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미옥 의원 발의)
2. 현장방문의 건

(9시 48분 개회)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에서 위원회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료로 결정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얼마 전 개관하여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화랑대 철도공원 내 위치한 타임뮤지엄과 기차카페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미옥 의원 발의)
(9시 49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및 집행부 의견은 지난 회의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위원님들과 최종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49분 회의중지)

(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김태권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께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사과발언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조례도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고 그 예산 올린 걸 우리가 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뻔 했었습니다.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무시된 이러한 부분을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건소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시오   잠깐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김태권 위원   아니, 왜 제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
○위원장 임시오   지금 질의가 끝났잖아요.
자, 서기팔 위원님.
김태권 위원   아니, 제 의견부터 이야기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부위원장 이영규   예, 그냥 듣죠.
김태권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기팔 위원   위원님, 잠깐만.
이게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기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의원 발의로 올라온 것인데, 지금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한 것도 위원님의 과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살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견이 됐다고 해서 또 집행부한테 사과 요구를 한다 하면 이게 절차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차가 맞느냐, 그래서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김태권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이건 속기를 남기지 말고.
김태권 위원   지금 계속 의원 발의라고 하는데, 이 의원 발의를 이미옥 의원님께서 올렸는데, 실제 이거를 올린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작성하고 이 부분에서의 계획은 아마 집행부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시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들 가운데 이 하나를 ‘이미옥 의원님에게 줘라’ 해서 준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미옥 의원   준 것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이건 내겁니다.” 내가 예결위에서 그거를 먼저 발견을 했고요, 발견해서 보건복지위원장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누구한테 조례를 받습니까?
김태권 위원   이게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인이……
그러면 그 부분은 임시오 위원님과 두 분이서 조율이 된 부분이네요?
이미옥 의원   무슨 조율을 해요?
이걸 내가 함에 있어서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위원장 임시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미옥 의원   그거만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 내가 김태권 위원 존중까지는 안하지만, 내가 가급적이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좀 과했지?
김태권 위원   뭐가 과했습니까?
제가 그거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오 위원님께서,
서기팔 위원   속기 잠깐 멈춰.
○위원장 임시오   아, 속기 괜찮아.
○부위원장 이영규   아니, 의원 발의 조례를 집행부하고 짰느니, 뭐니, 이 자리까지 오는 건 아니지.
○위원장 임시오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감히 김태권 위원이 내 이름을 거명할 수 있어?
부준혁 위원   그 말이 안 되는 집행부……
김태권 위원   제가 지금 물은 거예요.
○위원장 임시오   감히 김태권 위원이 감히 나를 거명할 수 있어?
김태권 위원   왜요?
○위원장 임시오   확인됐어?
김태권 위원   예?
○위원장 임시오   확인 됐냐고!
김태권 위원   제가 어떻게 해줄까요?
○위원장 임시오   확인됐어?
김태권 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어허! 이런……
○부위원장 이영규   아니, 그래도 그렇지 3년차나 되는 사람이 조례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 속기가 되는 상황에서.
김태권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내 이름……
○부위원장 이영규   좀 스무스 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을……
김태권 위원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잠깐! 그래서 속기가 되니까 내 이름을 거명하는 거야?
김태권 위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속기에 남도록 내 ‘임시오’를 거명하는 거야?
김태권 위원   그래서 임시오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걸 이미옥 의원님께 발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위원장 임시오   당신보다 내가 사회성이 뛰어난 거 알지?
당신 사회성이 낮아서 안 돼!
서기팔 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합시다!
○부위원장 이영규   정회하시고요.
상임위 결정을 이렇게 가면 어떡해, 이거 지금 속기에 남기면 안 되고요.
김태권 위원   속기를 왜 안 남겨요?
○부위원장 이영규   정회 좀 잠깐 하세요.
아니, 근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이 안 됐잖아.
부준혁 위원   적당히 좀 하십시오, 아이 진짜……
적당해 좀 하십시오! 좀!
○부위원장 이영규   무조건 다 질문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시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보건소장, 그리고 양진모 과장님의 공식적인 사과 말씀은 어제 있었고.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시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이 동반되는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면서 수행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럼,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제 의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거수표결에 대한 것만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거수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준혁 위원   아, 언제까지 듣습니까!
서기팔 위원   들었으니까 그냥 합시다!
김태권 위원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부준혁 위원   아, 그냥 혼자만,
김태권 위원   나가시면 돼!
부준혁 위원   위원장님이 진행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위원장 임시오   현재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6명입니다.
먼저,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태권 위원   아니, 저 반대합니다.
하지만,
○위원장 임시오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왜? 의견도 무시한 채,
○위원장 임시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이런 식으로 표결을 붙이는 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6명에,
김태권 위원   잘못됐다고요!
○위원장 임시오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부위원장 이영규   표결에 붙이는 자체가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 위원님께서,
김태권 위원   그 전에 낸 의견은 무시합니까?
○부위원장 이영규   아, 진짜 언제까지 들어!
부준혁 위원   지금까지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었다고!
김태권 위원   자, 내 이거 분명히 반대하겠고 본회의에서 내가 이거 문제 제기 하겠고,
○위원장 임시오   자, 과반수 이상의,
김태권 위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거!
○위원장 임시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잠시만요.
존경하는 김태권 위원님, 저한테 먼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권 위원   무슨 사과입니까?
속기록에 아까 빼라는 것만 해도 제가 아주 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서기팔 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김태권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금 위원장께서,
○위원장 임시오   과반수 이상의 찬성,
김태권 위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서기팔 위원   위원님도 잘못이 있는 거잖아!
김태권 위원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시오   잠깐, 김태권 위원, 내가 참 듣자듣자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독단으로 한 거야?
지금 위원님들 의견 물어서 가결이 됐지?
김태권 위원   그 전에 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왜 무시합니까?
아까 충분히 들었다고 했는데 더 들어야 돼요!
○위원장 임시오   어제, 오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듣고 있는데,
김태권 위원   어제 뭐요?
어제 오후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 회의를 한다고 나한테 통보했습니까?
서기팔 위원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갔잖아.
김태권 위원   그 참여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부위원장 이영규   어제 회의에서 충분히 했다고요!
김태권 위원   어제 충분히 해서,
○부위원장 이영규   그 간담회 회의가 아니라 이 안에서도!
김태권 위원   30분 했어요.
○부위원장 이영규   이 안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태권 위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때 김준성 위원께서도 반대했었죠?
○부위원장 이영규   아…… 위원장님, 정회해요! 정회!
○위원장 임시오   자, 자,
이미옥 의원   뭘, 또 정회를 해요.
부준혁 위원   그냥 빨리 진행하세요! 그냥 끝내시면 돼요!
○위원장 임시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2. 현장방문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후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종료 후 현장에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층 후문 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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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하계1동 협의회장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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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5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정풍물산
  • (전)시그네틱스
  • (전)민주당 노원병 조직위원장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노원구 동체육회장
  • (현)구립하계실버센터 스탑운영 법인심의위원회 위원
  • (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현)노원구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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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근

