중계문화보건센터는 내년에 착공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은, 1층 공연장 리모델링을 내년 하반기 완료해 세계적 공연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2층은 공립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 국내외 수준 높은 작가들의 전시를 유치하겠습니다.
6층에 조성한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는 내년 개관 예정으로, 다기·다도 체험과 예절 교육을 진행하는 전통문화 체험과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체육센터 조성도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상계구민체육센터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이고, 공릉구민체육센터와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각각 공정률 24%, 28%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한 중계구민체육센터는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걸어서 10분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차별로 노후도서관 리모델링과 권역별로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월계도서관 리모델링은 내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이고, 상계도서관은 2025년부터, 노원중앙도서관은 2026년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릉 풋살장 부지에 신규로 태릉 어울림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거점 도서관을 통해 지식과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히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각종 문화․체육복합시설을 갖추는 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육성·확산해 일상의 재미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수제맥주축제와 댄싱노원, 노원달빛산책과 불암산 철쭉제의 구성을 더욱 내실화해 노원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시키고 예매 경쟁이 치열한 수락산 선셋 음악회와 경춘선 숲길 음악회는 대표 야외 음악회로써 그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달간 11만 명이 다녀간 동네 물놀이장과 워터파크는 집 앞 휴양지로 어린이들에게 더욱 환영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새롭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4개의 산과 4개의 하천이 흐르고, 서울시 자치구 중 공원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지역 곳곳이 숲세권이자 공세권입니다.
노원구는 앞으로 정원의 도시(City in a Garden)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원과 공원을 가로수와 띠녹지로 연결하고 아파트와 빌딩의 작은 정원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결국 하나의 거대한 도시 숲이 되는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자연을 즐기며 일상을 충전하는 힐링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온 만큼, 노원구만의 특색있는 여가시설들을 통해 독보적인 힐링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속 최초의 휴양림이 될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내년 하반기 문을 엽니다.
트리하우스와 숲속의 집 등 25개 객실과 패밀리정원·데크쉼터 등이 갖춰진 수락산 자연휴양림은 여가생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했던 월계 권역 주민들을 위해 초안산 힐링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된 비석골 휴가든부터 수국 동산과 숲속 피크닉장까지 내년에 단계적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8km의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을 시작함으로써 4대 하천 산책로에 이어 노원구의 4대 숲길 산책로를 완성하겠습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매력 100선으로 선정해 국내외 홍보에 나서는 만큼,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에 이어 이탈리아관을 2025년 하반기 개관하고, 2026년에는 경춘선 숲길을 광운대역까지 연장해 걷기 좋은 경춘선숲길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더베이의 실내폭포, 클라우드 포레스트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불암산 내 훼손 산림지들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림벽산아파트 뒤편에는 사계절 꽃의 언덕을, 영신여고 뒤편엔 힐링피크닉장을, 광석마을 지구엔 주민쉼터 등도 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한 마들체육공원은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중계공원과 등나무공원은 녹지연결로 조성이 내년 상반기 완성되면 노원구의 대표 공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노해공원은 풋살장․농구장 등을 갖춘 청소년 테마체육공원으로 재조성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야외활동을 돕겠습니다.
자연 속 여가문화생활은 명품 수변공간에서도 이뤄집니다.
당현천 산책로를 당고개까지 연장하기 위한 설계를 시작하고, 매력적인 수변활력거점으로써 당현천과 우이천이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당현천 음악분수 업그레이드와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걷기 좋은 길은 안전함을 느끼며 즐길 수 있을 때 완성될 것입니다.
노원안전순찰대가 둘레길·산책로와 공원을 상시 순찰하며 일상에서 휴식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교육도시를 조성해 교육도시 노원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노원구가 지닌 교육 인프라의 강점을 극대화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수학문화관, 천문우주과학관에서는 체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키워내고, 노원교육플랫폼에서는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특히 청소년 과학캠프는 여름과 겨울 각각 청소년 해양센터와 청소년 우주센터에서 경북 영덕과 전남 고흥에서 진행함으로써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원구의 157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점점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배움은 더 이상 학생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노원평생교육원, 공릉평생교육원과 장미실습장에서는 예술 및 외국어, 바리스타, 스포츠 강좌 등 130여 개의 프로그램에 연간 6,000여 명의 구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기존 3개소의 평생교육원에 더해 상계북부권역 주민들을 위해 상계평생교육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7개 대학과 노원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노원여성교육센터와 동네배움터에서 다양한 연령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배움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원구민 누구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여섯째,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 급여 인상과 부모 급여 확대, 기초연금 대상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예산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높은 출산율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입증한 만큼,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촘촘한 공공 틈새 돌봄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이편한택시, 안심어린이집, 공동육아방 확충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아이휴센터, 천원 아동식당, 아픈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의 가장 큰 고민인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마음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작년 말 개관한 청년일자리센터, 청년 내일에는 올 한해 1만 명의 청년이 다녀갔습니다.
