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문제점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0월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신 이 훈위원님과 원기복위원님 두 분께 환영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원구의회가 5대째 개원이 됐습니다.
5대 개원 이래 유례가 없이 특별위원회에 부의장께서 참석해 주신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훈 부의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는 지금 운영위원회 참석 관계로 약 5분 정도 늦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먼저 이 훈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선임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50분)
선규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관련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힘써 주시는 박남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전거 특위를 통하여 노원구 자전거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비전과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우리 집행부도 의회와 함께 자전거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전거 관련 부서인 교통지도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자전거와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대여소 관리ㆍ운영 및 전산관리프로그램 구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전거 대여소는 유인 6개소와 무인 1개소 등 총 7개소로 405대의 자전거를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하절기의 경우 08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는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또 2009년 6월 이전까지는 수작업에 의해서 자전거 대여 업무를 하여 왔으나 이를 전산화 해서 이용절차의 간소화와 자전거 반납 시 반납장소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등 관리에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향후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비전제시와 발전방향 등 지표를 설정하고자 노원구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13년까지 자전거도로는 12개 구간, 11.7㎞, 자전거 대여소는 문화예술회관에 5개소, 자전거 보관소의 경우는 13개소 1,200대분, 또 6개 시범학교에 대한 800대분 자전거 보관소와 35대의 공기주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가급적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대여소는 녹천교 및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 중에 당현천 자전거대여소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금년에 56개소 1,149대분을 설치하였고, 정비의 경우에는 쾌적한 시설유지를 위해서 물청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자전거 269대분에 대해서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시범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시범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노원구와 송파구 2개구를 시범타운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의 경우 수락산길 외에 7개 도로 총 연장 12.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3억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공사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인프라시설 4개년 계획으로써 연도별 확충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 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섬밭길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대여소 조성사업입니다.
섬밭길 자전거도로는 폭 1.1m, 길이 1,770m 규모로 조성되고 사업비는 8억6,000만 원으로써 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밭길 자전거 대여소 건립으로써 규모는 70㎡, 50대분의 자전거로 조성되고 섬밭길 자전거도로와 중랑천변 자전거도로가 연계되는 지역으로써 자전거 이용시설이 없는 공릉동지역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신설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물량은 1,000대분 8,000만 원이며 지하철 역세권과 학교, 생활권 및 기타지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전거 웹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원구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과 아울러 자전거도로, 대여소, 보관소 등 각종 자전거 이용시설을 지도를 통한 이미지화 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산을 통한 정보제공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달리미 대행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9월22일 실시하는 ‘서울 차 없는 날’과 연계해서 자전거 대행진을 추진함으로써 자전거 붐을 조성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 3회, 약 4주 동안 자전거에 대한 안전수칙, 타는 방법 등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노원주민에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나아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소개할 분들을 잠깐 소개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무원 7분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두 바퀴로 거듭나는 맑은 서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주된 연구를 하시는데 서울시 공무원들 강길호 팀장님 외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 공무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 좀 쳐줄까요.
(일동박수)
앞으로 우리 특위를 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계속 한참 조성되고 있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 자체가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그 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시범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동일로는 빠져 있었습니다.
동일로는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주관하거나 공사감독 모든 것을 시가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파악 없이 그냥 다시 가는 겁니까?
당연히 그것은 참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양해해 주시면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설치된 동일로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이 수렴돼서 시에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소위 성패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의 도로실정을 감안했을 때에 당시에 자전거도로는 최선의 대안이었지 아니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조관희위원님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범타운으로 설정된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경계라인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주차난이 열악해서 야간박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동일로변처럼 경계석을 설치할 경우 야간박차에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 아쉽지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야간박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선만 그어놓은 상태이고.
동일로변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 시점에서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양단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현재 도로 여건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 판단에는 적정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라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면서 운영한 문제점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에 참고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성만 해 놓고 실태파악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면 기존의 동일로변은 어느 누구 하나 자전거를 타게끔 유인하게끔, 또는 자전거를 타면서 편리하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예산낭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다가 끊기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갑자기 차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에 자전거도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200m 가다가 그런 구간, 100m 가다가 그런 구간,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새로 조성되는 사업에는 참고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또 막무가내로 무리하게 어떠한 실적 내지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문제점은 지금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본 위원은 과연 얼마나 실태파악을 해서 참고로 하느냐,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가 봐도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충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론 내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알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실 지금 야간주차 허용구간에 선만 그어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차선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왕복을 하는데,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신호 한번 받으면 차가 좌회전이 됐든, 직진이 됐든, 우회전이 됐든, 할 수 있는데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신호 한번 받아가지고는 차가 나아갈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적체가 되다보니까 교통 혼란도 오고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짜증이 나니까 운전자들이 서둘러요.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까지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앞으로 조사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면 집행부에서도 적극 서울시에 건의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한 번 활성화나 어떤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활동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사고가 더 날 것이고,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옆에 얼쩡거리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수락산역 근처에서 동일로변 자전거도로도 단적으로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우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바로 그것이 그 도로가 실패했다는 증거예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밤이고 낮이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묻겠습니다.
