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0년10월5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지금부터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12분)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방법은 지난 9월 7일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하고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구청장님을 비롯한 노원구청 관계자여러분, 노원구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및 노원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 마은주입니다.
4개월의 짧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절차탁마 외엔 지름길이 없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선부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추진 건입니다.
시 사업인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이 신임 구청장 취임과 함께 그린일자리창출사업, 즉 인근 대학과 연계한 인형, 판화, 도예, 의류, 사진, 목공예, 북아트 등을 제작 판매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변경 추진되면서 서울시와의 마찰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당초계획안은 공원용도로 관광 문화, 스포츠, 조깅코스, 걷기코스, 자전거길 등을 조성하고 공원녹지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일부 편의시설, 교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는 이미 각 대학에 잘 만들어져 있다고 대학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청장님은 21세기 유망 직업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IT, 문화관광, 방송 연예 등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는 컨버전스(convergence), 즉 융합학문이라고 해서 취업률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컴퓨터를 공부한 학생들에게 어학이나 디자인을 교육시켜 웹디자이너 같은 분야로 취업하게 한다든지 기계공학과 졸업생이 자동차기술을 배워 보험회사 손해사정원으로 나간다든지 공고 용접과를 나온 이들이 비파괴검사기술을 배워 조선소에 취업을 한다든지 행정학과를 나온 청년실업자에게 토지감정사 교육을 한다든지, 즉 컴퓨터보안전문가, 지식산업, 컨설팅, 웹 등 융합학문의 분야는 매우 많습니다.
목공예가 미래에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학문과 융합해도 좋고요.
진정 노원구에서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한국과학기술대나 각 대학에 자문을 받고 하여 본인 부담 일부 시키고 구에서 교육비 지원을 해서 노원구에서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부스 몇 개 제공하여 수공예품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지원은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슬럼화되어 사회문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로 가져온 것을 판매, 벤처시설로 용도변경하면 땅값 변동에 따른 예산 확보와 환매청구 소송문제가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생산, 벤처시설을 최대한 늘려줄 것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은 작업장과 융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생산 판매시설이 늘어남에 따른 기존 도로, 교통, 주차의 열악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시 계획적 접근방법은 모색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신공덕역 부지 지하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닌 듯합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은 그동안 소음과 재산상 불이익을 감내한 인근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한상률목사와 동 단체 공동대표인 열림교회 나핵집목사가 노원구 인수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경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핵집목사, 한국 기독교장로회 평화 공동체 운동본부 의장, 북한 조선 그리스도연맹, 일명 조그련의 초청으로 방북, 천안함이 날조극이라며 현 정부 타도를 외치는 한상렬과 같은 단체, 즉 진보연대 평화 운동본부 공동대표,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등 굵직한 국책사업 반대시위 주도, 6·2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조직된 노원 유권자 연대 위원장, 좋은 노원 만들기 준비위원회, 즉 노원구 구청장 인수위 공동위원장 이상은 나핵집에 대한 프로필 및 경력입니다.
지난 8월21일 임진각에서 진보조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무단 방북하고 돌아온 한상률목사 환영대회를 열고 구속반대 시위를 주동하고 그를 옹호 두둔한 진보연대 평화운동본부 나핵집목사가 노원 구청장 공동 인수위원장으로서 노원 구정 전반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민선5기 구 정책수립에 관여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상률목사와 같이 평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가면을 쓰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종북세력은 노원 구민들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인수위에 이어 구성하려고 하는 11인의 정책협의회를 구상한 이들 세력의 정체성을 밝히고 아울러 그들이 만든 민선5기 노원구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예산의 급격한 증가 원인과 타당성에 관한 건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2010년 사업계획서에도 없던 환경관련 사업들이 갑자기 추진되고 직제개편에 환경부서가 독립 신설되는 등 환경관련 예산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유물 수장고가 노원환경교육센터로 전용 추진되면서 상당한 예산 투입을 예고하고 있고 환경 관련 위원회, 협의회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 무시된 채 갑자기 계획, 구성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 구 중 최하위이고 장애인수가 제일 많은 노원구에서 과연 환경관련 사업예산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배경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공천을 준 지구당위원장이 환경관련 단체와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천에 따른 일정의 빚은 이해하나 그 빚은 선공후사로 공천권자가 아닌 구민에게 갚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정도를 가고 소신껏 일하는 것이 빚을 올 곧게 갚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 예산이 지구당 위원장의 자금줄이 되고 위원장 따라다니는 사람들 일자리 마련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원구 주민이 낸 세금은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주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노원구 전체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이어야 합니다.