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
심사된 안건
1.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김태선의원소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김태선의원소개)
(10시05분)
먼저 청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청원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청원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채택과 더불어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과 불채택과 더불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원내용이 여러 개로 구성될 경우 그 일부만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채택하는 경우,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의 구두동의 형태로 의견서를 발의하게 됩니다.
이 구두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의위원 외에 1인 이상의 재청위원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소개의견을 내신 김태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청원건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청원 요구에 대한 소개의원이 되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 동안의 통제 일변도의 이런 사회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써 지방자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주민참여 모델로써 이번 청원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내용은 그 동안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는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여기서 두 가지 주민 요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된 모래를 교체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모래를 교체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방치된 놀이터를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모래를 전면 교체해 주고 또 유실된 모래를 보충해 주는 그런 일을 한다면 주민들은 스스로 나서서 이후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안을 검토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제안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된 주민재난의 경우는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최근에 이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진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해당상임위에서 더욱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요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 내에 있는 모래를 바꿔 주십사 하는 청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안건명 :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청원요 구건
□ 청원취지 및 청원이유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65조(청원서의 제출)
- 지방자치법 제67조(청원의 심사․처리)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 노원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적용범위 등)
- 노원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지원대상 등)
- 노원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제8조(위원회구성 등)
□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청원요구건에 대한 청원서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처리하고자 하는 것임.
- 청원취지 및 청원이유를 요약하여 보면 노원구는 84%이상이 아파트인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단지내의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깔려 있는 모래는 대부분 관리가 미흡하여 유실이 많이 되고 미생물이나 중금속에 오염되어 어린이의 안전성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깨끗하게 처리된 모래로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전면 교체하여 주고, 6개월에 한번씩 뒤집기와 보충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함.
또한,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하여 단지별 관리비용의 지원기준 마련,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방안마련,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주민대표의 참여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함.
- 본 청원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첫째, 공동주택단지내의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보충건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관리주체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원기준이 마련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둘째, 단지별 관리비용의 지원기준 마련에는 현행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어 구청장 방침으로 지원기준을 만들어 시행이 가능할 것임.
셋째,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방안 마련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는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서를 관련부서에 제출 하면 심의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임.
넷째,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주민대표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제5항에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거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의결에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제안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택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래교체 청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바꾸기 위한 주민청원과 관련하여 주택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모래바꾸기주민운동본부로부터 2005년 9월경에 오염된 어린이놀이터 모래 바꾸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그 동안 한번도 모래를 교체하지 않아 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모래가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있고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어 최소 1년 단위로 깨끗한 모래로 전면 교체해 주고 6개월 단위로 뒤집고 보충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 담당 부서로써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총 213개 단지에 476개소가 있었는데 최근 3년 이내에 놀이터 모래를 교체, 보충과 뒤집어주기 등을 해온 단지는 136개 단지에 319개소이며, 77개 단지 157개소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놀이터 1개소 모래교체 비용을 조사한 바 1개소당 처리되는 모래의 양은 30루베로써 약 100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인건비와 운반비 약 78만원을 합하면 약 178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놀이터 476개소를 1회 교체하는데 약 8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요.
미 보수 놀이터 157개소만 교체하는데도 약 2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7월11일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협의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2006회계년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확보된 예산과 관리주체의 재원확보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놀이터 모래교체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충분한 지원예산확보가 가능할지는 예산부서와 협의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비용부담 능력, 장기수선충당금을 얘기 했습니다.
