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7월 22일(금)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임위원회별해외연수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임위원회별해외연수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지금부터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3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간사이신 이석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    안녕하십니까, 이석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협의 때 의결처리 되었던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연계된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보존문서 열람 시 열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원 이의 없이 가결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시민봉사실에 배치된 공개대상 자료는 구청 소관 400건, 보건소 소관 13건, 동사무소 소관 63건 등 총 476건이 되겠으며 열람수수료와 종류별 징수금액 등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한능박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을 노원구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직접 관장하는 시장 권한사무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와 치과기공소의 인정, 취소 및 행정처분 업무가 신규로 보건소에 위임되거나 재위임 하는 것과 기타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 및 안경업소에 관한 사항이 구청장 권한업무로 바뀌어서 직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배부 한 심사결과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임위원회별해외연수보고의건

(10시12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상임위원회별해외연수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 4월에 걸쳐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기초의회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해외연수결과에 대한 보고를 행정, 보건사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9박10일 동안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해외연수 한 결과를 나라별로 구분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방문국인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한지 장장 10시간만에 「모스크바」공항에 도착한 위원들은 입국수속을 밟은 순간부터 무너져 내린 사회주의의 종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공항시설물과 불친절한 공항 근무자, 파헤쳐진 채 방치된 도로, 또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거리와 호텔의 빈약한 음식물 등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그동안 사회주의의 종주국 역할을 할 수 있었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제실상을 살펴보기 위해 백화점을 한 군데 둘러보았는데 우리나라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수준의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량도 아주 빈약한 것으로 보아 어려운 경제실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에 따라 위원들은 「모스크바」시내에 위치한 한국인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93년 3월 2일에 설립된 이 학교는 유치원 2개반, 국민학생 6개반으로 총 65명의 학생이 8명의 교사로부터 언어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운영실태와 우리 교민들의 생활상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마련해간 문구류 등을 전달한 후 그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으므로 인하여 러시아 정부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 교민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국인 독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크프루트」시내로부터 약 12㎞ 외곽에 위치한 「호이젠스탐」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여 쓰레기의 소각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29개 단계를 거치는 동안 거의 100% 제거되고 있었으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을 실시하고 소각된 재는 산간지방으로 이동하여 지하 500m에 매설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분뇨처리시설 50m 지점에 정수장이 있었는데 주변에 접근하여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뇨처리과정을 최신 시설화하여 혐오시설물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러한 최신 시설을 위한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국이 「이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년의 역사 속에 고대로부터 「르네상스」, 「바로크」시대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문화유산이 일부 훼손되기는 했으나 수천년의 유물,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편리하고 발전된 현대문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좁은 길도 넓히지 않으며 새것을 위하여 절대로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로원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 격려하였는데 이 곳에는 남녀를 합해서 35명이 수용되어 있고 15명의 수녀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비는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고 보호자가 20%를 부담한다는 관리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의 「쌩모시」의회를 방문하여 부의장으로부터 의회제도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실시한 후 의회의 시설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방자치의 내부구조, 예산구조 등 각 나라의 경제·사회·교통·환경 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행정위원회의 해외연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그동안 러시아의 사회주의 운영실태, 붕괴된 모습 그리고 한인학교의 방문과 우리의 국력신장에 대한 자부와 긍지 그리고, 독일 쓰레기 소각장의 섬세하고 위생적인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 이태리의 문화적 유적에 대한 보존가치 의견의 합의 일치, 양로원의 운영실태, 프랑스의 의회제도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김종옥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한능박    한능박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94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7박8일 동안 2개국 5개시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시, 수도인 캔버라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 해밀턴시, 로토루아시를 김선회 부의장을 고문으로 모시고 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권중설 의원, 김종성 의원, 노태숙 의원, 박관주 의원, 송광선 의원, 정태진 의원, 수행공무원 장석수 이상 9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수목적은 선진외국의 지방행정기관을 시찰함을 목적으로 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시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 비교 견학, 뉴질랜드 해밀턴시 환경처 NIWA의 환경관리 현황 등을 현지답사 하여 견학하고 현지 관계 책임자와 1～2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하여 우리 노원구와 비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연구 노력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공식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 4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시드니시는 7개 구역으로 선거구를 구획하여 7명의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7명의 의원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의장은 당연직 시장을 맡고 있으며 1명의 부의장, 5명의 의원이 시드니시청 5개 부서의 파트 매니저로 임명되는 의회중심주의 제도였습니다.