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특혜성 구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대되는 환경관련 사업들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우리구 실정으로 봐서 타당성과 시급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편적 복지개념에 따른 교육복지 정책의 예산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교육복지의 개념은 모든 학습자가 교육소외를 극복하고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통해 성장 발전해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취약계층, 학습부진아, 중도 탈락자를 평준화교육 차원에서 적어도 중간정도로 끌어 올리려는 모든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교육복지 확대는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상위권, 1·2등급 위주로 이루어진 것도 문제지만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이 빈부격차 해소하듯이 평준화만 들고 나오는 교육복지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위권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는 반드시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위 30% 학생들의 학습이 부진한 이유와 중·상위권학생들의 학습이 안 되는 이유는 다릅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이 부진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들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선별적인 교육지원책이 진정한 교육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경쟁력은 곧 미래 국가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대한 선진화된 교육인프라구축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에 바탕이 되는 교육환경지원 또한 필수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 취임 후 교육진흥과가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직제가 개편되는 것은 교육사업 예산의 방향,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면 약 70억 정도 되는데 지난 3년간 한해 약 40억 규모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노원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0개 학교 8억5,700만 원 집행예정인데 대폭 삭감되어 달랑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지원 기다리고 있던 20개 학교는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생색만 내는 교육중심도시 구호는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란 정해져 있고 한곳에 집중하면 한곳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웟돌 빼서 아랫돌로 막는 식의 교육복지로는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옵니다.
교육중심도시, 또는 교육복지라는 구호와 주제만 부각되었지 구체적인 교육지원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발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청장님의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과 향후 이루어질 교육지원책,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집, 초등학교 두뇌 영양급식 추진 제안 건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좀 더 과학화한 두뇌영양식을 제안합니다.
두뇌생리학자, 영양학자 등 전문가들로 두뇌 영양 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 깨끗하고 질 좋은 두뇌영양식단을 짜고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두유, 주스를 골라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질 좋은 종합영양제를 학교에서 먹이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인간 발달과정을 보면 만 5세까지 두뇌가 거의 완성되고 13세까지 두뇌기능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 만 5세가 될 때까지는 교육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인성의 90%가 완성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교육의 눈으로 바라보아 유아들에게 질 좋은 두뇌영양식을 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면 이 유아들은 모두 다 우수한 인재로 자랄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교육효과는 성인기보다 무려 16배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구가 적을수록 한 아이 한 아이를 천재나 수재로 길러야만 합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은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평생을 결정짓는 두뇌기능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기질이 형성되고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파악하고 소질을 찾아내야 합니다.
만 13세까지 두뇌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보다는 질 좋은 두뇌영양급식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뇌영양급식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예산으로 식재료와 메뉴만 바꾸어도 가능합니다.
청장님께서 두뇌영양급식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만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준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원기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배준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구청장님!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부문 속에 성북, 석계지역 신경제거점 조성안은 수차례 노원구와 서울시, 코레일의 회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루하루 눈부신 발전을 더해 가는 노원의 모습과는 달리 지역의 변방이라 불리울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야 할 월계동의 모습에서 석계, 성북역사의 프로젝트는 노원의 관문이라 생각하는 월계동 주민들로 하여금 커다란 기대와 희망의 표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우리 노원으로 하여금 도시관리 변경절차가 보통 4년여 걸리는 것을 10개월로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가 동북권 르네상스의 커다란 위치로 급부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에 야심찬 기대와 각오로 출발한 성북, 석계지역 신경제거점 조성안에 관해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실행연도는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계역 문화의 광장 조성현장이 조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방치된 현장에는 위험에 노출된 채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노후한 상계2동청사를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이전코자 하였으나 제16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축이전 부지를 다수 검토하여 노원 문화의 거리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 지정 수용을 통하여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상계동 332-8번지와 상계동 616-14 등 이미 9곳의 상가를 96억8,000만 원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공모를 통해 공모작이 발표되었으며 2009년 12월21일에 노원구청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이미 청사의 위험이 입증되었음에도 구 재정의 최소화라는 이유로 원래 취지가 바뀌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노후된 청사를 이용할 주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은 물론이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신축부지 용도변경 환매권이 발생됩니다.
