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국(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6,230만 원 중 4억 5,7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및 전동 보장구 급속충전기 수리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2억 5,909만 원 중 1억 9,3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장애인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계점과 공릉점 월평균 161명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3억 9,310만 원 중 3억 8,0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안전교육 실시사업으로 총 131명을 교육하고, 무상점검 및 세척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3,000만 원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5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25년 9월까지 1,762회 운행하고, 약 2만 7,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 2억 8,289만 원 중 2억 3,5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6억 7,931만 원 중 166억 1,4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부터 37쪽,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7억 2,285만 원 중 37억 6,8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에서 40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6세부터 65세 미만 활동서비스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763억 251만 원 중 581억 6,5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에서 53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복지일자리,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 요양보호사 일자리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28억 3,064만 원 중 21억 8,7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예산 집행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540만 원 중 3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1억 2,200만 원 중 10억 3,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수어통역 및 상담,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인원 약 6만 1,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 4억 1,030만 원 중 3억 3,4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에서 68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41억 297만 원 중 35억 6,9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친화미용실 추진실적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라 그만큼 자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현재 공릉점과 상계점, 두 곳만 운영되고 있어서 이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분들께는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혹시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거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2인3각 토크콘서트에도 같이 참여했고 발달장애인 인권강사 분들의 강의도 직접 들었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직접 파견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교육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말은 항상 우리가 늘 듣지만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도 않고 또 그들하고 한 공간에서 경험해보는 기회는 흔치 않다 보니 의도치 않게 차별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지원되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동일한 지적사항을 지적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봐도 여전히 특히 개선된 부분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그 사이에 달라진 점이나 보완된 사항이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구비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노원구 몇 개의 자치구만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 관계상 확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만 많고 다른 기관에, 다른 시설에 받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번이랑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분들,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만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설은 추가로 확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시설로 바꿔서,
제가 잠깐 친화미용실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자면 국장님,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상계점하고 공릉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낮은데 왜 굳이 공릉동으로 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때 수요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공릉동이 기존에 열악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리고 상계동이 약간 중계동이랑 가깝습니다.
중심지의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개점을 했고요.
추후에 저희가 더,
제가 보기로는 파악을 지금 정확히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사업 하나하나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대로 사업 하나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전체적인 이해에 따라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
본인 생각이에요, 위원장 생각인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지금 장애인들 거주하는 지역이 많은 지역을 외면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차라리 중계동 쪽에 개점을 하나 더 차라리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장애인들이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그걸 빗겨서 외면을 한다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중계동 쪽에 개점을 하나 더 하시든지 해서 권역별로 해서 중간에 그럼 차라리 하나 더 하세요, 사업을.
그래야 공정하게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공정성 있게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전에 장애인이동기기 우리 한 번 점검은 했었잖아요?
슬라이딩도어 사업이 하나 있었죠?
2개소에 2,500이 들어갔어요.
슬라이딩도어를 몇 개를 한 거예요?
뇌성마비복지관은 1층 언어치료실 1개소와 2층 심리치료실과 재활상담실 2개소 해서 1,500만 원 교부했습니다.
3개소에 슬라이딩을,
뇌성마비복지관은 3개 설치를 했고,
그리고 늘편한집은 지하에 설치를 했고 1,000만 원 교부했습니다.
뇌성마비복지관은 완공했습니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견적서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2~300 정도 안에서 시공비 좀 포함되고 그런데 지금 개당 500, 600, 700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좀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제품사양 그리고 제품가격 그리고 시공가격, 이거를 정확하게 복지관이나 지금 늘, 어디요?
제가 따로 한번 체크 해볼게요.
제가 사실은 비전센터를 얼마 전에 다녀왔었어요.
물론 비전센터에 우리 뇌병변장애인 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 등록이 돼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11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지역의 가장 임대료가 높은, 그리고 너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얻어 놨다, 일단.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향후에는 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몇 번 이제 말씀 들으셨겠지만 특수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콜택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동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 사비로써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는 추세인데 ‘11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고 그전에 들어갔으면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환경으로 갔어야 한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왕 예산이 투입된 거면 5,0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차량을 하나 해 줘라.
11억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순간인데 지금 현재 5,000만 원 투자해서 그 특수 차량 하나 해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은 아마 좀 힘들겠죠.
내년 힘들 겁니다.
앞으로 좀 예산 상황이 나아질 때는 이 비전센터 생각을 해 주셔서 비록 열다섯 분 계시지만 우리가 이미 열다섯 분을 위해서 11억씩 지금 예산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여기 현장을 옮겨가든, 사무실을 옮겨가든 이렇게 했을 때는 차량 지원까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24년도에 할 때 23년도부터 계속 지적받아 왔던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지도·점검에 대해서 올해에는 반복되는 지적을 받으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2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자료를 받아봤고요.
팀장님하고는 별도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문제점 굉장히 팀장님이 인지를 하셨죠?
그래서 이 점검에 어떤 준하는 분야를 보면 보조금 관리 분야 등의 회계 분야가 있고요.
인사 및 조직 관리 분야, 사업 및 기타 시설 관리 분야, 이거 늘 지금 새로 되는 그런 지적 분야가 아니잖아요.