노원구에 근무하시면서 노원구에 도로나 보행자들이 다니는 보도가 충분히 넓고 편안한 정도로 구성되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자전거도로를 빼고 현재 상태에서 도로상황이나 아니면 보행자 도로가 충분히 넓어서 그 상태가 지금 쾌적한 상태인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계동을 개발하면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 도로를 적게 했다.
주공이 자기들 이익을 내기 위해서 도로를 너무 적게 해서 가용면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고요.
또 그 큰 도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보행자들이 겨우 겨우 걸어갈 정도, 지금 국장님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자전거가 아니라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도 굉장히 좁고 불편한 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서 자전거도로까지를 이렇게 실적위주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즉 말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당현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 그야말로 그런 유휴 녹지공간에서는 충분히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고, 실적위주로 몇 ㎞ 건설했다는 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선만 그어서 자전거도로라는 식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상태로 보면 앞으로 시범지역 한다는데 도로변에 여유가 있어서 그려놓은 것인지 앞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그냥 페인트만 칠하실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로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비교적 아파트단지 사이길의 교통량이 일반간선보다는 적다고고 해서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도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경찰에서 섰습니다.
경찰로부터 규제심의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나가보면 은행사거리라는 데가 그 시간에는 일반 보행자 통로도 원활치 않은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로 학생들인데 자전거를 타고 와서 주차시킨다고 할까, 자전거를 놓고 가는데 지금 현재도 보행자 통로를 거의 막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이쪽에서는 자꾸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버려지는 자전거도 엄청 많을 것이고 자전거로 인한 조금 조금한 사고도 엄청 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화를 거꾸로 돌리는 역주행입니다.
우리나라 마이카시대가 20년 전에 왔는데 무슨 자전거를 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특위는, 집행부에서 유념하실 것은 분명히 기류가 지금 자전거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특위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 등을 우리가 낱낱이 공부하고, 또 잘된 데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해서 앞으로 노원구의 자전거사업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히는 그런 특위가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속도조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위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그냥 돈만 써서 해놓고 아무 효과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즉 말해서 특위에서 연구하고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테니까 그때까지는 예산집행을 조금씩 보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가 이제 시작부분입니다.
시작을 하다보면 그동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환경조성이 많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자전거를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노원구 주민들도 이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하자는데 같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그 동안 주말에 중랑천이나 당현천 길 이런 차 없는 거리에서 자전거 타는 레저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자출족’이라고 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려면 노원에서 노원구 정도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정도가 됩니다.
저도 아침에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노원구에서 노원구 쪽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간다고 할 정도의 거리가 있는 데는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노원구에서 시내 출근, 또 노원구에서 강남 등에 출퇴근까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자전거도로의 간선도로라고 할 중랑천길 또는 한강의 자전거길 등등 그런 부분에 아주 시원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런 쪽에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선도로 내지는 이면도로에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그 자전거는 출퇴근용도 아니고 어정쩡한 용도가 됩니다.
사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행정자체를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기류를 바꾸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 자체도 얼마큼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한 것인지 저는 의심이 가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언론에 비추고 자전거에 대한 언급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가는 냉탕 온탕식의 이런 정책을 해서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자꾸 버티시는데 인식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시범지역이 되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예산 내려온 데로 집행하려고 지금 아주 대비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속도 조절해야 한다.
매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많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자전거대여소 관리운영에 노원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인원을 이쪽에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문을 잠그고 갑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용변이라든지 식사시간에는 자체 대여소 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쪽에 보면 ‘시범학교 지원 6개교 자전거보관소 설치 800대 분’ 이것이 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 결과입니다.
광운대와 인덕대, 한국성서대, 서울산업대, 삼육대, 서울여자대 이렇게 6개 학교입니다.
그런 데 꼭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 4쪽에 보면 맨 밑에 방치자전거 정비, 동일 장소에서 10일 이상 장기 방치하는 자전거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죠?
무슨 표시를 해놓습니까?
저희들이 10일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방치 자전거를 정비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영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관으로 목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 갖다놓은 지 1일이 되었는지 9일이 되었는지 12일이 되었는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상태를 보고 이 보관상태가 오래되겠다 싶으면 저희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니 찾아가시라고 우선 표를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그 표를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식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태만 봐서는 날씨에 따라서 2~3일 된 자전거도 좀 오래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구협의회에서, 우리 노원구협의회에 시에서 1,000만 원을 내려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줬냐면 노원구 지역에 방치된 자전거나 아니면 고장 난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주라는 내용으로 1,000만 원 정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언제 방치되었다는 표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치된 표시가 있으면 그것을 수리해서 그 방치되었던 장소인 아파트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해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미리 사전에 오래 방치된 자전거를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면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일 이상 장기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겠다고 공고 붙여놓은 것을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수거를 해다가 제3자에게 인도를 하겠다는 그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 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부의 말을 드리고 본 위원은 오늘 특위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 자전거 사업에 대한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하지만 안전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쫓기듯이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일례로 수락산 길을 보면 기존의 도로 폭 1.1m, 1.1m라고 하면 본 위원 팔로 벌렸을 때 한 이 정도 폭입니다.
