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7일(목) 10시0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10시09분 개의)
지금으로부터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16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에서는 행정·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국·실과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의는 모두 7명 의원의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덧붙여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구청관계관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질의는 의원여러분께서 구행정에 대하여 느끼신 점이나 주민들의 요망사항 등을 지적하여 앞으로의 구행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무적이거나 집행의 잘못 등은 가능하면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보충질의도 답변에 대한 이해부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일문일답 식의 보충질의나 새로운 사항의 질의를 하시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질문의 뜻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을 인정하든지 시정을 하겠다든지 소신 있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의 요점을 비켜 가는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의나 답변하시는 분을 포함하여 회의장 내 모든 분은 회의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도록 각자 노력하여 주시고 가급적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우리 구 행정이 구민을 위한 무엇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10시10분)
호명해 드린 순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빠짐없이 다섯 번째 이 발언대에 서는데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걱정되는 바가 있어 미리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구청 측에서는 시정하겠다면서 미봉책적 임기응변을 하고는 시정된 것을 보면 그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매년 단골손님으로 구정질의와 감사 때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사후 시정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며 국토의 면적 또한 대도시 밀집형이며 비좁은 나라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되고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 쓰레기의 배출 또한 종류도 다양하게 양적으로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경제는 막대한 양의 원료와 에너지의 사용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 건강상태 또한 때때로 원료의 소비수준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러나 번영을 소비와 그처럼 밀접하게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우유팩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유팩이 우유를 보관, 이동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원자재를 채취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만들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와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발생시킴으로써 자원을 점점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는 그들이 삼켜버린 원자재 대부분을 폐기물 형태로 배출합니다.
그리하여 쓰레기 문제를 야기 시키고 낭비적인 물건소비의 가시적인 징표로서 쓰레기의 위기가 세계도처에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료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려는 사회는 쓰레기의 배출을 줄이는데 그들의 관심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면서 발생되게 되어 있는 쓰레기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산업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공식적인 접근방법 즉, 쓰레기 처리에 관한 단계적 원칙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 첫째가 쓰레기 발생원의 감소이고 두 번째가 폐기물의 직접적인 재이용, 세 번째가 재순환, 네 번째가 에너지의 활용을 전제로 한 소각, 다섯 번째가 최후수단인 매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이러한 원칙대로 행해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의 감소보다는 쓰레기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전역에 산재하는 소각로가 결정적 시행착오의 산물이듯이 쓰레기처리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쓰레기처리에 관한 단계적 원칙에 반대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노원구는 상계동·중계동·하계동에 APT들이 밀집되어 들어서서 현재 노원구 전체인구의 70%에 가깝게 APT로 이루어진 신생구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APT 인구는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왜 APT 퍼센트를 얘기 하냐 하면 경기도 시흥시는 APT가 29%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작은 시입니다.
그곳에서도 쓰레기재활용 퍼센트가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민학교 때 배운 비례식으로 노원구와 시흥시의 아파트 비율로 노원구의 재활용가능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 70:29=X:52식이 작성되고, 계산해 보니 시흥시의 재활용율대로 한다면 노원구의 재활용율이 125.5%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계산에는 모순이 없지 않습니다.
왜 시흥시는 단독주택이 APT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율이 높을까요? 시민의식이 투철한 국민만 시흥시에 집합되어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노원구민은 어느 지역보다도 젊고 엘리트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는 청소공무원 극히 일부가 분리수거·재활용·재사용·재이용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을 계몽하고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장비가 부족해서, 상부지시가 어떠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본 의원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노원구 내 APT 분리수거함과 APT입구에 산적해 있는 재활용품은 어떤 상태이며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1주일에 3회씩 수거해 가겠다던 약속은 공언이 된지 오래고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원재생공사에서 당초 주민과 약속된 품목을 외면한 채 그들이 원하는 것만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종이는 비에 젖고 병과 캔은 물이 차 있습니다.
이래도 분리수거를 하라고 홍보를 합니까?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쓰레기의 양이 많아져서 쓰레기를 김포 매립지까지 많은 청소차량이 움직이면 교통량이 혼잡해지니 또 매립지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라는 언뜻 듣기에는 타당성 있는 이론을 열거하면서 소각을 꼭 해야겠다고 합니다.
또한 그 건설비가 자그마치 1,600억원의 거대한 자금이 듭니다.
적극적인 분리수거·재활용도 하지 않은 채 바보계산적 발상으로 소각해 버리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 돈으로 낸 자금으로 소각시설을 건설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태워버리고 맹독성인 다이옥신·수은·납을 포함한 중금속 공해물질을 비선택적으로 맡아야 할 운명에 있습니다.
지금 상계6동 772번지 인근 시영APT·경남·롯데·상아APT 주민들이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으나 청산가리의 몇 십배의 맹독성인 다이옥신에 관한 한 상계동·중계동·하계동·월계동 주민도 예외는 절대 아닙니다.
상계동·중계동·하계동·월계동· 주민은 지역난방 수혜지역 주민이라고 기대수치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열을 이용한 난방온수가 공급될 때 지금의 난방비와 비교하여 얼마나 싸질 것인지 그 실체를 수치로서 밝혀서 앞의 소위 수혜지역 주민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의 난방비와 지역난방이 된 후의 난방비와의 비교치는 양천구 목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분리수거가 잘 되면 될수록 소각할 만한 가연성쓰레기가 줄어듦으로 난방비는 틀림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우리 구청에는 권한이 없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노원구청 해당 국 과장·계장 이하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과 더욱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원구의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정책, 둘째 앞으로의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공무원의 분리수거 실행계획, 셋째 재활용품의 수거 기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넷째 위와 같은 분리수거·재활용·재사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지역난방으로 수혜지역 주민이 얻는 난방비 부담의 이점, 다섯째 소각장 건설이 강행될 경우 대기오염·진동·소음 등의 공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또 한가지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각 APT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용역업체로 하여금 대부분 시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료를 통합공과금에 넣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상의 여러 가지 시비점이 발생될 때, 예를 들어 고무쓰레기통의 파손, 쓰레기 수거기일을 준수치 않았을 때 쓰레기 수거 후 침출수나 오수를 함부로 처리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게 됩니다.
수거업체를 지정할 때 구청에서 지정하지 말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쓰레기 수거요금을 분리, 고지하여 민원인과 쓰레기 용역업체와의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니 시정조치를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노원구 보건소 내에는 고가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정상 운영이나 가동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둘째로 아직도 보건소를 의료수준이 낮은 곳, 불편한 곳으로 여기며 한 번 진료를 받으러 가 보면 영세민 취급이나 불친절로 다시는 찾고 싶지 않다는 주민이 많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은 대부분이 몸이 불편한 주민입니다.
의료인 대부분이 고자세적 언행과 환자를 무시하는 관행을 자성하는 이 마당에 더구나 보건소 공무원들의 주민에게 불친절한 근무자세는 없어져야 하겠으며 이는 부조리 중 최대의 부조리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보건소의 기능 중 질병예방과 진료적인 업무, 보건행정적인 업무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의 구민에 대한 기능은 보건행정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의 배정면에서나 기구적인 측면 또 질병예방과 진료적인 업무 속에서도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보건업무에 충실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소신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는 어제 노태숙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은 1회용 주사기나 수액세트를 원자력병원과 백병원에서 시설을 하고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옥신」에 관한 한 염화비닐제의 물질을 저온에서 소각했을 때는 틀림없이 「다이옥신」이 무방비 상태로 발생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설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내 도로상에서 행해지는 상하수도공사나 지하철공사, 가스공사 등의 굴착공사, 도로복구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에 위험표지판이나 「바리케이트」가 미설치되어서 또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차량사고나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바가 있으나 아직도 노원구 내에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순찰을 보다 강화해야 하겠고 시정하여 잘 하겠다는 백마디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한 가지 한 가지씩의 빠른 복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서울시장 초두순시 때 본 의원이 노원구에만 너무 많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향후 서울시 22개 구에 고루 분포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에서 보니 88년부터 92년까지 정부의 서민주택건설정책에 따라서 법정영세민과 의료부조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영구임대주택은 노원구 등 9개 구에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총 4만7,054호를 건립하였으며 이중 1만3,165호를 노원구 관내에 월계동, 중계동, 공릉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하였습니다.
서울시 22개 구에 건립된 영구임대주택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영세민을 우리 구에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노원구에도 중대형 아파트를 건립하여 도시균형을 맞추는데 구청장께서는 노력하시라는 뜻이고 새로이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할 때는 31평형 이상의 중대형 공동주택이 많이 유치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사회위원의 질의는 끝내고 도시건설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곽종상 의원 나와 주십시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내의 교통문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 기대되고 있는 동부고속화도로 연장구간은 상계주공아파트 16단지에서부터 상계1동 1,205번지 노원마을 의정부시 평화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1113번지 주공아파트, 현대 1·2차, 수락, 산힌 등 수백세대의 아파트와 상계동 주민들과 앞으로 건설되는 상계2지구 아파트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자동차와 경기 이북방향으로 줄을 잇는 수만대의 차량에 대하여 어떻게 수용할지 심히 걱정이 앞서며 상계1동의 수락산 자연공원과 도봉산, 도봉로를 이용하려는 차량의 진입로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칫 도로건설의 완공 후에 체증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곳 상계1동의 중간지점에 진출입로를 설계 변경 후 개설할 용의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상계1동 1096번지 일대 상계 부국연립주택은 1987년도에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한다는 이유로 입주자들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는데 무주택인 공무원과 가족은 어디로 보낼 예정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곳 상계부국연립은 공무원주택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분양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수를 하더라도 일부 비워진 집으로 이주토록 조치하고 보수 후 재임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료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항측판독을 하여 등재를 해주겠노라고 지난 해 구정질의 때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나 시정이 없는데 어떤 사유인지 해명을 하여 주시고 시정이 된다면 각 동사무소에 공문서를 발송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권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에는 아직도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서 구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미도시계획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계획을 입안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미도시계획구역의 지역은 어느 곳이며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게 묻겠습니다.