점검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적 상황에 이걸 받아 보니까 인사 관리, 예산 관리, 회계 관리 모든 주의와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관리가 되고 있는 거냐의 문제점이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올해에 점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시나요?
아니면,
2025년 금년에는 35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유형별로 지적 사항은 다 점검이 됐고요.
다만 좀 건수는 줄어든 부분도 있고 큰 시설은, 복지관 등은 재발의 경우는 거의 없는데 소규모 시설들이 또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의 불편함, 이래서 어렵다는 이런 공유를 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건수는 줄었지만 이게 인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거주 시설, 단기 시설, 공동 이런 생활 가정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은 게 종사자 채용 시 결격 사유 미조회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런 거를, 범죄 사실 이런 거 미조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관리하는 이런 복지관이나 시설들에는 최대한 어쨌든 감정적이나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가는, 함께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런 기본적인, 채용할 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채용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보고받으시고 일단 여기서 나갈 때 점검 방법을 보면 점검관이 총 7명이거든요?
시설지원팀 5명이에요.
팀장님도 나가시나요?
팀장님이 가셔서 결국에는 주의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게 종사자 채용 시 결격 사유 조회, 반영 안 함, 이런 것들을 받아온다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24년도 행감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내용, 지적 내용이 더 저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발 당연히, 그 전년도에 했던 지적을 당연히 그다음 해에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받아야 할 주의나 개선의 지적 내용이 이거는 아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의 지적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부서에서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소규모 시설이라 안 된다는 건 조금 팀장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팀에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살펴봐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영도 받으셨을 테고 그런 기관들의 어쨌든 기대에 미치는 그런 혜택이나 소통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국장님, 이런 보고를 별도로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지도·점검을 나오면 보고도 오고 저희가 결재 과정도 거칩니다.
그런데 그 상세 내용을 면밀히 다음부터는 살펴보도록 저희가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하는 것처럼 지도·점검을 부서에서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지적이 저희도 똑같이 매번 똑같은 지적했는데 답변은 주시지만 반복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도·점검하는 그 내역이 좀 달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시스템화 시키는 거는 조금 부서 간에 교류가 돼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정말 당연한 지적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공문으로도 하지만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전용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한 번 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사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최소한의 예산은 꼭 필요해서 본예산에 결정을 하고 급한 예산은 어쨌든 추경에 태우시는데 전용하는 부분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장애인의 날 수건 기념품 구입 1,000만 원, 적은 예산 아니고요.
이거를 하실 거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나 추경에 급하게 태우셔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단체에서 우르르 오셔서 이거 꼭 해 달라는 그런 민원성으로 제기돼서 전용해서 썼다는 거는 이 작은 예산에서 어디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 예산 실질적으로 써야 하는 그 과목에는 못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써야 하는 전용 건이 분명히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장애인의 날 수건 기념품 이런 거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반드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전용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지금 차미중 위원님께서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확히 우리가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해서 사무실 지원비 나가는 운영비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그다음에,
물론 사업도 다른 부서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많은 것도 많고 지금 이거 합병해서 했으면 좋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매칭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불려 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몇 페이지냐, 이게.
2페이지 단체 현황 보시면요.
제가 아마 전반기 때도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장애인 단체라고 해서,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다 협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반기 때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 17개 단체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기금,
1번부터 쭉 되는 데만 몇 번, 몇 번 해서 나열해서.
12번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13번 자립생활센터어울림, 14번 뇌성마비장애인협회 청우, 이상입니다.
곰두리자원봉사연합회는 사무실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협회가 아니에요, 이런 데는.
이런 데를 예산도 없다면서 이런 데 일일이 다 해서 예산 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거뿐만 아니고 부모연대, 장애인부모연대야 총장애인연합회에서 모여서 회의해도 되고 굳이 이런 데를, 여기까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반기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 잘 좀 해서, 정리를 해서 정확히 예산 편성할 때만 해서 해야지 무조건 여기 그냥 지자체 예산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가 많아요.
쉽게 해서 유령 단체가 서울시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골라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할 일이고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해야지, 이거 뭐 예산 따먹으려고 하는 유령 단체가 무진장 많아요.
여기도 보면요.
1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1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런 거 좀 잘 골라서 예산 편성 잘 하세요.
제가 전반기 때도 지적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장애인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해서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셨고요, 구비 2,000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인식 교육을 많이 강화하셨는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물론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대형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 하면 1,000세대 이런 아파트에는 지금 2026년도에는 사업이 있기는 하던데요.
급속충전기든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있는 곳이 있지만 소형 아파트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에는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전동보장구가 들어가기 힘든 아파트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노원구의 대단지 아파트는 보통 엘리베이터가 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93세 어르신인가 92세 어르신께서 다리를 절단하신 6·25 참전 용사이신 분이신데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틀에 한 번씩 쓰셔야 하는 분이셨어요.
