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9월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노원구서비스공단 조직진단 관련 현안보고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노원구서비스공단 조직진단 관련 현안보고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및 감사담당관의 간주처리, 조례안 및 서비스공단관련 보고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7월 1일자로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구정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가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무하는 기간동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분)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13차에서 1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6건에 7억 3342만 1000원으로 이중 특별교부금이 7억 3200만 원이며 국비보조금이 40만 5000원, 시비보조금이 101만 6000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으로 구정연구단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는 2019년 상반기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직원들의 격려를 위해서 포상금으로서 시비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40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조기정착 및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에도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계중앙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01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2월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 것으로 1500만 원을 집기구입 명목으로 보고하셨는데 이번에 또 간주처리한 것을 보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이것은 계속적은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명이 파견나와 있고, 같이 자체적으로 2명을 공채해서 4명이 연구수행을 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이번 8월까지라고만 써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과업, 과제가 제시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로페이 활성화추진 지원 경력 포상금 지급 해서 저희가 1억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총 20억을 받았습니다.
20억에서 14억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에 들어갔고, 5억은 전통시장 상점과 시설개선에, 그것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면 1억을 우리가 찬조를 했어요.
그렇지요?
1억 중에 2000만 원을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에 지원명목으로, 장학금 지급명목으로 해서 1억 중에 2000만 원을 교육재단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왜 2000만 원을 교육재단에다가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이 피땀흘려 열심히 해서 부상으로 1억 받은 것인데 2000만 원을 이런 명목을 달아서 한다는 게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도 제반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원들이 제로페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불평,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인사팀에다 구정 핵심부서에서 직원들이 항의하는 것도 있고, 저도 항의를 받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페이 부분을 어쨌든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25개구가 있는데 저희가 2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억 목표달성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목표달성을 해서 받아와서 이 돈 2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제로페이 목적이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짓는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중소상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같이 고민하다가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인접 구나 타구를 보니까 직원들 격려하는 사항을 알아서 그러면 격려를 하자, 그 중에서 1억 정도는 격려를 하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을 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하게 된 동기는 사실 직원들이 과외업무를 했지만, 어쨌든 보상금 성격으로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소상공인들 이해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도와줬는데 우리가 1억을 전부 직원들이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 자신부터 양심에 비춰볼 때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주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이것을 주도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우리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단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2000만 원이 개별적으로 얼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명목을 달아버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것을 특수재단에 2000만 원씩 준다……
특히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이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로페이 달성하려고 직원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게 고생해서 한 것을 특수재단에 주어 버리면 아쉬움이 있고요.
그 말은 제가 취소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에 맞는, 도깨비시장도 있고 한데, 상계역 종합상가라든지 보면 일반 민간상가 아니에요?
상인연합회가 구성된 민간상가입니다.
이 예산으로, 민간에……
저희들이 이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조건이 상점가 지정을 자치구에서 하고 그 자치구에서 지정한 데서 시설안전이라든지 긴급하게 개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군데를 올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올렸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업무가 서울시로 내려오면서, 일부분 이관되면서 사실 공모사업에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시특법 2종에 관계된 것인데,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제로페이 가져오니까 이것을 민간상가 같은 데 제로페이로 해서 해준다, 이것은 왜냐하면 전통시장 및 주변에 대해서 여기도 포함이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지정된 상가들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보면 노원을 쪽으로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제로페이 20억 확보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쓸 것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미리 상점가 이런 부분도,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정치적인 해석,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 우리가 보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공릉동이나 월계동 쪽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 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상점가 지정 요건이 2000㎡내에 50개 상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공릉동 쪽에도, 옛날 공릉동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을 다 전수조사 했는데 단, 하나 개인건물 소유가 있다든지 상점 주인이 몇 사람에 의해서 한 상가들은 제외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릉동 사거리를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월계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외된 것이고, 그다음에 구 법원자리에서 50개 상가를 모으려고 사실 시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규격에,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그쪽이 빠졌던 사항이지, 특별하게 지역적으로 을 쪽을 감안했다, 고려했다,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가들이 동일로변을 따라서 쭉 있는데 2000㎡내 50개 상가, 용역상가가 그 중에서 50% 점유해야 되는 그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로페이에 대한 선정, 그 부분은 한 번 심사숙고, 어차피 선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고려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서울시에 사전에 심의를 올려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상점가를 지정한 대상으로 해서 제로페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상점가를 위주로 하라는 내부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협회나, 아니면 상공인회 이런 부분들이 관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적어도 지금 현재 상공회에 나가는 지원금이나 소상공인회에 나가는 지원금의 격차가 상당히 큰데,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는 바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거의 노원구 소상공인을 배제한다고 할 정도, 이렇게 격이 있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제보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단체장 하나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체하고 관하고의 관계가 모호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상공인하고 소상공인 관계에 대해서 지원금액, 또한 행사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시키든, 아니면 관하고 단체, 아니면 상임위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서 노원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간주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상점가 이쪽 지원, 저쪽 지원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먼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간주도 있겠지만 상임위원들한테라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고, 이것을 어떻게 간주처리 하겠다, 이런 내용을 미리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간주가 되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 이런 의구심이나 어려움들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재정국도 간주처리를 그냥 통상적으로 간주처리 책자 하나 갖다놓고 상임위 때 보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간주가 