산업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의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업체가 4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징수료는 반드시 행정당국에서 고지서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관내 소규모 가내공원 등 가정용보다 양이 많은 업소에 대하여 월 200여만원씩 수거료 강요를 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등 영세업자에 대해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이런 횡포를 계속 방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과음작업, 쓰레기수거일 연장, 수고비 요구 등에 대하여 수 차례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아울러 집단 밀집 주거지인 상계1동 노원마을은 개인소유의 화장실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노후화와 악취, 조명시설이 70～80% 고장이 났으나 아직까지 수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연발효식 이동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및 희망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취로일수가 매월 줄어들었고 배정액도 전년도에 비해 계속 하향 조정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16.9%로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우리 구는 영세민아파트가 증가되어 도시영세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로사업 인부들을 수용할 준비도 되지 않고 예산도 준비하지 않은 원인이 누구의 잘못인지와 후속조치에 대하여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기타 계절 실업자도 포함하여 배정액을 도시영세민의 생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복지비의 예산액을 어떻게 철저히 사용할 것인지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연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관계기관에 어떤 이유로든지 예산액의 증액과 영세민 복지향상에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부조자 자녀 학생의 학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만 학비보조를 해왔는데 가급적이면 인문계 학생들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한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복지 향상과 조국 번영의 시금석이 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의정활동을 한지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질의에 앞서 의정활동에 대한 구청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대책에 관해서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93～’94년 2년 동안 지하철역사 석계역, 노원역, 상계역, 당고개역 4곳에 60대의 자전거 보관소와 구청 내 자전거, 이륜차 주차장소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는 구청 청사 뒤 테니스장을 일부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는 이용도보다는, 주차장으로 변경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구청 광장 주차장 내에 자전거, 이륜차 보관 장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은 솔선수범 함으로써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서는 월계동 배수지 테니스장을 이용토록 하고 다소 시설이 미비하면 보수하여 활용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계4동 동막체육공원 내에 국궁사대 신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계4동 수락산 동막체육공원 내에 국, 궁사대 신축을 위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현재까지 미 착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궁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 무예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일생동안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 생각하여 후손들에게 전통의 무예를 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93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연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계근린공원 1-1, 1-2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에 관하여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계동 549번지 1호(중계지구 1-1, 1-2 근린공원) 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및 상징탑 설치를 하겠다고 사업예산 3,580만원(설계용역비, 공모 현상금, 신문 광고료)을 확보하여 놓고 미 착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당초 계획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예산편성 시 구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지연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의원들의 의사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천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2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질의에 응하고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객 여러분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를 타구보다 더 애향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자 마음먹고 현재 이 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산업과에다 묻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지, 안다면 품목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운동지원과에다 묻겠습니다.
노원구청 또는 각 동별로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품에 대한 구민의 홍보와 자매결연지의 농·축산물의 홍보 애용에 대한 주민의 애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청 현관에 진열시켜 중소기업 발전과, 농촌살리기 운동, 농산물 애용에 이바지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원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 실·과장,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문민정부 출범에 힘입어 중앙정부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뜻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행정으로 주민복지 행정을 펴나갈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과 주민의 뜻이 엇갈려 우리 노원 지역에는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제반 건설사업이 결정되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을 하면 주민의 민원해소도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보아 구청장님은 이러한 제도를 행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듯을 무시한 행정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계4동 68번지에서 상계3동 72-8 대영탕 앞 사이 하천을 복개하고 2m 이상 성토를 하여 도로를 반달형으로 높여 도로개설을 함으로 주위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니까, 상단 68번지 노면과 하단 72번지 낮은 부분을 높이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쪼개 쓸 형편인데 민원의 소지를 안고 도로를 높이고 민원이 발생하니 낮은 부분을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 높인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보아 이점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복개 위에 2m 이상에 성토를 하고 도로 개설을 하여도 무방한지 근거 법령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복개 위에 많은 중량을 가했을 때 교각이나 노면에 장애가 없는지 설계상으로 안전성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에 대하여 합리성 여부는 국가가 인정하는 토목기사가 조사 후 조사보고서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오해가 풀리고 주민이 믿는 행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노원구 기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의원들에게 청취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여 의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의견서가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몇 건이 반영되었는지, 확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 후 설명회를 가질 뜻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호선 연장공사가 완공되고 개통을 하여 주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연계하여 연장구간 하천을 거액의 예산으로 복개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한 용도로 사용을 하여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바르게 쓰여졌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그대로 방치하여 무단 주·정차 건축쓰레기 폐차 등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실정이어서 오고가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용계획서를 밝혀 주시고, 하루빨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계하여 당고개역 방향으로 복개도로로 질주하는 차량과 상계로에서 상계3동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자주 접촉사고가 나는데 이유는 도로에 교통안전 표시선이 없고, 주위에 정차하고 있는 차들로 인하여 운전자 시야가 안 보여 사고가 많으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3동사무소 앞 복개 도로 위에 35번 버스가 박차 또는 배차로 인하여 그 지역에 차량혼잡을 피할 길이 없는데 구예산으로 복개를 하고 버스회사가 사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원식 의원의 질의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답변에 의원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로서 앞서 동료의원들이 좋은 질의 해 주셔서 제 질의와 조금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의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에게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 2년 이후 처음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서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의 대민자세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잠시동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구의원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질의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에 관계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상계동 1,900번지 일대 갈원천 복개공사를 한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91년도에 하천복개 이전에 생겼던 소방도로 책정에 대한 것을 폐지하는 건의가 2차에 걸쳐서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단독적으로 가서 도시정비국에 말씀드려 본 결과 바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확정지어 해제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매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대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 공무원의 말씀을 빌리면 그런 소방도로를 폐지할 경우는 막대한 주민의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반감시키고 규격화시키는 것을 가차없이 해도 괜찮고, 이익이 가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규제를 위한 존재냐 하는 역으로 된 물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해야 할 일이라면 소신껏 해야지 이권이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그 지역주민 100여가구의 재산권에 보다 이익을 주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서 꼭 금년 안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소방도로 폐지건을 노력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집도 짓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로변 상업지구 배치에 관해서 지금 현재 동일로변 상업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지구를 제외한 부분의 현재 이용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도시정비국에서 자료제출을 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점 두 개를 찍은 것을 자료라고 보내 주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용실태와 앞으로 제가 원하는 구정질의를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조금 후에 부구청장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적어도 의원이 자료요청 하였을 때는 성의 있는 그리고 의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무언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너무도 무성의한 자료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자료 없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신설된 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업지구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노원구는 이북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이제 상업지구로 지정해야 할 곳은 몇 군데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로변 공릉동과 상계1동의 자연부락이 개발의 여지가 많은 동네인데 이곳 도로를 전부 일반주거전용지역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이라면 오직 밥 해 먹고 잠만 자라는 것인데 그 대로변을 오직 주거로만 전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도 상업지구로 확대하면 구세수입도 많아지고 또한 국세도 나아지고 그것이 노원구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할망정 도로변에서 주거전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감히 상업지구로 해주시던가 정히 상업지구로 할 수 없다면 준상업지구나 준주거지역으로라도 만들어야지 35m 도로 주변에서 오로지 주거만 해야된다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더 노원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계공무원들이야 어느 날 발령 받아서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동안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노라 하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원구 발전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중복된 얘기가 됩니다만 동부고속화 도로에서 동일로로 진입하는 상계1동 부분으로 14단지에서 시계까지 가는 동안에 전혀 진입로가 없는데 이미 이 곳에 1,800명 주민이 서명하여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800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것은 대단히 큰 일인데 이것을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민국에 관계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미 취로사업에 대한 것도 동료의원이 질의하였는데 적어도 취로사업을 해야만 먹고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노원구 주민으로서 가장 취약한 영세민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계유지 수단이 곧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취로사업이 1/3로 줄어들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활대책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거의 생계가 막연한 가구가 여럿입니다.
본 의원을 찾아와서 사정하는 영세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실태가 1인당 20일이었다면 93년은 아무리 타지역에서 영세민이 많이 영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3쯤 줄어야지 2/3수준으로 준다면 적어도 1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처리에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취로사업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에는 각 곳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여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은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가장 어려운 것이 노인들이 목욕탕에 서로 닦을 기력이 없어 그냥 오거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간이시설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준다면 서로 도와가며 몸을 청결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원마을에 관한 것을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계1동 노원마을은 생긴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됩니다.
정부에서 땅을 조금씩 나눠줘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살라고 했던 것인데 어느 날인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였고 그것이 무허가라고 합니다.
허가·무허가라는 개념자체가 조금 이상한데 정부에서 집을 지어 주었으면 누군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집을 지은 것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허가주택이지 무허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10년 동안 살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지역으로 규제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한 지가 벌써 20여년 가까이 됩니다.
비단 정부에서 강제 이주시킨 곳이 노원마을 하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3,000여세대가 살고 있고 그 사람들만 갖가지 제약과 악조건 속에서 살아야했던 그런 분들에게… 적어도 노원구의회가 생긴 후 제일 먼저 청원 처리했던 것이 노원마을 건이었습니다.
과연 구청 관계자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서로 동참하는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은 30년을 거기에 살면서 기와 하나 고치지 못하고 30여년을 지내고 있는 마을을 이제 정부에서는 새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게 깊은 배려를 해 주셔서 확실한 정책적인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원구청에서 외면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한 일이라면 과거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감하지 못한 정치인이나 관계공무원들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고쳐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540명이 연명을 해서 노원구의회로 청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말을 열 번 스무 번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런 얘기말고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내 나라 내 노원구 주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도 분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노인·영세민, 그리고 노원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숙원사업인 노원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6명의 의원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난 다음 속개 시에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정회를 하고 식사시간을 마친 후에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오후 2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새로운 문민시대의 변화와 개혁시대를 맞이해서 당 구청의 행정쇄신위원장으로서 계신 지건홍 부구청장님께 어제 질의했던 마을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이 있은 다음에 총무국장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계속 답변하시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상계역에서 상계주공 14단지 마을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송광선 의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지역교통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계3동 방범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계 14단지에서 주공 8～9단지를 거쳐 상계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노선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용주민이 적은 8～9단지를 경유함으로써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지역주민이 노선조정을 원하고 또 변경구간, 운행구간인 상계주공 14단지에서 보람APT를 경유해서 상계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의 직선화로 운행시간이 짧아지고 배차간격이 단축되고 주공 12·13·14·15단지 대다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지역주민의 노선조정 민원이 수 차례 있었고 특히 구의회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 시대 개혁시대에 맞는 행정쇄신 작업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주민에게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에 노선조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중에 앞으로 의원들도 참여할 수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두·세분 정도를 노선조정위원회에 모시고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에도 작년의 예가 나왔습니다마는 작년과 상관없이 그런 판례 및 관련된 사항 고려 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해준다고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노선을 직선화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면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의 건은, 작년에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미도파건과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같이 심사했던 사항입니다.