신장 투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하는데 아파트에 너무 엘리베이터가 작고 그렇다고 해서 충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충전을 하려면 길 건너 주민센터까지 가셔야 하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이게 일반인인 저희는 모를 수 있지만 장애인 인식 교육, 장애인친화도시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불편함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형 아파트를 우리 김기곤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직접 가셔서 또 관리사무실에 양해 구하고 그런 장애인분들의 애로점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공동 전기를 쓰시라.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 줄 몰랐다, 전혀 눈치 보지 마시고 충전기를 사용하시라, 전기를 사용하시라.
이렇게 아주 좋게 클로징이 됐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에 꼭 선천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모두, 장애 등급 받은 모든 분들이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을 관리실이든 주민자치 입주자대표회든 찾아가셔서 그런 인식 교육,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6년도에 계획이 있어서 그럼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유념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연동되는 말씀인데 2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이분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제 내가 주변에서 겪는 거에 대한 거를 그런,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재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부담되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인식 쪽에 좀 더 강화해서 이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것도 이 모니터링단에서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지금 이 예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를 꼭 좀 강화시키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말씀 들은 건데 30페이지에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
이거 제가 상계1동 디자인거리를 정말 다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한테 꼭 좀 부탁을 하신 장애인단체분이 계셔서, 사실 이거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과 의논했는데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문턱이 높아서 그 단차를 경사로로 만들 경우에 그 경사로의 끝이 인도예요.
구유지예요.
그래서 그 인도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왕 있는 그 문턱 말고 그거를 좀 만약에 그 업주가 허락한다면 걔를 좀 깎아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것도 저는 그게 지원의, 어찌 보면 현실적인 지원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거의 상계1동 디자인거리 100군데를 제가 스치면서 지나봐도요.
그 단차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하는 거요?
이거 굉장히, 굉장히 비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시비 3,300 받아서 40건을 접수하셨고 설치 예정이 35건이라 하시는데 제가 어딘지를 저한테 리스트를 주시고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업주가 하고 싶어도 그 인도, 보도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또한 제2의, 제3의 민원이 야기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턱 자체, 그 가게에 진입하는 거를 조금 혹시 깎는 부분이 콘크리트가 아니면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경사로 설치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넓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된다면, 그런 데 지원이 된다면 이 설치 예정인 35건이 좀 더 개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노원구에 특별히 언론 취재도 나오고 해서 제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식당도 이분들의 전동차나 휠체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에 공간이 넓으니까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하신 건 뭐냐 하면 1시 이후에 조금 뜸할 때 식사하러 가시거든요?
그런데 뜸할 때 식사하러 가신다는 건 업주에 대한 배려잖아요.
배려인데 진입 자체가, 진입 장벽이 물리적으로 그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헤아려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리고 그게 그것만 제공이 되면 몇 군데가 더 설치가 가능한지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의문이 되는 게 부서에서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인지 확인도 안 하고 막 지원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저는 느껴지는데 저도 방문을 해 보고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예산이 나가지 않는 단체는 여기 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관련도 없는 단체를 왜 여기 책자에 올립니까?
올리지 마세요, 이거 불필요하게.
그럼 다 위원님들이 헷갈려하시잖아요.
이거 올리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검증해서 유령 단체가 지자체, 광역단체, 기초단체에서 이거 예산 따먹으려고 하는 유령 단체가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심사 잘하셔서 잘하시라는 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굳이 예산 나가지 않는 단체는 굳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왜 올려요?
올리지 마세요.
이거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려하기도 하고 지금 나도 처음에는 이게 뭐, 이거 예산을 이런 데까지 다 줘야 하나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또 협조 차원에서라도 잘 좀 관리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청력 장애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수술을 하시게 돼서 예를 들면 이렇게 수족을 절단하는 그런 것도 후천적인, 그러나 연로하신 분, 이런 분들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 고령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지, 이게 늘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항상 장애인과로 돌리긴 하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원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르신이지만 장애를 후천적으로 연로하시면서 얻게 되는 건 장애인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돌봐드리는 거라는 거를 사실은 동 주민센터의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헷갈리지만.
이 궁금함이 왜 생겼냐면 청력, 청각 장애, 청력의 등급이 장애 등급으로 받는 경우가 사실은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시에서 청력 등급을 받게 되면 보청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서울시의 공모도 모르고 서울시의 이벤트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게 노원구에 내려왔을 텐데 동 주민센터에도 알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의 어르신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공문이 내려오거나 또는 공모가 내려오거나 또는 이벤트성이 있지만 그게 내려오면 저는 19개 동에 다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동에 내려왔을 때 그것이 경로당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일일이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챙겼을 때 실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 갔다가 또 여기저기 돌다가 결국에는 제가 장애인복지과 부서에다 전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장애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청력,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예산을 노원구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아까 점검하는 게 뭐였죠, 아까?
일곱 분이 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어르신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적용 대상이 80대, 90대에 늦게 노화로 인해 생긴 장애인들조차도 그분들이 모니터링의 대상이라는 걸 반드시 그 단체에다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 곳 없어서 맨날 복지협의회에다 전화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내려오는 공모를 반드시 잘 챙겨서 주민센터, 경로당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은 우리 어르신들도 그걸 놓치지 않게끔 기회를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9번에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수리점이 지금 몇 개나 되나요, 노원구에?