생겼을 때는 미리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만큼은 먼저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원상공회는 연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300만 원 지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관에서 지원한 부분이 진짜 적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이 중랑구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만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문제를 저를 포함해서 과장님이나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개최하고 상공회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한 번 추가적으로 자리를 만들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매번, 매회기마다 간주처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으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주처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간주처리의 문제가 왜 사전에 보고가 안 됐는지, 왜 이렇게 상임위원회 열릴 때 자료에 의해서 갈음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사항까지 검토를 심각하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물론 제가 다른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언가는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문제도 제가 왜 지적을 했냐면 소상공인이 서울시연합회에서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노원구소상공인협회는 아예 서울시하고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에서 한 번 체크를 하고 저희 상임위하고도 협의를 해야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실 지금 제일로 어려운 시기인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5분)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설립하고 관리·감독하는 출자·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구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이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환경재단에 이어 노원문화재단까지 출범함에 따라 총 3개 기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이 기관들을 총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세부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지도·감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을 통해 우리구에서 필요한 뒷받침을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을 통과해 주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서비스공단 조직진단 관련 현안보고
(10시28분)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6개월 정도 고심해서 진행해왔던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이 조직진단 안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업체에서 직접 하신 분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제가 대신 설명드리고, 이어서 조직진단 안을 토대로 저희가 마련한 앞으로의 후속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조직진단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지난 3월 20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7월 1일까지 약 3개월여의 기간에 걸쳐서 용역이 추진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용역은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5쪽, 조직운영 현황 분석입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단이 사업을 개최한 첫 해에 98명 인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신규수탁사업 증가로 2019년 현재 337명으로 설립 당시 대비해서 약 3.4배로 조직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년차에 걸쳐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총 7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운영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16년도는 전체 수입액 104억 6300만 원 대비해서 지출액이 161억 3200만 원으로 56억 정도의 적자, 2017년에는 적자액이 75억 4200만 원으로 전체 61.5%의 마이너스, 2018년도에는 적자액이 88억 5800만 원으로 약 61.6%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1쪽, 팀별 사업운영현황 분석입니다.
구민체육센터팀은 총 47명으로 수영프로그램, 체육 헬스, 아기스포츠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은 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그리고 견인차량 보관, 거주자 우선주차,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업체에서 저희가 28명의 공익요원으로 공백 시간대에 인력을 활용한 것은 우수 사례로 얘기를 했습니다.
14쪽, 시설관리팀은 72명의 인원으로 구민회관, 노원구청 및 보건소, 평생교육원, 숲속의 집,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중랑천 워터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 체육사업팀은 46명의 인원으로 마들·초안산·불암산 스타디움 그리고 공릉동 다목적구장, 풋살장, 캠핑장, 육사야구장, 당고개 배드민턴장, 더불어숲 등 야외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월계문화체육센터팀은 구민체육센터팀과 동일합니다.
현재 37명의 인원으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7쪽, 사업별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운영 효율의 원칙과 기준, 첫 번째는 고용안정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의 안정성 보장을 전제로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업무 재배치에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각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유사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는 시설 이용자들, 소위 고객들이 스스로 처리 가능한 업무는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셀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직무에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적합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 기준 하에 각 팀의 업무를 분석했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주차사업팀에 관한 업무 중에서 견인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왼쪽 현상에 보시면 견인실적은 2018년 총 227대, 월평균 19건, 하루에 0.6건입니다.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서 견인물량 또는 단가를 맞추지 못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서는 견인사업의 민간위탁을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20쪽입니다.
주차관리에서 두 번째 제안 내용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무인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무인화는 현재 서울시내 24개 공단 중에서 1/3정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1/3정도는 시행준비를 완료한 그런 시점입니다.
다소 저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구축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약 3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3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되면 연간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돼서 2년 정도면 투자비용은 회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무인화가 바람직하지만 예산과 인력, 특히 고용의 안정성 부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1쪽입니다.
시설관리팀 업무 중에서 구청·보건소 안내 인력의 구민회관 안내로 이동배치, 소위 구청·보건소 안내 인력의 배치를 좀 효율화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해서 정규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남는 인력을, 지금 구민회관 경비인력이 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2명을 경비수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내인력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시간 축소, 그리고 이용자에 의한 운영 부분을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 지적내용은 월평균 이용인원이 2400명인데요.
그중에서 청소년 이용자가 740명,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청소년공부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시간도 지금 0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일 주간에 학교에서 자율학습 내지는 보충학습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래 취지대로 청소년을 위한 공부장소 제공해서 시간을 오후 16시부터 24시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고요.
또 이 근무자를, 사실 청소년공부방 근무자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경비 서는 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독서실의 총무 개념,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23쪽입니다.
시설관리팀에 미화직, 환경미화에 보건소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라서 미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1명을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24쪽입니다.
대관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징, 특성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도 시설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접수나 수납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동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더불어 숲은 야외체육체험시설로 2017년 5월에 신규 오픈을 했는데, 현재 이용실적 내지는 운영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통상적으로 2018년 투입비용을 고려한다면 이용객이 연간 1만 7000명 정도 넘도록 와줘야 되는데, 현재 2018년도의 경우 66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인력 운영을 정규직을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하고 시설 점검보수는 시설안전팀으로 이관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더불어숲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6쪽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축구장, 테니스장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주 이용고객이 단체중심입니다.