감안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노원구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바 2006년 지원예산이 편성되면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모래교체사업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우리 모래바꾸기운동본부 주민 요구안에 대해서도 참 공감 가는 운동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모래를 바꿔주는데 약 1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먼저 우리 구청 내에서 홍보나 권장사업으로 홍보를 해주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이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물론 이유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준에서 한다면 지금 공동주택 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 일반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다못해 수돗물도 녹물이 나오는 것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현안사업이 있는데도 놀이터에 연 8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노원구 관내 민간사업이나 관 사업이나 1년에 몇 건씩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파트 사업부터...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지질형상적으로 보면 제가 어제 대충 이것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내에 보면 거의 건설하다 보면 마사토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보다 한 단계 높은 질과 양을 쓸 수 있는 것이 마사토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현장에서 보면 마사토를 처치하지 못해서 그 분들이 포천까지 물류비용을 대 가면서 갖다 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마사토를 갖고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권장사업으로 한다면, 그 마사토를 갖고 각 놀이터마다 깔아준다든가 아니면 엎어준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굳이 약 8억～10억이 드는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먼저 홍보나 권장사업으로 하고 나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마사토같은 것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모래바꾸기운동본부에서 원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약 8억이라는 이 사업이 단일성 사업으로 끝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일성 사업이 아니고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지원사업으로 해줘야 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사업도 약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현안사업 중에서도 굳이 여기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모래를 교체한다는 것과 다른 현안사업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공사현장이 과연 몇 개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몇 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를 먼저 확인하셔서 거기에 과연 마사토 용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가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것을 우리 운동본부에 전달해 주는 이런 홍보사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건축 공사장은 8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굴토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서, 또 솔직히 마사토가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방법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모래보다는 이 마사토가 좋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활동하는데도 먼지도 덜 나고 또 넘어져도 긁힘이 없고, 또 조기축구회에서도 학교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모래보다는 마사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과장님께서 한번쯤 더 확인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물량만 갖고도 우리 관내 앞서 463개소라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릉동 사업만 해도 거의 일대가 마사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마사토만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청원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이 청원을 의견으로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를 불채택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후에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고 실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논의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채택할 것이냐 불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마사토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학교 운동장같은 경우에 마사토를 많이 깔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사실 마사토로 까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마사토로 하게 되면 비가 오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놀이터에는 불합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교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가 오염되어서 그 오염된 모래 속에서 아이들이 놀 때 여러 가지 위생상 안 좋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동안 지적이 되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래로 교체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 노원구에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476개소가 되고, 또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9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공원과 또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매년 한 번씩만 교체한다고 해도 10억원 정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 예산상에 볼 때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대안으로, 올해 공릉3동의 비둘기어린이공원과 나래어린이공원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모래 대신에 매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물론 매트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문제점은 과연 쿠션이 모래만큼 나올 것인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3개월이 지났는데 어린이놀이터의 그 매트가 쿠션도 양호하고, 또 흙먼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옷을 버리는 일도 없고, 또 주위에 모래가 흩어져서 지저분한 일도 없고 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모래보다는 매트가 훨씬 더 좋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매트로 하게 될 경우에는 오염도 안될 뿐더러 한번 시공을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모래교체 비용을 몇 군데씩 정해서 매트로 교환을 한다면 향후에는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모래는 매년 교체를 하고, 6개월마다 보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 2개월 되면 오염되기 시작해서 교체한다고 해도 몇 달 빼놓고서는 결국은 오염된 모래를 가지고 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로 교체한다고 하면 교체할 당시만 좋아질 뿐이지, 모래가 결국은 오염되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모래로 교체를 하는 것 보다는 반영구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매트로 교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시행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에 맡겨주시고, 또 의견 있으면 그때 또 우리가 주택과에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래는 3종류로 볼 수 있어요.
시공 가능한 가능한 것이 미장사, 중사, 왕사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럼 과연 노원구의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는 어떤 모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주택과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간담회 할 때 운동본부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운동본부 측 주민들하고 대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100% 중사를 깔아야 됩니다.
강사는 미장사이기 때문에 날려가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맞지를 않아요.
이것은 어떠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이것을 접해야지, 이것은 똑같다니까요.
중사도 어디에서 갖고 와서 까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 이것을 하셔야지, 지금 분명히 모래가 100% 아산만이나 인천에서 와요.
세척 안하고 가져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 집행 했을 때 우리가 직접 모래를 채취해서 갖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최석화위원님 얘기에 제가 공감이 가는 것이 지금 아파트의 배수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몇 십억보다도 차근차근 처음에 조금 작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라든지, 또 이렇게 되면 학교 어린이운동장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일반 어린이놀이터는 요새 그렇게 많이 노는 얘들이 없지만 학교운동장 모래판 가면 상당히 많이 놀거든요.