그런데도 비용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있잖아요.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위주로 물론 연금이 나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생활 수준의 최저로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은데 다른 데 사업이 너무 많은데 사업을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이런 데 우리 장애인들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 최저금액 가지고 살기가 아마 빡빡할 거예요.
차라리 이런 데 조금 더 다른 데 사업을 줄여서라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신경 한번 써보세요.
다른 데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사업이 너무 많아, 지금 장애인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들 줄이고 줄여서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힘든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병원들을 모집할 때 이게 물론 다 보겠지만 여기 보면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는 문제가 많은 업체예요.
그리고 직접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법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의료법인에서 조합원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병원이고 제가 어제도 5분발언 얘기를 했지만 여기 5분발언에서도 분명히 나왔지만 국민건강법 그다음에 의료법, 이렇게 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90일 정도의 영업정지까지 당한 이런 데를 우리가 구의회에서 도와준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친화병원 조성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무조건 지금 노원구청에서도 보면 함께걸음에 대해서 목을 매고 다 도와주고 있어요, 각 과마다.
협약식을 통해서 10개 병원이 장애인이 방문했을 때 적극 진료를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이어서……
다른 병원에서 얼마든지 진료 받을 수 있고 치과도 널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을 잘하고 그래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걸 그대로 가서 덥석 그걸 친화병원으로……
간판 다 앞에다 걸어놓나요?
아무리 매칭사업이고 뭐고.
매칭사업이라고 시예산은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요.
왜 이거를 운영비, 사업비, 추진비, 업무,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협약식만 해줘도 그 병원은요, 그 간판 하나만 갖고도 환자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예산 이렇게까지 들여요?
이런 거 가지고 차라리 아까 이야기했던 어려운 장애인들 연금에 보태 쓰시라고, 이런 걸 줄여서.
연구를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란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5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안심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안심이CCTV, 안심장비지원, 안심택배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3,812만 원 중 1억 6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직원 성인지 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1,338만 원 중 1,0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노원 아이편한택시 사업입니다.
노원구 거주 36개월 이하 영유아가구 및 난임부부 가구에게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7,942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아 첫째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 카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200만 원이며 41억 5,2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아동수당지원 사업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9억 5,167만 원 중 164억 9,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0~23개월까지의 영유아가구에게 부모급여를, 24개월~취학 전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299억 158만 원 중 247억 2,0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가족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부모역할 교육·지원, 아버지교실, 청소년교육, 가족상담, 공동육아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571만 원으로 6억 2,6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먼저 안심택배함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심지킴이집 27개소에 그중에 11개소에 안심택배함이 놓여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택배함은 11개소로 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안심지킴이집은 주로 편의점 쪽에 협업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설치한 장소가 8곳,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장소가 3곳, 그래서 11곳이죠?
시점유율은 28%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구 점유율은 8.8%,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성과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3개소를 폐지하겠다, 이 내용이 맞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노원구 설치 지역을 하다 보니 조금 우선순위에서 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순위에서 조금 밀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가 혹시 처음부터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어쨌든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매칭사업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의도와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지정했던 3개소가 뚜렷한 사업성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장소를 잘못 선택한 건가 아니면 홍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기존의 서울시 설치가 상계2동이나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상계3·4동, 공릉1동 주민센터, 공릉복지관, 이런 식으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중심으로 설치가 되었고 노원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하계1동에 베데스다복지관에 있는 나눔아트센터라든가 중계본동의 문화공간정담 그다음에 불암산역은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약간의 조금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하고 의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좀 아쉽게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3개소가 폐지를 한다니 제가 좀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도 혹시 유사한 사업이나 우리가 다시 또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장소지정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화장실이 우리가 총 몇 군데로 되어 있죠?
755개소?
건축관리주께서, 건축물, 께서 허락한, 요청한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어떤 문제냐면 문을 세게 한 세 번, 네 번 잡아당기면 이게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화장실이라고 하면 진짜 안심하고 써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화장실이 있다면 그 문고리 교체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요즘에는 가로로 문고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방식으로.
그게 한 세 번, 네 번 탁탁 치면 열려버려요.
그거 점검 같이 해주셔서 혹시나 교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유사 다른 타 사업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여성단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지원.
여성단체 업무추진비는 어떤 거예요?
어떤 업무추진비일까요?
그분들이 매월 회의를 한다든가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격려하거나 또는 회의할 때 조금 쓰고 있습니다.
수당은 아니고 주로 회의 끝나고 식대로 사용하거나 오늘같이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면 음료수라든가 그런 형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의하고 식대로 쓰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하고 식대로만 쓰여진다,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의 결과물도 한 번씩 봐야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들이 다 챙겨볼 수는 없으니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 만약에 예정돼 있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을 회의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좀……
좀 이해는 안 가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여성단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위해서 회의하고 뭐하고 자꾸 모이고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는 가는데 늘 같은 정해져있는 행사를 위해서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 것들은 좀……
만약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면 조금 제가 이해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발전 가망성이 있는 것들을 회의에서도 추가시켜서 모색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하실 건가요?
