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에서는 430억 3498만1000원에서 4억 9638만2000원이 증가한 435억 3136만3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13억 7976만7000원에서 4억 963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318억 761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6억 5521만4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먼저 녹색환경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녹색환경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3건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43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14억 812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03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업설명서 43쪽 에코센터 에너지클리닉 체험부스 설치 건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대기전력 체험부스 조성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건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관찰과 체험기회를 제공키 위하여 86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지구의 길 조성 건으로 지구의 역사를 길로 표현하여 주민들이 길을 걸으며 지구와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설치비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께서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은 성격상 추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격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생태해설을 지난 번에 녹색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양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녹색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로 하신 건가요?
생태해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비하고 다 올라왔었는데, 사업을 더 늘린 건가요? 아니면……
지난 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해설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편성 한 내역은 저희가 성인들로 구성되는 지구의 친구들 네트워크를 위해서 일부 강사비하고 양성강사비가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이 예를 들어서 1개 학교의 1개 학년 정도의 숫자를 전부 다 참여시칠 수 있는 규모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중랑천 생태, 불암산 둘레길, 수락산 둘레길,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에 저희가 소규모로 해 봤는데 효과가 컸기 때문에 규모를 늘려서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사업을 잡아 봤습니다.
어른이고요, 성인들 위주입니다.
소규모로 굉장히.
물론, 이것이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보통 학교에서 야외수업을 가거나, 이럴 때 보험료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들어주는 건가요?
차량을 타고 갈 때 사고 나면,
아니면 오로지 그냥……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 해 주고, 또 차도 저희 구청 차 이용을 하면 안 되나요?
있는데 차량 소요가 너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저희도 일부 지금 에코센터에서 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두 번 밖에 못 씁니다.
에코센터에서 요청을 해도 차가 없어서 순서가 안 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만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전체적인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온 것, 참 우리 구청이 한 달에 한 번씩 추경을 거의 해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본예산 때 전체적인 일련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추경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지구의 길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조성방법이 46억년 지구의 역사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46억년이라고 그러면 공룡 때부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경이란 것이 무슨 뜻인가요?
추경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본예산에서 전혀 얘기치 못했던 사업이나, 새로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올라온 모든 사업들이 꼭 추경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금년에 새로운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또한 추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이 추경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사업을 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사실 우리 노원구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이런 신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구의 길 조성 같은 경우에도……
저는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취지 좋아요.
사업취지 좋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것도 작년에 올 예산,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집어넣어야 됐던 부분이고, 지구의 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떻게 보면 보여 지는 사업일 수 있어요.
보여 지는 사업일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추가경정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요.
일단 집행부 의견도 많이 존중은 하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우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추가경정에 대해서.
추경예산. 11억 얼마인 것으로……
설명할 때 그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 했던 일, 또 꼭 필요로 하고 시간을 요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또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한다고 해서 크게 갑자기 변화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넣었다는 것이, 또 금액이 상당한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하자고 해서 그러는 것 보다는 왜 이것을 필요로 하고, 이 효과는 이렇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위원들의 설득을 얻어야지, 그래야 되지, 여기서 그냥……
그냥 이것은 아닌데 하자, 누가 시키니까 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설득을 좀 시키셔서 위원들의 마음이 동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지, 그게 또 의무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추진하게 됐던 것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도 탈원전을 탈피해야 되겠다, 그 방향을 잡으시고 좀 더 크게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어차피 노원구가 선두적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노원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청장님이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도 갖다 오셨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의적으로 상당히 홍보를 하고 꼭 해야 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역점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긴급은 아니겠지만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 상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뭐 어디 가서 뭐 보니까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는 이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금번에 지구의 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사업은 아닙니다.
추경이라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예산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지구의 길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은 자라나는 젊은층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교육장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 내에서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구의 길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 환경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행정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에서도 상암동에다가 저희 것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노원 마들스타디움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향후에 어떤 삶의 지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국 최초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태강릉을 비롯해서 수락산, 명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아니, 더 나아가서 관광까지 저희 노원구가 크게 명성이 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안의 시설비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연구용역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잡힌다는 게……
지구물리학, 천체물리학, 또 환경전문가 등 여러 분으로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대략의 큰 그림만 나오지 디테일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연구용역하고 시설하고 같이 됐다고 그러면 어디서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희 일반 행정직은 또 그런 부분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은 다 거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금액이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는데 제가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이번 추경은 당초에 설정했던 재산세 부분이 약 11억 31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전의 추경을 보면 서울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각 구청에 내려 보내가지고 그 교부금 한도 내에서 우리가 주로 추경을 쭉 편성해 왔었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서울시도 요즘은 취득세, 등록세 등 주요 재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부금 내려 보내는 게 별로 없고.
이러한 예산의 부족 부분은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는 교부금이 적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 못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찌됐든 이번 예산 11억 3100만 원하고 2500만 원 더해서 11억 5600만 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네요.
