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1년3월3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3분 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6분)
○위원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49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39억 9331만 원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총 240억 5631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위ㆍ변조방지 및 보완성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보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공무원증과 명찰을 겸한 전자카드식 공무원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사무관리비에 카드 및 소모품 구입비, 발급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카드발급기 및 이동식 단말기 구입비, 발급프로그램 구입비 등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안은 한편으로는 공무원증, 명찰, 식당카드 등 중복제작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한 6300만 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63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 6200만 원이네요. 6200만 원인데 외부 인사이동이 있을 때 칩에 대한 내용은 교체를 하면 되는 내용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앞의 명찰부분에 대한 내용이 변동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들이 변동되면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시로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기술직 공무원은 순환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5개 구청도 행정직렬이나 이런 부분도 순환근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시스템으로 한 부분이 빈번하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시에서도 운영을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으면 새로 전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입하는 대로 발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보면 내용이 현행에는 이렇게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 지방사무실장 7급, 이런 직함이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가도 이 내용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렇죠. 직명은 변함이 없고 다만, 소속 부서가 변동이 있겠죠. ○부위원장 김영순 소속 부서가 변동되면 그것도 변경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칩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를 들어서 강남구 공무원이 노원구로 오면 밑에 ‘노원구청장’하고 발급을 해 주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효과에 식당, 출퇴근, 식수관리, 교육, 회의 참석이 있는데 한 가지가 우리 구청에 주차장 들어오는 기능도 추가로, 지금 여기 사업효과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능도 한번 첨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충 설명해 주실 것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예. ○위원장 김승애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예, 행정지원과장 유영청입니다. 주차장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전자식으로 주차장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면 의원님 차량이다, 또 들어오고 얼마큼 있다가 나갈 때는 딱 떠서 요금이 얼마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전부 전자화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카드는 별도로 필요 없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도 다 전자화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시스템이 지금 사람이 하는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려는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계획했을 때는 6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3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방침 받을 때는 6200만 원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올리면서 세부항목별로 계상을 해 보니까 6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방침 받을 때 하고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100만 원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1700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구의원, 청원경찰 포함해서 1700장으로 되어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청원경찰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2명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이것은 여분으로 구매해 놓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저희 직원이 총 1344명인데 의원님들, 또 청원경찰하고 1700매를 일단 확보를 하면 아까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ㆍ출입하는 직원들, 그런 부분까지 계상을 해서 처음에는 한 1700매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동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승애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동산정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전동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안정된 정보서비스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 엔진을 도입하는 사업으로써 총비용 5000만 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입니다. 지방비 50% 중에서 30%인 15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인 10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써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이미 우리 구에 배정 되었으며, 우리 구 부담 금액인 1000만 원만 금번 추경에 편성하면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4월5일 다음 주 화요일 월계문화정보도서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본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