동아리 내지는 축구협회로 단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그 단체가 자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 인력 수효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27쪽 조직 재설계입니다.
28쪽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마는 조직재설계 원칙은 유사, 중복 업무는 통합하고, 또 지금까지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수탁대상 업무가 늘어나면서 그 업무에 맞추어서 팀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인데, 이것을 시설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조직의 조직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 하에 29쪽에 전체 조직, 인력 안을 총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1본부, 문화예술회관팀이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7개팀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을 직제상으로는 1본부, 2부로 사업운영부와 경영기획부로 운영을 하고 각 부서 밑에, 부서 산하에 파트별로, 분야별로 파트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핵심은 우리 조직규모에 비해서, 일반직의 조직규모에 비해서 팀장 내지는 간부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인식을 전제로 해서 팀장들의 권한을 축소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팀장들의 결재권한을 회수하고 실무업무를 부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한을 축소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전제하에 1본부, 2부, 14개 파트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인원부분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현재 59명에서 58명으로 1명 감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2017년도 조직진단 했을 때 문화예술회관팀이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6명 정도의 인력 정원요인이 다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인력운영을 조직업무 재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상쇄하고 현재보다 1명 줄인 58명으로 했습니다.
다음 현재 계약직 현원은 243명이데 52명 감소한 191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시스템의 개편을 통해서, 또는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감축된 인원을 감안한 것입니다.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에서 37쪽까지는 개별팀에 대한 인력운영안인데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38쪽 기타제언부분입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편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세부업무 조정 또는 부서명칭 등은 공단의 상황 그리고 직원 정서를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용요금이 대단히 낮습니다.
또 타 공단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용요금의 일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고요.
앞으로 공단의 신규업무를 수탁할 때는 예산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공기업법의 기본취지를 감안해서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직원들의 인사, 보수와 관련해서 연봉제를 도입해서 일반직의 임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일반직의 직렬과 직급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성과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단전체 성과에 대한 부분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외에 개별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과를 보인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성과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급여의 차이는 직급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복지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용역업체에서 제안한 조직진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저희 공단에서 마련한 조직 설계 안입니다.
별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직제 운영입니다.
직제운영은 조직진단 결과를 보완, 조정하는 순으로 정리겠습니다.
직제운영 기본방향은 조직진단에서 제시한 기본원칙,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중심의 조직, 서비스중심, 실무인력 보강,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향후 업무수요에 대비해서 가자는 조직진단이 제시한 기본원칙을 구현하고, 또 공단이 가지고 있는 안전, 고객 중심, 혁신, 효율경영 이런 부분의 경영이념을 조직체계에 반영을 하고, 또 7월 1일, 7월 3일 양일에 걸쳐서 노동조합 그리고 직원들 직급별 간담회를 통해서 내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의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또 현장 지휘체계도 보강이 필요하다, 파트 간에 업무범위도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팀, 용역업체에서 제안한 조직진단은 2부, 14파트로 제안을 했습니다.
2쪽에 저희 공단에서 나름대로 조정한 공단의 조직개편안입니다.
저희 공단의 조직개편안은 2부, 6팀, 5파트입니다.
고객중심의 조직, 그래서 지원부서를 뒤로 뺐습니다.
사업부서, 소위 고객을 관리하는 고객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를 앞으로 두고 고객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업무다, 그래서 안전총괄팀을 본부장 직속으로, 그렇게 편제를 하고 나름대로 처음에는 업무를 최소단위로 세분해서 예를 들어서 레저팀, 헬스팀, 수영팀 이렇게 분리했는데 이 부분을 실내체육팀, 야외체육팀 2개로 분리를 하고 정보화 업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파트를 추가로 했습니다.
2부, 6팀, 5파트로 세부직제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인력관리부분입니다.
인력관리부분은 조직진단결과를 100% 수용했습니다.
일반직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현, 정원 동결수준으로 임원을 포함해서 60명으로 정리를 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급 이하는 직렬간, 직급간 정원을 통합운영하고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던 9급 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사업운영부장이 서비스 전반을 총괄할 텐데,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이 설립된 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매우 정체되어 있었고, 또 외부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부장을 공단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해서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인력운영은 조직진단에서 제안한 191명을 계획인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주차시스템 도입 등을 전제로 해서 연차별로 2018년도에는 280명, 2019년도에는 245명, 2019년도 말에는 240명, 2020년도 12월말에는 221명, 2023년도에 최종 191명으로 연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래서 강제적으로 퇴사, 퇴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연차별 줄어드는 인력을 상쇄해 나가는,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규모도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쪽, 보수체계입니다.
