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인 4일까지 2일간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조례안 심의,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결산심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광열 전 위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전문검사 위원 3인과 함께 2010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0월 4일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해당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먼저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우리 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은 8,000만 원 증액과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취소 등으로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행사운영비 등 1억5,496만 원 및 공사 후 집행잔액 6,900만 원 등 총 2억2,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과 3,496만 원 감액, 도시관리과 8,000만 원 증액, 1,800만 원 감액, 디자인건축과 1억2,000만 원 감액, 토목과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3,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증액 8,000만 원, 감액 1,800만 원으로 전체 6,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공릉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 환경성 평가 용역비 3,000만 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공릉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용역비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갤러리파크 기획전시회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설계비 1억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서울 산업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 1,600만 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용역비 집행 잔액 2,000만 원,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 시설비 집행 잔액 1,5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좋은 노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가 기존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역이 전혀 다른 것인가요?
사전환경성 평가용역은 우리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지금 약 1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만㎡ 이상이면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5만㎡ 이상일 경우는 또 하도록 이렇게...
이것을 한 군데에서 업무성격상 전혀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쓰면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속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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