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공공용지활용방안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중간결과 발표의 건

심사된 안건
1. 중간결과 발표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시오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는 관계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관계 부서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중간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중간결과를 발표한 후 위원님들과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간결과 발표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중간결과 발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관계 부서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발표 후에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본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시오 위원장 발표석으로 이동)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책자를 참고로 하시고요.
목차에 1번부터 6번까지,
1번 부서별 공공용지 관리현황, 7번 벤치마킹 예정 장소까지 이렇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원구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보면, 우리가 말씀드린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하여 면적이 전체 1,635만 4,933㎡의 행정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국유재산이 한 66%를 차지하고 있고, 시유재산이 22%, 구유재산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면적 대비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노원구의 일반재산 현황을 보면 시유재산, 구유재산으로 봤을 때 시유재산이 한 44%, 구유재산이 56%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캠코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대비 구성비에서 일단 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활용 가능한 검토부지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월계동 세차장 부분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이 한 90여 평쯤 되는 데요.
이 쪽이 인덕대학교 쪽에서 광운대학교 가는 이 앞에 세차장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앞이 세차장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 부분 도로를 확장시켜 버리면 나중에 이 뒤쪽 부분이 맹지가 될 확률이 있어요.
지금 현황은 그 쪽에 가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한 3m 정도의 도로가 되어있는데 만약에 저게 도시계획으로 나중에 결정되면 맹지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잘 참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위성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되어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도로가 이쪽으로 확장이 될 텐데요……
어쨌거나 이 부분이 맹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들은 지금……
지금 세차장 앞의 현황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맹지가 된다는 부분은 여기, 사실 여기가 골목인데요.
아까 얘기한 3m 정도 되는 골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 앞에가 지금 세차장이고.
지난번에 손영준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결정이 났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자료에 보면 지금 상세하게 조사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잘 봐야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성원아파트…… 이거를 먼저 할게요.
이 부분이 상명고등학교인데요, 건너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해서 당현천으로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사실 알고 보면 2,342㎡로 적지 않은 면적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사실 여기 공원 식으로만 나무들 심어져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명백하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왜냐하면 상명여고 건너편에 우리 중계동 지역에 어떤 문화복합시설로 갖춰져 있느냐를 보면 지금 현재 없단 말씀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야 될 부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사유지인데요, 이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 사유지 부분 나중에 매수를 하거나 하면 될 텐데, 이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중·하계 지역의 문화복합 시설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사실 이게 다 개발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양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마을마당인데 다음 장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성원아파트 이쪽인데 이 사이에 땅이 있어요.
이게 단지 내 공원도 아니고 우리가 마을마당은 실은 어떤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특별히 거치지도 않고 특히 지역 민원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왜냐하면 지금 평수가 저 정도면 한 180여 평쯤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적지 않은 지역이라……
이렇게 현황들은 그냥 아파트 단지 내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중계동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상계동 포레나 쪽인데요.
포레나 단지 앞에 지금 저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변에 공원들이 다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놔두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다시피 이게 면적이 꽤 된단 말씀이죠, 이게.
825㎡인데 이 부분을 저렇게 뒤에 온수근린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앞에 저걸 놔둔다는 것은 구유재산을 관리 잘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계동은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도.
사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기가 LH주차장 부지고요.
저도 여기 현장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다음 사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경성자동차하고 이렇게 길쭉하게, 길게 늘어져 있고.
그러면서 가서 보면 지금 위성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경성자동차가 쭉 이렇게 구유지를 먹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여기는 공원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서 보면 나무만 심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쪽에 정자 하나 있고 한데, 이 부지를 놔둔다?