또한 광장으로 조성된다면 상시공연 시에 교통통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장마철이나 우천 시는 상시공연도 불가합니다.
또한 설계용역 계약 전 발주처의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설계 용역권 대신 설계용역비 10% 범위내의 보상금인 5,000만 원 지급사유 발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상계2동 청사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깊은 고려없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진행된다면 문화복합청사의 자리는 본질을 외면한 채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투명한 약속, 책임 있는 실천이야말로 신뢰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정책 담당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동 및 장애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알아본 결과 놀이터와 화장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고가 많고, 특히 정신장애, 지체장애아의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중 우리 노원구에 성 범죄자의 주소를 둔 사람이 무려 23명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범죄자가 살고 있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연령을 초월하여 10대에서 60대까지의 남성으로부터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에 더 많은 CCTV 설치를 해야 하고 방범순찰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는 지역별 관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역별 시스템을 네트워크화하여 중앙관제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강화 관리하면 범죄에 대한 예방을 제고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육시설, 복지시설, 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조건과 급여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이직율이 높고 일반적인 가정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편부모가정, 조손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의 기피현상으로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의 운영지침에 있어 종사자의 급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현실성 있는 급여의 지급으로 종사자의 성취동기와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만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나아가 생활전선에 전념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노원구는 커다란 재앙이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 개인적 재앙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깨지고 파손된 도로로 인해 차량 사고의 위험은 불안한 운전으로 이어지고, 파손된 블록에 넘어지고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고 깁스를 하며,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는 비가 새서 교장선생님들의 한숨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노원구는 구민의 날 행사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한바탕 웃고 즐기며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취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재정 속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긴축된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우리 노원구 실정을 생각해 보면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해야 하는 축제가 결코 흥겹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예산이 모자라 각 단체별로 경비를 갹출하며 난감한 모습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몇 년 동안 보류한 행사를 다시 부활하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구청 엘리베이터 LED전광판에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각 동별로 무료로 구청에서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구청과의 거리적 접근성이 힘든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특히 월계ㆍ공릉ㆍ하계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구청까지 오실 때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구청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점심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집 밖으로 조차 거동하기 힘든 노약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무료 접종의 혜택을 받아보겠다고 걸음을 재촉하시는 어르신들의 불만은 고조 되어있습니다.
무엇이든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노원구가 복지 노원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구와 동등한 방식보다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찾아가는 행정의 모습으로 각 동사무소나 보건지소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해 주시면 어떨는지요.
본 의원이 서울시 보건기획 팀에 문의한 결과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은 다행히 아니고 권장사항이라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 재량으로 실시 할 수 있다하니 부디 다음부터는 집행부의 편의보다 복지의 수혜자를 먼저 생각해서 각 동사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해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노원구의 모습을 보여 주심이 어떠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중심 녹색 복지도시 노원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동 정병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첫째, 월계동 각심워터파크 조성과정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둘째, 당현천 조성공사의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안전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월계동 각심워터파크의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워터파크 위치도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555번지에 위치한 워터파크는 도로 건너편으로 염광중ㆍ고등학교와 월계중학교에 접해 있으며, 월계주공2단지 210동, 211동과 인접한 거리로 그 중에서도 211동과는 3.1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전경입니다.
물놀이시설 이용 장면입니다.
여기도 물놀이시설 이용 장면입니다.
워터파크 바로 옆의 아파트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천 시 현장사진입니다.