7개월간의 장시간에 걸쳐서 심의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본 의원은 마을버스특위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했던 의원이고 또 지금 상계역부터 14단지까지 노선은 본 의원의 지역구하고 직관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송광선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결정된 사항을 일부 공무원이 바뀌고 일부 업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바뀌었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항이 결정될 때는 버스노선이라든지 특히 마을버스노선은 주민의 편리와 직관되는 업무입니다.
이번 5월에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공무원들만 참석했고 해당 동에는, 상계10동 같은 경우는 동장만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동장이라는 직책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구청장·부구청장·각 국장들이 있는데서 물론 자기가 그 동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의원처럼 주민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10동의 행정을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내린 조치에 큰불만을 표시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정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부당하다면 그 지역구 구의원을 같이 참석시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4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14단지, 13·12단지 주민들의 애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민원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득을 보게 되면 한 쪽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의 의견도 꼭 들어주셔야 되고 듣지 않고 할 때는 현재 상계10동에서 구청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할 때, 작년에 결정된 것을 1년도 안 되어서 번복을 하고 그것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해서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번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현재 지방화 시대에서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변자인데 대변자를 참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행해졌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보충설명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또 한 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법적으로 묶여 있던 것이 법으로 풀린 것이 아니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 노원구가 이렇게 달라지리라고는 예상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변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달라지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 준 것이지 또 작년에 안 되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졌다, 저희가 조정한 것이 조금 전에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욕구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면성 중에서도 다수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조정위원회를 할 때 관계기관 다 같이 참석해서 했는데 어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구의원들이 참여하시고자 하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어떠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주민 다수의 요구이냐 그 확인을 동장을 통해서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셔 가지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5월에 회의하셨을 때 그 회의록은 있죠? 그 회의록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내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상계1동 노원마을에 보면 어머니회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노원구청에 계속 노선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다른 동네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1개월전부터 상계1동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구청 측에서는 그 업자한테 뭐라고 답변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다른 노선을 택해 보아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업자한테 그런 노선은 다른 곳으로 수정해 달라는 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했는데 올 때마다 전부 「보이코트」시켜 놓고 나중에 다른 업자가 들어오니까 그 업자는 승인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그 마을버스가 수락현대아파트, 산 바로 밑 테니스코트장까지 옵니다.
주민들이나 저도 당했습니다마는 그 차를 종점에다 주차시켜 놓으니까 모르고 이 버스기사들이 차를 돌릴 때 돌리기가 힘드니까 남의 차를 망쳐 놓습니다.
안테나를 부러뜨려 놓는다든가 차를 발로 찬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가 있고 또 어떤 특정인 때문에 다른 동네 버스가 상계1동까지 노선이 연장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익 곽종상 의원님, 그것은 새로운 사실인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그 새로운 사실은 준비기간도 없고 부구청장님이 내용도 잘 모르니까 일단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다수 민원, 이 말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의미는 그 답변이 아닙니다.
그동안 행정이 미공개 및 외부압력 등등에서 의사결정 되니까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 말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방금 한능박 의원이나 곽종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한마디로 구민의 소리를 들어라 이것입니다.
주민 소리를 듣고 노원주민 소리를 원칙으로 생각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지 외부압력이라든가, 외부조정이라든가 밀실행정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답변자체도 과반수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닌 앞으로는 문민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에서 활성화시켜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의사결정 한다는 것이 올바른 답변입니다.
과반수가 어쩌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답변 맞지 않습니다.)
○부구청장 지건홍 제가 과반수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대다수 주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대다수나 과반수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씩이나, 작년 사항은 조정위원회를 할 때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추호의 거짓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은 몰랐습니다.
또 많은 주민을 위해서 공정한 처리였다고 자부합니다.
○의장 김동익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일반 행정을 펴신다는 약속을 받고 이것으로 끝냅시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 의원이 질의하신 것까지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어제 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진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부실하게 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국 산하에 위원회는 현재 모두 18개가 있습니다.
성질별로 나누어 보면 지역개발행정과 관련한 것이 3개 위원회가 있고 행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6개 위원회, 인사와 관련한 위원회가 4개 그리고 기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행정과 관련한 3개 위원회는 서울시노원구지명위원회와 통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그리고 노원구구민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제 박상철 의원님께서 이것을 구의회에 귀속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여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원구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또는 조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 소집이 되어서 그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3명과 민간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 중에서는 구의원이 한 분 계시고 각종 직능단체, 지역대표 세 분이 포함 되어서 민간인 4명과 공무원 3명 합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지명조정 필요가 있을 때 소집이 되어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회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4월 21일 한 번 소집이 되어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인데 통장자녀장학생은 1차적으로 동에서 동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동 관내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관내 통장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천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동에서 온 것을 비교해서 어디에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조정해서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상으로 구성인원이 모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각 국장, 간사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이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심사위원회에 구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선발, 추천하는 과정에서 동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노원구구민상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노원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선정, 포상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구민생활과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위원이 7명인데 공무원은 총무국장 1명이고 민간인이 6명입니다.
여기에는 구의원이 한 분, 평통에 한 분, 새마을에 한 분, 체육회에 한 분, 학교 측에 두 분 해서 민간인 6명으로 전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야의 시민대표가 참여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이 한 분 참여해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심사위원회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예산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는데 감독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간, 세항간의 전용이라든지 대개 이러한 것이 심사되고 또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정해 주신 예산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성이 공무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렇게 5개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로만 구성했느냐 하면 예산회계법 제118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집행에 관련한 위원회가 6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도개선위원회, 이것은 제도개선과 과제를 발굴했을 경우에 그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기적으로 이러한 제안이 제출되었을 때 소집을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고 작년에는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89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제안심사위원회, 이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청 공무원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좋은 제안을 항상 받고 있는데 제안이 되었을 경우에 그 제안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 내부의 행정에 관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직무발명보상심사위원회, 이것은 특허법 제17조, 18조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직무발명을 했을 때 보상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합당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법규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규정안의 심의와 정비를 하는데 신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것 역시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번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에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많은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할 중요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쇄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활발히 매주 1～2회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각종 행정쇄신 작업에 대한 평가와 그 내용을 심사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개 위원회는 열리는 회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꼭 개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정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인사 관련 위원회가 4개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이것은 구, 동, 보건소 소속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인데 청원경찰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적심사위원회,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상을 하거나 서울시장한테 포상 상신을 할 때 반드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상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년연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심의할 때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우리가 2명에 대한 정년 연장을 해 준 적이 있고 93년에는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이용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18조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고를 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인상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의기준을 보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고 2년 미만인 경우에 5% 이내 3년 미만인 경우에 7% 이내 3% 이상인 경우에도 10% 이내에서 위원회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공무원 6명과 민간인 1명인데 민간인 1명은 구의회 의원님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구새마을소득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지원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할 때 그 대상을 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5명과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5명은 전부 새마을조직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 구지회장과 구협의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2명 해서 5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개최가 되며 작년에는 5월과 11월 두 차례 금년에는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소득지원금이 배정되면 그때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민방위 지원과 조정에 목적을 두고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이것은 격월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13명, 민간인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심의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각 직능단체를 주로 해서 폭넓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0일에 설치가 되어서 아직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노원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산하 18개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한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광장에 자전거 2륜차 보관장소 설치와, 구청 청사 뒤 테니스장을 직원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자전거타기를 권장하고 대대적인 운동을 현재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 지역에 많은 보관시설을 하고 있고, 저희 청사 내에서도 정문에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저희가 자체 2륜차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말에 계획을 했는데 6월 16일에 착공을 해서 6월 중에 전부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겠습니다.
