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및 재산세과 각 1건씩, 총 2건으로 전체 금액은 국비 보조금 8,900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노동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제 지원사업과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2건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통해 건강한 노동 문화에 기여코자 국비 5,856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입니다.
지방세,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결정을 위해 국비 3,04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드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노동복지센터 직원분들에게도, 이게 약자를 위한 사업이어서 예산 줄어드는 게 굉장히 마음이 쓰였었는데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산세과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거 단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여기에서 가격 결정이나 공시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해서 뭔가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영향을 미치나요?
저희가 표준주택가격 선정하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나 국세 같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거시적으로 봐서 크게 저희가 하는 일은 어떤 정책적인 목적달성보다는 세금, 지방세 과세용으로, 국세나 지방세 과세용으로,
그래서 이것을 실거래가를 측정한다기보다는 그 실거래가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책정을 해서 세금 과세용으로 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어떤 정책적인 크게 목적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놨었는데 이게 조세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현실화율을 동결시켜버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올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4% 정도밖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이게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정책적 목적은 이 공동주택가격 현실화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건 간에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실거래가랑.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자체가 전 국민을 새로 감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일수록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기능을 더 발전을 시켜서 세금부과 기준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주택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구로 발전을 시키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서 그런 발상이나 고민을 앞으로 쭉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단계로 가면 이게 단순히 재산세과에서 맡을 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재산세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11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2건으로 총 6,8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원두물마루 개장식을 개최하고, 안전 관련 시설물 보완을 위해 6,5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대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노원두물마루 개장해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오고 가는지 한번 잠깐 듣고 싶고.
거기에 판매하고 있는 커피 가격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민원이 있어서 가격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좋아하는 분들 많죠?
어느 정도……
노원두물마루를 저희가 개장을 하고 보니까 상당한 주민들이 오셔서 일단 감탄부터 하시고 굉장히 많이 즐기고 계시고, 커피를 드시든지 안 드시든지 주변 경광이나 이런 걸 둘러보시면서 굉장히 즐겁게, 날이 따뜻해지면서 즐기고 가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판매 건수도 봤을 때는 주말 같은 경우는 2,000건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과자 하나씩 이렇게 했을 때 2,000건이 훨씬 넘고.
그런데 거기서 구매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상당한 많은 주민들이 즐기고 잘 이용하고 가시고 계시고요.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커피 가격이 사실은 다른 데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민 10%,
그래서 원래 주민, 거기서 금액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 매일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좋으니까 아무래도 가지 않겠나 싶긴 한데 가격 대비, 어르신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3,000원 너무 세다, 주민들 할인율도 10%면 너무 그렇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떤 경우로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지난 폭설이 내리면서 굉장히 눈이 무거운 습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대책본부가 치수과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원구에서는 실외 골프연습장 두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지금 지원금이 나간 업체고요.
하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였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재난 대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호우·대설 피해 지원계획이 매년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한테는 긴급복구비하고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고요.
중소기업에게는 저리의 대출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상공인 업체인 이 골프연습장에 긴급복구비가 시에서 먼저 지원이 되고요.
여기 나간 재난지원금은 저희 구에서 예비비로 우선 3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 시비분담금이 또 있는데요.
그 120만 원은 차후에 저희가 보전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8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추경 예산안은 추경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적격심사 및 계약관리시스템 변경을 위한 이용료로 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으로 추경안 92~93쪽, 세부사업설명서 49~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 조성 및 주체별 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3회 차를 맞이하는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개최 관련 금년에는 이틀간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원 중 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장매니저 및 공동마케팅 지원과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공동마케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1,067만 8,000원과 구비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의 노후된 캐노피 및 배수로 공사와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증발 냉방장치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2억 5,858만 8,000원과 구비 2,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인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400만 원과 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도깨비시장에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개방형 공간에서 의미 있는 냉방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나 수도 요금이 발생할 텐데 이거는 누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일단 증발냉방장치는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이제 시장상인회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에서 다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이미 각종 공용공과금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얘기 들어보니까, 매달 전체 회비 수입금 대비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일반 시장과는 조금 또 다르게 공릉동, 그 동일로에서 경춘선숲길까지를 완전히 관통하는 통로잖아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또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 아니고 다 주택가예요.
그래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장 볼 때만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는 의미로 지나가실 때도 많고 아침에는 그 국수거리 있는 쪽에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공릉중학교로 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공릉중학교를 등교하는 등굣길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근방에 여성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원룸이랑 빌라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1인 가구 여성 청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밤에 이 주변에 그 안심길 있잖아요.