우천 시에 물놀이시설이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셨듯이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월계동 각심워터파크는 장소 선정에서부터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무엇보다도 주거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묵살하고 단지내 아파트와 불과 3.1m 떨어진 곳에 조성되어 주민들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구체적인 피해사항을 보면 첫째, 물이 떨어질 때의 아이들의 환호성과 폭포소리에 야간근무자들은 낮 시간에 수면을 취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아기들은 낮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둘째, 인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저해와 야간시간대의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으로 주거지역이 유흥지화 되어버린 환경으로부터의 피해 셋째, 하루 300명~400명 정도 이용하는 놀이시설임에도 화장실이 없어 무단방뇨로 인한 악취와 쓰레기, 음주, 취사, 주차문제 등 이처럼 유원지나 근린공원에 적합한 물놀이시설을 규모와 이용객의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역에 설치하다보니 주민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의 여흥이나 즐기면 되는 행락객들이나,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르는 이용객들의 소음 때문에 차분하고 여유롭던 주거지역의 평화를 빼앗긴 이곳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매스컴과 전단지 등에는 “아빠! 이번 주말엔 각심워터파크로 가요.” 라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 최신 물놀이시설을 무료로 이용,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 무료 워터파크가 생겨서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등 인터뷰 기사까지 실어 구청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당초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획안이 공청회를 거쳐 연못이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키로 하였으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워터파크로 변경 결정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주거지역에 조성되어서는 안 되는 시설로써 유원지 등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이 버젓이 아파트단지에 조성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과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주민들은 공원자체의 재조성을 원하였으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 끝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안해서 아름답게 조성된 현시설도 살리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에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물놀이시설의 가동기간을 학생들의 시험일정을 고려 매년 7월10일부터 8월말까지 방학기간에만 가동 둘째, 우천 시에도 가동하는 등 무분별하게 가동하여 에너지 낭비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 가동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물놀이 시간표 및 운영비 게시 셋째, 수질정화장치(물 교체 주기, 수질정화 방법 등)를 이용객 수에 따라 1~2일마다 교체하며, 수질정화 방법은 물탱크에 오존살균기 부착, 토출관(물배출관)에 이물질 등 분쇄장치 부착정화, 넷째, 공원 내의 위법행위 및 청소년 탈선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CCTV설치 운영, 다섯째, 무단방뇨 대책으로 물놀이 가동기간에 간이화장실 설치, 여섯째, 공원이용객 주차문제는 대중교통 이용 안내문 부착, 일곱째 공원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설치, 여덟째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위한 각심워터파크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문제발생시 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합의내용 중 일부는 보완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당현천 친환경하천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상계동 41번지부터 청소년수련관 인근 중랑천 합류점까지의 구간에 친환경하천 조성, 관로부설, 산책로 조성, 교량재 가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7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1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2012년 12월에 최종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천인 당현천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다보니 자연하천과는 다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하천은 물의 흐름이 곡선화 되어있어 유속이 빨랐다 느렸다 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생태계를 해치지 않지만 인공하천은 직선으로 조성되어 있고 바닥에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어 유속이 빠르고 주변의 수생식물들도 자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성서대학 앞 지점은 강폭이 좁아 유속이 더욱 빨라져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 서울을 강타한 기습폭우 시 당현천이 폭우에 무방비 상태이므로 안전시설 보완 등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보도 자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으로 폭우 당시 당현천의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폭우가 내린 9월9일 당현2교 아래입니다.
당현2교 하류 쪽의 오수관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는 거센 물줄기입니다.
열쇠로 잠겨있는 인명 구조함입니다.
물살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에 잠긴 월계1교 부근 산책로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진입로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등에는 안전장치를 위한 위험표시등이나 통제장치 하나 없습니다.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당현천은 펌프로 물을 퍼 올리는 인공하천이다 보니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빠른 유속을 완화시키고 주변 생태계와도 잘 조화되며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점 해소방안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기료, 관리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와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절감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정병옥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남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수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노원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신설된 장애인지원과가 생긴 것에 대해 노원구 장애인을 대표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노원구는 어느 자치구보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만7,000여명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의 정책에 대배 다른 자치 구청장님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펴고자 신설 했으리라 봅니다.
장애인지원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장애인의 구비예산이 2008년도에는 약 4억3,000만 원이었고, 2009년도는 4억5,800만 원, 2010년도 3/4분기까지 약 9억8,400만 원이었는데 2011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순수 구비사업과 국ㆍ시비보조사업 장애인의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등에 관한 복지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느낀바 4년에 한 번씩 구정목표 슬로건이 바뀌면서 슬로건 설치에 많은 예산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 슬로건 설치현황입니다.
민선4기 구정목표 슬로건 설치에 총 소요예산이 약 2억여 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구정목표 슬로건 설치에 총 소요될 예산은 약 2억2,0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민선4기 소요된 예산은 약 1,700여만 원입니다.
설치된 장소는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표 1~3번 중에서 2번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2층 대강당 마룻바닥에 500만 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선4기 소요된 예산은 약 2,500만 원입니다.
설치장소는 표에 1번과 2번이 있지만 2번에 대해서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외부에 1,000여만 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민선4기 소요된 예산이 770여만 원 됩니다.