보수체계의 개편기준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실제 임금의 증감없이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보수체계의 개선, 차별적 복지의 해소, 개편안은 현재 포괄연봉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직 3급에서 5급을 성과연봉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3급에서 5급은 실제로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연봉에,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6급에서 8급은 현재 호봉제를 포괄연봉제로 전환시켜서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었던 보수, 생활임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본적으로 시급을 전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액 인건비 추계로 봤을 때 인력감축 부분을 감안하고 2020년도에는 1억 3800,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연간 6억 4000정도, 2028년도에서 2024년도는 연간 15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현장직에 대한 차별성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복지포인트 부분을 차제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직은 기본포인트를 600포인트 부과해서 가족과 근속포인트, 이렇게 따지면 연간 대략 1000포인트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포인트면 현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정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400포인트,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포인트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부과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가 아니라 복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연간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배정 인건비를 절약한 부분에서 이 정도는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정상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또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직원 채용은 완전 동결시킨 상황이라서 신규 직원채용하고 승진, 전보 그리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사무실이 재배치되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확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가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이 정확히 설정이 되면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까지는 정관, 직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무리 짓고 9월, 12월까지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연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가감 조정하고 직원 승진, 전보, 사무실 재배치 등을 연말까지 마쳐서 실제로 직제가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잠정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서울시 25개구 자료를 보면, 25개구의 자치공단 운영, 실태비교분석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예산이나 수입,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보고한 복지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후상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직렬간, 직급간 파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요.
전반적으로 보수체계를 보면 지금 조직진단 요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간제는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일반직은 60명 그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쭉 그대로 가요.
그런데 무기직을 245명에서 191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 그분들이 앞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나 직업에 대한 상실감, 자연발생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조직진단에서도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고용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용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인력감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향후 5년간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하면 감원없이, 강제 퇴직없이 자연스럽게 자연 퇴직 운영을 통해서 인력 감소부분을 해소하겠다, 다만 앞으로 무기계약직 추가임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업운영 현황을 보면 현황 및 시사점에 가서 2018년은 전체 수입액 143억 84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232억 4200만 원으로 88억 58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수입금 손익율 61.6%가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공공을 꼭 수익하고 이렇게 대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민간기업 같으면 이것 가만 놔두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이용률을 현실화하자는 얘기는 구민들에 직접 관계된 얘기니까 이 얘기는 사실 자신있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적자 폭이 이렇게 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아주 낮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노원우주학교, 빨래방이나 청소년공부방처럼 수입이 하나도 없는, 비용만 발생하는 그런 업무들 때문에 적자 폭이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올해 저희가 사업구조조정을 통해서 문화재단 발족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이관이 되고, 우주학교도 이미 작년 말로 이관이 됐고요.
빨래방 이관이 되었고, 청소년공부방도 올해, 당초에는 3개 중에 2개를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업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 경영수지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나 혹은 체육시설 관리 쪽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물론 고정자산에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 단순수지를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 가서 인건비, 아까 얘기한 54명 줄이면서 한 15억 1000만 원 정도 거기서 줄이고, 이번에 빠져나간 문화재단 쪽에 27억 1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혁신방안을 보고해 주신 대로 저희는 간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징적인 의미는 좀 담았어야 된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직 60명은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안에도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왜냐면 저도 어제, 그제 공단직원들 보고 받아보면 60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후상박을 잘해놓고 여기서 무기직이나 계약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정리를 해버리면 상실감, 박탈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상징적으로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하기 전 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 하고 또 노조하고 나름은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규직, 일반직의 정원을 임원 포함해서 60명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인력을 정확하게 다시 분석을 하고 정원 이하로 인력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부분들은 저희가 일을 해가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에 관련된 용역을 맡겨서 하는 진단에 대한 이사장님의 만족은 얼마큼이신가요?
그리고 일반직원들은 있으면서 무기직 직원들이 나가는 것, 또한 지역민들을 어떤 직업을 주면서 경제적 활성화나, 공단의 역할이 사기업의 영업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진단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을 연차적으로 2, 3년까지, 사람을 순차적으로 무리하게는 자른다고는 안 하시지만,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의 분위기는 많이 흉흉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잘리면서 자기한테 더 넓어질 일의 용량,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업에서 직원 간에 경쟁유도 하듯이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들, 또한 청소년공부방이 물론 요즘 학교 자율학습이 있고 한데 학생들 거의 안 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공유하는 입장에서, 서비스공단에서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원래 처음부터 이익을 추구하고 한 거는 아닌데, 그것도 있고요.
또한 앞에 안내직에 2대 1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세운다고 하시는데, 자원봉사자와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과의 어떤 분리감, 그런 거는 생각 해보셨나요?
왜냐면 그분들은 똑같이 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를 늘려나가려고 하셨는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약자한테는 되게 불리한 조직진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비스공단 원래의 취지를 좀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아마 위원님들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마는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 기능, 공개채용으로 지금은 정책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간다고 그러면 공단이 정규직원을 채용해 주는, 지역의 정규직원을 채용해 주는 그런 역할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공단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어느 정도 케파를 만들어 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은 해야 되고 실제로 그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안내직의 문제는 저희가 지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2시간 혹은 3시간 타임으로 보조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원봉사자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판단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방도 지금 있는 분들을 강제퇴실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이게 용역에서 제안했지만 청소년공부방은 이미 저희 손을 곧 떠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반직의 인력을,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직의 인력은 추가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2017년도에 조직진단 결과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수요를, 아시겠지만 일반직 지금 58명입니다.
무기직, 기간제근로자는 250명입니다.