이것도 참 왜? 저렇게 놔둘까에 대해서는 한번 그 현황을 가서 보면요.
왜 저런 부지를 놔둘까? 보면 의구심이 생겨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사실 이게 공원의 활용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날도 가서 보니까 정자에 한 사람인가 두 사람 앉아 있고 그런데……
다음 서울온천 옆에 보면 하계동 우체국 지금 현재 폐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겁니다.
폐국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통해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유력 정치인 분들이 이 부분 중앙부처하고 좀 나서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우체국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체국 옆에 별도로 또 부지가 있어요.
저쪽에 보면 하계1동 주민센터 옆에 652㎡ 땅, 이것을 합치면 지금 1,158㎡의 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부지하고 옆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옆 부지하고 뒤에 이렇게 부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 중계동 지역에 아까도 상명여고 쪽은 저쪽 한 7~800m 건너편입니다마는 이쪽 지역에는 사실은 어떤 문화복합 시설들이 없잖아요.
이 부분 한번 특히 노원 ‘을’ 쪽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특위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이렇게 단위가 큰 단위입니다.
사실 노원의 중심이 중계동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이 지금 2,898평이거든요.
노원에 지금 저 부지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주든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기 활용해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한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로보카 폴리 어린이교통공원 중계역 사거리에 있는 것.
사실 서울 도심 지하철역 사거리에 이런 어린이공원이 사거리에 있는 게 맞는다고 저는 안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노원구가 이런 구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노원구민의 전당을 이쪽으로 갖다놓고, 그러면 지금 노원구민의 전당이 있는 자리를 전부 공원으로 만들어서 공원화를 그쪽 양쪽으로, 아울렛 건너편하고 이쪽 건영 라인, 이 라인을 공원으로 만들고 구민회관을 이쪽으로 옮기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노원의 중심이 중계역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개발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발전이 더딘 편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8,838㎡ 이것을 그냥 우리가 놔둔다고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저쪽 뒤쪽으로 어디 옮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져요.
우리가 당현천 행사 할 때 여기하고 물려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역을 정말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지금 노원구 19개 동 중에 나머지 12개 동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보수를 하거나 거의 대부분 신축을 했죠.
나머지 7개 동 청사가 지금 30년이 경과된 동 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건립비 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고란에서 보듯이 대부분 다 29년에서 33년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신축할 때 이 부분에 우리가 공공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개 동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놔두시고요.
지금 중구 신당누리센터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사업비 194억을 들여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의 50%는 시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지하 5층부터 지상 7층까지 하는데 지하를 저렇게 주차장 77면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할 때 모델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층부터 7, 8층까지 쭉 이렇게, 지금 3층에 주민센터가 저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구로구 오류동의 오류1동 주민센터가 얼마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우리가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작년에 준공식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해서 주민센터하고, 우리가 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오류1동사무소가 대단히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위에는 지금 행복주택 180호가 저렇게 들어와 있고요.
다음으로 공릉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릉동에 공릉역 KT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전체 지하 6층~지상 28층까지 가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고, 2, 3층에는 주민센터를 놓고, 지하에는 체육시설을 놓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의 중이다.
아마 착공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착공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공릉1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문화복합 시설로 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센터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공릉동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성원아파트 주변 그거고요.
우리 노원 구민들이, 특히 우리 공릉동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북부지방법원하고 검찰청을 우리 노원구가 도봉구로 사실 뺏겼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저기가 사실 3,996평이거든요.
대단히 큰데 그래서 저기에다가 롯데백화점을 갖다 놔라, 아파트를 짓자, 뭐하자, 대단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참 가서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시설들이라……
생산적인 게 실은 없어요, 우리 노원구에는.
이 시설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설들 할 때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법원 부지, 검찰청 부지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한 6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땅 플러스 600억, 돈이 몇 천 억인 줄 아세요?  
그러면 저거를 왜 놔뒀을까 해보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고, 공릉동 주민들은 많이 참 불편해 하죠, 저런 부분들을.
사실 전혀 생산적인, 우리 구나 우리 동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좋다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공릉동 분들은 많이 좀 싫어라 합니다.
아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위 관련 자료
(부록에 실음)