우선 그 규모는 가로 4m, 세로 2.1m, 높이 약 2.2m 크기로 두 개를 설치해서 우선은 30대를 목표로 하고, 만일 숫자가 더 늘게 되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 뒤 테니스장을 직원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지상, 지하 합해서 약 196대에다가 지난번에 동측 담장을 이설해서 10여대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약 200대가 넘는 주차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주차공간에 그리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테니스장을 설치한 목적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이러한 각종 후생복지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설치를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서 주차시설이 정 불편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조상으로 출입이 앞마당에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하고 추후에 주차시설이 정 부족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4동 동막공원 내의 국궁사대 신축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계4동 동막공원 내의 국궁장인 수락정은 지금 그 땅이 산림청 소유 국유림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에 위치한 궁도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상당히 협소하고, 건물이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도는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도의 사대도 이왕이면 우리 전통 한옥으로 신축을 해서 우리 구 관내 명물로 남겨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도 저희가 5,000만원 예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예산은 「그린벨트」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이 15평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했는데, 이왕 짓는 것, 나중에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 더 좋게 짓자고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하 1층을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는데 문화체육부로부터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에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요청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 5월 19일자로 문화체육부로부터 4,000만원이 마침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교부금이 배정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뒤 오후에는 건설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보건소 순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상계1동 민원인에 대한 급한 요구사항이 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계1동 출신인 곽종상 의원께서 간단한 민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곽종상 의원 곽종상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업자들의 횡포 속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정규노선 버스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에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저렴한 교통비로 주민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차원이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관할구청에서 법규를 마련 나름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나 직능단체의 영리사업 목적인지 특정인에 대한 특례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행정을 무시하고 업자들 마음대로 동전교환기 미설치로 인한 거스름돈 시비, 난폭운전, 청소상태 불결, 배차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시간 낭비, 차량의 노후화와 정비불량으로 인한 중간 회차 등 변태적인 행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연일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어느 타구보다도 모범적인 운행과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고 서정쇄신화를 위하여 과감하게 개혁할 의사는 없으신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을 무시하고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곧 주민들이 묻는 것으로 아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시원한 의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시민국 소관, 도시정비국 소관, 건설국 소관, 보건소 소관 순으로 답변을 듣고 맨 마지막으로 감사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시민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 시민국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능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7가지로 간추려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의 쓰레기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이런 정책은 본청에 청소본부가 있어서 그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소각과 분리수거를 병행해서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위 기본방향에 의거 추진하되 분리수거의 극대화로 소각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앞으로의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실행계획으로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가 하루에 350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8톤을 재활용해서 11%의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반 단위 골목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일반주택지역의 시범동을 운영한다든가, 또 우수지역을 견학한다든가, 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홍보활동으로 동원해서 분리수거의 극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활용품의 수집기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제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가 그동안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지공장이 불안해서 그런지, 특히 파지를 많이 가져가지 않아서 쌓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재생공사에서도 면적이 좁은 곳에 시설도 작게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저희 구에서는 4대의 차량을 지원하기도 했고 또한 도봉구 창동에 1,200평의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쌓이는 일이 없을 것 같고 저희도 잘 협의하고 홍보하여 재활용품을 즉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재활용품과 소각장 건립 후 지역난방에 이용하면 주민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본청 연료과와 기술분야를 잘 협의하여 「데이터」가 나오면 기간을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각장을 지었을 경우 소음진동의 문제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점 빼고 본청에서는 사실상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음 같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이상 기술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다이옥신」의 유무는 학자들간의 의견충돌도 많이 있으며 다만 본청 청소본부에서는 없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장구한 시간을 가지고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목동 150톤짜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의견이 대립될망정 우리나라에서 직접 농도를 측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좁은 식견을 가지고 대답해 올리기 어려움으로 이 문제는 공해나 진동 같은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아파트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로 의논한다든가 그 분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저희 관내 4개 업체에 하청을 줘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일의 양을 봐서라도 저희 관내는 4개 업체로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잘 들어서 해야지 아파트단지별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연구·검토할 사항은 됩니다만, 지금 당장 그것을 아파트 단지별로 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또한 아울러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내 일종의 산업폐기물은 아파트단지 자체별로 돈을 지급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아파트대표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견절충 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주민들 스스로가 치워야 됨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쓰레기수거의 대행업체들을 수거요금을 분리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 들였는데 물론 분류별로 수수료를 징수하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한 대당 통합공과금으로 해도 징수하는데 많은 업무량과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분리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대행업체 청소료를 더 줘야 하는 역현상이 초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하면서 7가지를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업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과 환경미화원들이 아직도 「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의 대행업체는 일반폐기물만 취급하고 있고 산업폐기물은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서울지방청에서 특수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 산업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러서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는데 앞서 이것을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산업폐기물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1톤당 16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되는 것도 있고 10만원에서 12만원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20만원에서 264만원까지 되는 비싼 산업폐기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산업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산업폐기물이냐에 따라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으로써 이 문제는 저희도 좀 더 연구하고 이런 산업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고충받는지를 조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서울 환경청에 저희가 건의는 올리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팁」요구 사례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울시의 오랜 관행으로 실시되고 있던 것입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지역이 많아서 아파트지역에서는 이런 관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이나 지적이 들어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환경미화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꼭 내일로 부리를 뽑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곽종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변소 밀집지역에 공중변소들이 환기시설이라든가 문짝이 부서진 것도 많이 있고 또한 발효식 화장실 교체를 제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 관내에는 전체 142개소의 378기의 이동식 변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노원마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저희가 생각하여 발효식 화장실로 50기를 만들려고 예산편성 하여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 발효식이동화장실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이 완전하게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므로 실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취지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 발효식이동화장실을 만들지 못하고 준발효식으로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나은 것으로 하여 5월 17일자로 조달청에 발주해 놨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발효식화장실을 예상으로 추진하다보니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체할 것이 있으면 다시 발주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파손된 것은 저희가 일체 점검했습니다만, 다시 내일부터라도 전 직원이 나가서 검토하여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홍원식 의원님과 곽종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관내에 취로사업비 예산삭감으로 인한 영세민 생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예산은 51억1,600만원이었습니다.
연 인원 42만6,333명이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2억5,100만원의 예산으로 따지면 연 인원 32만7,000명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5월말 현재 19억2,100만원을 예산 집행하여 14만7,812명이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취로사업비가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작년 생활보호대상 가구는 4,649세대였는데 금년에는 9,104세대가 되었습니다.
95.8%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300세대가 취로를 희망하여 15.4일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4월 현재 희망가구수가 4,240세대인데 이것을 다 해 드릴 수가 없어서 2,720세대를 우리가 취로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평균 9.6일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동별로는 약간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로서는 이러한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일 노임단가가 1만2,000원이었으나 금년 들어 1일 1만3,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실 5,100만원이 삭감된 셈입니다.
그래서 2만7,000명 정도는 취로를 같은 예산으로도 적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본청하고도 많은 대책을 강구해 봤는데 본청에서는 추경으로 세울 수는 없다 해서 취로사업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억원의 취로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취로사업비 10억이라는 것은 추경에서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나머지 19억 해서 총 29억원이 7월부터는 확보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가구수로 보면 하반기에는 13.5일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2일 정도가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이 약 50억이 넘고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엄청난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종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구관내생보자 및 의료부조자 등 학생학비보조금을 실업계학생에서 인문계학생까지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93년도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29억5,2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6,439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자치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의료부조자는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학생들은 20/100 즉 100명 중 20% 안에 들어 있는 학생들은 학교장이 추천한 모범생에게 청소년자립지원금으로 수업료·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지급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지원하려고 보사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이것이 통과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하다 보면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95년도부터 이것이 실시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인문계 학생이 76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부락의 취약 노인정에 목욕시설을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반주택지에 31개소, 공동주택지에 60개소 해서 모두 91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에 있는 60개소의 노인정은 편의시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으나 일반주택지에 있는 노인정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시설을 구비하려면 우선 노인정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즉, 목욕시설을 갖추기 위한 면적이 있느냐 하는 공간의 문제점이 있고 또 온수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해놓아야지, 노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고 여러 분들이 목욕을 하면 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 노인들이 목욕을 하실 때 공중위생 문제 이런 것도 곁들여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에도 아직 노인정에 목욕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도 앞으로 노인정을 지을 때는 이런 시설을 갖추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천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중소기업체의 생산품 품목별 현황과 도·농간 자매결연현황 또한 저희 청사 내에 공산품 전시장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는 144개소가 있습니다.
생산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신사복 6개 업소·쉐타 9개 업소·티셔츠 4개 업소 등 의류제조업소가 51개 업소이고 벽돌블록 16개 업소·목공예제품 6개 업소·완구제품 2개 업소·전기 통신부품 11개 업소와 기타 소규모 공장이 5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1개소, 각 동에서 1개소씩 해서 22개소 그리고 부녀회·새마을협의회 등 직능단체에서 8개소, 그래서 총 31개소로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도별로 보면 경기도 8개소, 강원도 11개소, 충북 6개소, 충남 4개소, 경북 2개소입니다.
품목은 다양해서 생략하고 다만 금년도 거래실적은 2억9,300만원을 판매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농간 직거래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및 농특산물의 상설전시장 설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는 훌륭한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는 보니까 완제품이 나오는 공장이 많지 않습니다.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덜 된 부분을 갖다 놓을 수는 없고 해서,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농산물 같은 것은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이 안 팔려서 오래 두면 변질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설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청사 내에 이러한 것을 마련하려면 총무국장님하고도 많이 의논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향후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어제하고 오늘하고 답변한 것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에 관한 사항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질타를 하니까 섭섭하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각장에 관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4개월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3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청소사업본부에 제출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노원구청에서는 읽어보고 문제점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노원구청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소각장 건설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강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이 협조를 안 하고 막무가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관청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청은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첫 단추 끼는 것이 영향평가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7호선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서 환경영향평가 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91년 8월 17일날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영향평가용역을 주어서 해야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월 16일 영향평가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액수로 삼성엔지니어링에 주었습니다.
사업승인을 해놓고 4개월 후에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겠다는 것인지 물어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고를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에 했습니다.
국장님 서울신문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국민일보는 그때 당시에 창간단계에 있었습니다.
창간단계에 있는 신문에 왜 냈으며 서울신문에도 왜 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태여 그 신문에 내는 의도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환경과에 공람을 시켰습니다.
공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절차과정 모두가 진행을 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했습니다.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영향평가서상에서도 쓰레기성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대구 뭐 일본의 데이터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생활문화가 100%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실측을 안 하고 인용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노원구에서 오래 사셨던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84년·83년·60년도 자료도 있습니다.
84년도에 여기가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를 들이대고 최종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할 가연성쓰레기 조사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12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동절기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기철이 있고 김장철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확연합니다.
적어도 영향평가 하려면 1년은 걸립니다.
이것을 불과 몇 개월 내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청에서 방류시설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4억이란 돈을 주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완을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사자로 하여금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청도 영향평가 업자들 편인지 주민들 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었습니다.
우리 의회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업자 측 편을 들어서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무엇을 말씀드렸냐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3～4,000만원인가 팜플렛 제작비용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 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하지말고 실질적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실행계획을, 분리수거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하라는 것입니다.
팜플렛 제작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분리수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행계획을 말씀하라는 것이지 국장님 나오셔서 분리수거 안 하겠다는 답변은 절대 안 하실 것입니다.
당연한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실행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고는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일을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안 지켜지는지 아세요?
수거해 가도 쓸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자원재생공사가 지금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분리수거 하라고 합니까?
