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3년 6월 2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계속)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계속)
(11시20분)
○위원장 정병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를 하였으나, 노원구청장이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희철 기획예산과장님의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입니다. 먼저 인사 여쭙고요. 2013년도 제2차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추가세입이 있어서 세입부분은 추가세입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총 21억 8600만 원이고요. 추가세입은 과년도 특별시분 공동과세 재산세 초과징수 전출금 16억 9000만 원과 또 2012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반영사업은 총 9개 사업에 21억 86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옥 예, 고희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지금 추경의 세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12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억 9600만 원이 이번 추경의 세입부분인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전년도 2012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 중에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일까요? 아니면 지방세나 세입이 추가로 징수가 된 것일까요? 어떤 경우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징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불용액입니다. ○마은주위원 아, 불용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마은주위원 그럼, 어떤 예산이 불용이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낙찰차액이 가장 많을 겁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2012년도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2억이었는데 그것이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액에서 226억인가, 200몇십 억을 잡고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리고 해서 제가 그때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구정질문을 준비했는데 그때 의장단 선출 때문에 파행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그때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부풀려서 없는 돈을 거의 한 270억 정도를 더 만들어서 잡다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쓰고 여기저기 빵구나니까 분식처리도 했고. 그때 제가 그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한 2년에 걸쳐서 이것을 굉장히 부수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결과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부사업은 각 운영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테니까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것은 아닌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성과중심이기보다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추경 같은 경우가 선심성이나 행사성 예산이 남발 될 우려가 사실 있어요. 구청장 단체장 입장에서 내년 선거를 또 나가실 분이면 당연히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선출직이다보니까 같이 동조해서 좋은 게 좋으려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추경 예산도 올라왔고, 또 결산이 있고, 또 내년 예산이 쭉 있겠지만, 어쨌든 남발되는 것이 없도록 의원님들 1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하고, 결국 그게 마무리로 이어지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의원으로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옥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