  (임시오 위원장 위원장 석에 착석)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원에 전체 공원이 125개가 있는데요.
마을마당 44개는 빼고요, 마을마당은 공원 개념이 아니니까 빼고.
마을마당 중에 지금 21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어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23개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미결정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마을마당들은 아마 우리 집 주변에 다니다 보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마을마당입니다.
어떤 곳은 보면 참 아깝다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영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도로하천재산 현황 보고는 저희가 자료를 방에 다 드렸고요.
그리고 월계동 손영준 위원님께서 했던 세차장 부분도 자료로 다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일로 발송해 드렸으니까 메일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위원님들 주실 말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부위원장 서기팔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에 누락된 곳 중에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걸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장 임시오   예, 좋습니다.
○부위원장 서기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림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성원아파트 옆 같은 데는 완충녹지라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곳을 몇 군데 추천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 우리 연주 주임님께도 현장 한번 나가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로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한번 보고 어떠한 민원이 생기고,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를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무단점유하거나, 변상금을 내면서 점유하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그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현장방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대략 현장방문 할 곳이 어디어디 쪽……
○부위원장 서기팔   지금 여기에서 누락된 곳은 상계5동을 한번 보고 싶고요.
상계10동 지금 녹지, 포레나 앞쪽 것을 평수가 249평, 25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아마 옆에 상계10동에 별관이 물이 새서 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천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일단 두 군데.
○부위원장 서기팔   예.
○위원장 임시오   위원님 말씀 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이영규위원   지난번에 안 됐던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시고 상세하게 해 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노원구 일반재산 구성비가 시유하고 구유하고가 56:44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지자체도 보통의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 지자체만 지금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상당히 시유지가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놀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샘플을 다음에 좀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 임시오   아, 이거는 보완하는 것?
이영규위원   예, 재산 구성비.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이칠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몇 개를 봤을 적에 월계동 세차장 부지나 성원아파트 주변, 이 자료를 다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구유지가 남아있는 이유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우리 전 구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됐느냐?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건드려서는 안 될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무 과들은 이 방향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건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다 서술을 해서 줘야 현장방문 우리가 10번 가면 뭐할 거고, 이 자료 10번 들여다보면 뭐할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의 지금 현재 운영해나갈 목표가 어떤 건지?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라도 이걸 풀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
막말로 지금 현재 하계동 우체국 같은 것은 우정국에서 아예 하늘이 두 쪽 나도 지금 공릉동에 아파트 지으면서 코너에 우체국 하나 안 팔아서 코너가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 우체국 꼼짝 안 해요.
이거 우리가 백날 가서 검토해본들 우리한테 혜택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다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구청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하고 또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왜 못 풀어지는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뒤에 토를 달아줘야 가서 한번 쳐다보고 우리가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지.
밑도 끝도 없이 이거 갖고 가서 절대 손도 안 댈 것을 우리가 맨날 가서 사진 찍고 그거 봐 봤자 돌아올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몇 개 과를 통해서라도 정확히 자료파악을 하고,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내용들을 해서 자료로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지금 얘기한 대로 몇 개 큰 단위의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계동 이 부분은 우체국 부분도 그럴 걸요?
아마 지금 공릉동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공릉동이 대단히 좀 알박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대 엠코가 지금 올라가지 못한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안복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칠근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례로 보면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한번 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을지병원 앞쪽에 구유지가 있는데 그 분이 그걸 사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그 분은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마저 그 땅을 사고 싶어 하는 데 우리 관에서는 팔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니까 빌라가 하나 있는데 빌라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 모양이에요, 건물을 못 짓게.
이런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칠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계획이 선이 되어야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할 건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손영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시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   우리 이칠근위원님 아까 얘기에 그냥 접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디 구나 가도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으면 뭐할 것이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답이 나와야 돼요.