그것 가져다 무엇합니까?
정책 입안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밑에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욕 먹고 주민들 애로 당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중계2동 주민들 생각하면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연한 대책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게 지정을 하지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무쓰레기통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상했습니다.
그 통이 주민들이 차서 깨진 것이 아닙니다.
35개나 깨졌습니다.
망치로 깨도 안 깨집니다.
쓰레기 수거업자가 들었다 놓으면서 깨진 것입니다.
그것을 왜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협조하기 위해서 아파트 슈트를 봉쇄했습니다.
아파트 슈트도 건설비용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고 한번 오르내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이 30원 듭니다.
그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깨졌다 해서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 고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지고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피동적인 발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 보세요.
이것은 100% 찬성을 합니다.
반대하는 동대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왜 의혹을 받게 지정을 합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방안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검댕이 얘기 하셨지요?
검댕이를 쓰레기 수거업자가 절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업체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수거업자들의 잘못된 얘기이지 관리소에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수거업자가 절대 안 가져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다 머리에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왔을 때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입찰하고 공사설계 하기 전에 영향평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제반 절차에 의해서 제가 오기 전에 영향평가가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되어 있던 것으로, 절차가 잘못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영향평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하고의 얘기라는 얘기는 제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깨지고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면 우리 청소과하고 얘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것이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명해 올리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4개 업체만 지정을 했느냐, 사실 4개 업체는 과거부터 서울시가 지정을 해왔던 업체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했건 구청이 했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란 무엇이냐, 대행업은 한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을 그 사람들이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한 업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살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그것 밖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리수거 같은 것은 재생공사에서 그것이 분리, 거기에서 나가면 얼마든지 되는데 파지류 같은 것이 잘 안 나가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그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 시켜서 그런 재생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구청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위에 상신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은 재생공사에서 제대로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청소본부에 쫓아다니면서 싸움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그 분야는 여러 번 건의가 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으니 재활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해서 요새 많이 시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홍보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직접 하는 실행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 여기 공무원이나 서울시 전체 22개구 공무원 특히 동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땀을 흘려가면서 직접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분리를 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초창기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공무원이 노무자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하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느냐, 물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또 주민의식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공무원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쫓아가서 하는 것은 힘이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나가는 방향이 잘못 되었다면 언제라도 시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아까 4개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뜻이 아니고 국장님 얘기대로 능력만 있으면 1개 업체도 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지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지하는 것을 분리해서 고지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와 업체간에 시비가…
왜 분리고지를 못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잊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리고지를 하다보면, 지금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인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낭비가 제일 적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대표업체들이 직접 하려면 대행업체별로 사람을 두어야 분리고지서를 만들고 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행료를 주고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 대행료가 올라간다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서 또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냐, 돌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장 김동익 이것은 구정질의이지 토론회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리해 주시고 질의를 해서 못 하겠다 하겠다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만 듣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학술적인 토론장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곳은 아니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아파트입주자 그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입주자대표회장만이라도 모여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부담이 더 가더라도 하겠느냐 해서 한다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아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 올리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정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되고 또, 해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받들어서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홍원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취로사업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5억이 축소 책정되었다고 상대적으로 영세민은 많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작년에 축소된 상태에서 41억이 되었고 금년 추경예산에 10억을 포함하면 작년 수준은 된 것 같네요.
대신 영세민이 타 구에서 유입된 것이 곱으로 늘었다고 하셨는데 곱으로 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작년 예산을 책정할 때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유입이 되어서 취로사업비가 얼마만큼 늘었으니 당연히 확대 집행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점이 참으로 유감이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9.6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은 7일 밖에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일을 더 한 10일을 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또 7일 밖에 못한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우선 취로인부들을 동원하는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영세민들에게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기본비를 주는 것인지 멀쩡한 사람들이 나와서 시간 떼우는데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000세대가 취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3,000세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데우기로 취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타구에서 유입된 영세민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적어도 재정적인 기능이 조금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류가 취로사업을 원치 않고 있는 분들도 많고 반면에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은 영세민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보증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축소된 예산이라도 취로사업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각박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후의 예산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기본생활비가 없어서 쩔쩔 매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인부 감소 원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원구가 영세민아파트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을 잔뜩 받아놓고 취로사업 인부를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민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삭감해서 취로사업 인부를 감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 노원구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세민이 많이 유입이 되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1억의 예산이 있어서 취로사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렇게 된 것은 본청에 알아보니까, 취로사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정책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에서 서울시에서도 근본적으로 금년도 취로사업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구예산에서 엄청난 액수로 생각해서 40억 이상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10억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영세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이 있어서 취로사업 노임이 현재는 10억 미만입니다마는, 전 예산이 10% 이상을 취로사업 노임만 세운다는 것도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영세민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취로사업 노임을 많이 받아와야 하는데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7억여원 밖에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노임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그것이 잘 안 된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서울시에서 60억의 취로사업비 중에서 저희 구에 7억 정도 주고 각 구에다 분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는 저희 구처럼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편성된 예산을 뺏어 오려니까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여담으로 본청 사회과장의 혁대를 끌고 다니고, 지금 별 짓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60억 중에서 7억을 받아오고, 우리 구 나름대로 50억의 예산이라면 우리 구 예산전체를 볼 때 결코 영세민들에게, 또 취로사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등한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제부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예산의 추경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홍원식 의원께서 9.51%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동별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은 추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동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이런 범위에서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로사업 희망자 4,200 몇 십명 얘기한 사람 외에 취로사업을 원하는 사람을 동에서 자꾸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주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700 몇 십명을 취로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동장이 그 기준에서 올리는 동은 날짜가 좀 길고, 해당이 되지 않는데 홍원식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딱한 사람을 포함한 동은 날짜가 좀 적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 구의 평균이 이번에 9.51%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별현황을 홍원식 의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7억밖에 받아오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밖에 받아오지 못했느냐, 일관성 없고 계획성 없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에는 엄청난 돈이 있는데 노원구민을 위해서는 28%는 타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국장께서 좀 잘못한 일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왜 쓰레기 소각장에 1,550억이나 있는데 계획 없는 일을 하고, 우리 서민의 안정을 위한 돈을 안 주는 서울시청의 작태가 못마땅합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능력부족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서울시에서 취로사업을 점진적으로 주려나가려는 국가정책이 있고, 또 60억에서 왜 7억만 받아왔느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손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단히 쫓아다니며 뛰고 있습니다마는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적은 액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 저 사람들이 뛰더니 그것이나마 받아왔구나 하는 액수는 받아와서 보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 집행된 것이 19억2,000만원이라면 약 23억이 남습니다.
여기에 7억이 추가되면 약 30억이 남는데, 그렇다면 전반기보다 약 1/3이 추가됩니다.
그 나머지 하반기 자금이라도 공정한 배분과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노원구가 청소나 다른 것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서울시의 복지행정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 자치구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구세 수입입니다.
그런데 영세민을 노원구에 28%나 되게끔 했다는 것은 서울시 복지행정 회의할 때 그 모순을 지적해야 됩니다.
영세민을 많이 보내면 100년 후에는 공동화 현상이 옵니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더 이상 노원구에 영세민이 들어오지 않는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갖고 와서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을 노원구에만 정착시키는 정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지입니까? 왜 취로사업비를 구걸합니까. 영세민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노원구청의 시민국장으로서 애로사항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하다 보니까 영세민은 많고, 달라는 분들 많고 참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의원님들까지 영세민들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시니 참 사면초가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같은 월급 받으면서 노원구청 시민국장 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단 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사람 먹여 살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의와 토론을 좀 구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이 어제 손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내용과 김종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유실수 고사목 관계 답변과 아울러서, 금일 한능박 의원님 곽종상 의원님 이한선 의원님 최원환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계 주택개발지구 내 굴착허가 기간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한 추가 굴착 점용허가권과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월계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굴착 공사는 금년 3월 1일부터 월계로 우수암거 횡단공사의 굴착허가를 4월 30일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굴착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미리 채근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리고, 특별히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저희에게 약속했던 점용구간을 확대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사할 때 정확하게 「카터기」를 사용해서 공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를 동원해서 직접 파생한 손괴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이 있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굴착복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방법이 부분 복구인 경우 「카터기」를 동원했는데, 전폭복구이기 때문에 굴착방법을 단순하게 「카터기」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를 가할 것은 없습니다만, 중·장비를 동원해서 파생굴착을 했기 때문에 보도가 손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손괴에 따른 복구비를 저희가 437만9,000원을 추가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월계로가 저희 구 관내에서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굴착복구와 관련된 각종 공사감독에도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희 구 금년도 식목일에 식재한 유실수에 관한 고사목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종옥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고사목이 6주 외 더 이상 고사된 것이 없다고 한 보고 내용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동을 통하여 유선으로 보고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전량을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고사목으로 확실히 판명된 것은 15주입니다.
나머지 23주가 일단 활착은 되었는데 맹아만 일부 돌아왔을 뿐 이것이 장마철을 지내고도 계속 활착될 것인지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비전문가가 보시면 이 경우 고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일단 활착은 되어있습니다만, 양육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이 2주입니다.