  의원들은 정당추천제에 의하여 정당을 표명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을 정기적인 회의일로 정하여 시의회의 본회의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고 다른 주의 월요일에는 브리핑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94년 4월 27일 뉴질랜드 해밀턴시 소재 환경처 NIWA를 방문 연수하였습니다. NIWA의 주요임무는 해양, 기후, 생태계에 대한 집중연구, 현재와 미래의 환경파괴에 대비한 위해요인의 연구 및 대비책 등을 연구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자료 분석 기관이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은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제일 먼저 재활용을 적극 실시하고 가정용 쓰레기는 생물학적 발효법에 의해 퇴비화 하고 나머지는 매립 처리하여 소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력으로 현재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저희 상임위원들의 견식을 넓힌 매우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호주의 시드니시 의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관계 그리고, 선거구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뉴질랜드 환경처 NIWA의 임무 기능,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환경보존의 국민적인 합의일치가 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한능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한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한선    안녕하십니까?
  이한선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4월 18일부터 10월 11일 동안 북미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2개국 5개 도시를 순방하여 그곳의 지방의회제도 운영 및 도시시설 관리실태 등을 견문한 결과 느낀 점과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L·A시 지방의회제도와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 L·A시의회는 의원선출과정이 우리나라와는 달랐습니다.
  L·A시 의원임기는 4년이나 지구별로 홀·짝수년도에 의원 1/2씩을 선출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당적 보유는 할 수 없고 1인당 연 10만불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매주 3회 정도의 회의 개의 시에는 T·V로 생방송 되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시장은 행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두어 그 구성원 200명으로 하여금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등 기간산업과 치안분야인 경찰, 행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뉴저지주 저지시 의회방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저지시는 뉴욕의 허드슨강을 경계로 뉴욕시와 인접한 위성도시로 인구는 약 23만 정도의 소도시였습니다.
  원구성은 총 9명으로 되어 있었으며 의원선출은 4년마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하는데 이원적 선출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총 6개 지역구에서 1명씩 6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6개로 나눈 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을 추가로 선출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보수는 연 2만2,000불 정도를 받고 있었고 뉴저지시의 예산 중 50% 이상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는 점이 이채로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하수처리장 워수아(W.A.S.U.A)를 방문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장 워수아(W.A.S.U.A)는 19세기 중엽 각종 전염병이 워싱턴 지역에 만연되어 있을 때 위생적인 환경처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워싱턴 D.C에서 1938년에 창립한 시설이었습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폐수의 양은 약 300만갤런 정도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단계별 공정을 거쳐 세심한 작업 끝에 완전 정화된 하수를 포토맥강으로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공정단계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하수처리장 워수아(W.A.S.U.A)를 방문하여 본 바로는 선진 미국의 환경정책의 저력을 실감했던 점이라 할 것입니다.
  20세기에는 산업화된 모든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수, 오수 처리문제와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대한 하수처리장 워수아(W.A.S.U.A)의 시설과 운영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도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의 반영과 과학화되고 체계적인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시 종합폐품처리장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품처리장 명칭은 모던랜드 휠인스였는데 토론토시에서 인접한 버팔로시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폐품처리장은 1980년에 건설된 후로 소각이 아닌 매립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약 45만평의 부지 중에서 매립이 완료된 곳은 공원을 조성하고 매립된 일정지역에서 메탄가스를 추출하여 연료로 활용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메탄가스의 사용용도는 인근에 조성된 그린하우스 즉, 하우스재배의 각종 채소의 난방용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일정한 기간, 5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매립된 유기질이 화학변화를 일으켜 흙으로 변한 상태를 재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 폐품장의 본사는 뉴욕시에 두고 있었는데 수집되는 폐품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예를 들면 운동화, 유리컵, 모형트리 종이, 완구 등은 재가공하여 재생산품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모던랜드 휠인스 종합폐품 처리회사는 1980년 창설 이래로 계속 적자상태였다가 1993년부터 흑자로 반전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기업이 환경사업에서 얻은 기업이윤을 사회로 환원하여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추구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견문 연수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넓은 국토를 가진 천혜의 자원부국으로 뉴푸런티어정신을 갖춘 지도자와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정치적인 지방분권화를 일찍이 이룩할 수 있었던 점일 것입니다.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라를 발전시켜 선진민주질서가 꽃피운 부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저력을 방문을 통하여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개국 5개 도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하수처리장시설 그리고 캐나다의 폐품처리장 모던랜드휠인스의 매립방법에 의한 쓰레기 처리시설과 공원조성, 매립지역에서 추출되는 부탄가스의 사용용도 등 제반시설 얘기를 들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와 역사,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과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오신 분과 현재 물질문명에 대한 풍요를 향유하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오신 분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보고를 해주신 단장님 이하 각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로 얻은 지식과 견문을 미래설계에 활용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