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체육시설현장방문의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1. 체육시설현장방문의건

(10시39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은 이의가 없으시면 태릉골프장과 동천의 집, 그리고 창동에 있는 도봉생활체육광장 배드민턴장을 방문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태릉골프연습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현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미리 듣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지담당주사께서 태릉골프연습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공원녹지과 녹지담당주사 하해동입니다.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2동 산223-19 일대 면적은 1만7,200㎡입니다.
  소유자는 문화재청이 2/3 정도 되고 푸른동산 땅이 1/3 정도 됩니다.
  최근 불법행위자는 고엽제전우회 사무국장 박근규 이하 약 50명이 무단 점유해서 불법적으로 무단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90% 정도로 9월 말경에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북부지청 정용수 검사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업이 중단되어 있고 고엽제 피해자들이 평소에는 10명 정도 조금 상황이 안 좋고 우리가 단속을 시행하려고 하면 50명 정도 나와서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고엽제 피해자들은 원자력병원 주차장하고 영안실 이권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50명 이상 고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구청이나 누군가 가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녹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시설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지금 담당주사로부터 설명도 들었고 태릉골프장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체육시설로써는 기능을 잃은 이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철거할 때 사실 큰 사고가 나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던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문을 보면 고엽제전우회에서 불법으로 다시 시설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에 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면 그 사람들은 도움을 우리한테 청할 것이고 불법으로 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괜히 갔다가 이상하게 얽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창재    최원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우선 최원환위원님께서 태릉골프연습을 가느냐, 안가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우선 제가 녹지담당주사께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문화재청이고 건물은 푸른동산 것입니까?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예.
○이한선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2/3는 문화재청 것이고, 1/3은 푸른동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까지 그런 것인지 현황을 좀 주십시오.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토지까지 그렇습니다.
○이한선위원    토지는 그렇고 건물은 푸른동산 것이네요.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푸른동산재단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럼 푸른동산재단은 개인재단이예요?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비영리단체로 사격장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박근규씨가 5·16 혁명 뒤에 만든 단체입니다.
  대한상이위원회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노원에 살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지금 우리가 강제철거를 한 것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문화재청 소유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철거하려고 한 것 자체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로 2,400만원 확보했다가 문화재청에다가 강제 집행에 따른 원인자 행정대집행 비용청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 행위는 그렇게 되더라도 불법가설물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주가 말을 안 들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행정대로 가고 가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해야될 의무가 있잖아요.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개인 사유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것 같으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고 비용청구를 하면 되는데 토지 소유주가 문화재청으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간에서 불법이 이루어졌으면 국가기간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강제철거를 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재청에다가 예산을 세워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법규가 있나요?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강제집행을 하고 나면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최원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 문제는 지금 박남규위원님, 최원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긴급한 것이 있으면 녹지담당주사한테 그 현황을 상세히 알아보고 현장답사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순순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가서 서로 얼굴을 맞댔을 때 도와 달라는 생각을 그 쪽에서 갖는 것인지, 또 우리가 불법이니까 법대로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쪽에서 생각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서 얼굴을 보였다가 잘못하면 괜히 우리 노원구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와서 행정에다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야 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떠넘기는 형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한 현황만 우리 위원들이 알고, 또 우리 체육특위가 어차피 구성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 것만 알고 현장답사는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정수    그와 관련된 외의 것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창재    예.
○간사 김정수    월계배수지 위 테니스장의 바깥에 전부 자물쇠를 잠궈 놨다는데 준공 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자물쇠를 채워 놓고, 주민들 사이에 그것이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저희가 공개입찰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김정수    그러며 공개입찰하기 전까지 시설이 다 완료 됐으면 문 열어놓고 와서 치고 싶은 사람은 치도록 개방을 해 놓아야지, 다른 것은 다 개방해 놓고 거기는 잠궈 놓으니까 농구장으로 해서 거기로 넘어가서 옷 찢어지고 다치고 그렇더라구요. 막 넘어 다니더라구요.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그것이 공개입찰을 해서 관리인이 단속을 해줘야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니스화를 신고 들어가면 관리가 되는데 편의상 테니스화를 안신고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 버리면 그 시설물이 다 망가집니다.
○간사 김정수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늦장을 부리느냐, 이거지.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지금 우리도 급하게 감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수    언제쯤 합니까?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그 일정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간사 김정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 테니스회에다 맡긴다든지 해야지,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거기다 맡기면 또 그 사람들이 우선권을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원환위원    거기에다 공고문을 하나 붙이세요.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공고문을 써 붙이세요.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예, 알겠습니다.
  안내문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녹지담당주사께서는 지금 김정수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하시고, 특위의 이름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문서로 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다 무슨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문서로 해서 특위로 보내 주십시오.
○녹지담당주사 하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또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 개선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 생활체육 각 단체장들과 저희 특위하고 간담회를 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축구, 족구, 등 각 단체장들이 계신데 한 번 저희 특위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저희 특위에서 받아들일 제안이 있으면 받아 들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 또 축구 쪽에서도 내년 2002년을 앞두고 우리 행정쪽에 불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많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축구연합회 쪽으로 축구장을 개방해 달라는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배드민턴은 지금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전부 철거하라고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회장들을 만났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상당히 몰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청 각 과에 건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만난 그 결과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실망을 주는 그런 결과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쪽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축구 쪽의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해결될 사항이 아닌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만나더라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본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현재 체육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 생각대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그래도 노원구 전반적이니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은 알고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속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개선이 안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것들이 결정이 되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특위가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연락할 때 말 그대로 간담회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후에 우리 특위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우리 특위에서 지금 문제되고 거론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들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숙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환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배드민턴 경우만 보더라도 주민을 위한 시설들인데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현 제도만 따지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행정이나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것을 많이 이해를 하고 결국 받아주다 보니까 위에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다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점을 뽑아서 건의문이 됐던, 다른 방법이 됐든, 저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한 번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은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을 방문하고 산회는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