이를 합치면 총 38주로 지금 일단 활착되었는데 장마철까지 무사히 넘기기 곤란하지 않느냐고 예측가는 것이 23주 중에 약 50%인 11주 내지 2주를 죽을 것 같다는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23주에 11주를 포함한 26～27주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180주에 따른 활착율은 약 80%로써 유실수 식재 후의 활착율로서는 합격수준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구매하여 배정한 108주가 이렇게 겨우 최하 수준까지만 활착된 이유는 동에 배정해 놓고 동에 따라서는 4월 5일 심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주민이 식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재 이후 적정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나무가 활착되기까지는 일정기간 물을 주는 등 아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여 현재와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유실수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고, 지금 죽은 유실수를 보식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종옥 의원님의 보충질의 중에 아파트단지 내 식재된 유실수의 사후관리를 왜 구청에서 하지 않아서 고사되게 하였느냐는 말씀은 조금 지나친 질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 유실수를 심는 것은 자기 집 앞마당에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는 녹지대 유지·관리하는 것은 공원 가로녹지대, 특정시설 녹지대에 저희가 심은 유실수만 유지관리 하는 것이지 주민에게 유실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배급한 유실수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저희 노원구청에 관리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가 나무를 배급하면서 해당 동에도 충분히 그 사항을 주지해 주었고 각 동에서는 아파트단지별로 유실수를 배급하면서 아파트단지 자체가 유실수 식재 후 사후관리에 책임 있는 것이지 더 이상 동에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고사되었다면 아파트단지별로 책임질 문제이지 구청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학겸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옥 의원이 질문한 골자는 보고서 내용에 6주가 고사되었다고 했는데 6동과 7동을 직접 조사한 결과 10여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 국장님께서는 유선 상 보고를 이유로 들고 계신데 유선상 보고는 틀릴 수 있고, 서면보고는 틀리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유선상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김종옥 의원님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오셨고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 김종옥 의원님으로부터 유실수 고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고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공원녹지과 소관 「그린벨트」내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 철거기간에 들어가 있어서 공원녹지과 전 인원이 「그린벨트」내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에 투입된 상황에서 실제 조사를 하지 못하고 각 동에 활착여부를 유선으로 확인조사 한 것이 실제로 차이가 나게 보고 드리게 된 점 어제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오늘 보고 드린 내용도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나가봤더니 어제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이 활착율 94.5%라고 보고 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고이고 오늘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로 현재 고사된 것은 6주가 아닌 15주이고, 활착은 되었지만 금년 여름을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이 23주인데 그 중 약 절반이 고사된다고 보더라도 11～12주가 고사된다면 총 26～27주가 고사된 것으로 예측되고 그 경우 활착율이 85%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85%라는 것은 유실수를 심었을 때 성공률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의장 김동익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 의원님께서 노원구 도로상에서 행해지는 상·하수도공사, 지하철공사, 가스공사, 굴착공사, 또한 「아스콘」공사 시 위험표지판이나 「바리케이트」가 미설치되어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차량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해 주셨고, 이 질의는 전년도에도 의원님이 질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개선 없이 임기응변식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는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자체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시행 시 이에 대한 굴착공사 허가 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문화 한 연후에 도로굴착을 하고 또한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일부 공사장에서 안전표지판이 없는 상태로 도로굴착을 하는 등 특별히 간선도로변에는 많지 않으나, 뒷골목공사에서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마다 저희가 현장감독 내지는 관련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부실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식의 굴착복구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차후의 유사한 공사를 허가할 때 통제하겠다고까지 해당 공사장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급박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가 이 굴착복구공사의 현장을 직접 조사감독 하는 것은 저희가 공급계약을 맺어 시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나 굴착복구 공사 시에 주민의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할 경우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향후 주민의 안전을 경시하는 공사가 일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과 홍원식 의원님께서 동부고속화 도로와 상계1동 동일로를 잇는 소위 말하는 간선도로로부터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시설, 도로연결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상계 주공아파트 16단지에서부터 상계1동 1205번지 노원마을의 의정부시 평화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상계동 1113번지 주공아파트 현대 1·2차 수락, 한신 등 수백세대의 아파트와, 상계1동 주민들과 앞으로 건설되는 상계2지구 아파트가 계속 들어설 추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역시 증가추세에 있고 경기 이북으로 올라가는 차량은 수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계1동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이에 따른 고통만 분담할 뿐 실제로 하나도 편의가 없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도 수 차례에 걸쳐 저와 토목과장한테 중간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을 위한 장기구상 중기계획 중에 사람과 자동차 교통의 분리, 보행자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설과 장거리 자동차 통행의 신속한 흡수 처리 등 통행장애 없는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동부간선도로를 순환도로형태, 방사형도로형태로 교차방식으로 개설을 하고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의 설계속도는 시간당 80㎞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0㎞를 달리는 도로에서 소형 출입구를 구성하려면 일정한 감속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상계1동 지역으로 진입하려면 대략 설계속도 기준으로 최소 70～100m 정도의 진출입로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진출입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현재도 「램프(ramp)」를 조성해 달라고 민원을 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가 저촉됨을 알면 반대로 돌아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쉽게 짧은 거리에서 「램프」진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희망사항일 뿐 시에 간선도로 설치 건설을 내서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타당성 가능 여부를 본청에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계1동 지역의 교통을 순화시키고자 철도마을 재개발사업지에서 청학빌라를 경유 현대아파트쪽으로 빠지는 길을 우선 시행코자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갈원천복개끝 부분에서 동부간선도로와 「램프」를 이룰 수 있는 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안도 또한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구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램프」가 시설될 수 있도록 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한선 의원께서 중계근린공원 1-1, 1-2 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및 상징탑 설치건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계동 동일로 양변에 있는 중계 1-1, 1-2 근린공원이 동일로를 양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중심지역 중에서 가장 큰 근린공원이고, 여기에는 건영APT 바로 맞은 편에는 구민회관이 있고 또 도서관이 있는 그런 중심 공원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자연학습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 두 근린공원 사이에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구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초에 의원님들이 동 사업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시고 예산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본계획 모형을 신문에 공모한 후 관계전문가·구의회의원·관계공무원 및 구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한 후 전문용역업체의 실시설계 후 시설물은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할 그런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형공모안을 작성해서 방침결정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방침을 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문에 공고도 하여 동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용역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환 의원께서 상계4동 68번지 소위 말하는 신우교통앞 복개 부지 상에 설치한 시설도로가 높게 설치되어 있고, 더군다나 복개도로 상부에 2～3m 도로를 높여서 시설했는데 이 도로가 안전하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상계4동 68번지 신설도로 포장공사는 지형여건이 상부지역과 하부지역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복개지역 옆에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낮은 부분은 재개발 지역 대지로 조성될 부분이고 현재 단계에서 지반으로 재개발 사업조성을 할 경우 거기에 수해가 날 수 있는 쏙 들어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획도로를 복개도로와 인접 6m 도시계획도로를 동시에 조성하면서 공사의 「레벨」을 상단부 높은 지역에서 내려오는 「레벨」과 거의 맞추어서 도로개설을 했고, 실제 도로개설이 된 연후에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질책이 있어 제가 현장을 가 본 바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조금 도로가 높게 조성된 점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 쪽의 도로가 약간 높게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낮은 지역을 높여서 재개발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아울러 당현천복개 지역과 재개발구역 내의 6～8m 도로를 개설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와 병행해서 낮은 지역을 전반적으로 높여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 지역을 높게 포장하는 것은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지역 상단부 지역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려고 했을 뿐 특정한 회사와 연결되어서 시행한 바는 없고, 도로구조물 위에 3m를 성토한 후 복개한 시설물의 안전도는 정확하게 이상이 없음을 우선 구두로 보고 드립니다.
구조상의 안전도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구조안전사의 검증을 받아서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그 증거로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원환 의원님께서 당고개역 주변 복개이후 복개한 지역에 대한 이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아서 지금 무질서한 교통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성 부재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건의 경우 공교롭게도 의원님이 질의하시기에 앞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상계3동장이 아주 자세하게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고개역을 개설하면서 상계3동사무소로부터 당현천을 폭 20m에서 29.2m까지 연장 683m를 복개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결과 여기에는 35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로로 개설해서 쓸 그런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6월 30일까지 완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계6재개발 지역에 무허가건물 약 40동이 저촉이 되어서 폭 6m 연장 150m를 복개를 하지 못한 채 안전시설표시만 해놓고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공사는 인근 상계6재개발지역 공업지에 무허가 건물 40동을 포함한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 당현천 양측으로 6～8m 도로가 아울러 개설되도록 저희 구에 예산이 약 24억이 배정되어서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현재 상태로도 저희가 이 문제를 교통소통의 측면에서 이용하려고 중앙선을 긋고 또한 차선도색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분장상으로는 차선도색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저희가 여기 교통취약지역이고 또한 차선을 안 긋고 하니까 마치 버려진 미아모양 일부복개 잔여지에 대형쓰레기를 버리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 책상 깨진 것 이런 것을 갖다 놓아서 쓰레기 취약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서 저희가 연러 차례 촉구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6월 25일까지 차선도색을 안 할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겠다 하는 공문까지 띄우고 있으며, 우리 구 자체로는 해당 소방서와 협의해서 구 자체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구청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에 빠른 시일 내에 차선도색 및 중앙선 도색을 이루어서 주차장 활용 및 도로로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간단히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지역개발비가 268억원인데 미집행이 87억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 돈을 빨리 집행해서 사회간접 확충도로라든지 하수도 등등 우리 주민한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조금만 노력한다니까 무슨 약 선전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0몇%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서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도 추경에 지역개발비가 또 올라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모든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금고에 돈이 묻혀 있는 것보다는 빨리 집행해서 노원구민과 모든 시설에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의 35% 정도가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집행을 10% 정도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용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복안도 있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복안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보상예산과 설계예산, 시공예산까지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시공예산을 작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잡았고, 금년도에 대부분의 신규 공사는 보상예산으로 국한했고 시공예산은 적은 금액의 공사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도 공사 마무리 위주로 하고 금년에 보상한 대부분의 공사장은 내년에 실제 공사를 투입하는 식으로 우선 보상비와 공사비를 2개년으로 나누는 과정으로 그년도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건의 사고율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심현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의원 심현천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의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긴급동의안을 내면서 발언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계속 심사숙고했습니다.