인력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을 조정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 요인을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상쇄하자, 그래서 실제로는 1명을 줄였지만 한 5명 정도의 인력을 줄이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문제는 핵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을 현재 시스템으로 가져갈 것이냐, 무인화로 전환시킬 것이냐, 그런데 무인화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물론 왜 이렇게 80명 넘게 운영되던 인력이 반으로 줄어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화감, 이런 부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은 시설공단을 새로 짓고 하면서 물이라든가 시설이 깔끔하고 좋은 것들이 사실 가격이 더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노인인구도 많고 한데 65세까지가 지금 20%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70대로 해서 50%로 해주는 게 나으면서, 제 생각입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5000원이든 올려서 조금이라도 하는 게, 주변 금호수영장은 한 달 수영하는 비용이 9만 원에서 10만 원 돈 됩니다.
거기 대비하면 많이 싼 건데, 서비스공단 이용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서비스공단보다는 비싸긴 해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맞게는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50%, 또한 다자녀도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서 혜택받는 것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20%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한 50%정도로 해서 해주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구청에서 인상여부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원구민회관 리모델링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아시겠지만 구민체육센터 지하 기계실 리모델링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추가로 재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요금은 그대로 묶어놓고 계속 예산만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70세 이상이라든지 다가구, 다자녀,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게 할인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한 번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제일 수익이 나는 것이 주차사업팀이지요?
다른 시간대는 56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사업팀에 소속돼있는 분들 출근시간을 변경을 해요.
이것도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은 전혀 되지 않았고요.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됐느냐, 문자로 통보가 됐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서울시장님도 말씀하시지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 그분들은 임의대로 공단에서, 위에서 시간조절하라면 그냥 해야 되는 분들인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수익분석을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적자가 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의 삶을 제한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인가,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서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수익분석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힘없는, 밑에 직제가 낮다고 해서 위에서 통보해버리면 되는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직진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공단도 공기업인데 수지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배치하면서 수입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인력을 배치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거는 원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시간에 근무를 안 하겠다, 나는 그 시간 근무보다 다른 근무시간에 근무를 원한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수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벽시간대에 나는 근무하고, 수요가 전혀 없는데 주차대수 하나도 없는데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시간에 돈을 받겠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겠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경영분석 내지는 조직진단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수입과 지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은, 그게 예를 들어서 정규노동시간 8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하는 부분을 1시간을 줄여 달라, 그 결론은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얘기 들어보면 결론은 한 달에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든다, 그 수입을 보충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주제를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의견수렴을 안 했다, 의견수렴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책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안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것 몇 시부터 할 거냐, 얼마를 할 거냐, 저는 그렇게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견수렴 과정이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또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것이, 그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예의지, 그냥 우리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너희가 공단에서 적자가 나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공단 사정이니까 난 모르겠다,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달리 들으면 이견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듣기는 어제 밤에 긴급하게 몇 명 들어오라고 해서 의견수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팀장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통보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수익분석해야지요.
없는 시간대 줄일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시던 분들을 10시에서 8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상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수익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다가 수익이 안 되면 저쪽 대리운전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열악합니다.
200만 원 조금……
물론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해야지 주차요원들 감소요인, 그래요.
자연감소인원 그대로 하면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아요.
자연감소인원 그것을 기계화시켜서, 자동화시켜서 줄이겠다,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수익성면도 제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5, 6명인데 한 사람 채용하면 그게 고통분담이지 않냐 라는 말씀, 그것도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우선 지금 200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 이분들, 너희들 한 시간씩 줄일 거야, 그렇게 알아서 대비해,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시행했다고 하셨지요?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마음을 써주는 조직개편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예산 때 서비스공단 혁신진단 예산 3000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우려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인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보고서는 대체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성과분석표를 보면 2008년도에 41억 예산이 현재 28억 규모의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원은 97명에서 377명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보이지요?
이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혁신을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슴아파함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살펴 보건데 인원과다, 업무중복, 전문화 부족, 이것들은 노원구 서비스공단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배제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 전체 윤곽을 잡았다면 전면적으로 인사는 공개채용해야지 옳고, 디테일하게 업무 매뉴얼뿐만 아니라 하나 하나 하루의 직무체크표까지 만들어야 할 것이고,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인사이동이나 인원감축 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순차적으로 인원감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이 무기계약직하고 단기계약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 이상 인원을 늘려서 뭔가를 하는 것은 서비스공단의 존재가치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사업범위를 보면 구민 체육관리 운영하고 주차장 관리, 공공관리,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마지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재단이 여러 가지, 특히 문화재단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예술회관팀에서의 적자가 가장 큽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부서별로, 그 다음에 특성별로 잘 살피셔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해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굉장히 맞는 분석을 했어요.
30%도 안 되는 학생이 한다면 사실 존재가치가 없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고, 주변에 그와 유사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개방독서실로 전향을 해서 유지를 하되 인원에 대한 운영은 그렇게 분석한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것은 그냥 느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노파심에 한 마디만 더 합니다.
안전시설관리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안전관리 쪽에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파트에서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관리를 할 때 시설분야에서 보수가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가장이나 보통 저희들이 최소한의 수리나 보수를 하지요.
큰 것 말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서비스공단의 안전시설관리팀, 앞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관리, 이 부분에서 여태까지는 그런 자그마한 상식적인 시설보수도 안 되는 차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지하십니까?
그 다음에 체육시설들이나 아니면 체육강좌 같은 것에서 느낄 때 보통 우리가 체육이라고 하는, 체육인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선후배가 굉장히 끈끈하지요.
그런 데서 그것이 공적과 사적으로 분리가 못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업무에 대한 중복,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분류는 굉장히 섬세하게 했어요.