아까 같이 세차장 잘못 건드려 놓으면, 우리가 뭘 할지도 모르고 건드려만 놓으면 자칫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뭐가 나와야지, 그런 게 아니면 자칫 이 특위가 나는 민원 받는 데 급급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칠근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맥을 하나하나 짚어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 공공용지를, 그것이 공공용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대책이 나와야 이 특위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핵심을 잡을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늦게 와서 잠깐 들었지만, 타 구의 벤치마킹 사례들, 예시를 많이 들어줬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 구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도 반드시 그런 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맥을 짚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도 조금 다른 얘기들이 있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칠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큰 틀에서 지금 우체국이나 폐국 된 우체국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나서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안복동 위원님께서 얘기한 을지병원 뒤쪽에 그 옆에 나도 언제 한번 들었던 민원 같은데요, 이런 거는 이런 것이고, 이건 또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석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세차장 부분은 실은 몰랐다는 말씀이죠, 그간.
몰랐던 거예요, 지난번에 안 거예요.
그러면 알았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것을 우리가 방법 찾아가는 거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의견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메모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부위원장 손영준   위원장님, 프레젠테이션인가, 발표회인가, 보고회인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라면 보고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 우체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다함께 노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화되지 않겠다, 현재로는.
저희도 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잘 캐치하고 있고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으면 공공용지인데 지금 대충 현황을 보면 공공용지로써 저희가 특위에서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크기라든가, 어떤 모양, 형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면 이런 부지에다가 성원아파트 앞에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공원, 조그만 마을마당으로 쓰고 있는 부지들을 이 상태로는 저희가 구유지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면 이걸 교환하는 건 맞교환하는 방법, 아니면 아파트 쪽에 매매를 해서 그쪽이 나중에 재건축 때 필요하니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게끔,
아니면 교환을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떤 부지를 다시 맞교환도 좋고, 다시 매입을 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저희가 특위에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재무과 같은 데에서 그런 대상들하고 교섭도 해보고 방안을 좀 찾아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일단 소규모 마을마당 부지들을 저희가 매매하고 매입하고 맞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하나 구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요.
○위원장 임시오   지금 맞교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실 아까 서기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답사 몇 군데 앞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사실 하계동 거기 가서 보니까 저게 정말 마을마당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나, 정말 저거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행재위원회에서 우리 주차장 부지에다가 어디죠? 은평구하고 광진에서 한 어린이 뭔 시설, 그거 놓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단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현장 가서 보면 아무튼 마음에는 안 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손영준   위원장님께서 생산적으로 고민하셨던 부분이 아까 어린이교통공원, 그것은 상당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파구도 보면 경찰청 부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제 선배가 거기 원장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부지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거리에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건의한다면 그걸 나비정원이나, 나비정원 어린이체험장 같은 데 있거든요, 그 부지.
그런 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지에다가 구민회관을 옮길 수도 있고, 보건소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부지도 보니까 꽤 크더라고요.
○위원장 임시오   글쎄, 8,850……
○부위원장 손영준   그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괜찮은 거예요, 그게.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송파구 벤치마킹하면 괜찮아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도 있고.
차 타고 체험도 시켜 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위원장님이 좀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위원님.
○부위원장 서기팔   아까도 제가 발언 중에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칠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법률검토가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완충녹지 같은 것은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확인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자료에 올렸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차장이 도시계획으로 잘려 나가면서 맹지화가 된다고 하는 데, 맹지로 인해서 공공용지로 쓸 수 없는 이런 모순도 또 있어요.
그것도 한번 현장을 보는 것이 좋은 데, 왜냐하면 아무 필요치 않는 구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 데 사유지 때문에 그걸 폐도를 못하는 경우, 그래서 구유지를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현장을 보시는 것도 우리 특위 활동에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 주유소 현장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서기팔   아니요.
이것도 상계 5동에 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일부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사회적경제 사관을  지으려고 하는 데 그 맹지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손 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공공용지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 뭐랄까, 효용성이 떨어지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이번에 공공용지 특위에서 모든 걸 다 담아 내겠다, 찾아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서기팔   그렇죠.
○위원장 임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국·시·구유지 중에 예를 들어 정말 우리가 못 찾아냈거나, 활용도가 낮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다섯 군데만이라도 찾아낸다고 그러면 1, 200㎡ 작은 사이즈가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위원장 서기팔   제가 상계 5동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기를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었던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걸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해제가 되는 구역 중의 하나인데 얼마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칠근위원   건수마다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고 현장을 가야지, 지금 현장부터 갔다 와서 나중에 그러는 것보다 이 자료를 어느 정도 듣고 가는 것이 편하다는 거죠.