그렇다면 구 자체에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부금이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지 않고 순수하게 구청장이 하고 싶은 일을 금액이 적든 크든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 예산이 다른 사업을 삭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추가 세입이 확보되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구에서는 그동안 해오고 싶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인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서 지구의 길 등 포함해서 여러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를 산다든가 등등 그야말로 꼭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짜투리 같은 것,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해서 쭉 편성을 해온 것 같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을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약 한 40% 정도 되는 예산을 지금 올렸다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고.
그것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데 구청장이 재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지만,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못했다, 하는 부분이 아마 이번 녹색환경과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1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중에 지구의 길 조성이 한 4억?
등등 합쳐서 이렇게 한 4억 넘어가는 예산을 녹색환경과에서 쓰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좀 거쳐서 이 예산이 잘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앞으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는 해설가 양성강사비가 12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의 숲 해설가 강사료가 1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는 서울시 기준으로 받은 예산이고요,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규모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3만 원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강사비를 절약해서 더 많은 학생한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강사비를 다운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생태해설가 강사비가 서울시는 6만 원이지만 저희 녹색환경과에서는 5만 원 잡아놨습니다.
지금 어느 쪽 보고 계신가요, 위원님?
왜냐하면 강사료를 굳이 더 높여서 줄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르니까 맞춰서, 어쨌든 낮은 가격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 아니고 노원구에서 자체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임기가 구청장님이나 저희나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영세민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탈북자도 많은 우리 노원구 사정상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좀 보여 지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전시성 사업이 너무 많지 않나, 지구의 길 조성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가경정으로 꼭 편성되어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아까 정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먼저 준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도 되지 않느냐, 추가경정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1억 원이었죠.
1억 원 가지고 구청 앞마당에 조경을 바꾼다는 그런 사업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사업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좀 삭감되기는 했지만, 거기에 지금 용역비가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충분하게 저는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추가경정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그래서 전시성 사업을 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좀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위원들 다 개개인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은 분명히 맞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부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초과 징수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구청장 선출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출직인데 구청장이 임기 내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환경적인 쪽, 그런 쪽 관심 많이 갖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시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설명 자료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원이 교육특구라고들 말씀들 하시죠.
교육특구로서 특성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교육특구로서 특성이 있지도 않으면서 교육특구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특구로서 저는 과학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환경과 연계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 경각심과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지금 에코센터의 주변에서 함으로써 연계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1회성이 아닌, 전시성이 아닌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것이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나왔다는 그 문제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이게 본예산에 못 들어간 것은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산확보 문제,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지금 이게 초과징수분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특구라는 그런 상징성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그것뿐이지 사업성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승애위원님 얘기 듣다가 제 사견도 얘기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위원은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신경쓰기보다는 이 사업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는 1회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정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먼저 용역을 준 다음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은 주민들이 과연 필요하고, 앞으로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생태해설 프로그램 있잖아요.
본예산 366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생태해설이 30만 원이고 체험강사비가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 온 것은 가격이 다운되기는 했지만 해설양성비가 20만 원이고, 3만 원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나온 것이 잘못 된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사실 아이를 가르치면 더 많이 주죠.
그런데 여기는 다운돼서 왔어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성인을 위주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손도 더 많이 가고 더 힘이 드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더 다운이 돼서 올라 왔어요.
물론, 다운시킨 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죠.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렇게 비싸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때는 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과하다 해서 1만 원을 다운 시켰는데 요근래에 저희가 양성을 해 가지고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3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할 때는 저희가 3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우일위원께서 제 발언 의지를 곡해 하신 것 같은데.
자체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곤란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복지예산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복지예산도 좋고 다 그렇긴 한데 대게 복지예산은 법에 의해서 옵션이 걸려서 내려 온 예산이 많고요.
우리가 구청장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면 구청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이쪽저쪽 다 급한 것 하다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두 번째 의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예산이 아주 서울시에서 돈이 남아서 어디 쓸 데 없냐고 물어보면서 교부금 팍팍 내려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국가에 얘기할 때는 서울시에서 자꾸 예산이 오는데 미리 얼마정도 돈이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꼭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갖고 있다가 돈을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50억 줄테니까 뭐 할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3, 40억 정도 내려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인가, 이렇게 좀 미리 대비했다 쓰시오.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50억을 어디다 쓰지? 이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다 못할 정도죠.
그리고 이 구청장 이후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크게……
당연히 위원으로서 그런 말로 지적할 수 있지만 전시성으로 뭣을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이 요즘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재산세가 11억 정도 더 들어왔으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바꿔 놓고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크든, 적든 들어왔으니까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 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로 얘기했던 것이지.
자체 재원이 있으니까 구청장 하고 싶은 대로, 자기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사전준비나 절차상에 미흡해서, 그리고 추경이라는 예산에 있어서 굳이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시더라도 계획을 좀 잘 잡아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구하고 나서 사업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이틀이나 3일전에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했으면 ‘아, 사전에 뭔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임시회 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상한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또 얘기를 듣다보니까 서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됐든, 특교금이 됐든, 자체 우리 예산이든 간에 그 출처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일 것입니다.