제발 공사구별이 이 파트 안에서 정확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추가업무를 수탁할 때는 절차를 거쳐서 조직 진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공단에 적합한 업무들을 받도록 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이고요.
안전총괄팀의 운영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안전총괄팀을 만드는 이유는 고객서비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안전이고요.
이 안전은 분리해서 관리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예방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통합해서 관리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저희가 안전총괄팀 신설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상정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5개년동안 계속 불용되었던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시고 상당히 이상할 정도로 불규칙적인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인원감축에 따라서 인원추경은 더 이상 안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밖에도 예산을 받으실 때 면밀하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들여서 오랫동안 조직진단하고 결과에 따라서 실행계획까지 만들어졌는데, 돈 들이고 오랫동안 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본 위원의 기준으로 보면 제 욕구는 별로 만족시키고 있지 못해서 좀 실망스러운 보고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느낀 점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작년 말에 우리 상임위에서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조직진단 결과에 반영되어 있는가, 라고 놓고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했던 부분이 정원, 우리 일반직 정원의 비율이 전체 직원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 전체 25개구 중에서 최하위인 것 같고, 일반직 정규직 비율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의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분들이 기술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반절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그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제 관심사는 그런 것이었어요.
조직진단보고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까, 이게 관심사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많이 얘기가 되었던 직원들 채용과정에서 외부 청탁의 문제가 언급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일절 언급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수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보고서가 저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서비스공단이라는 공기업을 공단을 조직 진단하는데 실제로는 조직진단 결과가 사기업을 조직진단해서 대안을 모색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비용을 절감하자, 인력을 감축하자, 자원봉사자로 채우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공기업의 조직진단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아까 이사장님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의 만족도는 거의 바닥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용역보고도 3000여만 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이나 평가나 결국 가치 창출에다가 우리는 거기다 값을 더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가치의 값을 찾아내기 위한 것인데, 값을 못 내고서야 평가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장 작년에 88억 58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술회관, 어울림극장, 공부방, 빨래방, 목욕탕 해서 50억 7800만 원을 올 적자에서 일단 타부서로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진단들을 그렇게 해가는 것인데, 조금 더 심도있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 지정현수막이 아니고 보통 신개념현수막이라고 합니다.
신개념현수막이라고 해서 보통 세로로 ‘자연과 문화속으로 힐링도시 노원’ 해서 거기에 삼진애드컴 전화번호도 들어가 있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노원 20개가 있는데 10개, 10개씩 관리하는데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노원의 대표번호 2116에 몇 번이 들어가든지,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공단의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삼진애드컴,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이관 한 게 2012년 11월 1일부터 한 건데, 이 정도 되면 특혜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현재 장기계약 중인데 장기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면 단순 계산상 이런 계산이 나와요.
계산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2018년도 것 한 번 보겠습니다.
삼진애드컴이 1157건을 접수해서 수익률 3774만 4000원,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가 1128건 접수해서 5137만 2000원, 한 8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 3400만 원쯤 납부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1년에 5500만 원 단순수익이 발생해 버려요.
이거 서비스공단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업무 자체가 단순계약을, 구청에서 계약할 것을 저희가 대신 계약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 부분을 제가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제대로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조례에 맞게끔, 그리고 단 삼진애드컴,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부분하고, 모르겠습니다.
삼진애드컴은 어떤 업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벌써 계약한지가 한 7년 됐어요.
장기계약이라고 봤을 때 보통은, 금방 얘기한 대로 본 위원의 계산방식으로는 1년에 한 5500만 원 바로 수익이 창출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이사장님 잘 돌봐서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차량견인 및 견인차량 정산 등의 업무에 견인차 1대에 13명의 근무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참 적자 폭이 커요.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조직 관련된 부분을 오늘 보고를 드린 거고, 공단 혁신 관련해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이 조직 속에 다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조직개편이라는 틀 속에 담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서비스공단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만 보더라도 전체 243억 7200만 원 중에 경직성경비, 인건비가 지금 122억 6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경직성경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인력을 감축해서 좀 줄여나가겠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방식, 일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스템 변경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거기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가지에 속하는 것이지, 인력감축을 통해서만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정말 저희가 공단이 지향해야 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사장님, 이거 한 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더불어숲 상근인력 축소 및 이용자 증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불암산 더불어숲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 5년 5개월에 걸쳐서 더불어숲 조성사업을 했고요.
전액 시비로 73억 2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보상비 29억 5000만 원, 조성비 43억 7900만 원, 이사장님께서 관여하시거나 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보통 얘기하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9억 5000만 원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갔어요.
그린벨트였어요?
그거 놔두면 이거 누가 풀어줄까요?
그래서 순수하게 와 닿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린벨트 누가 풀어줘요?
그 당시에 토지주가 누구지요?
그렇다보니까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 바로 2년 만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 보면 적자가 벌써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우리가 안고 가요?
지금 현재 현상을 이렇게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작년 기준으로 1년 중에 154일 가동했습니다.
1년 중 절반 이용객이 제로라는 얘기, 1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계 비수기 때는 월간 이용고객 30명도 미치지 못하고요.
문제는 2018년도 투입비용 3억 원을 고려하면 이용객이 연간 한 1만 7000명이 돼야 하나 이용객은 6600명, 이용률 39%, 이거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유재산이예요?