○부위원장 서기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얼마나 그랬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시·구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어느 위치의 그 지번은 다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구유지에 몇 번, 어디다 이걸 정해 주면 우리가 딱 체크를 하겠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주시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칠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법률적 검토,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 구가 그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활용계획, 그런 목표,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도 이번에 찾아낸 부분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면적이라도 어느 정도만이라도 주면, 예를 들어 1,000㎡면 1,000㎡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주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맞춰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하기에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이칠근위원   그게요 1,00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만 돼도 사실 330이면 100평이에요.
100평 정도면 뭐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1,000㎡라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활용가능 할 대지가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우리가 현재 공공용지를 찾는 거고.
찾아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용도적으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지만, 법적인 문제나 어떤 규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대는 상황인데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는 의미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330㎡ 이상이면 그 중에서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뭔지?
그 다음에 규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건수별로 확인해서 그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면 되죠.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이영규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지난 특위에 비해서 하나씩 단계가 발전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라는 요청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아까 제가 일반재산 구성비에서 56%, 44%를 이야기하고, 다른 지자체의 샘플링을 해 달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재개발을 할 때 소유주가 우리는 한 50%는 될 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데, 노원구 아파트의 소유주 비율이 사실 50%가 안 돼요.
4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구유지, 시유지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아까 이칠근 위원님이 짚어주시고, 변석주 위원님이 짚어주신 거 같은 데,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노원구에서 전무후무하게 없는 것을 예를 들자면 청년 일자리 센터 같은 것들이, 청년센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청년센터라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세우고, 그 부지를 찾자는데 목표를 세우고, 말한 대로 너무 광범위한 것은 우리가 특위 끝날 때까지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목표를 둔 부지 선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각자 아마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기 지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저도 교통공원이나 적십자 같은 경우는 오가면서 면적에 비해서 활용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적지 않나, 가장 요충지에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아마 다들 자기 지역을 보시면서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각자 자기 지역에 대한 것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 지난번처럼 각자 자기 지역에 대한 자료는 따로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와서는 부지 선정에 대한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방향을 했으면 해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그래도 사진으로도 보고, 부지에 대한……
저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서에서 이 부지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올릴 때 이미 어떤 장기적 계획이 세워져 있거나 포맷이 되어 있는 것들은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만 여기에 아마 올려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사실 뭐 우리가 예측이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각자 면접, 아니면 각자 더 심화해서 알아보기,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말씀주신 대로 어떤 부지를 위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특위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보통 정량화, 정상화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죠.
타 구를 비교해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공공용지 특위 이 부분은 일단,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참 고마운 게 이게 전부 우리가 찾아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전부 찾아내서.
그러면서도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하고 재건축 개념은 전혀 다르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시·국유지가 많다는 얘기는 거기 도로에 시·국유지가 많이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전체 나눠진 6,471필지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영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데 비율이 너무 적어서 추진력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유지가 시유지로 너무 많이, 말하자면 매각이나 어떤 부분에서 돼서 놓쳤을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향후 미래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이 돼서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서기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자료 찾아내느라고 고생하셨죠.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규제지역이나 이런 곳에 법률 검토를 먼저 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야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법률 검토를 하면 규제지역으로 다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여기.
우리 데이터에 다 나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하려다 보면 규제지역에 딱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걸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활용방안이 나오게 되고, 또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지금 서기팔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이칠근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만드는 데 고생은 하셨겠죠.
이거 특위에 쓸 자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 만들 거면 성의 있게, 아까 제가 규제조건대로 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고, 이것은 10년 후에 자료 요구하면 이 자료 또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올릴 바에는 이건 성의 없는 자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아까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이런 정확한 자료를 좀 요구하니까 그대로 요구를 하셔서,