안심길, 골목 안심길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위험한 골목길이 끊임없이 계속 있는데 이 도깨비시장에 불이 켜져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이 가운데 이 도깨비시장 통로길 공용의 공간인데 이 길은 단지 상인회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길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고 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많은 공과금이 발생을 해서 혹시 이 공과금 납부에 대한 고려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증발냉방장치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계획 자체에서부터 그 상인회에서 이후에 부담을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그 이외의 전기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전통시장이 저희가 여기도 있고 상계중앙시장도 있고 한데 거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계속 지원된다, 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더 향후적으로 검토가 되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염 대비를 하기 위한 이제 대피, 휴식 공간, 쉼터 공간 이런 것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름철……
이 증발냉방장치는 사시사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 한때 이제 폭염기에 아마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주민들 다수가 오고 가는 길목이고 장 보러 나온 모든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장사하는 상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구조라기보다는 주민이 많이 몰려드는 곳의 폭염 대비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기료나 수도 요금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는 과랑 협의하셔서 이건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물과 전기가 아마 소요가 될 텐데 우리가 힐링냉장고로 지급하는 물양과 전기료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그거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사시사철 다 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관련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도깨비시장에 커피박물관 만든다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이 커피축제가 5월 예정이잖아요.
날짜는 이대로 변동 없이 하는 거죠?
6월로 바뀌었나요?
여기 전시했던 커피축제에서 전시했던 것들 중에서 축제 콘텐츠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 중에 커피 박물관으로 이렇게 전시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이번에 전시하는 부분은 예술 작품을 경춘숲길에 이렇게 쭉 늘어서 이제 전통시장 쪽하고 그 동산고 방향 쪽으로 해서 한 열한 점 정도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6월 7일, 8일 때쯤 되면 그라인더 전시관에 대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는 때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그라인더 전시관의 사전 홍보관처럼 우리가 이런 전시관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준비를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막 예비비 썼다고 뭐라 얘기도,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왕 돈을 드린 김에 좀 뜻깊게 잘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커피축제가 있으니까 시기가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는지는 뭐 과에서 잘 살피시겠지만, 좀 연계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1차 추경이잖아요, 1차 추경이고.
지난……
그 언제였죠?
본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추경 최대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지난번 본예산 당시에 얼마로 추계를 했었죠, 순세계잉여금을?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전체 합쳐서 이제 추경 최종, 1차 추경까지의 잉여금 발생 현황이 그 정도, 아까 말씀하신 350억 정도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굉장히 비율상 놓고 보면 추계를 본예산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정하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막 추계를 너무 크게 했다가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아니, 어제오늘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추경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 때 싹둑 잘랐다가 이번에 확 늘리고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게 부득이하게 급하게 갑자기 발생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통 하게 되고 예비비도 그런 의미로 해야 하는데 거의 본예산 때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기회를 보고 되살리는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물론 사업의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좋은 사업들이에요, 좋은 사업들이고.
다 좋은 사업들인데 돈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는 사업들은 과마다 되게 수두룩하니까 그래서 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 노원문화원 연희마당놀이 예산, 수학문화관, 천문우주과학관 이런 게 이제 어제 문화도시행정국 예산에서도 그런 류로 이렇게 복원이 됐고, 이번에 오늘 기획재정국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제 운영사업 예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복원이 조금 조금씩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다 필요한,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여전히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성지능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소폭 상승이 되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데 이제 이게 본예산에서 적게 편성하고 추경에서 많이 편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무계획한 예산편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대한 안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본예산에서 다 다루고 그리고 나머지는 최대한 1차 추경에서 다 다루고 어쩔 수 없는 것만 2차 추경을 하게 되거나 중앙정부나 시에서 내려온 뭐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예전에 제가 한 번 본, 예전에 한 번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지방선거가 6월에 있어서 구청장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선거 후에, 하반기에 추경안에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게 고민이 돼서.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경상비 삭감을 좀 너무 많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많게는 30%에서 70%, 뭐 90%까지 경상비 그리고 축제성 경비도 좀 많이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까지 나올 것까지는 저희가 예상은 사실은 못 했고요.
그리고 100억하고, 이번에 이제 추경 규모가 170억인 이유는 작년에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예산안이 올려진 다음에 또 플러스된 요인이 있어서 그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재원이 한 170억이 됐는데 경상비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다 담고 가는 게 맞는데요.
이제 그중에 이번에 추경은 저희가 꼭 민원도 좀 많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부서별로 요구된 것들을 저희가 좀 걸러서 저희 편성된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은 거는 저희도 통감하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있는 게 맞긴 한데 추계가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잉여금 분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개별 과정도요.