시유지입니다.
이 시설의 주인은 구청이지요.
힐링도시추진단에 강력하게, 뭔가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지 않고는 이 상태로 우리는 시설운영 못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안고 가요?
리스크를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조만간 좀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공단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많은 것들을 더 준비해서 또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재 공단운영을 보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지요?
그래서 연말에 감사 때도 있을 테지만 지금 조례에 맞지 않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빨리 수정하시고, 적어도 조그만 요금 하나 변화도 조례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어떤 불편을 당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금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어떤 불편함, 어떤 상의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조례에 다 맞게 진행된 것 같아요?
조례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면서도 조례개정이나 어떤 불편함을 호소해본 적이 없어요.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어떤 지적받고 그것에 대해서 고치는 것 외에 한번이라도 조례개정에 대한 건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운영하고, 공기업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운영해서 갈 자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변화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는 개정 안 하고 스스로 운영하다 부족하면 나중에, 나중에 이런 것 아마 공기업 운영에 제일 큰 미스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시고 판단하셔서 개정해야 할 건들,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과를 통해서라도 빨리 수정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단이라는 데가 이게 딜레마잖아요.
수입을 내야 할지 구민을 위해야 할지,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베풀어야 하는데 그러자니 만성적자로 수입이 어렵고, 수입을 내자니 구민을 외면해야 하는데, 구민을 외면하는 이런 상황이 항상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조례고, 그 조례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공단운영방침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갈음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조례개정,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업무보고 때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왼쪽에 현상부분, 보셨나요?
마지막 줄에 보면 대부분의 고교생은 평일 22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 이게 사실인가요?
답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고서를 작성한 작성자가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못하는 거고요.
이사장님, 이 보고서 1차로 끝내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아쉽고 위원님들 모두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담긴 보고서는 물론 잘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러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했다, 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대부분 있는 곳은 청소용역, 그다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을 시스템화한다고 해요.
시스템화해서 들어갈 주차장이 있고, 절대 사람이 일일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내용, 그다음에 순찰하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부서는 ‘어떻게’라는 디테일함이 지금 이 안에 담을 수도 없지만 없다는 겁니다.
2차보고서, 3차보고서 나와야 됩니다.
이 진단 제안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업무 전체가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시의회, 구의회 보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저희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기팔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신, 지금 우리 공단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스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초부터 굉장히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 김종만 이사장님 때부터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의 급료가 개인에 따라서 18만 원에서 한 22만 원, 21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도 작년 9월 6일부터 출근을 했고, 이사장님은 12월 3일에 출근했는데요.
아침시간에 저도 충분히 돌아봤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9시부터 10시까지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역 주변, 마들역이라든가 노원역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차수요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주차수요가 없는데 괜히 일찍 나와서 근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한 거고, 액수로 따지면 거기서 세이브한 돈이 한 2억 정도가 세이브가 됐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수요가 없는데 근무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하계동에 온천청구라든가 석계역에 이미 10시부터 거기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2시간에 묶여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파트타임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전 종사원들이, 그러나 이렇게 1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 파트타임을 쓰지 않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절기에 보통 12월, 1월, 2월, 1시간 축소 운영했는데 그것도 그냥 축소하지 않고 8시까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사장님이나 저나 저희 주차관리팀에서 충분히 고심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조직진단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6분)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1쪽에서 9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9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는 10단위까지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심사결과 승인된 사업비 총 1억 5830만 원 중 우리구 매칭비율인 39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대 25 매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설명서 40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 가내시액 보다 예산확정액 2억 430만 원 시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매칭비율인 8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시비 70대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소요예산으로 집행잔액 9670만 원과 이자 1320만 원으로 총 1억 93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사업예산안 9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소요예산이 1110만 원이고 이자가 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형태 및 수익사업 분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발굴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익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입공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실무상 부가가치세는 과세·면세사업 구분, 매입공제의 사례가 다양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양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사실판단이 어려워 국세전문가의 연구용역으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총 8만 6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집행잔액 이자 1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만 3000원, 집행잔액 이자 5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박은식 과장님하고 이은희 주무관님께 상세설명을 제가 미리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사업을 발굴했다면서요?
몇 번째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한 예를 들어서 짧게 해주시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상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는 이 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그 사유는 면세로 하면 일반면세사업자보다 월등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수익사업과 면세사업이 상당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의 세입공개가 안 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깃이나 염두에 둔 부분이 있나요?
대상은 지금 식당 같은 데 공사비가 2~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환급대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옛날 법원자리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환급이 가능할 것 같고, 재활용센터 이 정도,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이번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앞으로 취득할 자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우리구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계약관계, 운영관계 이것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내내 발굴함과 동시에 쭉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매뉴얼화도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부서이관이나 어떤 직무를 할 때 원활함도 미리 다 해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과 올 연말이나 내년 연말쯤 되어서 이것에 대한 통계자료, 어느 만큼 확충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참고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20억 가까이를, 우리구는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스템 정비까지 같이 포함한 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동에서 불하와 관련해서 매도하는 것도 올해 꽤 있겠지요?