그런 학교 모래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병행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차피 이런 사업이 시작하면 모래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런 것을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시간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꺼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취지는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전면 교체를 해 주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래놀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아이들의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은 친환경적인 그런 곳에서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래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지겹지 않게 놀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삶을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시점에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일괄적으로 획일화 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얘기도 나오고, 또 강병태위원님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모래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터라는 고유의 역할은 충격완화 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놀이로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안전상의 문제, 놀이로서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이 모래를 깔아주는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대는 생태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데 대안은 많이 있습니다.
모래도 좋고, 마사토도 좋고, 딱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도 지금 초안산에 터파기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터파기에서 나오는 나뭇가지를 더 잘게 잘라서 깔아주는 놀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원의 주제는 전면적으로 모래를 교체해 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된다면 각기 공동주택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는 그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위원님들만 상의를 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모래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가는 잘 몰랐는데 이것을 보고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개인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었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 자녀를 유치원을 보낼 때 조그만 공간이라도 땅을 밟고 노는 공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공간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상의 문제, 또는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이 빨리 선택이 돼서 가능한한 빨리 오염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이 땅을 밟고 좀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애들 건강을 위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교체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서도 어차피 이 모래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께서는 1개소의 모래를 교체하는데 178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고, 모래바꾸기 운동본부에서 산출한 소요예산을 보니까 1개소에 79만9,000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출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 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를 교체할 수 있다면 큰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준이 어디가 맞는 것인지, 운동본부에서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논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같으면 가능한데 10억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운동본부 쪽의 가격은 모래가격만 산출한 것이고, 주택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운반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한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확한 산출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논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엄청난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몇 군데는 세부적으로 본다면 지금 모래바꾸기도 청원이 올라왔지만, 다른 것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홍보가 되고 그러면 지원 요청이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의 한도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사업으로 주거 및 보안등이라든가, 단지내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수목 전지, 하수도 준설, 여러 가지 해서 10억을 잡고, 담장 허물기를 한 4억을 잡았는데, 그래서 14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예산을 얼마를 해 줄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구사업도 많은데,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심의기준도 마련하고 우선순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서두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도도 마찬가지 사업이거든요.
수도도 녹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까지 도와달라, 교체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온다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구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노원구 재정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좀 논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의 처음 출발한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저하,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많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세대부모들의 한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어린이 키우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뛰어 놀 공간이 없다는 얘기들에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놀이터가 최근에 오염됐다는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나면 부모들이 놀이터를 더 못 가게 해요.
그러다 방치되고, 일부 단지에서는 심지어는 주차장으로 바꾸자는 운동도 있습니다.
저희의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이런 어린이놀이터를 정말로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행정과 정치가 모든 것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의 첫 번째 사업으로 모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것은 관과 행정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함께 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예산의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기 이전에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송파구청이나 이런데, 또 제 자료에 있지만 타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수 십억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동주택내의 놀이터 모래를 전면 교체한 사례도 있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저희는 주민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어떻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또 갈등의 소지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조율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고, 의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번의 계기를 우리 의회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청원 받고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예산이 반영 안되면 못합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 개 단지가 보통,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운동본부에서 조사한 것이 틀리다는데, 단지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그 충당금에서 100여만원 지출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다면 큰 금액이지만 별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단지에서도 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를 해서 단지에서도 우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만 확보된다면 우리가 매년 바꿔주면 좋겠는데 저희 과는 예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단지는 깔고 어느 단지는 안 깔 수가 없는 문제라구요.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말썽이 없지, 어느 단지는 깔고, 또 한 1년 기다렸다가 예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이 나온다면 다 깔고 나서 또 처음에 깐 데는 또 바꿔야 되요.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청원 받아들이는 거 좋아요.
이거 해야 되는 사업이예요.
그러나 받아들여 놓고서 나중에 후속 조치가 없다면 안 받아들이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모래바꾸기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청원내용에 대한 채택여부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두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는 대부분 장기간 교체하지 않아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었고, 미생물 오염이 심각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유실된 모래는 보충되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공동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하여 단지별로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지원금이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배분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확보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완전 공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원의 채택은 재청위원이 있어야 채택이 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연숙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앞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구두동의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은 정연숙위원의 동의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를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태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이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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