연봉이 얼마쯤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 ‘아, 우리가 결혼하고 이제 바꿀 때가 된 냉장고를 바꿔야겠다.’ 혹은 ‘TV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굵직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혹은 집을 ‘월세였는데 전세로 바꿔야겠다.’, ‘전세였는데 집을 사야겠다.’ 이런 굵직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 못 한 돈이 한 3월쯤에 한 300만 원 생겼어요.
찔끔찔끔씩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소고기 사 먹고, 그냥 제주도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 가정에 근본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문제의 돈을 편성을 못 하고 그냥 하고 싶었던 사업들, 생각 먼저 나는 사람, 아빠가 먼저 생각나면 아빠가, 아빠가 소고기 먹자고 하면 아빠가 소고기 먹는 거고 엄마가 이거 사자고 하면 이거 사자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예산편성과 심의의 관계자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 추계를 너무 심각하게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비율이 잉여금 추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에 절약을 해서, 절약을 했을 때 보통 불용률을 90% 해서 10% 이내로 좀 잡다 보니까 추계를 좀 적게 잡았고.
또 거의 대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예비비를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예비비를 안 쓴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또 예비비도 90% 이상 다 썼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맞고요.
저희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뭐 100억이라고 하면 좀 많이 나왔다고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1조 3,000억이라는 예산 규모에 실질적으로 한 불용률이 해마다 이제 10%, 5% 이렇게 좀 잡아가는데 점점 저희가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불용률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한 추계를 좀 해서 심사숙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막 부서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본예산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예비비랑 이 추경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위원님께서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조금 생각하는 게 있어서.
국장님, 이 지금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뭐 시설현대화 사업,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뭐 이제 구비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인회로 직접 이렇게 예산이 직접 교부되는 이유가 어떻게 돼 있다고, 왜 이렇게 직접 교부가 되는가?
이제 사업 자체가 중기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비하고 뭐 시비, 구비 부담금이 계획이 세워지면서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이제 시비,
천생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국비 부분은 소진공에서 확인을 해서 받고요.
저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부담을,
업체 선정하는 것도 공사 업체 선정하는 것도 분명히 한 군데에서 할 건데 반반 나눌 것도 아닌데.
국비도 상인회로 교부가 되고 일단 시비, 구비도 상인회로 교부가 되면 상인회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릉시장 냉방증발장치는 시설비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집행한 후에 이제 시장상인회에 관리토록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경영패키지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어쨌든 뭐 증발냉방장치 같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전기료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까 최나영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계속 발생할 건데 뭐 안심길이나 이런 건 최나영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인회에서도, 청장님도 지금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매달, 매달 거기 상인회에다가 각 점마다 이렇게 매달 내는 돈도 있고 거기 광고 홍보비까지 해서 엄청나게 거기 기금이 모여 있습니다.
적당히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공모사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내려 줘야 되는 시비나, 그것도 한 번 좀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왜냐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 자체도.
밖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예산이 너무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 생각도 제가 드려봅니다.
앞으로는 적당하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꼭 해야 될 것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과장님, 팀장님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도 성동 쪽이나 몇 군데 있었고요.
지방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여름 평균 습도가 어느 정도가, 서울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셔요?
평균 습도가 74%예요.
7월은 평균 습도가 76%예요.
이 증발식 냉각기가 어떤 지역에 제일 효과를 발휘하냐면 건조한 기후에 그리고 고온인 그런 곳에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 습도가 높으면 어떤 상황이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증발냉방장치를 떠나서 일반적인 습도가 올라갔을 때는 뭐 체감온도가 올라간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세균 증식 부분도 건조한 기후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라고 우려가 됩니다.
여기 이제 지적했던 내용대로 지속적으로 필터 교환이라든지 이거 교환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습도가 높아짐으로써 이 냉각 효율이 상당 부분 확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성이 있는 거라면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곳에 이러한 유사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지 보고 진짜 이게 설치되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판단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돈 내려왔으니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이 증발식 냉각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효율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실 수 있게끔 한번 찾아가서 거기의 문제점이 뭔데 우리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겠다, 라고 하고, 시설하기로 했으면.