그리고 도로나 구거, 하천 용도폐지에서 매각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량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밑그림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세무2과 부가가치세 과장님, 그 부분도 한 번 18세미만 서민주택 면세에 관한 환급 안 되는 부분들, 이게 환급이 되어서 장점과 단점, 환급을 안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도 한 번 용역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 일반인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데 그게 관에서 궁극적인 답변 외에 왜 이렇게 하는지 본인들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비를 추가해서 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 번 첨가해 보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공단이 상당히 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많은 이런 저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고 혼날 것은 혼나고 개선할 것은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저도 밖에서 들어봤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 전부 종합해서 앞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시정하고 개선하고 좋은 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인권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민인권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기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 현황 등은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근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과 무관하게 하나, 최근에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나요?
4500만 원, 그동안 1기때 기본계획을 수립해본 경험도 있고 실제로 사업추진실적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을 왜 외부에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다시 연구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1기 해당하는 5년 계획을 처음에 세우면서 예산도 절약할겸 저희가 직접 하기는 했는데 그게 약간 겉핥기 식이고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권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 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용역을 주면서 얻어지는 이익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기 5개년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서 만약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기 계획을 세운다면 자화자찬이 될 수밖에 없고 안이하게 현실에 안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가혹하더라도 평가를 제대로 마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2기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면접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노원구의 지역특수성이 뭔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2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권의 동향도 차츰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해외나 국내 우수사례 이런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가 저희 딴에는 열심히는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자체 내에서 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님들로 부터도 지적을 많이 받은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제대로 된 인권지표나 인권 지수개발도 필요하고 평가도 제대로 받아서 2기를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닿는 인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2기 5개년 내에서도 매해별로, 연도별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과업에 넣어서 큰 5개년 그림 외에도 단계별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굳이 그것을 연구용역을 줘야 되요?
현실적으로 팀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외에도 여러 업무들이 있어서 이런 방대한 업무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문인력인 용역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 기본계획 분석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1기 분석도 5개년간 똑같이 계획을 해놨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그해 계획을 세우고 전년도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5개년 통째로 1기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 용역에서 착수할 거고요.
그동안 해마다 해왔던 매해 평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사항은 1기가 해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서 2기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4500이라는 산출내역이 세부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도 그냥 인권정책 기본연구용역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4500에 대한 게 아무리 연구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산출에 대한 근거를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4500이라는 것에 반영이 본예산이 아닌 지금 추경에 꼭 들어와야 되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작년 말에 예산을 짤 때만 해도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말고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2기 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4500만 원에 대한 원가계산 내역은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 보조원 1명, 이렇게 구성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세부항목은 법률과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지금 주면 용역이 끝나는 게 내년 3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10월부터 3월까지 해서 3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나 그 다음 반영은 어차피 내년에 반영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1, 2월이든 몇 월이든……
면접조사와 실지조사 이런 것을 전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반영을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3월 이후에 반영……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3월에 개최를 해서 인권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그것을 다 읽어보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예산확보하고 그다음 해에 반영되는 거는 3개월이 빠르나 늦으나 똑같거든요.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해서 결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빠르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해서, 가령 본예산이 떨어지면 1월하고 해서 3월부터 책정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때 관례적으로 한 것과 지금 추가를 굳이 받아서 3월에 끝내놨을 때, 그 해 안에 무언가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해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는 어차피 평가수집하고 그다음 해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저희가 3월에 인권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비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결과가 그다음 해 3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내년 본예산을 한다면 저희가 1월에 받아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거치면 기본계획이 6월에 나오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또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7, 8월 정도로 해서 2020년에는 인권에 대한 기본시행계획조차 없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3월을 말씀드린 거는 이게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지금 추경 올린 게 인권기본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은 해마다, 물론 이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에 따라 거기에 대한 결과도 해마다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받으면 3월에 끝나고 3월부터 준비가 돼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3월에 받으면 8월에 끝나고 8월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심도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기 확보가 늦다,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자료들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주민 및 아동인권과 권리 교육을 시키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하고, 노원교양대학 내 구민인권도 강연하고, 주민인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때 자료 보면 이것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건데 인권 친화적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들이 꽤 높게 나왔어요.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한다는, 어떻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인권에 대해서 도입기로 보는 거고, 2017년도 실천기, 2018년도 확장기,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발전기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발전기로 보기 때문에 제2기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발전기가 되려면 그전에 이 용역이 미리 실시가 돼서 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것 일단 정리를 하고 2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잘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끼는 게 정량평가 위주로만 몇 건을 했는지, 몇 회를 했는지 이렇게 저희가 1기에서는 진행을 해왔는데요.
2기에서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이 더 만족도를 느끼면서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정성평가 부분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서 팀장님이 가서 일해야지요.
일 안 하고 용역 받아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 그런데 그 의욕이 또 어디입니까?
아무튼 김민서 팀장님도 인권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일 텐데, 아무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기 기본계획서하고 매년 진행됐던 시행계획평가서,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제시할 가이드라인, 지침을 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것도 저한테 작성되는 대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지금 여기에 대한 질의가 뭐냐면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용역을 해서 용역이 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용역들을 하고 나서 받아보면 결과물이 너무 만족도가 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특히나 임시오위원님은 용역에 대해서 아주 거부반응이 심각할 정도로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요.
용역 발주를 하실 때 특별히 꼭 필요한 성과물을 내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2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마을공동체과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및 체육청소년과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승인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감사담당관 김경희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인권청렴팀장 김민서
예산팀장 임동희
▲
▼