공릉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공사가 다 끝났어야 하는데 저희들 고보조명 설치하면서 전력선을 따와야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업 관계라든가 그 문제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내판은 끝났는데 조명 부분이 조금 해결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만 안 됐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 6월 임시회 때도 동일한 사항을 지적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불용률의 상세 내역을 보고 그때 지원의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률이 낮다.
그렇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는 조훈정 과장님께서 “중위 소득 63% 기준이 너무 낮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총 61명의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실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위 소득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혹시 서울시에 기준 상향을 건의하거나 또 어떤 다른 조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업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중위 소득 63% 이하 가정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국비가 50%까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중앙부처에서 제도 기준을 조금 바꿔줘야 하는 문제일 거로 보여지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혼모에 가까운 그런 부분의 대상들로 구성돼 있어서 조금 대상을 찾기가 어려운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게 그때 6월에 말하고 변화가 없어서 당연히 서로 업무, 인수인계가 좀 안 된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이 사업이 또 청소년 부모들이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좀 저는 더 많은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결국 집행액도 결국에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신청 대상자가 부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를 대상자가 없다면 이게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위 소득 기준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 대상 기준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어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단순히 기준이 이렇다는 이유로 지원이 멈추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키즈오케이존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오케이존 사업이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집행률이 일단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5개소가 지정돼 있고 올해 신규로 두 곳을 추가 지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업체를 추가로 발굴하신 곳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마 서울시에서는 목표를 노원구에 4개 정도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목표의 200%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불암산카페하고 베이커리카페, 밀리움베이커리카페라는 곳에 추가 지정한 곳이 두 곳 정도 더 발굴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자활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카페라든지 또는 주민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 저희가 적극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노원 아이편한택시사업하고 연계해서 31페이지 서울엄빠택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몇 월 자로 발령받으셔서 오셨을까요?
7월인가요? 7월?
노원아이편한택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인기도 많고 그리고 장거리 운행과 그다음에 장기 치료 아동하고 장애 아동에게 연 10회 이용권을 추가하는 25년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지금 사업을 올해는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예 이 아이편한택시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만 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은평구와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을 전 과장님과 전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뭐냐, 실가입자 대비 이용 가능 카시트 보유 차량수가 제한됨에 따라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문제점 분명히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노원아이편한택시는 노원구가 최초로 시행해서 다른 자치구에 확대 전파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서울시가 엄마아빠택시라는 네이밍으로 도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아빠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연말에 주로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추세입니다.
지금 약 37%, 40% 정도의 이용률이지만 연말에 아마 이게 1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다 보니까 노원구 아이편한택시를 먼저 쓴다든가 하다가 11월, 12월에 집중해서 몰아 써서 추진 실적이 20~30%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편한택시와 서울엄마아빠택시 예산액을 다 노원구도 조금 그동안 우리 트렌드 사업이었습니다만 조금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이기로 결정을 했고요.
서울시도 지금 가내시 현황을 보면 사업 규모를 줄이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은 올해 대비 한 5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줄이는 거는 예산이 분배해서 예산의 어떤 규모가 너무 어렵게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더 낮아지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이 서울 엄마아빠택시 같은 경우에는 5:5 매칭이라서 굉장히 금액이 조금 더 우리 구도 많이 지금 추가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찌 됐든 편성한 규모에서는 70% 이상은 이거를 좀 사용하게끔 예산 집행을 하셔야 하는데 카시트가 장착된 대형 택시 이용권이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카시트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보유 차량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이용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앞서 우리 노원구 아이편한택시를 먼저 하고 연말에 사용하는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주민들의 선택이니까 그 부분은 또 계속 연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연말에 잘, 그건 결산 때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카시트 장착된 대형 택시 이용권이라는 정해져 있는 사업에 차량 보유 수가 제한됨에 따라서 못 쓰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과장님 좀 해결을 해야 하는 사업 아닐까요?
사항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38페이지에 정영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지적이라기보다 내용을 좀 파악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심 귀갓길 고보조명 설치 예정이거든요.
이게 안심 귀갓길이 1개소 연장된 게 몇 월에 연장이 됐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안심 귀갓길 시설 업무를 추가하거나 설치하고 정비하는 건 연초에 전수 조사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추석 무렵에 제가 직접 출장을 나갔으니까요.
그때 계약을 해서 설치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가는 예산인가요?
기존에 있는 시설의 유지·보수하는 예산과 지금 이 부분은 신규 설치하는 예산 쪽입니다.
유지·보수하는 쪽이랑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2024년경에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유지·보수나 신규 설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신규 설치가 더 필요하지만 여러 사항으로 해서 지금 꼭 경찰서 협조라든가 주민들 요구가 있는 부분 연 1, 2개소에 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사고가 난 다음에 거기다가 그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안심 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우범 지대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고보조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밝고 이게 있음으로써 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후죽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사전에 이게 지금 연말에 집행하는 거는 저는 선이 어떻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는 이 장소가 지정된 후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조금 놓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협의를 그 이후에 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간이 오래 가면 되지 않지 않나.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노원구 집행부 차원에서 그 안심 귀갓길 사업 또는 시설물 추가가 결정이 되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연초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5년도 추진한 안심 귀갓길 연장 사업은 노원구가 직접 선택했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외부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피동적으로 설치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구 선정도 저희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가 그,
어두운 공간에 어쨌든 위험한 공간에 안심 귀갓길, 또 인력을 써 가면서도 안심 귀갓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도 제때에 원하는 곳에 또 설치돼야 하는 거 잘 인식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1차 간주로 내려왔거든요?