그런 거를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꼭 찾아가셔서 그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피축제가 저희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상권을 이렇게 브랜드화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2022년도에 저희 구가 경춘선숲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0억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리 그 경춘선숲길이라는 그 로컬브랜드를 어떻게 우리 공릉 노원을 벗어나서 더 외부 지역으로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조그맣게 커피축제를 하다가 저희 오늘 올해에는 1박 2일로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컬브랜드 사업이 서울시 상권 활성화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기반에 깔린 주목적은, 시비 내려준 목적은 상권 활성화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개인 매출별로 뭐 업장을 다니면서 “이번에 매출이 얼마입니까?”, “매출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되지가 않아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날 당시에 많은 매출이 올랐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KT에서 확인한 그 방문객 수를 확인, 빅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는 당일 그 경춘선숲길 라인만 행사장만 4만 3,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1만 명대가 오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사실 저희는 그때 이제 안전을 우려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왔었고, 그 인원이 거기만 머무른 게 아니라 과기대에서 공릉동 전통시장까지, 도깨비시장까지를 봤을 때는 한 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평시에는 한 5만 명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언가를 매출을 안 올리고 갔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수치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적으로 매출액은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계속 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승인이 좀 늦어지면서 이제 시비가 언제,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상인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도 언제 좀, 빨리 좀 해달라, 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출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 세무과 같은 데에 이렇게 보면 세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축제를 하면서 뭐 데이터화,
계속 우리 부서에서는 얘기하는 게 기분상, 느낌상을 얘기해요.
기분상, 느낌상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이 수치화돼 있어서 그게 효과성을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진짜 맞는 사업들인 거라고 생각해요.
세무과에 얘기해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 축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뭐 매출이 전체적인 그 상권의 차이가 발생된 게 보면 효과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수치화하려는 뭔가 노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람이 많이 왔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사람이 많이 옴으로써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축소돼서 그 지역, 지역 사람들은 그날 하루 매출을 망쳤어요, 다들.
이거요, 이 축제가 거기서 진행되면 공릉동에서 진행되면서 풍선효과예요.
한쪽은 꽉 짜서 한쪽은 부풀리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상권들은 다 죽는 이러한 축제들이에요.
이게 그 축제가 사람이 그쪽 몰렸다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그러면은 축제를, 이 커피축제를 왜 공릉동에서만 해요?
저희가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그쪽 계획하잖아요.
경춘선 공릉숲길에,
그런데 요식업 다음으로 상당히 많이 하는 게 카페였습니다.
카페, 음료, 디저트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가 로컬브랜드 사업을 하기 전부터 공트럴파크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하나의 커피거리처럼 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이거를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경춘선 공릉숲길이 단순히 노원에 있는 커피축제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니면 이 커피축제를 위해서 전국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빼고 커피 전문점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카페도 많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그거 한번 조사할 겁니다, 80여 개?
그리고 이게 한 지역에서만 그런 축제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상권에 대한 특혜 아닌가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릉동 경춘숲길이 선정된 것은 2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2기에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구가 용산구와 저희 노원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경춘선숲길 커피축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의아해했었지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2기 사업을 용산이랑 노원에서 서울시에서 작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서 저희 구를 더 좋은 평가를 내려줘서 올해 예산지원도 향후적으로 하반기에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로컬브랜드사업이 서울시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 지역이 로컬브랜드로 지정이 되었고 그 지정된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춘선숲길 커피축제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커피와 관련된 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을 왜 고수하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수하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좋아요.
그런데 왜 그 특정지역만 고수하냐는 이야기인데 왜 타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물타기를 해요?
그 지역만을 고수하는 거는 특정지역에 대한 어떤 특혜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역에 대한……
이렇게 보면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 많이 할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고.
지금 커피축제를 하면서 이 커피축제에 우리 이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면 거기 그쪽 지역에 커피 업소를 조사도 안 했어요.
우리 노원구에 커피 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로스팅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그 사람들은 소비량이 얼마인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 커피와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에 있는 사람들을 이 커피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브랜드화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사업이 발전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 축제에 그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만큼 지금이라도 그러한 고민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면서 이 브랜드화하면서 커피 하면 노원구다, 라는 거를 알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셔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음번 축제 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하세요.
저희가 장소는 공릉동에다 로컬브랜드 같이 육성하면서 그 장소를 선택을 한 거는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해서 공릉동 지역뿐만 아니라 노원구나 전국적으로 이 커피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부스 운영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상계동 지역이나 노원구의 전체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항상 열어놨고요.
그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릉동만의 축제가 아니라 저희 노원구에서 전체적인 축제로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의견 받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는 왜 데리고 왔으며 뭘 할 거며 이런 거 저런 거 다 묻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하니까 대사 초빙에서부터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축제가 진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맞는 커피축제가 돼서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커피축제가 작년에는 하루에 하다가 올해는 이제 이틀로 늘어나게 되면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는 만큼 지금 김준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좀 더 자료준비라든지 꼼꼼하게 해서 성공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달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깊이 논의한 결과 원안 동의하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연희마당놀이에 대해 좀 더 많은 노원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행사장소 변경에 관하여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사찰 진입도로 개설 관련,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및 기부채납동의서를 징구하는 선결 조치 후에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전시 공간을 기획전시가 아닌, 우리 노원구 지역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최나영
○청가위원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재무과장 김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재산세과장 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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