○위원장 임시오   이것을 또 여기 직원들이 성의 있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성의 없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또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그래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
그러면 토지계획상 용도부터 시작해서 다음부터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좀 세밀하게 집어넣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이러이러한 땅이 있다, 이 정도 아니겠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뭐 있나요? 없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셨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이것을 330㎡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또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현장답사를 몇 군데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 ‘을’, ‘병’ 각 동별로 자기 동에 이렇게 해서 찾아서 올려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들 할까요?
이영규위원   저는 ‘갑’, ‘을’, ‘병’ 각 지역에 현장을 두 개 정도씩 같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가령 ‘을’ 지역이면 3, 4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하나씩만 해도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갑’, ‘을’, ‘병’별로, 지금 여기 ‘갑’, ‘을’, ‘병’ 다 골고루 되어 있으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부위원장 서기팔   담당관에 각자 지역을 얘기하고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내실 있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오늘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답사 하는 부분은 중요한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이게 정말 활용방안이 가능한 그런 데를 가야지, 그냥 가서 구경만 하면 뭐해요.
그러한 것을 뽑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유재산, 시유, 구유에서 필지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복동위원   그게 먼저 나와야 현장답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의 자료를 보면요.
필지 수만 많지, 활용할 부분은 많지가 않아요.
변석주위원   필지만 많으면 뭐하냐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임시오   거기에서 보면 도로, 산, 임야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다만,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우체국 같은 이런 중앙부서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이게 참 힘들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국회의원 분들이 있어야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고도 백번 남습니다, 백번.
안 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국회의원님들께서 조금만 나서 주시면 바로 됩니다, 바로.
그건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들, 우리 구가 이렇게 조금 나서서 해 주면,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우리 관에서도 뭔가 활용하고 싶은 땅이 분명 있을 텐데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영규위원   그렇죠.
아까 서기팔위원님이 얘기하신 법률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가서 요식행위로 보기만 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고.
가능할 수 있는 부지를 답사하려면 법률적인 것으로 가능 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그것들을 답사 해야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거 한, 두 필지, 두, 세 필지만 찾아내도 성공했다, 이렇게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의할 때 자료를 더 구체적이고 좀 세밀하게 해서, 또 그러면서 현장답사 할 곳은 현장 답사할 대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법률 그것은 위원장님이 따로 부서하고 의논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시고.
현장 답사지를 정한 다음에 현장지에 가서 브리핑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위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려면 같이 겹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시오   그 의논은 다음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 의논까지 같이 묻어서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근위원   자료를 미리 넣어주세요.
○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자료는 보완해서 위원님들 각자 메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법률까지 거친 자료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답사를 할 곳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서 보내 주신 자료 중에 혹 의구심이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위원님들께서 개인별로,
왜냐하면 대부분 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불러서 한번 이렇게들 물어보시고요.
이영규위원   전체 ‘갑’, ‘을’, ‘병’을 모두 주시되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은 맨 위에 올려서 주시면 첨부 자료하고 같이 검토가 되겠죠.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의견교환들, 토의시간은 이렇게 하도록……
이영규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아주 생소한 부지보다 오늘 여기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검토해야지, 또 다른 게 자꾸 튀어나오면……
그리고 서기팔 위원님이 추천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각자 지역에서 받으신 것들 정도의 검토까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하계동 보니까 전반적으로 ‘을’ 쪽이 활용할 부지들이 몇 군데 있던데,
하계동 우체국 폐국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찾으라고 그러면 그 뒤의 우리 땅만 찾는 거예요, 땅만.
그런데 그 땅만 찾으면 활용을 못해.
우체국 부지와 섞으면 땅이 직사각형 내지 정사각형이 됐을 때 땅 활용도가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러면 아까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답사 겸 이렇게 해서 다음 회의를 하고자 하는 데, 다음 현장답사 하고자 하는 데 괜찮습니까?
일정 한번 보시죠, 일정.
이영규위원   괜찮지 않아요, 4단계라도 현장 보는 거?
어때요, 노원구 내에서?
○위원장 임시오   그래야 우리가 시기적으로 11월까지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변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한 번 더 보완해서 4차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5차 때 현장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은 추후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정을 오늘 잡을까요?
○부위원장 서기팔   위원장님,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각자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해서……
○위원장 임시오   지금 서기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갑’, ‘을’, ‘병’별로 자기 지역에 꼭 이 부지를 이렇게 챙겨볼 부지가 있으면 한번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변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5차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 동안의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다음 제4차 회의는 일정을 정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서기팔 위원님, 변석주 위원님, 이영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다음에 일정을 별도 잡아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시오    서기팔    손영준    안복동    이영규
  이칠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남