몇 월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온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안심장비가 지금 구매 계약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 대상자들한테 안심 물품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1인 가구 안심홈 3세트 50가구 지원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노원구에 예산이 전도돼서 집행하는 사업은 180만 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킹 범죄자, 피해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11차 간주든 12차 간주든 발생됐기 때문에 이 범죄자, 피해자들에 대한 안심 경광등 지원 홍보 이런 것들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예산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안심홈 3종 세트 50가구 지원은 이 180만 원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시스템이 되게 우리랑 아예 상관이 없네요?
제가 실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해,
저희가 1인 가구 안심홈 세트 지원이 두 가지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50가구 지원 이거는 연도별로 거의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해서 내려오고요.
스토킹 범죄 이거는 서울시에서 수요 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가 노원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지원 규모를 올려서 거기서 내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이랑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대상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번, 연,
그런데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두 가구밖에 안 돼요, 우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두 가구 지원은 뭘 주는 거예요?
홈 CCTV하고 스마트 초인종 그다음에 현관문에 안전장치 있거든요?
이렇게 걸쇠로 하는,
그래서 음성 인식 무선 비상벨은 경찰서랑 이게 연결이 돼서 신고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초인종은 서울시 안심이 앱이 있어요.
거기랑 연계를 해서 밖에서 이렇게 사람이 왔을 때 그걸 또 볼 수 있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사실은 출발을 했고요.
설명도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답변이 조금 달라서 제가 좀 약간 헷갈렸는데 이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커다란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나요?
이게 이분들하고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추후에 따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있는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수행기관이 노원구 가족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22페이지에 있는 가족센터랑 같은 단체인가요?
이게 특별히 센터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명명이 그런 거죠?
말씀하세요.
이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밥상사업은 시가 2025년에 신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저희가 전 자치구가 해당이 돼서 전액 시비로 1,700여만 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소셜다이닝 1,700만 원도 1억 4,400중에 간주 예산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025년도의 횟수가 나와 있고 프로그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각 프로그램별로 실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8개가 서로 중복되는 거죠?
토닥토닥 집단 상담에 들어가 있는 72명과 그 이후에 7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중복될 수 있는 거죠?
중복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이 예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개별적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러나 제가 확인 차 여쭤본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고정적으로 몇 명이에요?
등록돼 있는 사람 말고 실제로 프로그램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말씀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인가구 센터에 실제 이용하고 있는 대상은 남녀 해서 350명이고요.
이분이 중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연으로 따져봤을 때 1,421명이 참여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시 생활권에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상관없이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딱 두 분이 지금 결국에는 약 9,00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주로 20대에서 30대가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47%요?
올해 50대 기준을 좀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청년층과 그다음에 노년층은 사업이 활발한데 중장년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올해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문화 탐방이나 혼밥 탈출이나 어떤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좀 늘려서 작년 대비 한 9% 정도 50대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혼자, 이게 지금 청년 세대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는데 1인가구가 뭐 생경한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이세요, 일반적인 분들.
그래서 실적을 고려하면 인원수가 350명인 경우 350보다는 700명이 더 나을 수 있죠, 수행 부서 입장에서는.
그러나 굉장히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연령층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50대, 60대세요, 50대, 60대.
그리고 독거 어르신은 따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챙긴다는 전제하에 여기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어디에도 없었고 뒤에 팸플릿 2,000부 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령 제한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참여하기에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거는 지양해야 해요.
‘어서와, 혼라이프는 처음이지?’, 이거요.
물론 너무 재밌습니다.
흥미 유발되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 20~30대는 들 수 있어요.
물론 20~30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올까?’ 생각도 들지만 참여하니 너무 고맙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소외 계층이요.
50대, 60대가 상당히 되게 많고 정년의 나이가 50대, 60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타깃이 되면 어떨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타깃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전 세대를 통해서, 우리 보건복지 쪽에 있는 전 부서를 통해서 주민복지국,
되게 소외되는 계층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독거,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60대, 퇴직 후에 갈피를 못 잡고 퇴직했다는 것도 민망하고 퇴직 후에 백수 생활 1년 차, 2년 차까지는 괜찮은데 경제생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서글퍼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또 그런 분들은 우리 고령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에 해당되는 연령층도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게 잠재적 고독사와 잠재적 우울감, 잠재적 독거어르신을, 그러니까 고립가구를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이게 모여서 식사하시고 모여서 즐거운 건 좋은데 그러기에 우리 노원구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런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선택되는 복지의 타깃은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인데 저는 연령층을 따지면 50대, 6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000부의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될지 모르지만 다소 그런 분들의 연령층을 염두에 두고 20대, 30대도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가 아청과에서 충분히 또 커버할 수 있는 연령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밑에 행복한밥상 소셜다이닝은 여기에는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으세요.