취업을 넘어서,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청년가게 조성과 더불어 공릉동에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입주 공간과 강의실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창업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거버넌스센터와 제2차 청년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 발굴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미취업 청년을 위한 문화생활비, 스터디카페 이용권도 계속 지원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은 청년층과 어르신 사이에 놓여 각종 정책 지원에서 소외받기 쉬운 세대입니다.
경제활동의 중추 인구지만, 더불어 발굴되기 어려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을 위해 노원구는 올 1월 중장년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장년층의 경력 개발을 통한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원50플러스 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상담·일자리 연계 등에 대한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건립될 하계1동 복합청사에 50플러스센터 제2관을 조성해 사회적 고립 없이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르신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노원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노원 구민의 전당 내에 스포츠센터와 카페 등을 갖춘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어르신 행복대학을 통해 건강 돌봄과 학습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어르신일자리 원스톱센터를 운영하고,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를 더욱더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내년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해 고통과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조성해 안전한 작동법 교육으로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최초로 운영해 폭발적 호응을 얻은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운영해 장애인 친화도시의 면모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분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불암산 힐링타운에 반려동물 테마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견 문화센터 댕댕하우스를 구심점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61%의 주민이 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도시, 69%의 주민이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그리고 82%의 주민이 지금보다 미래에 더 큰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도시.
바로 그 도시가 노원구입니다.
2024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노원구 전체 도시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새로운 그림의 틀 안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노원구민의 윤택한 삶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계획한 내년도 노원구의 정책과 사업들은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명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구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2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의 완성도를 높이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구민 안전과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안 편성은 어려워진 국내외 상황 속에서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144억 대폭 감소 하는 등 세입여건의 유례없는 악화와, 국 시비 매칭사업, 인건비,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든 사업을 더욱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비 삭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조정 감행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67억 원으로 2023년 대비 8.07%인 9백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092억 원으로 올해보다 8.49%인 1,024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5억 원으로 금년보다 16.35%인 34억 원 감소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자체 수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등이 전년 대비 148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2,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632억 원이 증가된 1조 120억 원으로, 그중 767억 원이 보조금 증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53억 증가된 4,391억 원, 시비보조금은 313억이 증가된 2,760억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6%인 69억 원이 감소된 19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0.4% 증가에 그쳐, 11억이 증가된 2,7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중대재해 모니터링단 운영 등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지능형 CCTV 설치 예산을 구비포함 14억으로 대폭 증액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 분야에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마련을 위한 관학 협력 지원사업, 노원 미래과학축제,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로 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민선 8기 문화도시 노원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들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낸 한해였습니다.
2024년에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2023년 대비 2.1% 감액된 26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제맥주축제, 댄싱노원 등 노원 4대 축제와 3대 음악회를 내실 있게 기획하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환경·공원녹지 분야에 6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본격적인 탄소중립추진단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노원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 수락산 자연휴양림 및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등 구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한 8,49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지급에 2,392억,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에 1,282억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 여건 마련을 위한 점프 시설의 본격 착수를 위해 건립비 및 컨텐츠 설치비 일부를 반영하였고,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아기 돌기념사진 촬영 지원 등 보편적 복지사업도 빠짐없이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코로나19 종식으로 전년 대비 32억 감소한 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 등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200억 원의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비 부족분을 담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사업 분야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을 추진하고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로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당현천 등 하천제설 용역 등 하천관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 당현천 음악분수 확대 설치를 통해 보다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력운영비 등 필수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으로 2,071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운영을 위해 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에 각각 91억 5,000만 원 및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억과 폭염·폭우 등 각종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38억, 중소기업육성기금 63억 등 총 14개 기금에 224억 원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배제하고 강도 높은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2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김준성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8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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