표에 있는 것과 같이 한내어린이집 바닥에 동판으로 77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민선4기 소요된 예산은 4,800여만 원입니다.
설치된 내용은 표 1~3번 중에 1번과 2번을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정보도서관 건물 외벽에 65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원역 아트월 벽에 7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표에 4~9번 중에 5번과 6번을 사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원스카시 건물상부벽체에 2,0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원문화원 현관 로비바닥에 16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표에 10~14번 중 12번을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원 돌출형 표찰 15개를 각 층 강의실에 설치된 것은 21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민선4기 소요된 예산입니다.
4,500여만 원입니다.
표에 있는 것과 같이 1번과 2번을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들스타디움 내 관람동 전면에 1개 3,500만 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재울근린공원 휀스 철판 가공된 50여개가 1,000여만 원 소요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서 민선4기 소요된 금액입니다.
4,200만 원 소요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것은 표에 있는 1~3번 중에서 3번을 사진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롯데백화점 등 180개 4,000만 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민선4기 소요된 예산은 1,200여만 원입니다.
표 1~6번 중에서 1번과 6번을 사진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에서 상계역 구간 전철교각에 223개에 28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원구청 관내 가로등에 2,003개에 5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민선4기 소요된 예산은 40여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선4기 소요된 예산은 840여만 원입니다.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신 것 외에 슬로건은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며 설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바 전 구청장님께서 노원구청에서 상계역구간 지하철 교각에 광고물부착 방지시트지로 설치된 것이 223개이고 관내 가로등에 설치한 것이 2,000여개가 되어 있고 이것 역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구정목표 슬로건 설치를 대리석에 동판으로 설치했으며, 가재울근린공원 휀스에 철판으로 설치한 슬로건이며, LED전광판으로 설치한 것이며, 더 심한 것은 마들스타디움에 구정목표 슬로건 설치된 게 1개에 3,500만 원인데 또 다시 설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슬로건만 교체하실 것인지요?
본 의원은 구정목표 슬로건 설치를 총량제를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요?
총량제를 할 시 몇 개정도 설치할 생각이신지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낭비한 예산집행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를 지향하고 교육중심 녹색 복지도시 노원이라는 슬로건으로 구민이 복지를 누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선5기 구정목표 슬로건 설치 시 소요예산은 약 2억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줄여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복지에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조남수의원)
(부록에 실음)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해주신 마은주의원님, 배준경의원님, 정병옥의원님, 조남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좋은 정책질문을 해주신 우리 마은주의원님, 배준경의원님, 정병옥의원님, 조남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 집행부가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좋은 정책제안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선5기의 주요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청장으로서 첫 답변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은주의원님께서 경춘선 폐선부지의 판매, 벤처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공청회 계획은 없냐는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체로 마의원님의 취지는 이곳이, 특히 경춘선폐선부지가 우리 공릉동지역에 주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 곳에 공원시설이 주로 유치되면 좋겠는데 거기에 판매, 전시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경춘선 폐선부지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계획한 그린웨이콘셉트가 대체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침 경춘선 폐선부지가 모두 다 노원구 관내를 지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우리 노원의 어찌 보면 최대 자랑인 대학교가 공교롭게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함께 하고 있어서 그 대학이 경춘선 폐선부지와 좀 잘 어우러지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고 내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그린웨이, 그러니까 공원콘셉트를 기본으로 하되, 그것을 변경하지 않되 일종의 제2의 대학로의 콘셉트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과 면담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그 제안을 드렸고 오세훈 시장도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그 내용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 중에 혹시 노원구와 서울시간에 정책 차이 때문에 이 정책이 좀 표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표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그 정책이 다소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노원구와 서울시간의 정책협의 때문이 아니고요.
경춘선 폐선부지의 실소유자인 코레일과 서울시간에 그것에 대한 사용권을 둘러싸고 아직
정책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도 기왕에 오세훈 시장에게 제2의 대학로 콘셉트를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린 바 그 내용은 저희 내 관련 대학교수님들이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내용을 부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준비가 되는대로 협의회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가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저희로서도 현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특히 월계동 쪽에서 경춘선 폐선부지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경춘선 폐선부지의 마지막 부분인 화랑대역부터 삼육대 구간은 거의 계획이 잡히지 않다시피 되어 있는데 마침 삼육대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 부지를 내놓고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매우 좋은 제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삼육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지역은 애초 서울시 계획에는 빠져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릉동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문제는 최대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핵집 목사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경위와 11인의 정책협의회 정체성, 정책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이기도 했고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노원의 시민사회단체대표자들이 함께 한 야권 단일후보였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제가 당선되고 나서 저희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 인수위원장을 3인 공동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위원장 한 분, 그리고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한 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대표로 한 분 이렇게 구성하기로 하고, 제가 선임한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 쪽에 대표 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나핵집 목사님이 대표로 추천되셔서 제가 수용했습니다.