남자 분들도 혼자 생활하시니까 식사하시는, 이거 굉장히 제가 듣기로, 물론 제가 경험한 게 소수일 수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모니터 삼아서 그 위에 있는 부분도 그렇게 전이가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깃을 올려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또한 내년 홍보물 제작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연령층이면 온라인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작부수 2,000부가 굳이 리플릿으로 어떻게 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직능단체 회의상에 이 어젠다가 깔릴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종 직능단체 월례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리플릿 제작도 슬림하게, 그러나 내용은 알차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 위에 추진실적에 해당되는 사업내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 설문, 만족감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종결 시 있어야 됩니다, 참여한 분의 의견.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면 저한테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 때문에 질의를 제가 지금 고민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데서 홍보 실적에 대한 걸 제가 봤는데요.
19개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아동청소년과,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군데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언론에도 많이 했고.
그런데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여기 따로 홈페이지에 홍보물 게시를 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다도 굳이 홍보를 왜 했을까,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홍보는 구소식지나 구민문자 발송, 그다음에 노원구 블로그 등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노원구 홈페이지나 리플릿 제작, 언론사 이런 쪽에 했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왜 홍보를 했냐 하면 아이편한택시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편한택시와 엄마아빠택시가 유사사업이라서 이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아이편한택시 사업에 신청이 안 되면 엄마아빠택시로 신청을 연계하기 위해서 그쪽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엄마아빠택시는 직접 저희들이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서 직접 대형 택시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이 뒤에는 정치권이 있다고 귀띔을 누가 해주던데 이렇게 다른 위탁사업을 그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작했으면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집행률이 이렇게 너무 저조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 의미가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리고 자료를 주는데 이사, 고문 나와 있는 등기등본, 개인정보법 자꾸 따지는데 개인정보법 주민등록번호 뒤에 다 가리고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홍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및 내진·화재 보강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234만 원 중 3억 2,0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를 통한 교육 및 맞춤 컨설팅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 9,140만 원 중 9억 3,0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보육행사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축제와 보육인의 날 행사 등을 개최 하였으며 사업비 3억 7,506만 원 중 3억 3,5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및 양육자를 위한 공동육아방 11개소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8억 568만 원 중 6억 6,5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21억 537만 원 중 15억 8,8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부터 37쪽까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122억 3,880만 원 중 760억 2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사 운영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건이긴 합니다만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액구비로 3억 7,500만 원 집행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두 달 분이실 텐데 지금 어린이날 축제가 날짜가 변경되면서 여기에 전용을 좀 하셨어요.
어린이집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어린이집 상황 상 크게 뭔가 뛰어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물리적 여건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들스타디움에 한 곳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는 표현은 아주 성황리에 될 수는 없었겠지만 학교 빌려서 하는 거보다는 안전하게, 우리 노원구청의 부서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보육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 특히 댄싱노원의 가족테마존 같은 경우는 캐릭터 공연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뭔가 매년 거의 비슷해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보육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래 이렇게 잡혀진 예산이었나요?
이것이 원래는 표창 정도로 연말에 해서 소규모로 표창을 수여를 하고 간단한 기념식을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아마 3년 전쯤에 한번 약간의 힐링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공연을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3년도인가 22년도에 소규모로 공연을 했었고 그 뒤에 2023년에 크게 공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광운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는데 저는 이거 일정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이런 부분에 신중해야 한다.
한 번 딱 기분, 그날, 그해에 예산도 괜찮고 기분이다, 딱 한번 해줘?
다음에는요?
어떡하실 거예요.
다음에 아쉬우면 추경으로 하고 심지어 예비비 끌어다 쓰시고 그러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은요.
지금 각각의 단체에서 이런 표창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봉사를 하시고 또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로 구청장님이 대신 표창을 하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게 또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실 겁니다.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에 한 번, 우리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우리 구의회 의장님, 유공자 분들을 모시고 표창식 합니다.
그것만 해도 작지 않은 행사고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끊어서 한다는 게 저는 안 그래도 어려운 예산 현황에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따로 모아서 또 표창을 하려 하니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식만 하면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러니 또 사람들 부르고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문화공연예술 하시는 분들도 “왜 저 단체만 오게 하냐. 우리 국악도 불러라. 왜 외부에 있는 탈춤만 하냐.”, 이런 또 박탈감을 느끼는 게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이나 제가 제안할 건 아니지만 그 때 그 때마다 행사의 규모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완급조절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불만을 해요.
그때는 좋지만 내년에 안 하면 “왜 안 해주냐. 왜 저쪽은 워크숍을 보내주는데 왜 저쪽은 뭔가를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 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해드리고도 나중에는 아쉬운 말씀을 듣는 건 그거는 좀 어찌 보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공자 표창은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구의회 의장님 표창드릴 때는 전체적으로 국단위든 아니면 노원구 전체든 한꺼번에 할 때 아주 제대로 하시되 이렇게 군데군데 끊어서 하는 거는 조금……
조금……
동사를 맺을 방법이 없네요.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 표창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실체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 과연 이것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공자분들에게 뭔가 복지포인트 방식으로 현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복지포인트 방식으로 또 다른 본인이 상장, 상패 하나 받는 거 말고라도 뭔가 내가 좀 이랬구나, 이름 박혀져 있는 텀블러라도, 이건 예시예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체감 있는 보상을 원하는 거지.