이 정도 폭에 차도와 자전거 분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부주의하거나 차량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너무 좁은 폭입니다.
항상 똑바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중심을 못을 잡을 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안전문제까지.
기존에 교통지도과에서 설치 되어있던 동일로변의 문제점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속도에도 반드시 최성준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수락산 길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정도 미리 파악이 안 됐느냐하면 토목과에 한번 알아보시면 노원과 도봉구간 교량설치 문제가 계속 몇 년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잠시 의견이 틀려서 중단 되고 있는데 그 교량이 설치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는 차량 통행량이 확연하게 틀려집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차량흐름까지도 정체현상이 굉장히 빚어질 수 있는, 이런 점을 부서 간에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고 사업에만 쫓겨서 가기보다는 그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뒤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속도조절 현재 가능하십니까?
공사를 시작한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속도조절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줘서 사고 쪽으로 우리 지자체가 유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이 없던 사람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그 사고가 나게끔 유인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명의 사고라도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굉장히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빨리 파악하셔서 이런 해결 전까지는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서너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22조를 보면 자전거 등록이라는,「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자전거를 행안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이런 법규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도 이런 등록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반대론자도 많습니다.
큰 비용, 큰 자산이 아닌데 등록했을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많은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을 보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기존에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특히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는 보행자 걷기도 힘든데 자전거 길을 해 놨어요.
그 밖에 노원구 전체를 보면 토목과하고 협조가 안 된 것 같아요.
자전거 길을 설치해 놓고 중간에 보도블록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엉뚱한 보도블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시스템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것은 특위에서도 연구를 좀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보면 범칙금이 있습니다.
범칙금에 보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락산 길이 있습니다.
보람아파트에서 14단지로 넘어가는 길, 자전거 뒷길로 쭉 선을 그어 놨는데 그 뒷길이 실제적으로 1차선입니다.
1차선인데 자전거 도로를 해 놔서 차들이 급할 때는 무심결에 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그 분들이 다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벌금 낸 실적이 지금까지 1건이라도 있습니까?
자전거 보행도로에 대해서 그 동안에 범칙금 한 번이라도 부과한 적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성준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자전거 이용도로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1차 도로에 자전거도로도 해 놓으니까 차도 좁고, 자전거도 좁고, 자전거 도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미터입니까?
1차선으로 가는데 주로 평균적으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통상 저희들이 수악산길이라든지, 조관희위원님이 아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던 동일로변의 자전거 길은 폭이 약 1.1m이지만 측구가 있기 때문에 약 1.4m에서 1.5m 정도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도블록에 해 놓으면 오히려 안전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잘못 선을 그어 놓으면...
아까 조관희 부위원장님도 계속 지적했듯이 이번 특위에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서 이것은 이용하는데 정말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 이것은 선을 그어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노원구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탄소 연료시대에 이런 고효율적인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좋은 공무원들이 선임돼서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정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법규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앞으로 토목과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전에 기존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이에요.
좀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자전거특위가 집행부와 대립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협조해서 노원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 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훈위원 과장님은 혹시 자전거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는 자전거가 두 대 있는데요, 한 대는 베란다에 보관하고, 한 대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현관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 집은 1층이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훈위원 저도 사실 운동을 좀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아파트단지에 보관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저희 어릴 때 자전거 한번 사면 적게는 2, 3년, 많게는 5년, 10년씩 타는데 지금 자전거를 사가지고 비를 맞는다든지, 방치하면 1년도 못갑니다.
녹이 슬고, 또 타이어에 펑크도 나고.
물론 여러 가지 금을 그어놓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으로해서 아파트단지마다 자전거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라도 만들어준다든지, 저는 10층이라 자전거를 사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워서 가기도 그렇게, 사람이 한, 두 명만 더 타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단지 내에 비도 안 맞는 좀 제대로 된 자전거 보관소를 아파트 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구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것은 자전거 도로 내는데 100분의1만 예산을 써도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유념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규 이 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이용 지원 조례가 있죠.
거기에다가 특위 위원님 중 한 분이 지원 조례에 좀 넣으십시오.
자전거 우선으로 공동지원 조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 중 누군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원기복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참석하셨습니다.
원기복위원님께 보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자전거특별위원회에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구의 온난화나 기후변화 등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자동차의 탄소배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이 좀 성숙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게 쫓기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자는 쪽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시지탄입니다.
사실은 자전거 활성화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적으로 지금 92년도부터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발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기간을 두고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느냐는 그런 연구와 아울러서 20년이 지난 2013년도부터는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자는 것이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0CC 이상 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탄소가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범칙금 같은 돈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쿼터제로 해서 상계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전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도 많은 탄소를 저하시키는 운동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그런 인위적인 규제시에 가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탄소배출권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특히 국제규약은 굉장히 제재강도가 강합니다.
만약에 탄소배출권이 시작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이 특위 활동을 같이 하면서 문제점이 뭐고, 대안이 뭔지 찾아서 같이 열심히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규 예, 원기복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특위가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선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성공적으로 자전거 문화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주민들이 안전성 있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많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관계 공무원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께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또 어떤 협조사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남규 조관희 원기복 이영섭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량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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