마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문제는 제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것은 그 이후에 생겼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핵집 목사님께서 인수위원회 위원장 3인 대표 중 한 분으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인 정책협의회는 나핵집 목사님이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11인 정책협의회는 당시 약속했던 대로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 일종의 정책자문기구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저도 일부 우려가 있어서 이게 뭐랄까요.
옥상옥, 우리 의회도 있고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적이면 정책심의기구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고 당시 약속했던 예산 3% 범위에서의 결정이나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례 심의과정에서 뺐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류하셔서 그게 조례안으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나핵집 목사가 민선5기 구청장, 노원구청 정책방향에 크게 관여한 바 없으십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선5기에 환경 관련한 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이 우리 구 처지에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부서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환경과가 독립되어 있는 데가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환경 부서를 신설할 것에 대한 권유가 있기도 했고요.
지금 선진국의 전반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기후변화문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의제가 매우 큽니다.
특히,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굉장히 주요한 의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중진국이나 후진국 역시 이 문제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인류가 당면할지도 모르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환경과를 산업환경과에서 분리해서 독립하는 게 맞는다고 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유물수장고를 환경교육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참 저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수장고였습니다.
작년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심의를 받기로는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의회 심의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곳 한 군데도 박물관 수장고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의회를 어찌 보면 상당히 기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외형상 등장하지 않았던 용어였습니다.
어찌 보면 편법적으로 수장고공사를 수영장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수영장 리모델링이 필요 없어졌고 이미 수영장은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환경교육센터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방침을 바꾸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가능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성을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아서 우리 노원구민이나 학생들의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해서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위원회도 지금 저희가 의제21실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시대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과다한 예산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구청장의 의지이거나 특정 세력이거나 특정 위원장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님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교육지원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행간을 읽어보면 무상교육문제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기왕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위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추경 때 지금 교육지원과로부터 기획예산과로 제출된 예산 총액이 8억7,000만 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다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각 과로부터 올라온 예산의 총액이 거의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 예산을 다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정말로 올해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교육중심이라고 얘기해 놓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어떤 투자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결국 그 의지는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마의원님 말씀이 상당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 지시한 바로는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당부분은 교육영향평가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 관련한 예산은 대체로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을 우리가 교육예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관리과에서 당현천 공사를 하거나 혹은 중랑천변을 정비하거나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런 모든 사업이 가급적이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를 하자는 취지의 교육영향평가를 도입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조만간 그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1년 예산이 결산 기준으로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이 5,000억 정도 되는 예산중에 일부는 학교로 바로 가겠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우리 노원구에 쓰여 집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1년에 한 200, 300억 이상이 신규투자로 쓰여 지는데 그 예산을 최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예산으로 집행한다면 마의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뇌영양급식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주와 같습니다.
특히 말씀주신 대로 어린시절에 뇌를 잘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발달시키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뇌 구조, 뉴런, 시넵스, 신경전달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발명하는 대로 대체로 노벨의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뇌영양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의원님 말씀주신 것을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분적으로 과 영양이 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똑같은 처방을 해서 오히려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배준경의원님 질문하셨던 성북, 석계역 관련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차량기지와 성북, 석계역은 정말 노원의 100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획은 현재 아시다시피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동북지역에 일자리가 없는데 이 일자리의 거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원에 산업적 기반이 있다면 그 산업적 기반을 활용해서 콘셉트를 잡으면 될 텐데 유감스럽게도 노원은 거의 산업적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쟁점이라면 가급적 저렴한 임대업무시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가 최대의 쟁점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와 코레일과 저희 노원구는 다른 것을 최대한 슬림화하고 또 SOC투자분을 보통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사업관행이었는데 가급적이면 SOC투자분을 서울시나 노원구가 떠안고 가능하면 저렴한 임대오피스빌딩을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2010년 올해 계획이 완료되면 우선 2015년까지 임대형 오피스빌딩을 3만 개 정도 유치하는 것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월계동이 상전벽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월계동발전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서울시와 코레일하고의 관계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 월계동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계역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로서도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석계역 코너에 있는 임대판매시설 그것이 사업주와 임차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임차인들이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당장 철거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구청과 임차인들 간에 협의 끝에 지금 임차인들이 깔고 앉아 있는 공간이 바닥분수가 나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닥분수는 대체로 7, 8월경에 주로 쓰기 때문에 다른 공사구간을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10월21일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10월21일날 부분적으로 개장식을 해서 나머지 구간은 다 완료하고 석계역 바로 앞에 있는 10여개의 임대공간은 내년 5월경에 철거를 완료해서 세입자들의 애환도 최대한 반영하고 우리 주민들도 내년 여름에는 바닥분수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입자와 구청간에 정책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10월21일날 개장식을 하게 되면 최대한 나아질 것으로 보고요.