이칠근

  • 이 름 이칠근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8
  • 이 메 일 ldh27@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화랑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전)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
  • (현)노원발전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노원구협의회 부회장
  • 세경대학교 토목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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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이영규

  • 이 름 이영규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3
  • 이 메 일 ibex2004@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시민정치연대 운영위원
  • (전)서울시교육청 학교학부모 강사
  • (전)한국학원총연합 노원지구회장
  • (전)서울특별시당 노원을 디지털소통위원장
  • (현)2050미래교육포럼 교육정책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을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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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준

주희준

  • 이 름 주희준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정의당
  • 사 무 실 02) 2116-3360
  • 이 메 일 ssabu33@naver.com

경력사항

  • (현)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현)중고생 무료공부방 BEEC 대표
  • (전)노회찬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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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태

여운태

  • 이 름 여운태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61
  • 이 메 일 terius417@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 석사(졸업)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사회복지사1급)
  •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제48대 원우회 부회장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31기 회장
  • 국민의 힘, 소상인위원회 노원구 소상공인 위원장
  • 노원구 소상공인 자문위원
  • 노원구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국민의 힘 오세훈 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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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2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대통령 표창 수상(평통의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 건행51리더 포럼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 본동 협의회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구협회 재정위원장
  •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전)노원구 경춘선사람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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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전)
  • 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전)
  •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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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신동원

  • 이 름 신동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57
  • 이 메 일 flutelove2001@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법무행정분과 부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
  • 국민의힘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 국민의힘 정치대학원 19기 원우회 감사
  • (사)통일 경모회 이사
  • 민주평통 노원구협의회 18기 자문위원
  • 민주평통 노원구협의회 16기, 17기 간사역임
  • (전)이북도민 청년연합회 27대 대표의장
  • (전)이북도민회 함경북도 중앙청년회 회장
  • (전)월계3동 방위협의회 부회장
  • 성신여자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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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옥

이미옥

  • 이 름 이미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9
  • 이 메 일 leemo0433@gmail.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여성위원장
  • 충남 부여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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