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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2월 2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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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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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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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 및 예비비 보고,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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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고,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간주처리는 2020년, 2021년이고, 예산 건수는 총 10건입니다.
보건위생과 2건, 건강증진과 2건, 생활보건과 5건, 월계보건지소 1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가축방역 사업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사 수당으로 구비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2020년도 예방접종 사업에 시비와 국비, 그리고 구비 등을 저희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선제검사 지원에 시비,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보건지소는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공모하여 되어서 시비 보조금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보건위생과 식당예절 안내표지판 및 식판지 구매 건입니다.
관내 전 식품접객업소에 방역지침 및 코로나 식당예절을 담은 안내표지판 및 식판지를 제작·배포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에 예비비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께서 예비비 지출 관련과 간주처리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조금 더 서울에서도 다시 또 지원이……
이게 기존에 내려오기로 되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기존에 내려 왔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남은 구에서 다시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병가 사업은.
○김태권위원   그러면 유급병가 우리 노원의 현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만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각 과의 업무보고까지 전부 대신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가 그 상황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생활보건과장님, 의약과장님, 보건지소장님,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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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13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보건 의료계획 입니다.
2019년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3차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92년 준공된 보건소의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1층에 수직정원, 북 카페를 조성하여 단순한 민원응대 장소에서 녹색문화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9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약 5,000여개의 식품접객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속적인 주·야간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명절연휴 반려견 쉼터 운영 등을 통한 동물정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입니다.
현재 마들체육공원, 노원골, 당고개에 반려견 임시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후 된 야자매트 교체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지역사회 혁신계획 반려동물 돌봄 사업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해소와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돌봄 지원과 도심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군집TNR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0세 이상 주민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 상담을 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체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꿈나무 건강상담실’ 운영으로 대상자 유형에 따른 상담 및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100세 건강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 고려하는 건강 친화적 정책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건강도시추진단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도시 인식개선과 함께 100세 건강도시 노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걷는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걷는 문화조성과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의 걷기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자가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대면, 비대면으로 맞춤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위생취약계층에 정기적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공공시설 등에 유충구제 약품을 배부하겠습니다.
9쪽, 결핵 관리사업 지원입니다.
결핵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 당 20~110만 원입니다.
33쪽,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44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코로나블루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리상담 요원의 활동을 확대하여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자살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콜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어르신,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상담, 치료, 재활,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 환경조성 입니다.
의료업소 관리대상에 대하여 자율점검 및 취약분야 위주의 기획점검 실시, 의료인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로 진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약 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약 업소 총 880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및 직접점검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 4학년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예방치료, 충치치료, 보철치료 등의 지속적인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성공자 지원금 지급과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통해 노원구 흡연율을 낮추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어린이 구강보건 교육 및 지역주민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5쪽,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집단 및 1:1 구강 교육과 찾아가는 장애인 집중 구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강 위생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관리자와 보호자 대상 구강교육과 재활보건사업 연계,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및 재활운동교실 운영, 대사증후군·구강 등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지역사회재활 전문기관 연계, 건강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기능 증진과 자립생활능력 증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이동건강버스 사업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등 취약지역의 생활터로 찾아가 검진·건강 상담·교육·타 사업과의 연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건강버스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릉보건지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니다.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등록을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맞춤형 재활운동교실 신설, 관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능력을 증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입니다.
4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건강 소모임 및 상계 워킹클럽을 운영하고, 주민 건강리더 양성 및 지역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업무보고에 대한 것들은 제가 상세하게 바깥에서 보고를 잘 받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백신이 들어와서 시작인데요.
만전을 기하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백신 맞을 때 개개인의 건강상태,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신 맞기 전에 코로나 확진에 대한 유무 판단은 사전에 하시고 그다음 백신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일단 열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 연기를 하지만 백신을 위해서 코로나 검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똑같이 검사를 하지만 굳이 예방주사를 위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백신하고 코로나의 어떤 것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은주   그러니까 걸린 환자라고 할지라도 크게 이 사람의 상태를 나쁘게 하거나 워낙 예방주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수고 많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나 간호사나 대기해야 될 앰뷸런스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지금 저희가 의료인하고 간호사는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교육들을 받았으며, 그리고 앰뷸런스는 계속 대기하도록 하고.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응급실과도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주사를 맞은 분들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코로나 콜센터에서 답변을 하고 이상반응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접종 후에는 한 30분 정도 대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이상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 병원으로 옮기고 이송도 하고 그래야 돼서 앰뷸런스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거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고생 많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위원   저는 보건위생과하고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9페이지의 식품접객업소 부분과 그 뒤의 식품안전 12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9시까지 영업이 단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10시까지 됐지만 9시까지 되는 통에 우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김태권위원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나 유흥단란주점에 가서 적발한 적발건수가 얼마큼 됩니까? 9시로 했을 경우에서는?
9시까지 영업을 단축시켰을 때 얼마나 단속을 했고, 거기에 대한 벌금이 그 당시 10만 원이었던가, 30만 원이었던가, 모르겠네, 그때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10만 원……
○김태권위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몇 건에 얼마큼 단속을 했다, 이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은주   2020년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
○김태권위원   아니요, 2021년 최근이죠.
9시가 된 것은 최근이었으니까.
올해 몇 건이 있었고, 얼마큼 단속을 했고, 벌금이 얼마큼……
○보건소장 이은주   혹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태권위원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아니, 파악은 되어 있는데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태권위원   그것은 당연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지역별로 어느 어느 업소가 중점이 돼서 단속을 해서 벌금형이 됐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는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것은 당연히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저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이번에 간주처리에 보면 지원 금액이 1일 8만 4,180원이고 최대 11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해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1일 8만 5,610원이고 최대 14일이에요.
  왜 이게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신유철   의약과장 신유철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지원하는 액수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유급병가가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보다는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일수를 11일로 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14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권위원   ‘21년도에는 오히려 줄어들죠.
○의약과장 신유철   아니, 14일로 늘어납니다.
○김태권위원   8만 4,100원은 이번에 간주처리에서 된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8만 5,000원이고 최대 14일이었는데?
○의약과장 신유철   아니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 간주처리는 2020년 간주처리입니다.
○김태권위원   이것은 ‘20년에 간주처리를 했던 것이 지금 올라온 것이고?
○보건소장 이은주   예.
○김태권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의약과장 신유철   ‘21년부터는 14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늘어난 거네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최대 14일로.
그에 대한 우리 구에서 총 603건 중에 부적합, 진행 중,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 이게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왜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신유철   그 회계연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신청은 받았지만 부족하면 그것은 차기연도에도 예산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대상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병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도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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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노균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악과장                      신유철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