완전한 개장은 내년 6월쯤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초 사업계획대로 하면 올해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적이었겠습니다마는 세입자들이 전재산을 걸고 했는데 사업주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여서 세입자들의 입장을 반영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가 당초 건립취지와 달리 진행되는 것 때문에 오는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임 청장께서 매우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하신 일이기도 하고 현재 그 일이 중간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까지 끝나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았더니 여기에 이동문화복합청사를 짓는데 약 1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과로부터 확인해 보았더니 내년에 우리 노원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규모가 1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산 추계는 좀 더 정밀하게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몇 년씩 끌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100억이 노원의 전체 투자액의, 전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대통령이 감세정책을 추진한 영향이 노원구에도 미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것도 영향이 있고 해서 노원구의 전체 예산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무엇을 좀 해주고 싶어도, 저도 뭔가 새로 당선된 구청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문화복합청사를 예정대로 지어야 할지 아니면 여기는 기왕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광장정도로 조성해 놓았다가 이후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문화복합청사를 지을지 아니면 마침 상계2동 청사 1층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가 올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 여지가 생기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노원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과 장애인의 성폭력문제와 관련해서 놀이터에 CCTV를 더 많이 설치하자고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노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557개이고 추가로 76대를 스쿨존지역이나 상상어린이공원 등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우리 노원구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다 CCTV로 해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린이보안관을 더 확대하고 시에서도 내년에 학교별로 2명씩을 더 추가로 배치해 준다고 합니다.
최대한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또 현대과학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내년에는 우리 구청에 CCTV를 종합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혹시 중간 중간에라도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장애인도 기초수급권자도 또 보육시설 아동도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보육교사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보육의 서비스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참으로 모순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노원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속도만큼이라도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노원구에서 우선 단계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현실화 시키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6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당장 8만 원, 10만 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7만 원으로 1만 원 올리는데 2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대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노력은 아마 노원구 차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앙정부를 함께 설득하도록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육교사인건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같이 합쳐서 노력해 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노원구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 쪽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냐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단되었는지 살펴보았더니 마침 그 무렵에 마들근린공원 공사도 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전임 청장께서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 형식으로 축제형식을 바꾸어서 4년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왔더니 상당수의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은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단합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동정보고나 여러 가지 경로로 상당한 곳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로 예산 편성한 바 없어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퍼포먼스페스티벌 1년 예산이 2억4,700만 원인데 그 퍼포먼스페스티벌을 그대로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압축해서 진행을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전에 선관위에 충분히 질의를 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어쩌면 그 예산을 감액해서 교육에 쓰거나 다른 복지에 쓰는 것이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의 요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각 동의 직능단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원구 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산을 조정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각동 주민센터나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내용을 확인해 보았더니 서울시의 권고가 있었고, 또 이것이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면 추운날 주민들이 한 동에 거의 2,000명 가까이 접종을 받게 되는데 실내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줄서서 추운 밖에서 대기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다수 이동 거리가 멀더라도 넓은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방주사 맞으러 왔다가 감기걸려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조금 장소가 먼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월계동에 월계헬스케어센터도 새로 지어지고, 또 부분적으로 넓은 공간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밖에서 추위에 떨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곳은 가급적이면 노원구청까지 오지 않고 배준경의원님 말씀주셨던 대로, 특히 월계동 지역은 가급적 학교체육관을 빌린다든지 월계헬스케어센터를 쓴다든지 해서 구청 보건소와 먼 곳은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접종을 받아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병옥의원님께서 각심 상상어린이공원 내 워터파크가 생기는 과정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과정에서 현장사진을 쭉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각심 어린이공원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더니 각심 어린이공원 그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기왕에 설치할 것이면 그런 아파트단지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조금 그런 데와 격리되어 있으면서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행과정을 봤더니 신계초등학교 쪽하고 월계주공아파트 쪽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과정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심의과정에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까지를 깊이 있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시설을 없앨 수도 없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대책의 핵심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두 달은 참아라, 이런 것 아닙니까?