그 세금을 그 사정에 따라서, 또 경제사정에 따라서, 또 거쳐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거예요.
문제는 청장께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있겠죠.
여러 사업 중에 또 특히 애정이 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발목 잡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런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위원들 전체가 다 여야를 떠나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조건 전시성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전시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집행부 아닌가요?
이 얘기는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는데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가?
왜 필요하지?
지금 우선순위로 봐서,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줬다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못내 지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66억 186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쪽, 야외무대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고개 지구공원과 비석골 근린공원에 야외무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의 질을 제공하고자 공원등 정비사업 시설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봄철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지구환경 보호 및 마을녹화를 위한 2013년 봄철 나무심기 확대 및 보완을 위해 가로수 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녹지대 수목보식 및 ‘서울, 꽃으로 피다’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시설비 부족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 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무대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당고개 지구공원하고 비석골 근린공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왜 1억을 요구했어요?
당초 1억을 요구한 것은 당초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기타 공원의 보수정비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이고요.
당초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것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1억 요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2000만 원이 반영되고,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요구한 것은 조명에 대한 것은 2000만 원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공원등을 교체해 나가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1억 원밖에 책정이 안 돼서 더 하기로 하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빼고 나머지 조명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원등 교체를 LED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등을 우리가 처음에 5개소를 했었는데 2개소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 조명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비석골 근린공원에도 무대가 다 되어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공연이 없다가 월계지역에서도 그 공연을 하고 싶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 쪽에서 다시 신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철 나무심기 사업을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이 3억 7000만 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3600만 원 요구해서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억 7000만 원 나무심어서 모자라나요?
금년도부터는 식목월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 달 내내 나무심기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자, 해서 서울시에서도 약 6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아파트라든지, 학교, 단체, 이런데 나무 한 2만여 주하고, 초화류 1만5000본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푸른 노원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도 지원을 해 주고.
또 1인당 나무 한 그루 갖기 운동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에 돌아다녀 보니까 추가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무 화목류를 지원 요구를 하는 데가 많아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파트에 정원꾸미는 것조차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준다,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 입장은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단체도 지원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개인들한테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좋아요.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나무를 심어놓고 자기가 가꾼다, 라는 그런 취지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은데 보면 키 큰 나무는 1주씩 지급을 하고, 키 작은 나무는 10주씩 지급을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수목을 구매해서 나누어 줄 때 심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주로 알려 주고요.
키 큰 나무는 한 주를 하는데 과목류 같은 것은 10주 정도는 조금, 다음부터 그런 것은 지양하고 큰 나무로 해서 자기가 심어서 가꿀 수 있는 과일나무라든가, 유실수 같은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같이 큰 나무는 한 주씩 줬고, 과목류 같은 것은 10주씩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10주를 관리한다, 키운다, 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키 작은 나무더라도 자기 이름표를 달아서 자기가 한 그루라도 애정을 갖고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되면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100%는 다 지원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무대에 조명시설을 한다는 것은 밤에 공연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7시부터 당고개 근린공원에서는 ‘당고개 아름다운 음악회’, ‘초안산 비석골 음악회’ 비석골 공원에서 4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 앞에 현대아파트나 다 많잖아요, 그렇죠?
LED로 바꾸려고 이렇게 올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외에서 더운 여름 같을 때는 수명이라든가, 그런 조도, 럭스 같은 것이 다운이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서 지금 안정성이 확실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실내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덥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 같은 때 야외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꾸더라도 그것을 확실히 안 다음에, 이거 바꾸는 것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 LED의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 비싼 건데, 그것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인 1나무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나무 한그루씩 큰 것, 그리고 작은 것, 그거 나눠준 게 철쭉인가요?
예, 철쭉, 영산홍, 그런 종류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나무를 받으러 갔었어요.
저도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서 나무를 하나 가꾸어 보려고.
그래서 갔었는데 나무 상태가, 물론 선착순으로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나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받아왔는데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연필, 이 정도 두께더라고요.
굉장히 가늘어가지고……
그리고 살구나무 같은 경우도 제가 봤는데 살구나무는 조금 굵기는 했는데 좀 말라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심었는데 지금 거의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눠주시는 분이 한 3년이나 4년 키우면 살구가 열리겠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물론, 나눠줘서 주민들이 가꾸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나눠주는 거 상태를 봐서 좀 실한 것을, 예산이 거기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좀 실한 것을 나눠줘서 키우는 사람도 재미를 좀 느끼고.
그리고 ‘아, 이거 구청에서 선착순으로 내가 받았는데 이 정도 키웠다. 살구 열렸다. 산수유 꽃이 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 사업에도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짜로 나눠 준다에 너무 주안점을 두셨고, 주민들도 공짜라면 가서 줄 서서 받는,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그런데 나무는 영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간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이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지구의 길 조성에서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명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저속가능팀장 이영철
환경관리팀장 백승이
생활환경팀장 정행옥
에너지관리팀장 하성호
공원기획팀장 신현호
생활공원팀장 최광희
자연생태팀장 현학범
조경팀장 장창수
기후변화대응추진팀장 윤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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