떠들썩한 그런 행사가 과연 그분들에게 스스로에게 그런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급급하게 본예산에는 잡지 않았으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 제가 믿지만 여기저기 다 급급하게 후반부에 추경 끌어다 쓰시고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미 그렇게 하신 부분이라 그렇게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러면 하시는데, 어차피 변경까지 하셨으니까 하시는데 내년에는 어렵다는 거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행사 운영에 관해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전용 1억 4,600이라는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이 전용이 돼야 하는 게 맞냐, 라는 걸 전용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연말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댄싱노원 가족테마존 운영 8,000만 원.
이 사업은 어쨌든 하지 않겠다고 확정을 짓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만 운영을 하는 거지, 예산의 편성은 노원문화재단,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전용을 해서 쓰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갔고 벌써 다 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이런 부분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도시과에서 잡아야 하는 게 100%예요, 100%.
왜 우리 여기에서 잡냐고요, 편성을.
전용해서까지 왜 쓰냐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산 없는 건 각 국마다 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가족테마존 운영에 있어서 한 번도 예산을 잡지 않았잖아요.
재단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말씀하셔서,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않고 지적을 안 받는 게 맞아요, 이렇게 예산을 쓰실 거면.
다시는 이런 예산이 전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국에서 잘 챙겨주시는 걸 제가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의미 있게 어쨌든 잘 마무리하기를 다시 한번, 아니지.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상의한 바 있었죠?
우리 팀장님 상의하지 않았나요?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죠, 과장님은?
뭘 가지고 상의를 했냐면 상위 기관인 교육부 그리고 여가부, 이렇게 또 상위 기관이 좀 나눠지다 보니까 하위 기관인 우리에서도 예산이 교육부 예산이 내려오고 여가부 예산이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어디 예산이죠?
일부 시비가 있습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어디에, 여가부인가, 교육부인가 하여튼 어디에 저기 소속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다 넓은 보육의 큰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뭐 예산은 각각 상위 기관이 다르겠지만 보육의 큰 차원에서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이용을 하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육아방이라든지 서울형 키즈카페가 있는데 서울형 키즈카페는 기존의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유치원도 개방을 하고 있었고요.
육아방도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육아방이라든지 모든 그 분야를 다 유치원까지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제,
그럼 그때 제가, 센터장님도 제가 만나고 왔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걸 얘기했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달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 교육이 아니고 공동육아방 운영, 8페이지인데요.
여기를 제 눈에 딱 띄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운영 방식은 위탁운영 지금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1만 7,000명이고 적은 데는 2,000, 3,000명도 안 되는 데도 있고 홍보 부족인가요?
어떻게,
보통 육아방 중에서 작은 규모의 육아방은 보통 아파트를 임대해서 하는 곳이 많고요.
그런 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 시설이 적어서 규모의 차이도 있고 약간의 접근성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홍보의 차이는 크게 그거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게 아파트에서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게 아파트가 좁을 텐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이나 별도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 개소 수를 늘려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궁여지책으로 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무슨 SOC 같은 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육아방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관사 같은 경우도,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서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 해서 협업해서 하도록 하세요.
제가 보기로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될까 싶어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청 자격을, 해당하는 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자격 기준에 맞으면 선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좀 더 저기 조금 외연을 줄이는 기준이 되겠네요, 타이트하게?
그거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약간 줄였기 때문에,
21억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구비 전부 다?
내년에는 13억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 설득을 시키실 건지 참 걱정입니다.
내년에 할 때 보기는 하겠지만 올해 기준은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획보다 늘렸어요?
낮췄고요.
한 원당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1개 반만 신청하도록 했었는데 2개 반까지 허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기준을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했고 지금 부서에서 어린이집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그런 거에서 반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원아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교사가 얼마인 거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정확한 숫자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래도 조금 더 보조해 주는, 1인당 원아 수를 조금 줄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구의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상당히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의미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왜 처음 계획과 나중의 그 계획이, 기준이 완화는 왜 갑자기 되는 건지, 기준 완화가 왜 됩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산 내에서 계획을, 애초 계획 내에서 해야죠.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면 현장에서는요.
떼쓰면 되는 거고 우기면 되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느 날 갑자기는 굉장히 풍족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우 인색했다가 이거 굉장히 균형을 잃는 겁니다.
구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셔야 해요, 현장에.
그때는 예산 상황이 좋았다, 그때는, 지금은 예산 상황이, 그런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최후에 정말 하다, 하다 안 될 때 표현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됐었다면 일관되게 하셔야 해요.
아무리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고 청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서 마음이 약해져도 저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그 지원의 기준은 엄격해야 하고요.
그 엄격한 기준을 처음 기획할 때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와 이유가 흔들릴 때 구청의 해당 부서는 신뢰를 잃게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늘려야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애초에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인정하시고 전용하시든 예산 추경하시든 하세요.
그 인정함에는 실체가 인증하는 거지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수요가 많아서요.” 노,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은 감사 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미아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조윤도 정시온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청가위원
김기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가족정책과장 하재홍
보육지원과장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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