두 시간 이상을 심사숙고했지만 서면발의를 할 것이냐 긴급동의안으로 할 것이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모든 것이 시기도 필요하고 오늘 구정질의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 긴급동의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생각했으니, 이 안에 대해서 오늘 처리가 안 돼도 좋고 내일 해도 좋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해야 좋겠다고 생각하는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분명히 했는데 구청장님 오전에 나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식으로 지금이라도 구청장님이 계시면 구청장님 출석 하에 전 국장 출석하고 무엇을 안건으로 해야 되느냐, 2개 안건으로 집중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씨름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안건이란 무엇이냐, 첫째 직원들이 친절 봉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느냐, 지금 구청 직원들은 과부하가 걸린 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과 국장이 서울시와 내무부를 상대로 해서 얼마만큼 일선 말단 공무원들이 일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느냐 그 노력을 2년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구청장 답변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는다고 했지만 분명히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이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만큼은 구청장이 직접 참석 하에 우리가 이 사안을 놓고 직접 구청장과 국장이 말단 공무원들이 친절봉사 할 수 잇는 여건조성과 그것을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직접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 그러면 말단 공무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래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 보십시오.
제가 늦게 들어온 이유는,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에서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말단 직원들은 자리를 싹 비우고 그것도 취득세 내러 온 사람을 내일 오라고 하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내일하든지 오늘 밤새 하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긴급동의안으로 냈으니 의장이 의견을 물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아는 사람을 만나서 웬일이냐고 했더니 취득세를 내러 왔는데 못 내고 간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취득세를 내러 왔는데 아파트면 계산이 금방 될텐데 왜 안 되느냐 해서 제가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취득세를 많이 내서 특별 담당까지 정했습니다.
보니까 노력은 했습니다.
오늘 담당이 누구누구라고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본청에 출장 갔고 한 사람은 자기 고유업무에 민원인이 와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만지는 여직원이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기는 담당도 아니고, 그 여직원 잘못도 아닙니다.
담당 지정까지는 머리를 써서 했는데 운영의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금 민의의 전당에서,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단 공무원까지는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층에서 구정질의 떠드나 마나 그것은 국장들하고 의원들 얘기하는 것이고, 말단 계장 이하 직원들은 우리는 우리 하는 대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 계장들 앉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보았는데, 구별 과세건수 및 직원현황을 그 자리에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 건수는 노원구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근무자 수를 보면 정원은 노원구가 27명, 일용잡급 8명으로 세무1과가 35명입니다.
그러면 직원 1인당 처리건수가 3,803건입니다.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직원들 1인당 처리건수가 종로구 1,153건의 무려 350%입니다.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 책임만도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 자료냐 하면 92년 1기 재산세 과세 기준입니다.
이 정도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있다면 국장과 구청장은 얼마나 직원들의 「티오」요청을 했는지 공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했던 근거를 의원들에게 해명하셔야 되고 이 사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내일하든 오늘 저녁에 하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으면 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심현천 의원 긴급동의 잘 들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심현천 의원께서 긴급동의 한 1일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처리되게끔 최대한 친절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책사업으로 개혁과 변화시대에 공무원 사회에서 부르짖는 용어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장이 잘못되어 있고, 1일 1회에 민원처리가 안 된 사항 첫째, 어느 담당과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 대해서 일단 관계 국장님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질타하는 것은 누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부하에 걸려 있는 각 과의 소위 말하는 「티오」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건의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 인원충족에 대한 의지를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을 맨 마지막에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근 먼저 곽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부국 연립주택 거주 공무원에게 재임대 용의 및 관리가 부실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구 상계동 1096-10 외 5필지 상에 위치한 상계부국 연립주택 72세대가 모두 13평형입니다.
서울시에서 85년부터 86년 사이에 공공개발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해서 87년 1월 서울시 산하 무주택 우수 공무원에게 임대한 바 있습니다.
본 재산은 우리 노원구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재산이며 임대 계약기간 87년 1월 9일～92년 1월 9일 만료되었습니다.
92년 5월 1일자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재산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방침결정이 되어서 현재 72세대 중에서 23세대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자진 이주했습니다.
나머지 49세대는 가사형편 등으로 아직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회사에서는 공가 상태로 요구하나 임대계약자의 주택반환 기피로 이관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입주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서 거주자 등의 재임대 요구 분양요구 등의 청원과 진정서 등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마는 이미 이관토록 방침결정 된 바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회사 계획에 의거 환전 수리 후에 재입주 가능하도록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청원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그 대책이 전무함은 무슨 까닭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원마을 ‘66년경 서울도심 청계천과 청량리 등 철거주민이 집단이주한 정착지로써 4～8평 규모의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불량주택의 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당해 지역은 ‘72년 12월 정부시책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행 법규상으로는 주택개량재개발의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89년 4월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임시조치법인 주택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적정 규모 이하의 주택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예정지역으로 지정, ‘89년 8월 15일자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 시키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던 바 법정동의율 미달로 인하여 ‘90년 1월 19일자로 부득이 예정지구 지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4층 이하 18평 이하의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층아파트와 전용면적 18평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대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에관한법 제5조에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일반지역과 같이 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당해지역의 특성이나 다수 주민의 숙원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의 개선을 고위층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5조 단서조항)이 개정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착한 본 지역 주거용 가옥이 무허가 건물로 인정받는 모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1년 12월 31일 이전 신축한 가설물을 제외한 건물과 ‘82년 4월 8일 이전에 신축한 85㎡ 이하인 주거용 건물은 ’85년 6월 30일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구제 추인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노원마을의 양성화 신고 및 처리 내역에 관해서는 도봉구시절 때이기 때문에 도봉구 관계서류와 우리 구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서류를 정밀분석 해야만 정확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익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수를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49세대를 옮길 방안은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이종근 그런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전제했듯이 공무원들만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전세나 월세 정도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보일러와 내·외부 도색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구조가 좋지 않아서 철거해서 새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아파트를 지은 지 10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을 당시에 구조가 좋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꼭 입주해야 할 분들만 입주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방금 주택과장께서는 그동안의 경위만 설명한 것이지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앞으로 이 시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노원마을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30년 동안 미뤄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매일 관계법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방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개정 문제는 행정사항이 아니고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우리 구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만 하고 있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왜 건의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맙니까? 이 시점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청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상 의원님께서 노원구 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몇 개소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계획을 입안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전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란 도로계획선이 미비된 곳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지역은 우리 구 관내 중계동 75번지 주변의 4개 지역, 즉 상계동 1117번지 주변, 중계동 90번지 주변, 중계동 36번지 주변 월계동 508번지 주변 대략 18만3,000㎡가 됩니다.
이 지역은 자연발생부락으로서 기존건물이 공지가 없이 축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기간시설이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못하여 차량통행 등 일상생활 여건이 다소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거에 손정호 의원께서 건의를 한 바 있어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코자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가 소규모이고 시설결정 시 실제 주거민에게 재산상의 제약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은 시장권한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안권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요청 시에는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 결정요청을 하더라도 반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 신설됨으로써 민원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요청토록 지침으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재 노원구 관내에는 도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나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계획 10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추진을 하지 않으면서 신설만 해서 사권만 제약한다고 해서 반려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확보의 시급성 및 사업부서의 예산계획을 감안해서 예산확보 등 여건이 조성된 장래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입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최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의견서 접수 건수와 반영 건수 및 최종 보고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많이 건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원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2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니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1차로 ‘91년 11월 26일 개회된 보고회에서 13건, ’93년 2월 9일 개최된 보고회에서 24건, 총 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업체에 지시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중 수용이 가능한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업체와 시정개발연구단에서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 관계로 검토해서 상당 기간을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확정 후 최종 보고회 개최에 대해서는 저희 구 도시개발추진계획은 시정개발연구단의 검토가 끝나고 나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 후에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후에 시청 승인요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최종안 보고 요청이 있으면 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구의회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상계동 1009번지 주변, 갈원천 복개공사 완료 후 도로변의 소방도로 폐지 청원의 결과가 아직까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계동 1009번지 갈원천 주변의 도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원천 양측으로는 각각 폭이 6m, 8m의 도시계획도로가 ‘74년 5월에 결정되었으며, 90년도에 개천을 복개하여 현재 하천도로로 되었습니다.
동일로 측에서 보면 우측으로 중간정도까지는 전부 계획선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중간지점부터 좌측으로 상류지역은 지금 도시계획선대로 개설된 상태입니다.
현재 양측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장 결정권한입니다마는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건물 점유현황을 알기 위해 현황 측량을 ‘93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장 조사 등 관련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변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및 변경결정은 모든 제반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면 장래 개발현황을 추정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지역 동일로변에는 지하철 7호선 수락역 출입구가 나오게 되며 북측지역에는 상계2단지 택지개발지구로써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게 됩니다.