두 달은 참아라, 인데, 두 달을 참아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아파트에 산다면 굉장히 불편함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여건이면 지금 거기가 무료인데 다만, 500원이든, 1,000원이든, 아주 소액을 받아서 그 소액으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위로금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소음 피해가 큰데 그 두 달간 그냥 참아라, 라고만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서 각심 어린이공원에 놀러오는 어린이들의 즐거움도 계속 가까운 곳에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도 최대한 보상을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말씀주신 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화장실도 설치하고, 또 여름 땡볕 밑이라 처마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퇴폐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비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현천의 생태계 조화를 위해서 유속을 완화하는 방안과 유지보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당현천 생태하천 공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 공사내용보다 좀 과도하게 부풀러져 있다고 생각돼서 ‘생태’ 자는 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현천 복원공사하고 말씀주신 대로 인공적으로 물을 펌핑해서 쓰는 인공하천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것보다 물이 흐르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문화향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생태적 복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설계과정에서 너무 직강으로 만드는 바람에 유속을 잡기도 쉽지 않고, 또 여전히 수질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발을 담그기에는 대장균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지금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여울목을 만든다든지, 펌핑 하는 과정에서 필터를 좀 더 정밀하게 쓴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여가를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요즘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인공하천도 조금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간에 검증을 잘해서 생태적으로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인공하천을 유지하는데 전기료만 1년에 약 3억5,000만 원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약 7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청계천이 1년에 70억 이상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적은 액수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저희 노원구 예산으로 보면 7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최근에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추가로 끌어올려서 중랑천이나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에 공급을 하고, 그 전기료를 해당 구에서 내라고 하는 서울시 방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최대한 서울시가 직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와 있어서 펌핑식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추가적으로 상계역 남측구간과 북측구간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근의 하천부지는 가급적이면 야생화단지나 우리 꽃 단지나, 수초식물이나, 이런 초하류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면 전반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도 교육적, 문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생태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남수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예산 내년도 도대체 얼마나 쓸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등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 총액이 현재 잠정적으로 약 22억8,000만 원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올해 대비로 하면 약 9억4,000만 원, 약 1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순수 구비 사업으로는 휠체어 수리 센터나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등과 관련한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장애인단체나 수화통역센터사무실 운영비나,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나, 그리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역사탐방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장애인들의 가족운동회 등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신규사업, 혹은 기존사업이 부분적으로 확대돼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지원과가 신설돼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구가 신설된 만큼 좀 더 세밀하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는 노원구의 장애인들이 무장애도시 노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목표 슬로건 변경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데 총량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남수의원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분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마터면 예산이 많이 낭비될 뻔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은 흡수통합이 됐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정목표를 바꾸는 것과 관련한 의견을 가지고 온바 있습니다.
제가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도 매우 좋은 컨셉이니 특별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것이 아니면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만약에 이것을 바꾼다면 얼마의 예산이 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마 해당 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바꾼다면 아마 대체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일부 아주 불가피한 상징적인 것만 바꾸는데 나머지 곳은 노후해서 새로 바꾸게 된다든지, 이런 곳, 그리고 아주 간단한 스티커만 따붙이기 하면 된다든지, 이런 곳에 한해서 필요하면 슬로건 변경과 관련해서 반영을 하고 별도로 슬로건 교체를 위해서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총량 범위 내에서 과도하게 복지나 교육에 쓰여야 될 돈이 슬로건 교체에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외람됩니다마는 마들스타디움 앞 교체하는데 3,5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체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글자만 따붙이기 한다든지, 그런 정도 선에서 우리 구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답변이 부분적으로 소홀한 것도 있고,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100%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 드린 것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가로 보충해서 질문주시면 제가 가능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혹시 필요하면 저희 관련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기로 하고.
혹시 오늘 당장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7분)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성환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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