최윤남

  • 이 름 최윤남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1
  • 이 메 일 cyn302@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8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회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
  • 민주당 노원(갑) 공릉1동 협의회장
  •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노원(갑) 상황실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 노원 의정연구회 회장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노원구 홍보대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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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변석주

변석주

  • 이 름 변석주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42
  • 이 메 일 hummel5838@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생활체육 협의회 수석부회장(전)
  • 월계1동 주민자치회 위원장(전)
  • 국제라이온스 장안클럽 회장(전)
  • 노원구 체육회 총무이사(전)
  • 광운대 운경장학회 이사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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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노원구 민정협의회 위원
  • 노원구 민간협치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노원구 상계3,4동 자율방법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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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6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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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임시오

임시오

  • 이 름 임시오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45
  • 이 메 일 now6300@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회의원 이노근 비서관(5급)
  • (현)해군 특수부대 UDT/SEAL 전우회 서울지회장
  • (현)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부회장(국제)
  • (현)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장 보권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및 보건복지정책특보
  • (전)법무부범죄예방 북부지역협의회 위원
  • (전)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농구연합회장
  • (전)국제라이온스 354-C지구 노원라이온스클럽 이사
  •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연합매일신문사)
  • 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종합평가 최우수 의원 선정(지역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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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선희

김선희

  • 이 름 김선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7
  • 이 메 일 shanny142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성장부모회 회장
  • (전)노원구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권익지킴이단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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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서기팔

서기팔

  • 이 름 서기팔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6
  • 이 메 일 donamcom@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김성환 국회의원후보 정책특보
  • (전)태성자원 대표
  •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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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주연숙

주연숙

  • 이 름 주연숙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51
  • 이 메 일 sook09180@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자유한국당 노원병 당협 상임 부위원장
  • 노원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심리상담사
  • 레크리에이션 강사
  • 사회복지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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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철

이경철

  • 이 름 이경철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4
  • 이 메 일 52520419@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주)한국화장품 이사(전)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 천상병문학상 심사위원
  • 경희대 인문학센터 강사
  • 건국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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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국

이한국

  • 이 름 이한국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65
  • 이 메 일 korea700305@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 (사)희망나눔 협의회 이사
  • 밝은세상 포럼 자문위원
  • 민주당 이기택총재 의전비서
  • 홍정욱 국회의원 비서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태권

김태권

  • 이 름 김태권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52
  • 이 메 일 nowon2018@gmail.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라벌고등학교 교사
  • (전)종이없는 가정통신문 (주)스쿨맘 대표이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물리학교육전공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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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3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하계1동 협의회장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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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5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정풍물산
  • (전)시그네틱스
  • (전)민주당 노원병 조직위원장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노원구 동체육회장
  • (현)구립하계실버센터 스탑운영 법인심의위원회 위원
  • (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현)노원구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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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칠근

이칠근

  • 이 름 이칠근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8
  • 이 메 일 ldh27@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화랑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전)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
  • (현)노원발전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노원구협의회 부회장
  • 세경대학교 토목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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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규

이영규

  • 이 름 이영규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3
  • 이 메 일 ibex2004@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시민정치연대 운영위원
  • (전)서울시교육청 학교학부모 강사
  • (전)한국학원총연합 노원지구회장
  • (전)서울특별시당 노원을 디지털소통위원장
  • (현)2050미래교육포럼 교육정책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을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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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준

주희준

  • 이 름 주희준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정의당
  • 사 무 실 02) 2116-3360
  • 이 메 일 ssabu33@naver.com

경력사항

  • (현)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현)중고생 무료공부방 BEEC 대표
  • (전)노회찬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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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여운태

여운태

  • 이 름 여운태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61
  • 이 메 일 terius417@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 석사(졸업)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사회복지사1급)
  •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제48대 원우회 부회장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31기 회장
  • 국민의 힘, 소상인위원회 노원구 소상공인 위원장
  • 노원구 소상공인 자문위원
  • 노원구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국민의 힘 오세훈 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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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2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대통령 표창 수상(평통의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 건행51리더 포럼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 본동 협의회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구협회 재정위원장
  •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전)노원구 경춘선사람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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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전)
  • 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전)
  •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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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신동원

  • 이 름 신동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57
  • 이 메 일 flutelove2001@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법무행정분과 부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
  • 국민의힘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 국민의힘 정치대학원 19기 원우회 감사
  • (사)통일 경모회 이사
  • 민주평통 노원구협의회 18기 자문위원
  • 민주평통 노원구협의회 16기, 17기 간사역임
  • (전)이북도민 청년연합회 27대 대표의장
  • (전)이북도민회 함경북도 중앙청년회 회장
  • (전)월계3동 방위협의회 부회장
  • 성신여자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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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옥

이미옥

  • 이 름 이미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9
  • 이 메 일 leemo0433@gmail.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여성위원장
  • 충남 부여 출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