아파트지역 완료 시의 상황을 감안해야 하므로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장래개발현황을 감안하여 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변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동일로주변 상업지구배치도가 상업지구를 제외한 도로의 현재 이용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는데 먼저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점을 저희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로주변 상업지구 내 상계·중계 택지개발로 지정된 구청주변과 중계동 건영백화점 주변 그리고 건너편 등 3개소에 18만654㎡의 상업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상업지구와 준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관내도에 표시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태로 택지개발지구는 개발 시 결정되는 용도에 의해 상업지구이며, 나머지는 아파트 지역으로써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양쪽으로 상계1동 공릉1동 동일로변은 거의 단독주택 및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상업지구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93년 2월 9일에 구 기본계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호선, 7호선의 역세권에 상권이 가속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단에서 검토 중이므로 검토결과가 통보되면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승인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 답변해 주신 말씀은 공릉동이나 상계동 중에서도 주거전용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상가지역이 아니라면 주상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셨고, 앞서 갈원천 문제는 자꾸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복개된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한없이 미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을 가보셨다면 복개도로 이후에 소방도로는 전혀 필요가 없을뿐더러 계획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언제쯤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일로변의 공릉동이나 상계1동이 전용주거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용주거지역은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이고 이 곳은 전문상가는 아니지만 근린편익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가상태는 유지하면서도 노선별로 가급적 상업지역을 확대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검토보고 드린 안대로 최대한 시의 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확장계획 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도 본청에서 어떻게 검토될 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것은 먼저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갈원천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보고 때에 그런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수락산공원에서 주 진입로를 갈원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 현황을 보면 앞으로 개발되었을 경우 앞의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이며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원천 주변은 이완식 도시정비국장님 계실 때 제가 청원사항으로 냈던 것인데, 이완식 국장님 가시고 나서 다시 제안했고 또한 국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밀린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황선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루어지는 것은 도시계획선 폐지결정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청 건축민원허가개선방안에대한 공개민원에 대한 홍보내용에 대해서 손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손정호 의원님께서 노원구의 건축종합민원개선에 대해서 그 대책과 공개종합민원처리에 대한 방안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종합민원실은 지난주 6월 9일자 시민봉사실에 건축계장 1명과 직원 2명을 배치해서 현재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내용은 현재 건축사가 조사검사 하는 대형건축물로 이것은 공무원이 건축허가나 준공 때 나가지 않는, 대상의 규모가 4층 이하이고 면적이 2,000㎡ 이하로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멸실·말소업무 등 두 가지를 종합민원실에서 즉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기관의 협의가 상당히 빈도가 많은 것이 소방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소방관 1명을 긴급 배치토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1명도 교대로 건축종합민원실에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민원 접수이전에 협의를 경유하고 허가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축종합민원실에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과 건축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친절 봉사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저희의 미진함을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완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최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당고개역부터 상계역으로 가는 도중 상계3동사무소 앞 우회도로 지점 입구에 우회전 표시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시정을 바란다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즉시 저희가 현장답사 한 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회전표시판이나 또는 신호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최원환 의원님의 질의내용으로 삼화상운 35번 버스가 상계3동 앞에서 배차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어 그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배차행위를 즉시 금지하도록 기존 배치사무실을 7단지 버스여객정류장으로 6월말까지 이전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의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께서 마을버스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관내 운행중인 마을버스 불법운행과 청결상태 개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단속으로 청소상태 불량과 정류장의 정차, 노선위반, 상호미표시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위반유형이 많이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59건을 저희가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운행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 각 회사에 4회에 걸쳐서 시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히 계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운행과 위생상태가 불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므로써 쾌적한 교통운행질서가 자리잡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소장 박노진입니다.
한능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가장비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유활용하고 있는 주요장비로는 의료장비로 초음파진단기, 형광현미경, 생화학자동분석기, X선촬영기 등 74종에 54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장비로 방역차량 3대, 연막소독기 및 분무소독기 등 7종에 22대이고, 행정장비로는 구급차량을 포함한 차량 4대와 다기능행정사무기기 등 9종에 34대입니다.
이들 장비들은 현재 100% 정상가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사장된 것이 없습니다.
둘째, 보건소의 의료수준이 낮고 고자세이며 불친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료진은 현재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전문의가 4명 일반의가 4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근무상태 점검 등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친절히 응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인 대기의자 완비 노약자, 장애자, 유모차 등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시설을 추진 중에 있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의 구민에 대한 기능이 보건행정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보시는 점과 예산의 배정면이나 기구적인 측면 또 질병예방과 진료적인 업무 속에서도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금년 예산총액은 21억6,180만원으로서 이중 의료비는 2억8,0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13.2%에 불과하고 인건비 기타가 8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행정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보건소 예산문제를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의 질병예방, 조기진단적 기능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의료예방 및 의료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의료의 예방과 조기진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예방으로는 반상회보 등을 토안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모니터」를 활용한 전염성 질병에 대한 신고망을 구축하고 장티프스·콜레라 등은 보균자를 색출하여 격리수용 치료토록 하여 간염·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과 의료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진료사업으로는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여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 최선의 적절한 치료와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1차 진료기관으로서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심현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는 취득세를 징수하는 사무절차와 평상시에도 납세자를, 담당직원이 없으니 다음에 다시 와서 납세하라는 사례가 있는지 또한 납세는 당일 처리민원이 아닌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 세무1과 업무량이 타 구청에 3.5배가 된다는데 왜 이런 불균형이 초래되었는 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십시오.
○부구청장 지건홍 먼저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 나름대로는 새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건축 및 주택 등의 복합민원도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때라서 더욱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 직원을 모아 놓고 또는 부분적으로 즉, 민원이 많은 부서라든가 해서 별도로 수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 청장님에서부터 국장·동장·과장까지도 친절봉사 자세확립에 대한 교육을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심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본청에 저희들이 지난 3월 5일자로 정원조정요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때 조직정원관리에 대한 지시, 국무총리 훈령 272호로서 전 공무원을 금년 말까지 정원동결 지시가 있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사고가 난 원인을 파악해 보면 의회에 과장이 참석해서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감독을 조금 소홀히 했다고도 생각되며 또 적은 인원을, 저희 구가 많다고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인원에다가 또 노원구만 특수사업으로 재무국장 주관 하에 재산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세무과에서는 현행도로, 국공유지 비과세중인 재산목록을 뽑아서 현지 출장으로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반면에 저희 구가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무넹 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취득세 부분은 저희 구에 아파트가 많아서 사고·팔고 하는 건수가 많을 수 있지만, 다른 종토세 및 재산세·사업소세·자동차세 이런 것은 저희 구가 결코 많은 구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과 주택으로 이루어진 통에서는 인원비율을 다시 한번 재무국장·총무국장과 의논해서 아파트동의 일이 수월하기 때문에, 정원파견을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창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 의식개혁을 강요하는 마당에 또 구청에서 세금을 자진 납부하러 온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제도를 고치고 다시 정신자세를 가다듬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긴급동의안으로 했는데 구정질의로 받아들이는 이런 절차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화합차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이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이런 일에 대해 잘 조정하시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등에서 부정을 색출한다든가 근절차원보다는 구세를 납부하는 창구라든가, 민원실만이 아닙니다. 과에서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관리과라고 하면 토지과표를 확인하러 온다든가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민봉사실은 그런 대로 친절하다고 봅니다.
주택과라든지 기타 허가사항을 다루는 곳에는 아직도, 분명한 증거로서 오늘 되돌아간 사람의 명단까지 받아놓았는데 분명한 증거를 잡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지만 이 과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구가 그런 허가를 담당하는 과의 민원에 대해서는 절차 및 접수대장 즉, 내가 언제 순서가 된다든지, 공개적으로 명확히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구정질의 정도로 끝내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서 재산세를 받는다든가 우리 구의 무슨 허가가 걸려 있다던가 감사실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무슨 뒷조사나 하고 다니는 것말고. 민원 부서에서는 친절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곳도 직원이 비어 있으면 차장이나 대리가 나와서 대신 일을 처리해 주지는 못할망정, 과장이나 계장이 창구가 비어 있다면 다른 직원으로라도 배치하는 그런 정도의 관심이라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과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 구정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질의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틀 동안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모레 6월 19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내일 휴회기간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료안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위원회위원께서는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위원회의 명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기건 의원, 손정호 의원, 홍원식 의원, 정태진 의원, 최경완 의원, 김문학 의원, 황의덕 의원, 김인수 의원, 이석창 의원, 김선회 의원, 정도열 의원 이상 열 한분입니다.
꼭 회의에 참석하셔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데 질의·답변을 감사실이 안 했는데 감사실은 그냥 넘어갑니까?)
감사실이 있어요?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감사실장이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나와 주십시오.
○감사실장 배복용 감사실장입니다.
어제 손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쇄신정착에 따른 보신주의 근절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확산에 따라서 공직 맑기운동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조리가 없어지고 행정이 쇄신되는 등 우리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개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정을 의식하여 업무기피라든지 무사안일, 책임회피, 보신주의 등 신역부조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보신주의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수시 특별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장이 전 직원 교육 월 1회, 국·과장을 중심 직원과의 대화 주 1회, 간부회의 주 2회 등이 있습니다.
보신주의 척결은 무엇보다도 공무원 자신들의 자율적인 자세변화입니다.
둘째, 감사실 내에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서 무사안일 또는 보신주의적 행태가 있는 문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대인 암행 감찰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탄받는 공직자들의 공직배제 차원의 감찰을 할 뿐입니다.
셋째,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을 감사실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연책이라든지 부당반려, 불필요한 서류요청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감사실에 부조리 신고센터와 구민의 소리 전화를 설치하여 불친절, 부당민원처리, 금품요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의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 전화를 예로 말씀드리면 950-3344입니다.
자동 녹음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전화를 걸면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청장입니다. 혹시 구청에 건의할 일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2, 3분간 대화를 녹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퇴근시간에 분석해서 각 실·과에 전화를 해주고, 감사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하루에 3건 정도 전화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소음공해,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조치를 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선량한 공직자는 적극 보호하여 마음놓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은 특별승진 및 포상을 해서 생기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신주의적 행태란 서류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추가 질의 없습니까?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김인수 의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작년에 저와 감사 때라든지 본회의 때 이런 말씀 많이 했지요?
범죄와의 전쟁.
많은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원래 나빠서 안 잡히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어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잡고 몇 만건씩 건수를 올렸는데 왜 일이 안 되느냐 이거야.
일이 안 되면 사람을 바꾸던가 제도를 바꾸던가 뭘 바꾸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감사실장 배복용 작년에는 새질서 새생활의 차원에서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숫자가 많은 것은 야간업소의 단속이라든지 노점상 불법단속이 많아서 10만건 이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감사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범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박테리아만 잡고 있습니다.
정책감사라든지 예방감사 필요한 것은 「메스」만 가해주면 됩니다.
야간 음식점 단속 5건, 이것이 무슨 감사예요.
감사는 정책감사, 예방감사 위주로 해 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공무원이 대한민국 집단 가운데서 제일 착합니다.
건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차단속 없으면 어떻습니까?
본청에 보고해요.
노원구는 잘 통하니까 주차단속 없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안타까워. 전부 다 범죄집단이야, 범죄집단.
작년에 간판단속 140만건 단속했어.
그렇다면 나쁜 간판이 없어지느냐, 그건 그대로 있어. 박테리아 잡아서 일이 안 된다니까.
진짜 「메스」를 가할 것을 가해줘요.
책임지고 해요.
건수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감사실장님.)
김인수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큰일날 뻔했습니다.
손정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꼭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칠 뻔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권중설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지건홍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손충수
시민국장양기석
건설국장김성태
보건소장박노진
감사실장배복용
주택과장이종근
도시정비과장황선일
지역교통과장임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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